김인범 의원 발언

전산기획 일반운영비 중에서 컴퓨터 자격증 취득반이 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잘 안 되는 게 강사수당이 12월에 한 번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운영을 안 해 왔다가 12월에만 했다는 것인지 강사수당이 12월에만 지출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는 이 사업을 못 했다는 결론이네요.

명시이월 중에 지중화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5천만원 그것은 금년도에 집행이 됐습니까?

그러면 불용처리하실 겁니까?

건설과 지출부를 보면 건설과 특성상 그런 건지 아니면 직원들이 회계 부분에 대해서 업무 연찬이 덜 돼서 그런 건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 녹지관리, 산림관리 여기에 부기가 과목설정에 안 맞게 혼재가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상하수도 요금이나 연료비가 산림관리 중앙공원 요금이 나가지 않나 공원관리에 관악산 것이 나가지 않나 이렇게 하면 건설과 예산은 뭐하러 항목별로 세워요? 그냥 건설과 얼마 이렇게 세우지. 예산을 세웠으면 그 항목에 맞게끔 지출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혼재해서 쓰고 있단 말이지요. 건설과는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출부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공공요금 중에서 공원관리 쪽에 상하수도 요금은 1월 20일 한 번 밖에 내질 않았어요. 그리고 산림관리 쪽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이 1월, 7월, 11월 세 번 밖에 안 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왜 상하수도 요금이 격월간으로 고지가 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까? 1년에 한 번 밖에 안 내는 상하수도 요금도 있어요? 전혀 안 쓰더라도 기본요금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완납을 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도 이 쪽에서 집행해야 될 금액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은 거기다 세우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건설과 쪽에는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오늘 중에라도 건설과에서 지출되는 가로등 부분 전기료는 빼고 공공요금의 고지 내역과 납부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회계 오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은 일괄적으로 해 주세요. 공원관리 쪽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5월 3일에 공원관리원 산재보험료를 납부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어디 있느냐 일용인부임 계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출하지 않고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했어요. 예산서를 보면 어디 계정에서 지출해야 되느냐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도로건설 부분에서 시설부대비 보면 11월 25일에 도로관련 신규사업 대상조사로 부대비를 써요. 그런데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명이 나오고 그 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는데 신규사업 대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부대비를 썼다 신규사업 대상 조사하려면 당연히 여비나 업무추진비를 써야지 왜 시설부대비를 씁니까?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시설부대비를 써야지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인데 물론 제가 그 내용을 듣고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결산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마는 산림관리 부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10월 9일에 시립도서관 장서정리 인부임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장․관․항을 다 뛰어넘은 변칙 지출이 돼 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경리담당과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이것은 도서관이 보조인력이 전혀 없으면 장서정리를 해 낼 수 없는데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에 재료비가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설과 쪽에서 협조를 해 줘 가지고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회계라는 게 원칙이 한 번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당하게 한다면 문화체육과 내에서 다른 항에 있는 것을 전용을 한다든가 최악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집행한다든가 해서 회계처리가 돼야지 건설과가 문화체육과 사업에 왜 총대를 메고 장․관․항을 다 뛰어넘은 변칙지출을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건설과가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협조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원칙을 많이 뛰어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 운영에 대해서 지켜줘야 될 선까지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99년도 사업이지요?

`99년도 사업이 `99년도에 원인행위도 안 했고 2000년도에도 원인행위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원인행위를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월된 금액은 집행잔액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2001년 1년 동안 이 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아닙니까?

2000년에는 지출된 바가 없지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아무 것도 없었지요?

그리고 금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업이 금년에는 완료가 되는 겁니까?

이게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아니면 2000년에 시작했어도 될 문제인데 `99년에 미리 예산을 잡는 바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3개년에 걸쳐서 하게 된 됩니까?

그래서 도시건축과나 건설과를 보면 이월액이 다른 어느 부서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이 추경에 잡혀서 당해연도에 전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월될 수밖에 없지요. 공기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3개년에 걸쳐서도 이렇게 불투명하게 용역이 진행된다고 하면 초기단계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중하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언제까지 공기가 끝나느냐 이 계획까지 나와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을 해야지 일단 시작은 해 보고 시작하다 보니까 절차가 있고 공기가 부족하니까 이월하고 그 다음에 또 사고이월하고 그렇게 계획성 없이 예산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건설과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서 사업이 끝날 것인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