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수 의원 발언

시설공사과장 박문식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426억 897만원 중 197억 9,573만원이 지출되고 215억 9,77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억 1,547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보고드리면 계속비 이월은 3개 사업 201억 3,659만원, 명시이월이 2개 사업 1억 617만원, 사고이월은 3개 사업 13억 5,501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으로는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117억 1,310만원, 관문체육공원조성공사 82억 7,329만원, 문원체육공원 조성공사 1억 5,02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도시계획 실시 계획인가 공람공고료 220만원은 죽바위 노선 농촌도로에 대하여 2001년 1월 중 변경인가 공람공고를 하게 됨에 따라 이월되었고 문원체육공원 대체농지 조성비 8,431만원은 실시설계용역 진행에 따른 납입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되었고 뒷골 농촌도로 죽바위 노선 확포장공사 구간 편입, 토지 지장물 보상금 1,966만원은 2001년 1월 중 토지수용 재결심의 경과에 따라 지급하게 됨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과천 5통 뒷골도로확장공사 977만원과 주암1통 죽바위 도로확장공사 1억 4,636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에어드리공원 조성공사 11억 9,849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는 총 1,064만원 중 600만원은 예산 집행 잔액이며 기타 464만원은 부서운영비, 공공요금, 여비의 예산 절감액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는 총 12억 482만원으로 농촌도로 노선 축소에 따른 불용액 5억 3,895만원이며 문원체육공원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으로 3억 7,695만원, 에어드리공원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으로 75만원, 기타 농촌도로 등 공사사업 집행잔액 2억 8,799만원, 시설부대비 18만원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지출부를 보게 되면 수 차례에 걸쳐서 과목 경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과목 경정을 했는데 어떤 사유로 과목 경정을 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시간을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산 날인데 서면보고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목 경정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2000년에 몇 번에 걸쳐서 무슨 사유로 되었는지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즉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직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인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목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목변경은 1회, 재원 변경은 2회에 걸쳐 있었습니다. 먼저 과목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문체육공원이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유는 도비 보조금 5억을 받는 바람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 변경내역으로는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2차에 걸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관문체육공원에 도비 보조 관계로 해서 도비 5억과 시비 4,041억 6,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6억 6,200만원에 대해서 1회 추경 시에 재원 변경이 이루어졌고 남태령 입체교차로 건설현장도 양여금과 도비를 받는 바람에 저희가 총 30억 2,100만원에 대해서 재원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관문체육공원과 남태령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두 현장을 합쳐서 총 76억 8,300만원이 재원 변경되었고 제2회 추경에서는 역시 남태령 입체교차로 건설공사에서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보전금 관계로 26억이 증액 편성되면서 변경된 바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답변을 할 사항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하수도 요금이 월별, 분기별 지급이 되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을 질의했고 다음에 도시자연공원 용역 99년도 예산에서 2001년까지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집행에 따른 절차, 여건이 불비했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격월로 납부되어 중앙공원이 4개소이고 관악산 화장실이 1개소 해서 5개 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관리는 녹지관리에서 하고 관악산 등산는 별개로 운영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미 제출된 바와 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통합 편성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공원관리 부분의 상하수도 요금은 연 1회밖에 납부되지 않았는데 그 외 요금이 어떻게 처리되었느냐는 것입니다.

1월에 고지된 것이 70만 9,390원이고 공원관리에서 69만 6,720원으로 납부가 되었고 산림관리에서 3만 2,670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년에 한번만 상하수도 요금을 내냐고요.

공원관리 69만 6,720원은 예산에 없는 부분이고 녹지관리 16만 1,580원과 281만 970원은 편성 내에 있는 부분이 납부가 된 것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과 맥이 같지 않은데 상하수도 요금이라는 것은 각 시설별로 미터기가 달려 있지요? 그러면 상하수과에서 격월로 고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격월로 고지를 하면 격월로 납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1년에 한번밖에 납부를 안 하느냐고요.

실무계장한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만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앙공원의 상하수도 요금은 공원관리에 예산편성을 해야 맞습니다마는 예산 관계상 녹지관리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1월에는 공원관리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미숙으로 지출이 되었고 3월 5월은 녹지관리에서 나갔습니다. 7월과 9, 11월은 산림관리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를 시작하자마자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공원관리 녹지관리 산림관리에 공공요금이 산재되어 있어서 도대체 사업단위별로 어디서 지출해야 되는지가 불분명하게 과 내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계정이 안 맞는 데서 지출이 되고 있고 산림관리에서 중앙공원 상하수도 요금을 내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런 부분에 주의를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상하수도 요금이나 전기요금은 그 단위구역 내로 계량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고지되는 것은 그 항에서 맞는 계정에서 공공요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야 되고 지출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건설과가 제일 그 부분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에 대한 것은 99년 8월 2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기간을 2000년 8월로 했는데 99년 9월 18일 선급금으로 888만원을 지급했고 99년 말에 3,550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1월 28일 1차의 중간보고라든지 5월의 2차 중간보고 기본방향에 대한 것을 정리해 들어가고 전반적인 여건에 의해서 2001년 6월 15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건은 전체 면적 3개 공원 중에서 1,338만 2,344㎡라는 방대한 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별로 보게 되면 청계산에서는 전체 면적 중에서 51만 6,202㎡가 증가가 되었고 우면산 도시계획 공원에서는 증가된 면적이 22만 1,64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감에 따라 64만 1,249㎡가 증가가 되어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 이행상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99년에 계획을 세울 때 전체 면적과 필지별로 충분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외에도 서울시에서 경기도에 이관할 때 예를 들면 1/50000이라든지 1/25000에서 필지별 내사 없이 받은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런 용역사업 자체가 3년 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자체는 그만큼 용역을 줄 때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됐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기간 내에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 용역사업이 금년 내에 완료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금년에 힘들다고 봅니까?

금년에 완료를 목표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어제 뽑은 것을 보니까 보완할 것이 있어서......

내용을 뽑는 과정에서 서식없이 했는데 직원들이 뽑은 것이 좀 그래서 .... 아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드린 것입니다.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자료 준비를 할 마음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관리에서 민간위탁금을 보게 되면 노면청소 도급비용이 1억 4천만원이 있는데 2000년에 노면청소 도급을 실시했습니까?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매월 계약금을 주고 있습니다.

매월요?

노면청소는 사토 처리비만 계상치 않은 상태에서 도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노면청소에 대해서 언제 계약이 되어서 언제 지급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계약은 전년도 12월에 해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는 안 했지요? 2000년에 안 했지요?

했습니다.

12월에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2000년에 사업이 시행되었습니까? 99년 12월에 계약했다고요, 아니면 2000년에 계약을 했다고요?

99년 1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장부상에 이 도급비용 지급한 것이 안 나오니까 묻는 것입니다. 2000년 12월 22일 노면차 흡입 사토처리비만 주었습니다.

도급의 사토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급하고 민간위탁금에 노면청소 도급비용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안 보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셨습니까 장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계장이 해도 됩니까?

12월에 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결사항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치 않으니까 실무계장한테라도 도급에 대한 사항을 들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사업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장부상에 보면 부기에 맞게끔 이 사업에 들어간 비용 얼마 이렇게 두 가지가 떨어져야 결산이 되는 것이지 페기물처리업자가 노면청소까지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한 덩어리로 일괄 지급한다는 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와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별도의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직원들 사기 앙양책이라든가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과원이 다 나갔습니다.

그렇게 지급은 안 했습니다. 야간근무를 할 때 급식비를 사용하는 것이고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직원 후생복리쪽....

저희들 목에는 목별예산인데 목해석에 쓰게 되어 있고...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을 세우고 의회에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원 사기 앙양책에도......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밥도 잡비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야간근무할 때는 급양비를 쓰고 있습니다.

점심 먹은 것이 아닙니다.

지침에 있는 대로 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못 쓴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 전체가 쓰는 것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답을 되풀이하니까 기획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하도록 하지요.

업무추진비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인판공비로는 쓰지 못하고 부서 운영추진비로 쓰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예를 들어 직원이 20명이면 월 20만원씩 해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240만원인데 직원이 많은 데는 30만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월 30만원씩 12개월 360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과장이 판공비로 쓰지 말고 과 전체가 나가서 식사도 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