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태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훈이입니다. 현재 가족행복과 김홍태 과장과 자원순환과 강성규 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이라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32호, 2024 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먼저 보고서 페이지 2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전 부서가 포함되어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중간 부분 사업별 지출내역 중 복지환경국 소관 가족행복과 여섯 건과 자원순환과 한 건, 일곱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북김천 혁신도시 특화형 K-보듬 운영지원(사무관리비)’ 9천만 원은 사무실 5년 임대료로 지출하였습니다. 도비 9천만 원을 포함해서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무실은 혁신도시 내 경북보건대학 혁신클러스터 1층입니다. 326㎡, 약 98평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K-보듬터, 어린이식당, 아픈아이돌봄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두 번째, ‘경북김천 혁신도시 특화형 K-보듬 운영지원(민간위탁금)’ 3,25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제 3개월당 운영비로 쓸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설치 K-보듬 돌봄터 설치 지원으로 운영비를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인 율곡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위치한 꿈도담터 공동육아나눔터에 간식비 126만 원을 지급하고 지출 잔액 3,124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에 똑같이 도비도 3,124만 원은 반납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세 번째로 ‘경북김천 혁신도시 특화형 K-보듬 운영지원(시설비)’ 1억 5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억 500만 원 중 설계비와 현판 제작 등으로 704만 8,500원을 지출했습니다. 하고, 9,795만 1,500원은 지금 명시이월해서 이번 달 안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다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다음 네 번째로 ‘경북김천 혁신도시 특화형 K-보듬 운영지원(자산 및 물품취득비)’ 5,6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방용품하고 기자재 구입 등으로 1,046만 원을 지출하고 4,554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번 달 안으로 이것도 모두 구입해서 지출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보면 ‘365일(주말·공휴일)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억 4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작년 12월 9일 자로 모두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사업 대상은 이제 개령하고 율곡, 모암, 센트럴자이, 4개소 어린이집이며,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미취학아동이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5페이지에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여섯 번째로 ‘다함께돌봄센터 토요일 운영 및 간식비 지원’의 75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산마을돌봄터 1개소의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간식비에 583만 8,12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것도 뒤에 보면 나옵니다. 6페이지에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자원순환과에 하나 있는 ‘덕곡동 비위생 매립장 손해배상 공탁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50억 2,500만 원을 세워서 12월 24일날 50억 2,005만 2,480원을 지출하고 잔액 494만 7,52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 상세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쪽입니다. 4쪽에 사업명은 ‘경북김천 혁신도시 특화형 K-보듬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의 아동을 틈새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완전 돌봄 실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6,700만 원으로써 도비 2억 8,350만 원, 예비비 2억 8,350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했으며, 사업 대상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의 6세에서 12세 아동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K-보듬터, 어린이식당,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4일날 예비비 사용 승인 결정이 되었고, 10월 16일날 장소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10월에서 11월 설계 및 공사 입찰을 했고요. 12월 6일날 리모델링 건축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 보시면 임대료 지급에 우리 시비 9천만 원, 친환경간식비 교부에 126만 원, 설계비 및 현판 제작에 704만 8,500원, 주방용품 등 기자재 구입으로 1,046만 원 등 예비비 1억 876만 8,500원을 지출했습니다. 도비 50%를 포함하면 한 2억 1,75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승인 2억 8,350만 원 중 1억 876만 8,500원은 지출하고 잔액은 이제 1억 7,473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용 불가능한 민간위탁금 3,124만 원은 불용처리됐고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 4,349만 1,500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이월해서 2월 중으로 집행할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365일(주말·공휴일)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맞벌이 부부와 양육자가 언제든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주말·공휴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틈새 보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8천만 원으로 도비 1억 4천만 원, 예비비 1억 4천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365일 어린이집 운영하는 개령, 율곡, 모암, 센트럴자이, 4개소 어린이집이며,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미취학아동이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해당 어린이집 평일 24시, 주말·공휴일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 시행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예비비 1억 4천을 포함해서 2억 8천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다함께돌봄 토요일 운영 및 간식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 아동의 틈새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완전 돌봄 실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도비 750만 원, 예비비 750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였으며, 사업 대상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의 6세에서 12세 아동입니다. 사업 내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황산마을돌봄터 1개소에 토요일 운영 및 간식 제공이었습니다. 사업 시행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간식비 등에 예비비 583만 8,120원 포함해서 총 1,167만 6,24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예비비 지출 보고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의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페이지 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4분기 예비비 지출은 1989년도부터 94년, 5년간 김천시 덕곡동 1009번지 일원에 이루어진 매립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작년 12월 23일 50억 2,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2월 24일 농협과 아이엠뱅크를 통해 50억 2,005만 2,480원을 공탁금으로 지출했습니다. 덕곡동 매립장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현재 김천시 덕곡동 1009번지 산림조합 뒤편이 되겠습니다. 거기 면적은 15,503㎡이고 한 4,689평이 됩니다. 매립 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89년에서 1994년까지 5년간, 한 15만 846톤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송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고는 이제 박광수 외 12명이며 피고는 김천시가 되겠습니다. 청구취지에 따라서 매립물 제거에 저희들이 1심에서 186억 원 손해배상을 64억 원 했는데 소송 결과는 매립물 제거는 매립 기각서에서 매립되었기 때문에 기각 요구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립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부 인용이 되어서 45억 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그렇게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은 이제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합쳐서 50억 2,005만 2,480원을 저희들이 지금 공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임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및 감염병 대응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장은 현재 공석이라서 참석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8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계획안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1쪽 제8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북도에서 제8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지표 중 목표치 달성 가능 여부 검토 조정 의견에 따라 목표치를 높게 잡은 성과지표 두 건에 대하여 현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혈압수치 인지율 목표치와 혈당수치 인지율 목표치 조정입니다. 2쪽 중간 부분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먼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중 혈압수치 인지율 목표치 조정입니다. 시민들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 및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및 상담을 실시하였으나, 혈압수치 인지율이 2024년 목표치 77.2%보다 5.2% 낮은 72%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경상북도 조정 권고안에 따라 달성 목표치를 2025년은 73.5%, 2026년은 74%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혈당수치 인지율 목표치 조정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지만, 2024년 목표치 41.9%보다 낮은 37.1%를 달성하여 경상북도 조정 권고안에 따라 달성 목표치를 2025년은 39.2%, 2026년은 39.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목표치를 조정한 두 개 성과지표는 조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8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같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이고, 지난해 2024년은 2차년도이고 금년 2025년은 3차년도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계획서 주요내용은 제8기 중장기 계획 추진체계, 2차년도 시행결과, 3차년도 시행계획,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입니다. 붙임의 요약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3쪽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다함께 행복한 명품 건강도시 김천’이라는 비전과 ‘김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다함께 행복한 김천시를 건설하자.’입니다.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3개의 추진전략과 10개의 추진과제, 24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하였습니다. 4에서 5쪽입니다. 2차년도 시행결과입니다. 제8기 계획의 24개 세부과제에 따른 43개의 성과지표 중 대표 성과지표 9개에 대한 2차년도 실적과 자체평가입니다. 9개의 성과지표 중 4개 지표, 연간 미충족 의료율,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스트레스 인지율, 장애인 등록 관리율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5개 지표 중 먼저 걷기실천율은 2024년도 목표는 48.8%인데 실적은 45.4%입니다. 걷기 챌린지, 파워워킹 교실 등 걷기 실천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올해는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건강걷기 챌린지와 맨발걷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자 현재 흡연율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2023년도 37.7%에서 2024년도에는 33.7%로 흡연율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금연 교육·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수치 인지율은 캠페인 및 홍보 등을 강화하였으나 2024년도 목표치 77.2%에 실적은 72%라,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인지율이 낮아서 모든 세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인지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수치 인지율은 목표는 41.9%인데 실적은 37.1%로 혈당 관리 필요성 및 혈당수치 인지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선별검사 수진율은 2023년도는 8.8%에서 2024년도에는 10.8%로 증가하였지만 목표치 11.5%에는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신규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 제공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성과지표 9개 중 4개 지표는 달성하였지만 달성하지 못한 5개 지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3차년도 시행계획안입니다. 3차년도 주요 성과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4.0%,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은 95.1%, 걷기 실천율은 49.3%, 남자 흡연율은 31.7%, 혈압수치 인지율은 73.5%, 혈당수치 인지율은 39.2%, 스트레스 인지율은 22.5%, 치매선별검사 수진율은 13.5%, 장애인 등록 관리율은 7.8%로 목표치를 정하였습니다. 제8기 세부과제별 3차년도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추진전략으로는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필수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입니다. 추진과제의 하나로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 강화의 세부과제로 통합보건타운 건립으로 2025년 하반기 준공을 통해서 금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통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 및 예방접종 사업,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신종 감염병을 감시·관리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쪽에서 8쪽입니다. 추진과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소의 진료사업과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전략 두 번째로는 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증진 체계 강화입니다. 추진과제로 주민 참여 통합적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호응할 수 있는 운동 교실, 건강 교실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흡연자 금연 촉진 및 음주 예방·환경 조성 사업, 건강리더 육성, 건강마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하단에 추진과제,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세부과제로는 고혈압, 당뇨병 등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와 한의약 중풍예방교실 등 지역사회의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추진과제입니다. 선제적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강화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체계를 마련하여 자살 예방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과제,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관리입니다. 일반 건강검진 및 국가암 건강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돌봄놀이터를 운영하고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추진전략 세 번째로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입니다. 추진과제, 보건·복지 연계 기반의 어르신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과제, 미래세대를 위한 임신·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산부 등록 관리, 영양플러스 통합서비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과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입니다.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 업무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였습니다. 감염병 대규모 확산 지역뿐만 아니라 소규모 확산 지역도 모든 업무가 중단되는 등 업무 수행에 혼선이 발생하여 국민의 건강 상태 지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전환 체계로 지역주민 대상 필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소 본연의 필수기능을 유지하고자 감염병 위기 시의 보건소 업무조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목록은 12개 기능과 47개 사업으로 세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 시 보건소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위기단계 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협의체 운영, 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등은 업무를 조정하고 그 외의 모든 업무가 조정 대상이 되며, 사업별 업무조정 여부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7페이지에 우리 지역 보건진료소 있잖아요?

예.

보건진료소는 정말 우리 지역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건강을 체크하기도 하고, 굉장히 시설이 잘되어있는데,

예.

소장님, 교육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나요?

보건진료소 교육이요?

예.

저희가 김천시에서 자체는 하지 않고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소장님이 교육이라고 약을 타실 분들은 미리 약을 타가라는 그런 문자가 굉장히 자주 오거든요.

아, 그런 교육 자체는 자기가 이제 뭐 전문적인 교육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시에서 하는 교육도 있을 수 있고 도에서 가는 교육도 있을 수 있어서 그건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1년에 얼마가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아, 그러면 그 보건진료소장님의 교육은 꼭 받아야 되나요?

법적인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외의 교육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 필수, 직원들의 직능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가는 교육들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임의적으로 통제하거나 이렇게는 좀 어려워서 그런 교육들은 저희가 이제, 아마 혼자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자제는 하는데, 그래도 부분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들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년에 지소마다 얼마를 딱 가야 된다, 이렇진 않습니다.

교육이 너무 잦은 거 같아서 우리 지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가면 교육이라고 이렇게 팻말이 붙어있고 또 문자도 오고 이래서, 예, 꼭 받아야 될 교육이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 뭐 굉장히 자주 이렇게 문자가 오거든요.

그건 저희가 한번 그거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교육하거나 이러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 또 교육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우리 난임부부 시술비 있잖아요?

예.

이거는 그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전에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난임 시술비는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이제 제가 2022년도 보고는 올해 처음 와서, 자세한 건 따로 건강증진과에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전에는 몇 회로 이렇게 횟수가 제약이 되어있었는데, 이런 사업은 횟수를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임신을 원하는 부부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건 끝까지, 그분들이 포기할 때까지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이거 한번 다시 알아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김천 전체에 보건지소가 몇 개나 됩니까?

보건지소는 14개입니다.

14개요?

예.

보건진료소는요?

16개입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하는 일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지소는 하는 일이 뭐예요?

보건지소는 이제 공보의 선생님 있으면 환자 진료 보조라든지 저희가 만성질환 같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사업추진도, 여름에 방역업무 하지 않습니까? 그때면 방역업무도 추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에도 2층 그 큰 건물에 혼자 근무하는데, 우리 지례면장으로 계셨죠?

예.

이거 교육하는 거 한 번 봤습니까? 지금 그 큰 건물에 혼자 근무해요. 이런 게 너무 낭비지 않느냐 싶고요. 그다음에 군 복무하시는 분들 뭐라 그러죠?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예, 그분들이 굉장히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시골에 할머니가 진료받기에는 상당히 거부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교육 한 번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굉장히 자율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보건진료소에서는 뭐를 해요?

보건진료소는, 저희가 원래는 의사나 약사 외에는 약을 처방하거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6개월간 전문교육을 받고 와서 약도 처방하고, 아까같이 지소에 자기 제한되어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약을 처방하는 건 약사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분들은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의해가지고 중간에서 그렇게 전달만 하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제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제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약사 면허증이 다 있나요?

약사 면허는 없지만 우리 법에 그렇게 6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따로 받고, 지역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은 그래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지금 면 단위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한 사람씩 근무를 하는데, 그렇죠?

예.

요즘은 인사이동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저희가 한 3년 정도마다, 특별한 거 없으면 3년마다,

제가 7대 때 처음 시의원이 돼서 와가지고 본회의장에 세웠는데, 30년 동안 인사이동을 한 번도 안 해서 자기 집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 인사를 하는데, 혼자 사는데, 통계를 한 번 빼보십시오. 1년 통계, 하루에 두 명이 안 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오전에 무슨, 아까 김응숙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뭐 교육 갔다 하고 문 닫아놓고 오후에 들어오고, 원래는 그게 교통이 불편할 때 오지마을에, 진료를 할 수 없는 그런 곳에다가 이 진료소를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옛날에 숙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건물 안에 가면 아파트같이 전부 해놨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숙박을 하지 않잖아요? 지금 김천시 전체에 오지마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있는가요? 시청을 중심으로 30분, 제일 먼 증산 가도 40분이면 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좀 우리 지방자치,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차라리 문을 닫고, 우리 지금 직원이 모자라면 보건지소나 이런 데다가 파견을 하든지 해서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면장으로 계셨지만, 지례보건지소, 면사무소 옆에 있는 게 몇 평입니까? 2층으로 그렇게나 거창하게 지어놓고 직원 한 사람, 군 복무하시는 분 한 사람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하루에 할머니 몇 분 오십니까? 쭉 해야 혈압약 타러 오시는 분들 두 분·세 분밖에 없어요. 이거 국가적으로 지금 낭비잖아요? 지금 뭐 여기에 있는 장기 계획 다 좋습니다. 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계획을 실천하려면 요소요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지 이걸 다 실천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다 확 흩트려 놓고 하나도 진행되는 게 없는데, 예?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그 보건진료소가 있는 동네에 가면 그 주민들이 그 무슨 뭐 있죠? 그거 뭐라 그럽니까?

운영협의회요.

예, 여기에서 이걸 다 지금, 큰일 나는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보건진료소에 민원이 들어가서 만약에 직원이 잘못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이분들 어디 가요? 지역에 있는 그 위원장한테 가서 막 사정해서 그분들이 전부 다 여기 와가지고 또 “아, 우리 거기 잘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이거, 이러니까 지금 이게 악이 악을 물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교통이 너무 잘되어있으니 그 가까이 있는 보건진료소는 폐쇄를 하시든지 하고 보건지소에 근무를 시켜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든지 이런 거 정리부터 잘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정리가 되어야지 새로운 게 시작이 되는데 정리를 하지 않고 자꾸 새로운 것만 내놓으면 계속 악이 악을 계속 덮고 덮고 나가는 결론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당시 잘못된 걸 행한 사람은 퇴직하고 없으면 그때 당시에 그 위치에 있는 그 공무원만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에 인사 배치하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심각합니다. 실제로 한 번 가 보십시오. 하루에 두 사람도 안 오는데 그분들 연봉이 얼마입니까? 연봉이 6천·7천·8천 아닙니까? 꼭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10페이지에 임산부 등록 관리 있죠?

예.

그러면 임산부라 그러면 임신부와 출산을 한 산모 다 같은 그걸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임산부 등록이라 그러면 임신했을 때와 그다음에 출산을 했을 때 등록이 다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임산부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출산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다 연계해서 같이 받습니다.

아, 그러면 임신부와 그 산후조리까지 한꺼번에 다 일률적으로요?

예, 저희가 이제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등록을 해놓으시면 문자를 다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등록을 하시면 임산부는 임신했을 때부터 사전진찰부터 해서 철분제나 엽산제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드리고, 또 오면 등록하면서 임산부 관련 보건사업 전반적인 걸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기 낳고 나면 또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저희가 문자를 드리기 때문에 그게 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일률적으로 다 관리가 된다 이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