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최재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을 위한 열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2333호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PPT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설명에 앞서 본건은 작년 10월 18일 제24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천시 전체 재정비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득하였으나, 이후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용도지역에 대한 추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법 등을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추가 변경 건에 한하여 금번 의견청취를 다시 하게 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의 목적은 2024년 7월 2040 김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향후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구체화 및 계획적인 관리 필요성이 생겨 본 과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4년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완료하였고, 2024년 10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나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2025년 1월 16일부터 2월 11일까지 주민 의견청취(재열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금년 5월에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할 경우 일부 대상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 시 제시된 용도지역 변경, 추가 의견 9건에 대하여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기준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번 용도지역 변경 추가 의견을 포함한 총괄 조서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금번에 추가되는 용도지역변경건입니다. 주민공람·공고 시 제시된 의견으로 교동 연화지 수변공원 내 편입된 사유지를 공원에서 제척하였으나, 사유지 37㎡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존치되어 1필지에 2개 용도지역이 있어 건축물 배치 등 토지 이용에 불합리한바, 주변 현황을 감안하여 자연녹지지역 일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관련 부서의 제시 의견으로 남산동 구 김천경찰서 부지 내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건립 계획이 있는바, 현재 부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추후 건축물 배치 등 토지 이용에 불합리한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관련 부서 제시 의견으로 증산면 평촌리 888번지 일원, 증산면 행정복지센터 포함 복합문화시설을 짓고자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로 기계획하였으나, 향후 증축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주민 공람 시 제시된 의견으로 아포읍 대신리 280번지 일원, 아포대로와 경부고속도로 사이 지역으로 생산녹지지역의 기능이 순차적으로 상실하고 접근성이 좋아 개발 압력이 높은 입지인 점을 감안하여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주민 공람 및 관련 부서 의견으로 13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오봉저수지 주변지역으로 매년 오봉저수지 찾는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수지로 인한 주변 개발에 제약이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 없이는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최근 상위법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저수지 수질오염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인접지역인 원곡, 봉곡, 오수마을 주변을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오봉저수지 주변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개령면 덕촌리 546-2번지 덕촌 교차로 인근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을 주변도로 접근성 및 인근 용도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남면 월명리 676-2번지 일원으로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을 주변 용도지역과 연계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지역(재정비)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336호 김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양한 농촌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49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70억이며, 그중 하드웨어사업에 44억 원, 민간 활동가 양성 및 민간 조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 등 소프트웨어사업 2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 김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단 운영 및 추진단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은 행정과 민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농식품부 지침과 우리 시 조례에 근거 2022년 2월 설치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기본계획을 농식품부로 승인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카데미 교육과 시민 공모사업 등을 통해 155명의 수료생, 40개의 액션그룹을 양성하는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지난 12월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였고, 이에 재위탁을 위해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으로 하며, 사업계획수립, 계획 기획 및 발굴,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관련 사업 추진 등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소프트웨어 부분을 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후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추진단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원 3명 등 총 5명에 대한 인건비로 연간 약 1억 4,200만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파밍필드 착공을 비롯하여 추진단의 활동을 기반으로 농촌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자생조직 육성을 통해 보다 더 활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37번 김천시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제도는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협력 구조로 농촌정책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협약을 통해 국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21년 공모 준비에 착수, 오랜 기간 준비한 끝에 2024년 6월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공모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협약규모는 약 총 511억 원으로 그중 국비는 279억 원, 지방비 232억 원이며, 아포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어모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조성사업을 비롯한 11개 지구의 신규사업을 금년부터 5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농식품부 실무진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부사업계획을 수정·보완 중에 있으며, 3월 중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최종 농촌협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 전담 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을 필수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중 행정 전담 조직은 금년 건설도시과 소속 농촌재생TF팀을 신설하여 인력을 확충하여 조건을 갖췄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민간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조직으로 농식품부에서는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원칙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으로 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계획 수립의 지원,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농촌협약 관련 자료의 수집 과정이 분석·홍보 등의 지원 기타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후,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을 개최하여 위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센터장 1명, 사무장 1명, 사무원 3명 총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 경비 및 사업추진비로 연간 약 2억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간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과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나 금번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위해 사업 추진에 주민 의견을 보다 내실 있게 담아내고 준공된 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체계적인 시설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사무국장 김경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이양숙 전문위원의 5급 승진자 교육로 인한 부재로 제가 대신 검토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추진과 관련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난 2024년 10월 제247회 임시회에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주민 열람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추가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발전 방향과 도시계획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었으며, 주민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천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되고, 추가적인 공공 인프라 확충과 도시환경 개선 및 지역 경관 보전과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 재계약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김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에 민간위탁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행정과 민간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농촌협약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김천시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중간지원조직을 민관협치의 관점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과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 농촌협약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김천시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두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에 민간위탁을 재계약하는 그런 겁니까?

예. 기간이 2024년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한번 위탁해서 운영해 봤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하는 거로?

아뇨, 사업기간이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변경을 받았습니다. 사업기간 2년 연장돼서 연장된 그 기간만큼 동의를 다시 받는 그런 사안입니다.

아, 지금 세 가지 한꺼번에 일괄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났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확장한 구간까지 도시지역이고, 그리고 이후는 비도시지역입니다, 양천동 자체가.

예.

도시지역입니다.

예.

상업지역은 아니고, 일반판매점은 상업지역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다 입점 가능한 지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지금 연간 2억 2천만 원,

그거는 농촌협약사업,

두 번째 하는, 좀 이따가 할게요.

이게 신활력사업과 농촌협약사업이 다 농촌에 대한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혼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다음에 구조조정하고 개편할 때 하겠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앞에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사업추진단이 있어서 거기에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이 신활력플러스사업 이런 것을 위해서 새로이 부서에 농촌재생TF팀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난번 회의 때도 신활력플러스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술센터로 이관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팀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농촌협약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중간전담 행정조직도 구성해야 되고 민간 중간,

이게 농식품부하고 농촌 관련 중앙조직하고 연관되려면 오히려 기술센터가 적합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안에, 작년 시행한 조직개편 연구용역안에 농업 관련된 농업기반부서와 농촌개발부서가 아마 기술센터로 향후는 이렇게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아, 이관될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고, 중간지원조직 새로이 운영되는 조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추진단이 있는 반면에, 새로 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민간위탁의 조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해 보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 어떤 조건,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뭐라고 해야 하죠. 그런 자격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농촌 사업을 하게 되면, 일부 농업과 관련된 회사에다가 위탁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이 직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중간조직 채용을 시행했을 때,

그러면 한 사람한테, 아까 좀전에 보니까요. 센터장이나 사무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촌조직이나 농촌과 관련된 사람들로 어떤 개인 개인 뽑아서 이렇게?

개인을 뽑아서 저희가 조직 구성하는데, 농촌개발사업하게 되면 각종 관련된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을 아마 위주로 저희가,

민간위탁 수의계약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게 보니까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신활력플러스사업처럼 사업추진단 운영하는 운영조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법인이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법인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그러면 이미 법인이 구성돼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시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뽑아서 시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지금 법인 등록하려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고 나면 그 법인에다가 주되, 그 법인에 소속되는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채용해서 그쪽에다가,

그러면 법인 주체는 김천시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운영하는 법인의 주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인에서 민간위탁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김천시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주체는 김천시가 돼서 안에 사무인력들을 채용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위원장님께서 하신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거 연간 사업비가 2억 2천 아닙니까, 인건비와 운영비 합쳐서?

예. 그렇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소요예산에 우리 의회 보고할 때는 검토에 재검토 거쳐서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 인건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월 400만 원으로,

센터장 얼마입니까?

같은 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사무장은?

사무장, 아,

350만 원이죠?

350만 원 되겠습니다.

350만 원*10개월 3,500만 원인데, 여기는 4천만 원이고 여기는 3,500만 원 되어 있죠?

예.

잘못됐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검토하는 우리 사무국에서 똑같이 올라왔어요. 맞죠? 이거를 걸려주셔야지 잘못된 부분을, 숫자를 올라오는 거를 잘못 적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한 번 더 정확하게, 재검 통해서, 의회 보고할 때는 금액이니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봐주시고 우리 사무국에서도 검토의견은 검토의견이지만 수치에서 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제가 하나만 잠깐 물어볼게요. 앞 페이지 넘어가서 신활력플러스사업 있죠?

예.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농촌협약지원센터는, 농촌협약지원센터는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농촌협약 중간조직을 만들면 사무실을 임대하든지 시의 건물에 혹시 공간 있으면 무상으로 들어가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일반 사무실에 임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니까 내용 자체가 신활력플러스사업하고 농촌협약지원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거의 중복되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상호. 맞죠?

근데 농촌협약,

명확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협약사업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던 면소재지 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그다음에 기초거점 지원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한해서 사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사업계획상에 소득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면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지, 농촌중심지 개발사업은 소득사업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운영위원회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 사실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완료된 농촌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농촌협약을 거쳐서 좀더 활성화하기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시설비 위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 사업 부서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신활력플러스센터도 옛날 남면 있죠, 지금?

아닙니다. 혁신도시 안에 저희가 임차해서 있습니다.

임차를 했어요?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신활력플러스센터 사업이 건물이 들어서면 그 건물 안에 들어갈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농촌협약지원센터도 어딘가 구해야 되잖아요?

아마 신활력플러스센터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다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저희 산건위에서 항상 하는 말씀이 구조조정하거나 조직 개편할 때 될 수 있으면 농업을 한쪽으로 몰아야 되지 않겠느냐,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조직개편 때 가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건데, 아마 이게 농업기술센터 내에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가서 농업에 관련된 사업은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조직개편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입니다. 앞에 세 분이 다 비슷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제외하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항상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차원에서도, 물론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농촌협약지원센터도 보면 그 사업내용은 사실 위탁해서 하는 사업내용이 너무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이거를 굳이 민간위탁 꼭 해야 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을 조직해서 농촌협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탁사무 내용이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농촌활력을 한다는 그게 다 똑같습니다. 액션그룹을 하는 거나, 여기는 마을 공동체를 발굴해서 활성화 지원하는 거나 내용이 글자가 다를 뿐이지 이 사업내용이 똑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아까 박대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같은 공간에서 활용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하셨으면, 이 두 사업단이 같은 사업을 굳이 이렇게만 따라가야 하는지? 혹시 과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단 농식품부 기준에는 별도의 중간조직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활력플러스사업과 농촌협약사업은 어차피 농촌에 대한 개발하고 연구하는 부분은 같지만, 그 세부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농촌협약 대상사업은 말 그대로 면소재지, 중심지를 좀더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고,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촌의 자원을 발굴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결국 그런 기본이 다르다고 하시지만 여기에 발굴되는 대상들이 다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주민이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을 활용한다는 게 취지인데, 그러면 이 두 사업단이 할 수 있는 사업대상이 누구입니까? 어쨌든 면 단위 소재지에 살고 계시는 시민분들이죠?

예. 농촌,

그래서 다 그분들인데, 똑같은 거를 이쪽 가서 이거하고, 또 이쪽 가서 이거하고 신청을 다 하는 그게 아마 수요자가 있어야지 이 사업이 진행될 텐데, 그죠?

하여튼 저희도 그런 거 유념해서 두 개 사업단을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뭔가 구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차별화돼서,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한쪽에서 이거를 완전히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법으로 해야 한다는 거만 해서는 뭔가 겹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할 때 유념해서 하여튼, 차별화되게 구상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앞에 다들 다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자체가 이 사업금액이 얼마죠?

지금 70억,

70억이죠? 농촌협약사업은 500?

510억.

510억이죠?

예.

그리고 이거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한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한 곳이고, 이 농촌협약 사업은 510억 중 안에 사업이 면단위가 8개 정도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총 9개,

9개 있죠?

예.

그러면 70억에 대한 할 때 네 분 들어가시고 하잖아요?

예.

민간위탁이? 510억으로 해서 9개 정도 있는데 다섯 분입니다. 그죠?

예.

그 자체를 이거는 총괄적으로 하는 민간위탁이 맞죠?

맞습니다.

개별로 아포읍이나 감문면이나 따로 따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력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 규모가,

이 각 읍면별로 별도의 주민 자체적으로 추진단을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추진단과,

하나의 민간위탁이 있고, 그 사업 시행하는 읍면에는 그 밑에 나름대로 추진위에서 그 지역에 있는 추진위원회를 만든다는 소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교역할을 하는 거로 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것보다 하나의 컨택을 해서 약간 지도하고 검토하는 그런 중간조직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박대하 위원님 질의할 때 설명하실 때, 자체 농업거점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한 사업에 대한, 지금 농촌협약 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 내용 중에 혹시 주민에 대한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아까 이야기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해서 수익사업이 되는 건가요?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까지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설명하시는 거 잠깐 듣고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아포에 와서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업이 다 되고 나서 주민들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익사업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야지 자체 운영이,

운영이 되고?

이게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사실 해체가 됩니다. 법인 자체를 해체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하되, 다만 운영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도하고, 그다음에 수익사업 발굴도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규모 자체가 커서, 인원은 다섯 명이고 여기는 한 사업인데 네 분이라서 혹시 사업하는데 우려가 없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남해 가봤을 때 학교를 이용해서 특산물 같은 거 만들어서 팔고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이런 거를 발굴해서 식품으로 개발해서 팔고 하는 이런 데를 법인으로 해서 시에서 관리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농촌협약 체결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이게 모든 게 시에서 편성해서 시장이 선정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수밖에 없단 말이라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직을 잘 결성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윤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포에 배가 유명하다, 복숭아가 유명하다, 이런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가공식품으로 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농업 소득도 올릴 수 있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어쨌든 조직을 잘 결성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향으로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위원들을 선별해서 교육도 잘 받고,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조직을 결성해서 활성화시켜야지 우리 지역이 농업협약 체결이 잘 발전 안 하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나 여기 담당 부서에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기존에 비상근입니다. 사실적으로 월급제가 아니고 수당적으로, 참석수당이라든지 회의수당 이런 부분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적고, 그리고 농촌협약 사업은 지금 상근과 비상근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근으로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농촌사업할 때는 기술센터에, 제가 지금 와서 가지 않았지만 수시로 업무를 협의하는 거로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임 과장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센터와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 이전 관계는 거의 다 됐는데, 조직 개편 이런 사항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TF팀 만들어서 협약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지, 기술센터를 등한시하고 있는 거로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우중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최재명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소관 2024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이게 예비비라고 하는 거는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서 의회에서는 승인받았습니까?

예. 10월달에,

그러면 10월달 3억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돈은 8%밖에 안 썼어요?

예.

그러면 7월 8일에서 7월 10일 집중호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비비 3억 편성했는데 이렇게 사용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11월부터 사업을 발주해서 사업비가 적은 광덕리는 사업이 준공되었고, 나머지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라서 어차피 공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3월부터 재개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자체도 봐서 정말 금액 자체를 맞게끔 편성해서, 지금 현재 3천만 원, 2,500 썼지 않습니까, 3억 편성해서?

예.

그러면 이 편성 자체를 올해는 한 3·4천 하면 될 것이다, 본예산에 해서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3개 사업은 긴박한 상황이라서,

긴박했으면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업 진도를 좀,

92%를 명시이월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할 때보다 정확하게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진우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예비비 지출 보고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장비 임차비 5억 1천 잡아놨잖아요?

맞습니다.

다 지출하고 아까 설명하실 때 태풍 올까 싶어서 약간 더 잡았다고 이야기했죠?

맞습니다.

2억 8,800 정도 남은 거는 불용처리합니까?

맞습니다. 7월과 8월에 태풍이 예년 같으면 계속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 더 이상 태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면부에 가보면 예비비를 급하다고 잡아놨는데, 태풍 올까봐 먼저 잡았는데, 지금 안 왔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촌에, 면에 가면 방천하고 이런 데는 위험한 곳이 엄청 많아요. 비가 한 번 더 오면 더 심하게 망가질 수 있으니까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면에 더 파악해 보고 자체 남은 거를 올해는 지나갔더라도 내년 초에, 5월달이나 6월달에 올릴 수 있으니까 미리 정비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 자체를 예비비를 불용처리하고 그게 더 안 났습니까?

저희들이 장비임차비를 매년 몇억씩 세웁니다. 일단 그거 가지고 쓰고, 작년에는 모자라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에 다른 해 보다, 작년에는 7월 8일, 7월 10일 집중호우 딱 한번 온 건데, 그래도 장비 자체가 부족하잖아요?

맞습니다.

장비하고 피해 복구하는데 엄청 부족한데, 만약에 거기에서 태풍 한 번 더 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예비비 잡아놨을 때 내년에 태풍 안 온다고 할 수 없고, 집중호우 안 온다고 할 수 없잖아요? 미리 위험한 지구는 미리 면의 산업팀하고 얘기해서, 지금 그런 데가 많아요. 개령도 마찬가지고, 가보니까 하천 자체가 위험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남은 거 있으면 면에 배정해서, 면에 가면 자금 없다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데,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면부 파악해서 나머지 정리하는 게 내년도 대비할 수 있는 이게 어찌 따지면 진짜 1억 가지고 할 거를 10억 그정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있을 때는 미리 업무 파악을 같이 협약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 말씀하셨는데, 면에는 작은 도랑을, 소로라고 합니까?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이 손볼 데가 많아요. 쳐올려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 편성할 것 같으면 몰라도, 예를 들어,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접수받아서 소하천 쳐주는 게 굉장히 안 좋겠나, 그것 때문에 집중호우 와서 물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손을 안 봐줘서, 제가 현장에 작년 7월 10일날 나가봤어요. 터진 이유가 뭐냐, 비도 많이 왔지만, 미리 손을 봐놨으면 안 넘어, 10개 물이 넘고 터진 것 같으면 7개는 사전 예방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주민들이 옛날처럼 부역이라고 하죠? 나와서 삽으로 주욱 쳐올리고 하는 건 지금 시대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잘 파악하셔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봄에 해동하면 3월달 하면 일주일 안에 다 합니다.

올해 예산 있으니까 올해 예산으로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올해 우리 예산이 나갔잖아요? 그게 예산 가지고도 많이 부족합니다. 어디 하나 하천에 대한 먼저 하는 구간 자체가 금액이 그거밖에 안 돼요. 위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그 금액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면에 가지고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면부에 오세길 전 부의장님도 말씀했지만, 그런 게 많다는 겁니다.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산 잡더라도 타이트하게 잡기 때문에, 특히 소하천이라든지 하천, 이런 데 밑에 바닥에 엄청나게 뭐라 해야 합니까? 걷어내는 거,

준설 작업,

준설 작업 자체가 그런 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데 남았을 때 더 이런 거 활용하면 더 낫다고 그렇게 한 번 더 말씀 드립니다. 올해 예산 있잖아요?

있습니다.

하천 부분에 많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태풍하고 집중호우 오기 전에 빨리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집행은 100%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표시를 집행잔액 8,500만 원 되어 있는데, 국도비 받은 거를 집행은 다 했는데 그거를,

아닙니다. 보조금도 집행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예비비로 먼저 집행하고 국도비 받은 거를 나중에 재난지원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예비비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다 된 상태입니다.

재난지원금 80%를 국도비 작년 같으면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빼고 시비만 표시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같은 사업입니다. 이게 재난지원금 80% 빼고 20% 시비만 표시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이상으로 2024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번 해마다 이렇게 가상훈련을 하나요?

도 단위에서 하는 거는 매년 도 단위에서 하고요. 전국 단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단위에서 해도 우리 김천시에도?

도 단위 각 1개 시군에서 매년 하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부내역에 현장훈련 초소 설치하고 하는데, 이 초소는 한번 그렇게 11월 13일 3시간 훈련하면서 초소 설치하고 나면 그 이후에 철거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비용이 좀,

이게 구제역이나 ASF 이런 게 거의 다 사회적 재난이다 보니까 발생했을 때 농가의 피해라든지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거기 선제적으로 대응훈련하기 때문에 그런 모식도라든지 모형이라든지 선제적으로 다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그거는 좀,

그러면 이 훈련 초소 말고, 만약에 현장에서 직접 이런 가축병이 돌면, 전염병이 돌게 되면 하는 초소는 따로 있나요?

옛날에는 보통 고속도로 TG에 이동통제소 해서 그 당시 일반 차량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선별 주차하는 거로 바꾸고, 그런데 가축방역모델이 중앙 모델로 바뀌었습니다. 각 시군마다 거점소독시설 1개소를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시 24시간 운영하고 만약의 경우에 해당 시군이라든지 인접 시군 발생했을 때 방역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TG라든지 이런 거를 위험상황분포도를 봐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 가상훈련은 김천시 몇 년 만에?

우리가 7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초소도 새로 재이용할 수 있는 방법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소라고 해서 꼭 초소가 아니고 우리가 농장에서 발생이 됐다는 가정하에 살처분 모형이라든지 이동과정에서 소독하는 시험과정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겁니까?

그렇죠.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대응 훈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제가 최근 뉴스로 본 것 같은데 서해안 쪽에 발생됐죠?

지금 작년 10월 29일날 최초 발생되고 지금까지 현재 농장에서 32건, 야생조류에서,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3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최근 나온 거는 전남 함평에 종오리 농장에서 나왔고, 인근 구미시에서도 종오리 농장에서 나왔고, 작년 말쯤에는 영천에 산란종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철새가 북상하는 5월까지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축방역가상훈련도 하고 우리 인근에, 영천 같으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만전을 기해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 사 무 국 장 김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