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수 의원 발언

지금 부시장님 답변이 일관성 없는 답변 같은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는데 결산검사도 승인을 못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미 제출된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짚고 실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논리로 답변을 받고 만다면 결산승인 심사를 말자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준다든가 안 준다든가 앞으로 부시장이 주겠다든가 안 주겠다든가 이런 답변이 있어야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면 결산심사를 연장하고 있고 서류를 안 주어서 못 보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도 매 한 가지란 말입니다. 결정시기가 있는데 여기서 분명한 답변을 들어도 우리가 못 믿는 판인데 안일한 답변을 듣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분명히 부시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결과조치를 해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산승인하는 문제나 감사가 이루어지는 제반문제가 평화롭게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부시장님한테 결산검사 위원장을 맡았고 행정감사 위원으로서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알다시피 회계 감사 2명 위원 대표로서 결산 심사를 한 바 있는데도 서류를 주지 않아서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걸 부시장님도 받아보고도 우리 위원들이 재차 실시하는 결산검사 자료요구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결산심사 연장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 일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행정감사도 제가 알기로는 자료 요청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임박해서 초속해서 갖다 준다든가 해 가지고 굉장히 감사나 결산검사에 응하지 않는 저의로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 줄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서류 제출을 바로 하겠다고 하는데 결산검사에서 자료 미 제출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십니까?

결산검사에서 보고서 받으셨잖아요?

그걸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양해가 아니라 그 부분이 과천시 예산에 쓴 것이 당연히 2천년도에 쓴 돈은 가려야 되고 또 그걸 심사하는 위원이 요구하면 줘야 하는 게 의무인데 그걸 지금 안 줘서 결산검사 연장되고 부시장님 보고서에 나왔는데도 재실시할 때도 안 주고 부시장님이 장으로서 고찰 않고 계시는데 그걸 여기서 받는데 그 부분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미 제출된 항목에 대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즉시라고 했는데 즉시라는 게 하루를 두는 겁니까, 한 시간을 두는 겁니까?

지방자치에서 쓴 예산은 개인신상이 낄 리가 없는 거지요. 그 개인신상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쓴 사람들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된 돈을 썼기 때문에 발표하지 말라는 얘기는 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긴데 과천시 예산을 쓰고 시민의 예산을 쓰고 시민의 예산을 밝혀달라는데 보지 마라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천 시민 7만 명이 다 볼 수 있고 요구하면 보여줘야 하는데 나가면 안 된다는 건 뭡니까? 그건 뭔가 그 속에 잘못된 투명성 없는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도 안 주는 것 아니에요?

공개하니까 자료를 못 주고 공개를 안 하면 시민의 눈을 속이고 시민의 귀를 막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되고 예산을 쓰는 자만이 알고 쓰는 것은 맞지 않는 행위이며 투명성이 없는 행정이 아니냐고요?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지요? 그런 걸 견제하고 그런 걸 투명성 있게 보기 위해서 앉아 있는 위원들인데 위원들한테 서류가 나가면 공개된다 해서 못 주면 오늘 같은 이 자리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서류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여기서 답변을 해 주세요. 줄 수 있는지 투명성이 없고 공개되니까 못 주겠다든가 그러면 언제까지 주겠다든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각과 시장님실 부시장님실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서류 미 제출이랄지 또 결산심사에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두지 않은 부분 이런 등등은 부시장이 최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또 받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산검사보고서 작성해서 책자로 구성해서 나온 적이 언제인데 그것을 자세히 안 보았다면 부시장님이 행정직무를 태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산심사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쓴 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지금까지 안 보고 결산심사가 지나고 행정사무감사가 중반에 갔는데 그것을 부시장님이 이 장소에서 그것을 세밀히 안 봐서 기억이 안 납니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부시장님이 행정태만하면 시민이 요구한 지침을 제대로 이행 못하고 있는 사항이면 그 이하 과장이나 직원들은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의 예산은 돈 들여서 관계공무원을 그만치 보수 주면서 행정태만을 하면 시민이 어떻게 투자를 할 것입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에서 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려보내준 것을 책자로 구성해서 다 가는 것인데, 지금도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하고 안 봐서 어느 항목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

언제까지가 아니라 23일까지 늦어도 19일까지는 자료를 받아서 해도 심의할 시간은 하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부시장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별도로가 아니라 이것은 사견이 아닙니다. 과천시민의 일이고 시민들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민의 뜻을 부응해서 나와 있는 것이지 박기수 개인으로 부시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19일 이전에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20일까지 주세요.

중앙감사 받은 지침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발송했다는데 아직 도착 안 했어요?

도착하면 의회에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부시장이나 기획실장이나 어떻게 그렇게 똑 같습니까? 감사받기 전에야 보안유지가 되지만 감사 지적이 나왔으면 시민이 알아야지 어떻게 보안이랍니까? 과천시는 무슨 비밀이 많고 투명성 없는 행정이 많아요? 시민이 잘못된 것은 알아야 하고 잘 한 것은 칭찬해야 하고 못 한 것은 지탄해야지, 그리고 의원들이 서류 달라는데 무슨 의원들이 서류 빼내는 앞잡이 노릇하는 양 부시장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인은 물론이고 자꾸 그러는데 노이로제가 걸리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은 시장이 시민한테 사과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하고 그것을 고쳐야 하고 그것이 약이고 병나면 약을 먹어야지 약 안 먹고 됩니까? 자꾸 그것을 보안유지시키고 하려면 그것이 잘못하면 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도 투명하게 공개해서 사과하고 바로 잡으면 부정이 안되지만 잘못된 것을 감추고 음해하면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세요. 그리고 결산심사 때 보고서에 지적된 사항, 보조금 용도 쓴 것을 기획실을 통해서 자체감사를 해 주십사 했는데 번개 같이 끝났을 리는 만무하고 실행은 착수했습니까?

그러면 언제쯤 할 것입니까?

그것도 해서 의회에 보내주세요.

과천시 행정홍보 사업홍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자칭 홍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이고도 홍보효과 전략이 나오지 않는 원인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아무리 잘 했어도 내가 잘했다는 평가는 인정을 못 받는 평가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과천시의 홍보가 지역지 지방지 기타 사회단체 스스로가 행정을 참관하고 보고 있는 견해에서 잘 했다 잘못 했다 평가를 받고 그 평가분석에서 잘못된 것은 전향적으로 개선을 시키고 잘한 것은 느긋하게 하지 말고 가일층 본보기 행정을 함으로써 투명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는 가면 갈수록 절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다는 평가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홍보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만 오지 평가효과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천시 사업행정, 업무추진능력을 과천사랑이랄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려고 하지 말고 지켜본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성향으로 홍보를 도입해서 평가분석해서 투명성 있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천사랑도 보면 과천 공무원이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예산 다 잘 쓰고 사업 훌륭하고 이렇게 자체평가를 하는 것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시민이 인정 안 한단 말입니다. 시민이 지역에서 행정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고 관찰하는 의미도 있지만 투명성 있게 까놓고 시민이나 때로는 지역언론을 통해서 사회단체를 통해서 평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게 보고 시민이 인정해 주는 평가이지 무슨 보안성이 과천시는 비밀유지가 많은지 그냥 툭탁하면 웬만한 것은 감추고 그런 것을 투명성있게 공개해서 잘 하는 것도 시민이 질타하고 못 하는 것도 질타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공개해서 잘못된 것은 거울삼아야 투명성 있는 행정이 되지 언제까지 보안유지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잘못되었기 때문에 과천시행정이나 여러 가지를 자체에서 끊고 외부에서 평가받는 타인한테 평가받는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실시현황이 나와 있는데 결산검사에서도 돈 전용한 것은 하나도 지적이 안 나오고 애꿎은 동사무소에서 회수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나왔는데 상부기관 지칭해서 하부만 잡는 이런 감사를 하는 것인지, 각동별로 나왔는데 대부분 항목별로 세밀히 설명 안 하더라도 대부분 동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며 훈계가 무엇인지 표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급양비조로 나가고 동 직원이 주민들과 대하는 소수금액 몇십 만원 이런 것은 철저하게 본청에서 감시단속하고 각과에 소관되는 업무추진비랄지 식대 주대를 먹는 것은 감사에 한 건도 없습니다. 결산검사에서도 두드러지게 전용한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본청에 있으니까 상부에 있다고 배려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본청 것은 하나도 안 나오고 동사무소 애꿎은 급양비 이런 것만 잡아놓고 감사실시현황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부분감사는 할 수 있잖아요?

서류를 보면 각과에 몇 배 동에 비하면 증조할아버지뻘로 액면이 높아요 이런 것을 자체감사에서 지적해서 회수하고 관내 본청에서는 도에 감사가 있다고 해서 등잔밑이 어둔 격으로 시정도 안 하고 각과 시책 업무비가 근무시간 외에 직원들이 나가서 사기앙양으로 답변에도 나왔지만 음주 식비로 먹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각동이 급양비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적해서 몇 만원씩 회수하고 본청 것은 눈 감고 등잔밑이 어둡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내가 보았을 때 원칙을 떠나서 이런 것은 시민이 볼 때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동 직원은 사기가 없습니까, 죽어야 합니까? 본청직원은 과외시간 외에 음주 식대로 남발하고 90%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물어보니까 모 과장은 직원들 사기앙양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동의 직원은 과천시 직원이 아니고 어디 미국에서 왔습니까 그런 특혜 재량권을 부여해서 하부권의 직원을 통해서 시민의 발걸음이 되고 귀가 되는 행정이 필요하지 대가리만 높아지면 쓰러집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지 지금 과천시 행정은 가만보면 그런 행정입니다. 대가리는 수천 만원씩 수백 만원씩 식사비다 단체보조금이다 주고 있고 말단에서 생활하고 있는 영세민, 보조금 주는 것도 영세민 장애인은 극히 적습니다. 사회단체 아까 와서 두 시간 운영위원회 했는데 수당을 보면 최하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밥 한 그릇에 3만원짜리까지 배려받고 일당 5만원, 10만원씩 받아갑니다. 이렇게 돈을 쓰고 있고 아까 동직원들이 밥은 고사하고 시민들하고 일을 보면서 이런 경상경비 조금 썼다고 회수하고 지적하고 경고주고 상부에 있는 본청은 오히려 흥청망청하고 봐주고 이것은 사기앙양이고 동에서 하는 것은 지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원칙을 떠나서 우리 조직에 부응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답변하기 이전에 시민이 이해성이 안 가는 부분이라 조금 평등하게 해 주어야 불평이 안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본청에서 꺼떡거리고 있지, 기획실장님 밑에 있으려고 하지 동장님 밑에 있으려고 합니까? 이 점을 잘 고찰해서 개선시켜주는 방향으로 실장님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관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정홍보 실적이라고 해서 있는데 우리가 실지 시정방송을 보면 마치 이북에서 김정일이 나와서 우상화 하는 자막방송 나오듯이 시민들과 사회단체 방송이 아니라 시장님 행보에만 뒤따라다니면서 내놓는 것이 어떻게 시정홍보며 이것이 행정홍보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과천사랑이라 해서 시장님이 일 잘 한 것만, 공무원이 일 잘 한 것만 선전하고 이북에서 널러온 삐라 식으로 과천시민이 받아보는 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신문은 정반대로 격하되는 글귀가 아리송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커버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예산을 돌릴 수 없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 사회단체가 자체 평가할 수 있는 모임 이런 데 그 비용을 주어서 평가를 받고 하는 수단으로 시 예산을 들여서 발행하는 과천사랑을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뽑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투명성있게 알 수 있고 또 우리 행정 공무원들도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평가에 따라서 개선이 되고 고칠 수 있는 행정이 무엇인가 알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홍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좋게 이야기해서 잘 된 것만 홍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홍보 속에는 잘못된 것도 홍보해야 한다 잘못된 홍보를 해서 누가봐도 알 수 있고 어느 한 시민이 잘 했다 어느 한 시민이 잘못 했다 이런 것보다 전체 성향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본인이 한 것을 본인이 잘 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스스로 투명 있는 행정을 하는데 일관하시고 평가나 홍보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방지나 지역지, 사회단체 모임을 통해서 평가의 지침 소리를 많이 듣는 그에 필요한 자금으로 홍보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더 소득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문나는 점을 묻겠습니다. 일년 예산을 보면 과천시 자체에서 쓰는 홍보비는 100% 이월된 것이 없이 소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지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비를 잡아놓고 한 푼 안 쓰고 이월되다가 제 기억으로는 2001년도에는 항목에도 잡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잡아놓은 홍보비는 한 푼도 안 쓰고 이월시키고 2001년은 항목 제정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천시 자체에서 쓰는 예산은 모자라서 받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민이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평가나 지적사항에 보조금을 주는 금액은 아예 없애버리고 안 주고 또 자체 홍보비는 모자라서 받아갈 정도로 영향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상하지 않느냐 왜 항목에 잡았으면 못 주어서 못 쓰는 집행부가 왜 그 돈은 예산만 잡았다가 넘기고 금년에는 그런 항목도 없애버린 재정이 어디 있는지 그것이 잘못 규정이 되어서 잡았다가 못 쓰고 한 것인지 어떻게 그런 요지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투명성 있게 홍보비 안 주었으면 되는 것이고 예산을 쓸 수 있는 행정이면 검찰에서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주고 행정규정 항목이 맞으면 쓰는 것이지 과정에서 개인 특정사업에서 이권을 주었느냐 했을 때 검찰이 부조리행위로 걸리는 것이지 행정항목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정당하게 사유해서 홍보비로 지출했으면 검찰이 쓰지 말라고 해서 못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법상 검찰이 위헌소지를 가지고 있고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우선 잡아다 족치면 걸릴까 무서워서 못 준다는 논리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굉장히 시정되어야 하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보충하면 지방지는 어떻게 보면 사무실 전기, 전화, 여직원까지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의 흐름에서 언론사가 지방자치 일관해서 지방신문으로 일관해서 대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지가 지방지보다 시민의 귀가 되고 눈이 되는 역할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엉뚱한 데다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지가 시민의 귀와 눈 역할을 하고 행정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사무실도 주고 보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철폐를 시키든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시민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원해 주어서 시민의 예산이 소모되어야 하는데 지역지는 시민이 갈망하고 나 부터도 지역지면 눈이 가고 그것을 통해서 행정이 돌아가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과 잘 한 것도 찾고 있고 그렇다 보면 이 흐름에 따라서 지역지도 시에서 홍보차원이 되었든 시민의 역할 차원에서든 제가 보았을 때 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지면을 통해서 시민의 소리를 듣고 행정의 소리를 내보내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절실히 지금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들 솔직한 예로 사무실까지 얻어주고 다 정착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신문은 등한시하고 그런 단체에 주면 검찰이 잡아가니까 안된다 이것은 어불성설 아니냐 시대에 맞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철저하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검찰이 하든 할아버지가 하든 돈만 갖다가 정당하게 쓰는 것은 검찰도 손을 못 댄다고 봅니다. 행정 예산규모만 맞는다고 하면 잘 유도를 해서 시민의 약이 되고 귀가 되고 복지시설에 도움이 된다면 쓰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이런 문제도 시급하게 받아들여서 검토해서 금년 추경이라도 써서 빨리 실행을 해서 우리 시민의 귀와 눈이 되고 반영하는 입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는 공고료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무가지로 어떻게 보면 지방지는 돈 받고 팔고 하지만 지역지는 영세성이 있고 시민의 눈과 입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데에 지방자치 보조금이 쓰여지지 않으면 어디다 쓰여지는 것입니까? 시민이 바라는 예산을 지역언론을 떠나서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지만 복지시설에서도 쓰여져야 되고 힘 있는 자는 추대해주고 보조금을 주고 힘 없는 자는 보조금도 제대로 안 줍니다. 각과에서 실행하는 보조단체 행사 심지어 자기가 돈 있어서 여가선용하려고 테니스치고 운동하는 이런 단체도 시에서 돈을 줍니다. 춥고 배고픈 놈이 볼링하고 테니스채 수십 만원짜리 들고다니며 칠 수 있습니까 이런 단체는 시에서 줍니다. 돈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하는 날 가보면 시민을 위해서 움직여야 할 공무원들이 그런 사람들 머슴노릇 다 하고 있어요. 뒤처리 다 하고, 그런가 하면 배고픈 사람이 쓰러져도 뒤돌아보지 않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자각하고 각과에 엄명해서 이런 것을 시정토록 하고 사회단체도 보조금 주었으면 준 것으로 끝나고 앉아서 정산 받아야지 왜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매달려서 돈 주고 행사하고 뒤처리 다 지고 그러면 시민들은 돈 뺏겨서 손해, 직원들 뺏겨서 손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 체육, 사회 보조금 산하단체가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믿는데 이번 감사에서 과천축제 보조금 변칙 전용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예산이 잘못 나갔으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지 한번 나간 예산이니까 잘못되었더라도 환수를 못한다는 원칙은 안 맞지 않습니까? 환수를 하고 문인협회는 위원들도 전화나 진정서를 받은 바가 있는데 자체감사도 말썽의 소지가 있고 또 회장도 마음대로 예산을 쓰고 가버리고 공개도 않고 말 들으니까 회장이 운영을 독선적으로 전산보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적한 대로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전 회장이 잘못했으면 다음도 그런 전례로 잘못되지 않느냐 그런 사례이고 전에 과장님을 불러서 개인의 민원 제기를 받아서 철저하게 감독해라 자체감사도 말썽이 난 것을 했습니까?

여기 운영실태를 보면 사무국장 급여도 우리 예산에서 나갑니까?

그러면 출장비는 누가 출장나가는데 주는 것입니까?

이 돈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가 공무원도 정당한 출장 외에는 달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사회보조단체에서 방금 말씀한 자기네들의 기술단체인데 문화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급여를 받아 챙기고 자기들이 어디를 가는데 개인 출장비를 준다 하면 시민이 어디를 방문해도 보조금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문협에서 과천시민을 위한 문화행사나 이런 것을 보조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단체 조성해 놓고 사무국장 급여비 출장비 이런 것을 주는 것은 보조금 형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단순 시민을 위한 시민에 대한 복지시설 지역환경 공동에 쓸 수 있는 것을 보조금으로 보고 그 활동비를 쓰라고 주는 것이 보조금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조금을 받아다가 사무국장이 저들끼리 임명한 사무국장 아닙니까 시민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이 시민을 위해서 사무국장 노릇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행사 때 집행위원장을 맡았거나 기간에 일비를 준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저희들끼리 먹고 개인모임을 갖고 취하는 연락 사무국장 봉급을 시에서 준다는 것은 또 그 사람이 출장을 누가 나갔는지 모르는데 출장비를 달아준다는 것은 내가 보았을 때 예산 보조금 자체 위반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돈 걷어서 회비해서 집행을 하든 떡을 사먹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 과천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은 예총 뿐 아니라 어느 단체든지 과천시민을 위하고 행사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나 체육행사가 있을 때 행사비라고 쓰는 보조금이지 개인의 모임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보조금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명성이 없고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총 사무국이 집행내역을 보면 공교롭게도 보조금을 떠나서 외부에서 발생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 임원들 간에 불신이 일어나고 감사원들이 재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를 응하지 않는 집행부와 시가 붙은 시점에도 제가 상기하기로는 예총이 보조금이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총에 보조금 준 것이 성실치 못하다고 회원간에도 아귀다툼이 난 상태에서 행정공무원들은 무엇을 감독한 것인지 또 돈을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1단지, 5단지 사는 감사가 전화․구두로 자기가 감사인데 예총의 2000년도 감사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요청했는데 회장단이나 사무국장이 응하지 않고 있다 본 위원도 민원을 받고 과장을 불러서 지적해준 시기에 그것은 고찰 안 하고 예산을 자기들끼리 쓰고 공정치 못했다고 불신하는 과정에 보조금을 주는 사례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말썽이 나고 여론이 떠드는 시기에 한꺼번에 주는 것은 투명치 못하고 집행부와 아귀다툼을 해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주는데 외부인이 그 보조금을 잘못 쓰고 있고 있다 관찰해 달라고 관계공무원의 시찰을 요구하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총이 자기들끼리 잘못 썼다 이렇게 감사를 요청하고 지적하고 있는데 금년 3월 28일에 시행해 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보조금이 변칙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중단하고 보조금 지금까지 지급된 것이 다시 철저한 감사나 심사제도를 받고 이것도 기획실장도 계시지만 자체감사 의뢰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론이 났는데 자체에서도 뒤늦게나마 철저한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지출이 되었나 감독이 이루어졌을 때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안 이뤄지면 과천시민의 예산이 이렇게 말하지만 먼저 보는 것이 임자라는 식으로 된다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공무원들은 귀 막고 살고 눈감고 살아버리면 과천시민의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잘 했네 잘못했네 잘못한 것은 회수를 하고 예총의 예산은 중단하고 정산이 있을 때 지급을 하라는 것입니다. 과천시민의 문화를 살리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 사제 모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고 또 사제 모임들끼리 돈 갖다가 잘 정산해서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끼리 싸움 나고 그러면 어느 시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옳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 보조금 지급은 금년 중반기에는 나가지 않으리라 보지만 일체 더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결산보고 해서 의회 심의를 거치고 이상이 없을 때 보조금 지급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환수조치는 개인에게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회의를 거쳐서 전체 회원, 전 회장이 않고 나갔으면 지금 회장한테도 이것을 발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명분도 서고 체계가 잡히지, 전 회장이 도용한 것이다 하면 우리한테 반환하고 잘못했으면 사무국장한테라도 받아낼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서지 않으면 안됩니다. 문화체육과만도 수십 건의 보조를 주고 있는데 이렇게 무사안일 식으로 주면 예산이라는 것이 명분도 안 되고 헛된 낭비를 하고 이러면 문화도 살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과천시민 문화강좌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강좌는 과천시 문화원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문화강좌 해서 1,400만원이 나가서 미 정산이 되었지요. 이것은 어디로 나간 것입니까?

그러면 문화원에서 문화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에서 문화강좌 하는 것은 어떤 항목이며 예총에서 문화강좌하는 것은 어떤 항목인가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국악협회나 이런 데 보조금 나간 것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가야금이면 가야금 협회에 보조금을 주어서 정산을 관리하게 하지 밑빠진 협회에 주어서 거기를 거쳐서 가게 하고 그것을 집행한다고 해서 사무국장 봉급을 보조금에서 깎아먹는 현실은 문화를 걸림돌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총괄 못 하는 돈을 주어서 총괄해서 배정하는 것 보다 떳떳하게 가야금협회 무용협회에 직접 요구하는 강좌비를 맞추어서 주고 해야지 싸잡아서 누구 말대로 권리금 받는 식으로 해서 거기 사무국장 하나는 가만 앉아서 봉급받고 심지어 출장비까지 급여까지 기타 경비까지 받아 챙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자부담 하나 찾아볼 수도 없고. 지금 여기서 예산 잘못 나가서 미 정산했느냐는 나와 있는 상황이고 과장님도 인식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단체는 8월 1일부로 보조금을 일체 중지하고 운영비도 중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중지하라고 해서 할 것은 아니지만 요구입니다. 이것을 중지하고 이것이 바로 잡히고 투명성이 있을 때 주어야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하면 여론만 생기고 문화는 뒷전이 되고 그럽니다. 단 국악이나 가야금 이런 것은 편의상 보조금을 요구했을 때는 직접 주는 시기까지는 이런 사례로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개인적인 요구지만 그렇게 단행하겠습니까? 안 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시장에게 요청해요. 놔 둘 수가 없어요. 시장도 안 들으면 내가 시민들에게 연판장을 돌려서라도 법적 수속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의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끼리 배불리고 시에서 고용창출한다고 없는 학생들 공부하겠다고 하고 없는 사람들 취로사업비 하라고 해야 이 돈 안 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자체 부담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시민 돈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 보수 주어서는 안되잖아요? 제대로 써야지 서로 불신임하고 네가 떼먹었냐 내가 떼 먹었냐 싸움만 하고 자꾸 돈을 뒷전으로 주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철저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더라도 자비 부담이 제대로 서 있느냐 이것을 고려해서 자비 부담이 없는데 우리 보조금만 덜렁 주면 안됩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름만 보고 우리 보조금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실 문제가 나오는데 돈을 어디에 썼느냐 이런 문제를 따지기 전에 보조금 자체는 명분이 있어야 쓰고 명분 외에는 다른 명목으로 A라는 명목으로 썼으면 A에도 쓰고 안 써지면 다시 반납했다가 B로 쓰려면 다시 잡아서 써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이 예산항목의 규칙이고 규정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금이라고 해서 주면 떡 사먹든 죽을 쑤어먹든 뒷전이고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위원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하겠지만 철저하게 검토해서 환수하고 보조금을 중단하는 것을 문화체육과장님이 하겠습니까?

환수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고 위원들한테 차질이 났는지 보고해 주고 도용 변칙된 것은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믿고 본 위원은 이 문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문예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 것만 봐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둘째 단추도 잘못 끼우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 문화쪽에 각종 위원들을 보면 과천시의 문화를 살리고 개선하기 위해서 참여해야 할 과천시민을 제쳐놓고 여기 살지도 않는 서울 수원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자체부터 과천시 문화에 허점을 드러내고 어떻게 보면 예산 논리만 하고 개개인에 대한 우상화를 해 주면서 과천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과천시민의 개선할 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의장님이나 저나 지적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고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애호하고 개선할 수 있는 문화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개나 소나 다 문화겠지만 우리 시민이 선호하고 따라야 할 문화가 따로 있는 것인데 그것을 추진하는 위원을 뽑고 운영하고 개선시킬 보조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주관하는 운영위원회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보면 과천시민을 무능한 사람들만 살고 있어요 지식도 없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 것도 몰라도 모르는 사람 나름대로 선호할 수 있는 문화를 개발해야 되고 그 문화를 개선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행정부이고 또 그 보조금을 그렇게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선이 되지. 우리 시민들은 뒷전이고 저희끼리 하다가, 마당극도 매 한 가지입니다.시민이 애호하고 시민이 환영하는 마당극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마당극도 시민은 뒷전이고 무슨 영화든지 구경꾼을 상대로 하지 않으면 히트를 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도 없고, 장사도 매 한 가지입니다 소비자가 많이 애호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살 수 있지 소비자가 등한시하면 못 사는 것입니다. 문화도 수십 개 문화 중에 첫째는 우리 시민이 갈망하고 우리 시민이 애호하는 문화부터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이끌어 가는데서 문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밖에 모르지 우리 시민은 뒷전이라 이 구성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계속해서 문화쪽에 묻겠습니다. 과천에서 유일하게 어머니 합창단이 있고 소년소녀 합창단이 있지요? 보고받은 바와 같이 정족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만치 시의 명성을 띄울 수 있는 합창단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명색이 과천시를 대표하는 어머니 합창단이다 소년소녀 합창단이다 이것을 살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없애라는 것입니다. 뭣하러 과천시 대표하는 어머니 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 해 놓고 과천시를 위해서 명예를 걸어줄 프로단원을 모집해서 전적으로 운영하든지 그러면 과천시가 명예라도 떨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서 과천시 명예를 위한 활동을 한다면 프로들을 전국에서 뽑아서 기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해서 과천 이름을 떨치게 활동을 하고 과천시민으로 구성하려면 완전히 시민으로 하는 취미클럽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게끔 하지 과천시 어머니 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 딱 만들어놓고 막대한 예산은 주어지면서 활동이 뒷전이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시민의 여론이 말도 못해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역시 정족수가 안 채워져 있어. 일단 정족수가 안 채워져 있다는 것은 운영매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하든 않든 잘만 굴러가면 왜 숫자가 모자라고 빠집니까? 이 부분도 철저하게 개선해서 개선되면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중단하고 폐쇄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천시 어머니가 모이는 동아리회를 구성해서 보조금을 주고 문화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낫지 과천시 이름을 붙여서 어머니 합창단 해 놓고 이것이 뭡니까? 활동도 못하고 막대한 예산만 투입되고 어떻게 보면 소위 어머니 합창단이 기쁨조라는 소문까지 과장님도 들었지요? 왜 이런 소문이 나야 합니까? 어떻게 해서 기쁨조라는 소문이 나냐 말입니다. 그것은 운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과천시가 됐든 문화 동아리가 됐든 잘 되는 동아리는 두루두루 잘 되는 동아리도 많은데 보조금 나간 것도 보면 오히려 대표성을 띄고 있는 단체보다 막대한 사무국장 봉급 주는 단체보다 자부담으로 시 보조금도 안 받는 단체 시 보조금을 조금만 받아도 굉장히 문화 쪽에 활용을 해서 시민이 눈여겨 볼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예산은 막 들여가면서 과천시 대표로 만든 어머니 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은 정족수도 못 이루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기쁨조다 누구 기쁨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이것도 앞으로 안 맞으면 폐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안 주면 자동폐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행정집행부에서 개선해서 강화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과천시 어머니 합창단이 빛나게 하든지 소년소녀 합창단이 빛나게 하든지 과감하게 폐쇄시키고 동아리회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지휘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어머니나 소년의 지휘자는 시장이 명령합니까? 어디서 선출합니까?

제가 민원을 듣기로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소년소녀 합창단과 어머니 합창단은 노래나 여러 가지 소리도 선조가 있는데 노래하는 사람도 다 노래가 아니라 선조의 명인에 의해 배운 사람에 대한 선율에 의해 가르치기 때문에 A라는 선율의 지휘자가 온다든가 B라는 선율에서 회원이 있다 하면 그것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문화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야금 대금 같은 것도 소위 그것을 보고 루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영국 영화에 나오는 망토쓰고 뛰어 다니는 놈이 루팡인데 그것인가 했더니 내가 알아봤더니 명인의 하수연이 누구냐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수가 루팡이 어느 명창에게 배워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교수 맥이 없으면 학생들도 빛을 못 보더라고요. 그런 작용이 어머니나 소년 합창단에서도 일어나고 지휘자나 감독도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작용되어서 말하자면 시민이 보는 관점들이 안 맞아서 불신임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철저하게 더 검토해서 단원이 요구하는 지휘자 운영의 지휘자가 제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천시 체육회를 보면 민간 동아리로 자기들이 골프를 한다거나 테니스, 볼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민이 자기 취미에 맞는 운동을 하고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학교는 학교 명예를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나가는 것은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그것도 과천시 체육회는 과천시의 전체 시민을 위해 체육행사를 할 때 관여하는 체육회가 되겠는데 마치 과천시 체육회 사무국이 중앙 문화관광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조금 나가는 것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잡았으면 저희가 심의해 주면 그 보조금을 중학교 축구부면 축구부에 주고 정산을 직접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과천시 체육회에 가서 사무국장이 일괄로 모든 피복비 정산을 다 해서 개인한테 받고 개인이 사 들였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만원 이하의 피복비를 사 주고 하는 것은 저희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관행을 문화체육과에서 문원중학교 축구 지원금이면 지원금을 운영위가 있을 것이라고요 거기에 주고 직접 정산을 받아야 관리가 잘 되지 왜 과천시 체육회를 거쳐서 가느냐 또 과천시 체육회는 사무국장 혼자서 마음대로 해야 하느냐 여기에 보면 솔직히 천만원도 전결을 하고 있고 카드나 개인 정례화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세금 계산서를 정례화 하지 않은 것도 있고 세금 계산서를 떼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상인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르 발행했느냐 하는 것은 공무원 아니라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대조해 보기 전에는 그러면 그것 하나 믿는 것보다는 정당한 돈이 카드로 나가고 카드로 그으면 틀림 없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또 넘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법칙이고 원칙인데도 이런 것을 쓰면서 이것도 보조금을 학교면 학교 모 단체면 단체 주면 끝나는데 집행부에서 직접 정산을 받아서 확인하면 틀림없는데 꼭 과천시 체육회를 거쳐서 국장을 통해서 피복이랄지 이런 것을 구입하고 계산 정산을 문화체육과에서 받는다는 것은 내가 보았을 때 투명치 못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 체육회 사무국장은 국가공무원인 사무국장도 아니지요? 그냥 체육회 산하에 임의로 구성원으로 지명한 사무국장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비 부담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보조금으로 운영했는데 그것도 과천시 체육회 이사장이 시장인 이 회도 역시 과천시민의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는 사례가 나와 있다고요. 봉급도 그렇고 시설 운영비도 전부 시에서 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천시 일년 행사가 세 번밖에 없습니다. 세 번 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각 학교 보조금을 직접 주어야 원칙입니다. 직접 주고 기록을 해 놓아야 정확한데 시민의 날 행사, 마당극 행사는 체육회는 상관 없고 자전거 대회랄지 두 세 건밖에 없는데 이 세 건을 보고 과천시 체육회 사무국을 시 예산으로 방방하게 운영하고 있으면서 모든 사회 보조금을 거기를 거쳐서 가서 마치 시장이 인심쓰는 성향으로 하고 사무국장이 임의로 전결로 방방하게 나가는 것은 내가 보았을 때 투명성이 없다 또 돈 나간 것도 정당한 것은 카드로 해야 합니다. 간이세금계산서도 믿지 못합니다. 물품 구입할 때 800만원 짜리를 1할을 세금을 떼 놓았습니다. 그러면 정산서를 체육회에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관 구입으로 명시화된다면 10% 세금이 과연 용이한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정산이 안되어 있는 이 막연한 내가 생각할 때 개인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나 구멍가게 장부도 이렇게는 안 만들어 놓습니다.

요새 가짜 등본도 나오고 가짜 주민등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조해 보았어요? 세무서에 신고하고 검인 맡은 것인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이 규격이 정당한 규격이라고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항시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사람을 못 믿자면 한정이 없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이라도 대조해서 정확히 확인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또 이 물품 구입을 800만원짜리 하면서 견적서를 혼자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이 흥정하고 참고적으로 넣어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견적서 가격대로 돈이 나가고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혼자 구입하고 샀다는 것이고 들러리를 세워도 너무나 허술하게 세워 놓았다 견적을 받으려면 A, B 받아서 거기서 가격이 맞는 회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견적을 뭐하러 받습니까? 이런 것만 봐서 명색이 시민의 예산을 갖다가 공금을 갖다가 지출하고 관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물론 체육회 조례지만 사무국장이 이렇게 방방하게 회장 전결도 없이 처리가 된다는 것은 내가 보았을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혹이 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류에 지출결의서에 회장 싸인이 없습니다. 몇 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출결의서는 전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 보조금에서 나가는 것만 시장 결재를 받았다고요. 그리고 지정된 보조금은 안 썼고 체육회 단체 보조금만 시장 결재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관문초등학교 축구부 예산이랄지 떨어져 있는 것은 그냥 과천시체육회 손을 대야 할 명분이 안 서는 것입니다. 그냥 문화체육과에서 과천시 축구부 협의 운영에다 주고 그 사람에 대한 정산을 받아야지 왜 과천시 체육회를 거쳐서 사무국장 전결로 돈이 전달되고 물품이 지원되는 이런 사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투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바로 잡으시고 지금은 마이카 시대이고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관인계약서로 통일 되었는데 이것 역시도 공공기관에서, 요새 시민의 세금도 은행직원들이 수없이 떼어먹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한 한 카드결재로 해 주시고 앞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과천시 보조금을 주면서 체육회에서 부가세를 떼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세무서에 내는 것입니다. 받아서 우리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해서 세입부분에 결산부위를 찾아서 환전해 줄 것은 돈을 내주고 또 그 혜택을 받는 것이 세금 계산서인데 ........

세금을 내는데 물건 구입자가 영수증 모아 놓았다가 내가 낸 구입 영수증을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물건 구입하면서 부가세까지 다 냈는데 관할 세무서에 우리가 배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당 세금도 걷어가고 정산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했느냐는 것입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면제가 되면 부가세는 우리가 깎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부가세를 부담하면서 물건을 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정당하게 부가세를 붙이고 우리는 개인이나 기관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왠만하면 영수증을 버리는데 다 받아야 그 사람도 꼼짝없이 그 영수증으로 신고를 하고 우리도 그것을 갖다가 정산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A라는 사람한테 열 장 샀는데 판 놈은 세금만 떼어먹고 우리한테 부가세 붙여먹고 신고를 안 하면 세무서에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정당하게 세무서에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냈으면 이행을 하게 되고 또 우리는 이행한 차액에 대한 결손을 해서 환수받고 혜택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 하면 그만치 우리가 부가세를 주고 하느냐 그러면 부가세를 깎고 할인해서 하든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되었는데 해야 된다 굳이 부가세까지 10%씩 가산해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바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안되는 부분은 참조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통상 개인 사업체도 단돈 천원만 나가도 임원의 결재를 받아야 원칙인데 여기 보면 지출결의서 견적서 하나 딱 받고 견적서 한 사람 들어온 것 금액을 딱 하고 국장 전결로 냈다 하면 이것을 뭣하러 문서 제출해요? 대조할 견적서가 없잖아요? 두 개 내지 세 개를 붙여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아하, 같은 물품 중에 어느 것이 싸구나 해서 그 견적서 대비해서 받는 것이 견적서 아닙니까 그런데 한 장씩만 받아놓고 견적서 가격 그대로 지출 결의서에 올라왔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도 한 사람이 다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투명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이런 데서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가 부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서류를 일괄해서 붙여줌으로써 철저한 예산 관리가 드러나지 않느냐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2페이지 각 체육단체 회장배 시장배가 연중으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갖다가 쓰는 것입니까? 보조금에서 쓴 것입니까 시장이 풀보조금에서 준 것입니까?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행사할 때 100% 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상 없습니까?

과천시장배만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단체 협회장배까지 곁들여서 한다면 자부담 50% 시에서 50% 자기네 단체 회장기배 및 과천시장배 했으면 보조금이 붙어야지 우리 돈 가지고 저희들도 끼어서 하는 것이요?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도 철저하게 관여해야지 그리고 사회단체 행사장에 문화체육과 직원이 가서 하루종일 뒤치다꺼리하고 일 보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파견나가서 합니까 출장달고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좋으신 지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간 공무원들이 출장을 달고 나간 것이에요 아니면 명을 받아서 나간 것이요?

잘못은 그 주관하는 단체 잘못이지 보조금만 주고 정산만 받으면 되지 사회단체 행사하는 것까지 공무원이 감독할 여지는 없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 사회단체 행사하는 것까지 감독하는 사명을 받은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과천시민을 위해서 자리를 지키고 각자 임무를 다 할 시간을 왜 사회단체에 돈 갖다 주고 뒤치다꺼리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면 그 시간에 시민을 위한 행정은 누가 보느냐는 것입니다. 그 직원들은 근무지 이탈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과천시 사회단체 행사하는데 과에 보조금 주는 외에 직원이 나가서 하면 그 직원을 정식으로 근무이탈죄로 고발할 거예요. 실지 사회단체 하는 놈들은 몸뚱아리만 와서 넥타이 매고 시장과 같은 레벨에서 과천시 시민 행사하는 식으로 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 나가는 공무원들 나는 직무유기로 고발할 거요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도 기획실장도 하명해 주고 문화체육과는 더 철저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과장도 나가서는 안돼요. 시장이 나가면 시장비서가 나가는 것이지 왜 과장이 나가서 엄벙거리고 그래요 그 행사가 잘못되면 공무원들 책임없어요 시민의 행사도 아니고 단체 행사인데 그리고 돈 준 것만 잘 썼냐 다른 데로 적용이 안되었냐만 가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리는 것은 뒷전이고 엉뚱한 짓만 하다 보니까 마치 과천시청 공무원들은 심부름꾼이 되어 있다고요. 이런 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시간버리고 수발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출장을 달고 왔어도 왜 달고 왔냐고 볼 것이고 만일 거기서 허송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적발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직위해제하라고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기획실장님 이하 총무과는 그렇게 알아주세요. 기획실장님 답변해 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없지요? 그러니까 바로 잡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지율이 74%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느 부분이 수지율 74%를 냈으며 적자는 어느 부분이 냈습니까?

이 흑자가 발생한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몇 %이며 적자는 어느 부분이 몇 %인지 총괄로 하지 말고 각각 종류별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사장님이 봤을 때 체육부분은 무엇무엇에서 흑자를 올렸다 여기는 계속 서비스 향상을 하면 몇 %가 증가될 수 있다 또 대극장은 계속 투입해봐야 적자를 면치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 줄여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라는 것입니다.

사업분석을 해야지 왜 원가분석을 해요 무슨 물건을 사서 팔아요?

아니 기획실장이 어떻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원가분석을 합니까 물건 같으면 얼마짜리라고 원가분석을 하지만 사업부서는 실무자 외에 분석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잖아요? 기획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지원책을 증가하려고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시설관리공단에 두 가지 부서가 있잖아요? 체육부서에서는 어떤 흑자를 냈으며 앞으로 개선했을 때 시민의 호응도도 좋고 흑자를 낼 수 있는 것인지 분석이 나왔을 것이고 문화쪽은 계속 돈 들여봤자 환호도 안 받고 서비스 제공 가치도 없으니까 인력을 줄인다든가 사업부분을 축소해서 체육쪽을 늘린다든가 이런 사업내용이 나온 것이 없냐고요. 그런 분석도 없고 아침에 출근해서 도장찍고 사업에 이상없고 돈 들어오면 보고하고 모자라면 시예산 갖다 쓰면 된다는 식입니까?

지금 적자를 메운 것은 구조적으로 인원 줄였고 체육쪽에 요금 올려서 메운 것이지 사업 잘 해서 개선해서 흑자내고 수지 올렸다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공단에서 올린 것이 딴 게 없어요. 공무원 줄인 비율 또 체육에서 가격 올린 것으로 74%이지 개선으로 사업을 통해서 흑자가 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체육쪽이 노력해서 올리고 요금 인상에서는 별것이 아니다 그러면 공단을 이용하는 시민은 문화쪽은 적자를 보고 문화를 이용하는 시민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면 체육을 개선시키면서 아까 구조조정을 줄이고 시설을 감소하고 그런 데서 절감하고 요금은 원상복귀시킬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체육쪽으로 더 개선해서 시설관리 운영면에서 수지율을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타산이 맞아요? 운영만 잘 되면 뭣해요 적자가 나고 있는데. 공단으로 가기 이전에 시민의 행정차원에서 관리하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따질 수 없고 서비스 문제만 따지는 것이 전형적이지만 이미 사업성만 가서 된다면 적자를 메우는 형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공단 건물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이런 적자가 나오지 않고 서비스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보고 맡겨도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단으로까지 가서 안일하게 사업운영계획에 의해서 적자가 나면 과천시 예산 갖다가 쓴다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연간 십 몇 억씩 투입하면서 과천시민이 서비스 대가는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젠가는 개선해야지, 자체 계획도 시스템도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 어불성설 아니냐 돈이 많으니까 운영하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앞으로 관문체육공원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이 연계되어서 하지요? 이것도 재빠르게 관문체육공원도 하고 문화도 병행해서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면서 원가 금액을 계산해서 수익성을 잡아서 뭔가 시설금 외에는 운영에는 적자가 나지 않는 계획을 이사장이 내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 하던 식으로 해서야 공단 이하 전 직원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되지요? 계획도 하나도 없어요, 무사안일주의입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열심히 하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 그러면 열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가는 열심히 출퇴근만 하면 뭣해요? 사업의 표가 없으면 그것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열심히 이사장님이 안 한다고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흑자나 적자가 아이템이 빨라야 된다고 봅니다 하루를 겨냥했든 이틀을 겨냥했든 아이템을 빨리 찾아내서 개선시키고 증가시켜서 적자를 메워가는 개선사업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니까 연구비가 나갔는데 그런 아이템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시스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가도 이런 형태밖에 없다 그러면 서비스 향상이 많이 되어서 시민이 이용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보면 시설관리공단 명맥이 끊어지는 수밖에 없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이 달의 운영을 분석해서 어디가 시민의 이용도가 높고 부족현상은 뭐냐 하면 과감하게 시민이 도외시하는 것을 마냥 바라보고 앉았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바꿔야 될 것이 아니냐 수익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내놔야 되는데 있으면 내놔보라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2001년도 6월이면 1분기 결산을 해서 수익을 냈으면 어떻고 적자를 냈으면 어떤 연유다 무엇 때문에 흑자고 무엇 때문에 적자냐 더 투자하면 흑자 가능성이 있느냐 적자 나는 데는 계속 투자해야 흑자도 안 나온다 하면 줄이고 흑자 부분을 이끄면서 시민의 만족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분석을 내놓으라는 것인데 무슨 중장기계획을 잡고 있어요? 사업가는 오늘 장사하고 들어왔으면 자, 내가 리어카 끌고 옥수수 떼다가 팔았어 그런데 이득이 남아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놈 떼어다가 더 좋게 제공함으로써 이득이 남고 나를 찾아주는 손님들에게 줄 수 있다 그러면 옥수수 사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내가 6월까지는 옥수수 나오는 철이야 그러니까 옥수수 장사하고 또 가을까지는 고구마 장사할거야 이런 장기계획이 아닌 사업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요 그것을 짜서 실행하고 분석해서 시의 보조를 받아서 수입을 잡을 수 있고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된다면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적자를 면하지 이대로 가면 제가 받을 때 이대로 하면 무인도 격입니다. 과천시 예산이 있으니까 얼마가 적자나든 우리는 아침에 와서 열심히 자리나 지키고 보조나 하고 하면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서라도 열심히, 기술자나 개발가나 연구가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해도 대학에 가는 놈이 있고 못 가는 놈이 있습니다. 못 가는 놈은 열심히 안 해서 못 갑니까 그러니까 획기적인 사업매치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과감하게 재정비해서 내놓고 연구개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줘봐요.

그러면 체육쪽에서는 무엇무엇에서 흑자를 올린 것입니까? 문화쪽에서는 어디서 적자를 냈는지 동향을 말씀해 주세요.

아니 왜 엉뚱한 이야기만 해요? 우리가 간부토론회 안 하느냐고 물어봤습니까? 그러니까 토론해서 결과 내놓은 분석을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자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서 흑자를 낼 거냐 분석은 안 붙어 있잖아요? 앞으로 계획서는 안 붙어 있잖아요?

아니 제가 공단 성격을 몰라서 교육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했냐 안 했냐 없으면 없다 말하라니까 난데없이 공단 성격에 대한 의미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여기 교육받으려고 우리가 나왔어요? 의원들한테 강연하러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 내역이 있으면 있다하고 없으면 없다 하고.......

그러면 빙상장이 크게 감소가 되었는데 안양권은 안양으로 간다 과천 사람은 과천에만 간다 해서 감소가 된 것이 아니고 시설면에서도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분석결과는 말씀 안 하는데 과천 빙상장하고 안양 빙상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시설이 안된다 같은 값이면 안양에 간다 이런 것에서 감소가 되는데 서울에서 무슨 대학도 감소되었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빙상장을 전폐하지 않으려면 시설을 따라잡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과천시민에게 서비스 만족도를 올려야 되지 않냐 이런 계획을 시급하게 세워서 냉정하게 분석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 때로 안양처럼 돈 처들여서 올려봤자 감소추세이고 축소할 때는 축소하는 이런 시스템 사업계획이 뒤따라야 되지 않냐 그겁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의 걱정은 관문체육공원까지 해서 커지고 있는데 사실상 수익성은 제가 볼 때 약한데 이런 추세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망에 대해서 적자 현상은 많이 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고 분석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장단기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금년과 내년이 지나면 똔똔이 되겠습니까 계속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간 20억 정도를 투자해야 됩니까?

매년 20억 적자를 들여가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할 의무가 없다 적자나는 것을 복지시설에 투자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주고 그것을 개인위탁 줄 때는 적자는 없었단 말이에요 임대료를 주더라도. 매년 적자를 보면서 이사장님 이야기는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연중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하느냐 제가 보았을 때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3년차 결산을 보면 헤어날 길이 없지 않느냐 빙상장도 가면 갈수록 적자로 가느니 공단을 개인화하든지 임대 처리하고 적자부분을 과감하게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개선책이 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저는 이사장님 답변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시민이 먹어보지도 못한 돈을 14억 15억 이라는 돈을 연간 없애야 한다는 이런 것을 한 해 정도 없애고 다음 해에 본전이라도 찾을 길이 있다면 모르는데 계속 막연하게 투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개탄하고 지금 심정 같으면 저 혼자 하라고 하면 공단 문을 닫아버리고 정리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보태기 14억 보태서 시민에게 다른 사업으로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단순한 개인생각인데 염려스럽고 과연 이사장님이 공단을 이끌어가는데 총괄부장 말씀이 우리가 회사냐 공단이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업체는 흑자를 내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공단이라고 그것이 없으면 마냥 15억씩 써보지도 못한 돈을 내버리려고 하겠습니까 문 닫아야지 이런 개념에서 이사장님의 방방한 건물 시설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성과급 지급은 어느 직급까지 지급했습니까?

그러면 정규직은 수익에 하나도 공익한 사람이 없어요 적자하는데만 공익이 있고 그리고 상근 인부직이 흑자 올리는데 공이 큰 사람들입니다. 정규직은 무슨 공으로 타 먹은 이유가 뭐요 잘못한 배정 아니에요? 예산을 환수할 용의는 없나요? 실지 공 있는 사람한테 주는 성과급을 규정이 안 맞는다고 해서 안 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요 이 부분에서 똑바로 한번 답변하세요. 성과급 의미부터 이야기해 봐요 왜 주어야 하나 그냥 규정이 있어서 주어야 하나 사업평가가 좋아서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왜 그렇게 지급해야 했나 위원장님 것과 같이 곁들여서 내일까지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임학렬 이사장이 퇴임 2개월을 남겨놓고 막대한 예산을 잡아서 갔다 와서 무슨 수립 계획이 있었고 발전계획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임 이사장이 해외에 나갔으면 공단 세입금에서 지출을 받아서 나가야지 공단하고 총무과 하고는 예산 적용이 다른데 기술 좋게 이런 목적을 세워서 나갔으며 그 예산 뒷바라지는 총무과에서 나갔는지 병행해서 세 분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큰집 잔치에 작은집 돼지 죽어버렸네요? 그것은 지급할 예산이 아닌데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지요?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었으면 부인 따라간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은 이것을 총무과에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임학렬씨가 공단 이사장이 아닌 민간 신분이라면 그 이야기가 맞을 수가 있는데 당연직 이사장으로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민간 신분으로 예산을 가지고 가고 쓰지 못하는 예산으로 갔다 온 것이 맞는 이야기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하니까 잘못된 것이고 당연히 해외에 나가서 선진 견학을 해서 시설을 개선시킨다면 예산을 바로 잡아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민간인으로 위장해서 총무과에서 내보내고 그것도 부부간이 이런 식으로 갔다 하면 시민이 원통하고 자폭할 일입니다. 물론 총무과도 나중에 지탄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실장은 자체감사를 해서 환수하고 지급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한다면 수사의뢰까지 할 용의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시민에게 고하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대도 좋고 관행도 좋지만 우대해 주려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가야지 아니면 문화체육과 보조금에서 가지고 가든가. 총무과에서 나가고 말이지 기획실장은 이 예산 나갈 때 알았어요? 이 예산 나갈 때 시장까지 다 보고가 되는 것입니까?

위로 차원이면 사표내고 민간 실비로 잡아서 갔다 해도 개탄할 노릇인데 신분을 가지고 그것도 총무과에서 가지고 갔냐 말입니다. 자꾸 그렇게 하려면 떳떳하게 공단이사장 사임하고 민간차원에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과천에 살지 않고 서울에 사는 사람을 어떻게 민간보상을 줄 수 있습니까? 과천 민간보상은 전라도 강원도 사는 사람도 끌어다가 선진견학으로 해외에 보낼 수 있느냐고요?

내가 이해하면 살이라도 떼 주지요 그러나 과천시민 예산이고 이런 식으로 쓰면 원칙이 벗어나고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리고 불균형이 일어나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대도 좋고 예우도 좋지만 관행을 잡아서 해야지 엉뚱하게 이해해 달라 하면 예산 막 써버리고 예를 들어서 과천시내에 증권회사도 많고 경마장도 있습니다 과천시 회계과에서 한탕주의로 두드려까고 잘 되면 잘 해서 복지시설 하려고 했습니다 안되면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 봐 주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견해가 나오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우를 해도 경우에 맞게 예우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이 문화체육과인데 기획실에서 다시 한 번 잘못된 부분이 얼마인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부시장이 물어내야지요 임학렬씨 것은 시장이 사모님 것은 부시장이 그렇게 시민 앞에 내놓아야지 아무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돈은 나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분명히 이런 이야기하면 안되겠지만 가슴아픈 소리인데 이렇게 지급한 공무원들을 징계주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없는 공무원은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책임이 없으면 안됩니다. 물론 간단히 생각해서 30년 공직생활했으면 퇴임했을 때 예우를 해 주어야지 공단 이사장 신분을 가지고 하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 공단 여비를 염출해서 가져가도 지탄받을 일이지만 이게 뭐냐 말이지요 부부간이. 봉급 다 타 먹고 예우 다 받고 우리 국민들은 춥고 배고픈 장애인이랄지 이런 문제는 장애인이 참 돈 있는 사람들이 쓰다가 버린 쓰레기를 주어다 재활용하는 재활장도 지금 벌금 물리고 있는 이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을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가슴아픈 일이 아니냐고요. 예산이 누구 돈입니까 시장 개인 것입니까? 시민들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는 담당 문화체육과가 책임을 지고 환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기획실장님은 자체감사에서 나가게 정리한 공무원을 징계 주어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공사 수의계약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7천만원 이하 공사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과천시조례로 3천만원 이상인가 묶었지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로 해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7천만원 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 하기로 되어 있으면 전부다 하든지 어떤 것은 엿장수 마음이요? 수의계약해 주고 어떤 것은 공개입찰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2001년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씩 반복해서 받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전문공사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을 하더라도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데...

막노동도 전문이 있어, 과장과 나는 가서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것이 과천시 조례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전문공사 7천만원까지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과천시조례를 보면 3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저버리고 그럴 바에는 조례로 묶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활용하는 규정을 왜 정했느냐는 것입니다. 외부세력을 막고 집행부에서 줄 서는 사람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런 경향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조례로 제한 받을 때는 언제고 제한 안 받고 이유를 붙여서 주는 것은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천시 집행사업은 3천만원으로 한다면 3천만원 이하로 규정을 하고 주지 분명히 법령이 있는데도 규약은 시장이 만들어놓고 기분 내키면 주고 줄 서는 사람이 없으면 그 규정을 지키고 줄 서는 사람이 있으면 그 규정을 안 지키는 거요? 그런 논리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자체규정이 있으면 내봐요 어떤 것은 3천만원 이하를 공개입찰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주어봐요.

나중에 언제 줘요? 그러면 회계과는 맨 나중에 받을래요?

99년 이전까지는 이런 법 적용을 해서 수의계약해 준 사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5천만원 이하로밖에 안 해주었다고.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 시장에게 부탁한 사람이 많아서 묶어놓은 규정을 적용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적용해서 7천만원 이하로 규정해서 공사를 다 주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다 줄 거냐 말입니다. 항목 규정 관계없이.

자체규정에 한계를 두었잖아요? 여기는 7천만원 이하로 해 주었느냐 말입니다. 과천시가 어느 때는 이 적용을 놔두고 제한을 두고 그때는 안 해 주고 그 후에 이 법을 갖다가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수의계약 부분이 시민이 보았을 때 굉장히 투명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 금액하고 공사금액하고 내용을 보았을 때 투명성이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로테이션으로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순번 돌아오면 또 주는 원인이 어떤 규정에서 또 정해놓고 주느냐 말입니다.

공사성격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라건설이 김대준씨가 공사 수의계약한 것 다 할 수 있어요. 대원건설, 명성지질이 다 할 수 있고 전기분야와 특수분야만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업자가 인테리어 못해요? 밥 짓는 사람이 죽 못 끓여요? 주기적으로 사건이 날 때마다 돌아가면서 주었다 이 말입니다. 조직적으로 돌아가면서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 서류 보면 몇 개 업체가 끝나면 또 돌아가면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안양권, 과천권, 기타권에서 한 것이 아니라 몇 개 업체가 받은 결과가 나온다고요. 제가 묻는 것이 정부 법에 의해서 소규모 계약제도 조정 운영해서 자체에서 99년까지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는 일반공사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공사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전기통신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이렇게 해서 99년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천시의 발주사업을 보면 2000년도에 엄청나게 불어났단 말입니다 그것 대비해서 시장이 새로 개정한 것 아닙니까 줄 서 있는 사람 주기 위해서? 그런 의문성밖에 안 보는 것 아니냐고요. 99년까지 사업 없고 2000년에 무슨 사업이 그렇게 번창해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업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시에서 안 묶어도 되는 규정을 묶어놓고 시행하고 2001년부터 개정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천시 사업 발생요지가 적었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과천시에 건수가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특정인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풀은 것이 아니냐 또 이것을 안 만들어도 될 것을 만들어서 99년까지는 시행을 하고 2000년에서는 풀어서 돌아가면서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개정된 것이 26조 1항 5호에 의해서 7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이것을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소규모사업 계약제도 조정운영 해서 99년까지 만들었는데 강하게 법으로 전문공사 2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로 묶어서 투명성 있게 잘 해오다가 2000년 1월 1일 부로 원상복귀시킨 원인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리고 때맞춰 사업이 불어났단 말이에요.

2000년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입니까? 2000년도 사업성은 이미 회계과에서 예산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니냐고요.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액면을 줄였다가 느닷없이 2000년도에 돌아가면서 주었단 말이에요. 이 서류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법령에 정해진 것이 중앙부터 내려왔다면 그 지침을 따랐다면 이해가 가는데 중앙법령을 강화하고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액면을 줄였단 말이에요. 99년까지는 사업이 없었고 2000년도에 사업 건수가 무엇무엇이 있다고 계획 수립이 다 되고 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 과에서 특정인에게 나눠주기 위한 수단으로 그 금액을 푼 것 아니냐고요 입찰보려면 그 사람들이 끼지 못하니까. 이 서류를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2000년 11월 23일 이재경씨가 7천만원까지 전문공사를 했어요. 11월 24일 다른 업체 변우식을 불러다 주었어요. 같은 날인데도 또 한라건설을 불러다 나눠 주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특정인을 골라다 준 것이 아니냐고요. 그리고 제한해서 입찰을 했으면 세수입도 이득되고 공사마진도 절감될 텐데 불러서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의혹이 굉장히 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서류 자체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사업이 다르니까 그렇게 주었지 사업이 같으면 같은 놈한테 주어야지 쪼개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또 돌아가면서 또 받았어요. 한번만 준 것이 아니고 여기 등록된 수의계약한 사람들이 거의 두 번씩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한 사람들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발주를 다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시기에 이 지침을 푼 것이 아니냐고요. 만일 2000년도에 사업이 많이 불어나지 않았다면 이것을 안 풀었을 것이 아니냐 이 의혹에 대해서 누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내가 시장이고 사업가라면 이것을 안 묶었을 때 오히려 2000년도에 사업이 많이 늘어나니까 예산 절감성도 감안해서 조정해서 묶었어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사업 구상이 없을 때 시행한다고 묶어놓고 사업구상이 발효될 즈음에 푼 것은 이미 알고 푼 것이 아니냐고요.

이것은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식으로 항목규정을 바꾼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검찰이나 가야 나타나지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밝히겠느냐고요. 확 뜯어서 전부 다 보내야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예산 절감을 해야 될 것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없을 땐 해 놓고 사업이 많을 때 풀어서 여기 등록된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두 번씩 다 받았어. 이것이 어떻게 의혹이 아니야?

이것은 의혹부분이 있으니까 수사기관에 밝혀주십사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초등학생을 보라고 해도 의혹제기가 되는데 과장님은 엉뚱한 답변만 일관하고 지방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풀어서 준 것이다 이런 답변이 나오면 이해가 가지만 아닙니다 잘 했습니다하는데 무엇을 잘 했느냐 말입니다.

수의계약 날짜가 2000년 개정 바꾼 날부터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회계과장이 법이 개정되어서 그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누구 말대로 이것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소규모사업 계약제도에서 국가 시행령에서 고시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으면 시행하면 무난한 것을 과천시는 99년까지 2년 동안은 잘 만들어 운영해왔습니다. 99년까지는 사업이 소수 건인데 2000년에는 무려 50건 이상이 발생했는데 어떤 영문인지 묶었던 단위를 올려놓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올린 가격에 의해서 공사업자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두 번까지 다 갔단 말입니다. 법 개정하니까 우리도 그때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바뀔 때는 자체에서 조정해서 묶어놓고 또 다음에 가서 이런 사업성이 발효되면 2000년도 것은 이미 집행부에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소규모 사업이 50여 건이 이미 예산이 다 서 있고 사업계획도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이대로 시행했으면 예산 절감도 나오고 투명성도 있을 텐데 1월 1일부터 조정단가를 천만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돌아가면서 두 번씩 다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연의 일치로 맞추었다고 보겠습니까 의혹있게 보겠습니까? 아예 확 까놓고 이야기해 봐요.

이것이 금년에도 3월부터 몇 건이 나갔는지 알아요? 앞으로 계속 시행할 사업은 밝히지 않았지만 2001년에 들어와서 6개월 동안에 이렇게 발생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루 아침 긴급공사가 아니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소지가 있어요. 과장님 답변이 단돈 천 원이라도 낮추어서 함으로써 문제제기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지방영세업자만 가중시키고 투명성은 똑같은 확률이 되기 때문에 다시 원상해서 가중화를 했습니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법이 개정되어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그러면 법이 개정될 때는 약하게 줄이고 또 법이 바뀌면 올리고 또 한번 바뀌면 내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각 시군 공통사항이 지방자치에서 어디 있습니까? 지방자치시대에 남이 죽으면 죽고....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행정행위로 보겠느냐 여기서 어떤 의도로 바꾸고 2년 만에 조정하고 2년 만에 올리고 도 언제 가서 내릴 것인지 조정할 때는 조정이유가 있고 올릴 때는 또 올리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올린 이유가 단지 다른 시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시도 했다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상위법이 개정되었을 때 이렇게 시행할 것을 낮추어서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올린 이유가 뭐예요 검찰에서도 잘 했다고 했는데 잘 한 것을 왜 흐트러놓았냐 말이에요.

진짜 어정을 내서 일거리를 만들려고 해요? 이런 의혹 있는 사건은 우리 의원은 못 풀어요 검찰에 가도 웬만치 다루어서는 못 풀어요 옛날 5공때 같으면 하루 저녁이면 다 부는데. 그렇게까지 가야 되겠어요? 답변을 해도 그렇게 보는 사람을 눈먼 봉사로 취급하면서 답변할 거요?

이 부분을 서류로 내 줘요. 이것을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수사관 앞에 내놓고 봅시다 이것을 의혹 있다고 보는가 안 보는가 그리고 답변이 옳다고 보는지, 특혜 의혹을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류 맞물리는 자체가 교묘하게 시민들이 보았을 때 투명성 없는 행정을 공무원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록은 물론 나오겠지만 서류로 정식으로 행정감사 끝날 때까지 자료를 주고 회계과는 날짜를 다시 한 번 잡아 주세요.

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되어 모르면 죄송합니다 해야지 질의하는 의원들은 의욕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도 있게 답변을 하지 금방도 안됐다고 하다가 계장이 와서 알려주니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계속 의문이 더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죄송스럽지만 숙지를 못 했습니다 숙지를 하고 답변하겠습니다 하든지 물어서 답변하든지 해야지 이게 뭐예요 그냥 백 위원이 넘어갔으면 안된 줄 알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지금 공무원 퇴근시간이 지났는데 ........

말씀드린 33만원 지출한 내역이 어디서 지출한 것입니까 세무과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노파심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천시 수납이 많이 미납되어 있는데 은행직원이 대행하는데 요새 TV에 많이 나오는 은행강도 세무강도 그것에 대비해서 과천시도 대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상이 있는데 감추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시금고에서 경기은행 있을 때 세무과장이 이상없다 빚진 것 없다 했는데도 나중에 7억 5천만원이 들통이 났어요. 그때 가서 이것은 이자다 비싼 이자 받아 먹었으니까 몇 개월 안 받으면 똔똔이다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특정직원을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외부에서 일등도시라고 하는데 주민세로 내는 세금은 엄청나게 연체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있고 그런 점에서 세무과장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인데 나중에 들통나서 속이며 변명하면, 제가 그렇게 한번 전 세무과장한테 당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가 정식으로 선정위를 통해서 투명성 있게 시금고 선정을 했는데 우리 규정을 보면 모든 공기업에 대한 기금은 우리가 계약한 데로 가야지요? 그런데 분산된 상태에서 정리를 안 하고 있지요?

원칙적인 기금관리는 과에서 하고 있지만 원금에 대한 관리는 재산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것만 갖고 세무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과천시 예산이니까 이자만 그 부서에서 따서 구성해서 쓰지만 기금에 대한 원금은 예금관리에 대한 기본은 갖추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98년에 백 위원님과 제가 한참 시금고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기본자산이 적은 기관에 방대한 기금이 저장되어 있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까지만 은행이 사고났을 때 배상받을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100억씩 저장해 놓고 있는데 펑크가 나면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땅을 사 놓으면 땅 파가는 놈은 없는데 이 돈은 맡겨놓고 은행이 부실하면 5천만원 외에는 받지를 못해요 100억씩 맡겨놓고 5천만원 이상은 안 주는데 이것을 상기해서 어떤 시금고 조약을 맺어서라도 합리화시키는 것이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 내 돈은 아니지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농협에 몇 백 억씩 가 있는데 5천만원밖에 보장 못 받고 한미은행에도 돈이 방방하게 기금이 들어가 있는데 5천만원밖에 보장 못 받고 그러면 하루 아침에 경영주가 손들어버리면 어디서 그 돈을 받느냐고요 사업계획이 다 무너지고 이런 대비는 어떻게 해 놓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했잖아요,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을 인수했는데 은행 놈들이 받을 돈만 인수하고 지출할 돈 채무는 나 몰라라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이하 시민이 손해를 본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미은행이라고 쓰렂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증 선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보증선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당한 사람이 그에 대한 대비는 무엇이며 별도 관련조약이라도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대책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번 당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관리하고 계신 과장님은 생각 안 해보시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을 한번 안 찾아보았습니까?

그러면 보장받을 길이 없으면 뭣하러 그 놈들한테 주어요 비싼 이자도 안 나오고 그 돈을 갖다가 과천시 복지시설에 또 땅 쪽에 저금하든지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번 경기은행에서 당했어요. 그리고 당한 과정에서 우리 시 것도 한미은행에서 안 갚아주더라고요 저희가 우리 시에서 받을 것이 있으면 벌써 받아갔을 것입니다. 은행은 도둑놈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량하지만 어떻게 보면 악법을 적용하는 놈들입니다. 은행 돈은 못 떼먹어요 그런데 은행은 우리 것을 부도났다고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수할 때도 받을 돈은 인수하고 내줄 돈은 인수 안 하느냐 말입니다. 이런 은행을 믿고 시금고로 정해놓고 거기에 막대한 기금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자나 한 1, 2년 비싸게 받았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별것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사 점 몇 %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저 놈들은 우리 돈 갖다가 이자 늘려 먹고 경영 잘못하면 받을 길이 없는 이런 데에다 과장님도 잠 안 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대책이 없으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든지 한미은행 지점장이나 우리 시금고 행장에 대한 공증을 담보하든지 해서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저와 생각이 동일하지요? 그것을 검토해서 대책을 수반해 주시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세요.

결산검사에서도 보면 자동차세에서도 연체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자동차가 폐차되어 타고 다니지 않는데 세금이 밀려서 폐차를 못하고 세금도 연체되어 갚지 못하는 이런 현상으로 사실상 불가항력으로 자동차세 누적만 많이 가지고 있고 폐차도 못 하는 유동성 없는 법 제도로 불이익을 받고 자동차 체납액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신속하게 조사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감소할 부분은 감소하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아울러서 그 차를 세워놓으면 환경오염이 되고 악용이 될 수도 있는데 과천시도 몇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물론 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든다거나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즉각 조치해서 설령 밀렸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폐차하고 밀린 세금은 언제까지 분할로 받겠다는 제도 도입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법이 완화되었으니까 한번 제도를 만들어서 상부에 건의해서 길을 도입하는 것이 지향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