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우리 위원회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그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부서 장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부서 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장 이성우.

직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200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2007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 예산액 29억 2,900만 원 중 22억 6,300만 원을 지출하여 7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07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이 중에 대부분 정상 집행을 하였습니다만 50% 미만 집행률을 보이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40만 원은 외부세미나 교수 초빙 필요경비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내부세미나 교수 초청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지출했고 지난번에 울릉도의회 방문시에 외부세미나 교수를 초청키로 했었습니다만 날씨, 일정 등으로 외부세미나를 못해서 내부세미나로 바꿨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00만 원은 지금 현재 도서구매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이후에는 전액 집행될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45.9%인데 천정 텍스공사 교체 또 전기공사를 11월 중에 집행해서 11월말 현재로는 시설비및부대비를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맨아래 일반보상금과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0만 원은 특위 구성 때 증인 감정비입니다. 필요사항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필요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부담금은 전액 지출하였고 그 중에 연금부담금의 상해부담 이 사항은 상해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미집행된 것입니다. 다음 3쪽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기운영 사항입니다. 지난 회기까지 7회 63일을 사용했습니다. 이번 정례회 22일을 감안하면 총 85일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사항은 예산안, 결산안, 조례안 39건 등 총 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사항은 회계년도 결산과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회 구성 운영한 바 있습니다. 둘째,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및 의정연수 사항입니다. 보고서와 같이 리더십과 웃음치료특강을 3월에, 또 7월 10일에 결산검사 심의를 앞두고 회계년도 결산검사교육, 9월에 성인지개념의 이해 및 예산 등에 대한 교육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0월에 행정사무감사기법 등 특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쪽 의정활동 시찰 및 교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연수 실시 사항으로 상반기 의원님들의 지방의회 비교시찰로 제주도의회를 1월에서 2월 초에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 10월달에 경북 울릉군의회를 비교시찰 및 안보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사항은 1월 31일부터 2월 9일까지 9박10일의 일정으로 유럽 선진국의 지방자치 현장을 연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 열린의정 구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의회 개원 1주년 영상물 제작사항은 5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의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동영상화 해서 제작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에 양천구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그래픽을 개선하고 회의록자료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넷째, 청사환경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보셨습니다만 구의회 1층에서 3층까지 상임위원회실과 사무실 또 의장실, 부의장실 등의 천정 텍스와 전기, 닥트 교체공사를 실시하였고 유리창을 세척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2007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22일간의 일정으로 지금 개회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전·현직의원 간담회는 12월 21일 또 의원님들의 송년간담회는 12월 26일 대선 이후로 잠정적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끝으로 2008년 의원님들의 업무용수첩을 12월 중에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양천구의회가 서울시내 전체 의회 중에서 활동수준이 몇 위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몇 위라고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부터 의정비도 오르고 하니까 사무실 이런 부분을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한 것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해 업무진행을 하면서.

내년에 의정비가 현실화 됨에 따라서 회기를 120일로 금년보다 30일을 연장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보다 더 내실화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성심껏 보필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회사무처에서 계획되어 있는 또 지방자치인력개발원에서 계획되어 있는 각종 계획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해서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보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는 여러 가지로 언론인들이 구의원들에 대한 실적, 조례를 몇 건 개정했느냐, 타구와 업무의 세부적인 부분도 비교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분이나 인터넷 등 여러 가지 부분에 개선이 되어서 내년 연말이 되면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올해도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정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되죠?

금년도 예산은 홈페이지 개편 등에 따라서 한 2,500만 원 계상되어 있었고 그걸 집행했습니다.

2,500만 원이라고 하면 요즘 컴퓨터 관련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하면 작은 것도 5,000만 원씩 하는데 적은 금액으로 여러 가지 업무개선을 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보강을 해서 구의원들이 업무할 때에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의원님들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계속 새로운 정보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더 내실 있게 의원님들별로 특색 있게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내년 홈페이지에 더욱더 다양하게 의원님들의 특색 있는 의정활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임 국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위원도 두 분이 보강되었고 여러 가지 직원과 구의원들과의 1 대 1 매치 업무진행도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얘기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부분과 연계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사무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 대 1로 매치해서 하는 사항은 우리 사무국의 직원 숫자가 의원님 18분에 대해서, 물론 18명 이상은 됩니다마는 직원들이 맡고 있는 각자의 업무가 속기, 일반 행정도 있지만 기타 전기 이런 업무도 있기 때문에 1 대 1 매칭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전문위원 네 사람을 활용하면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의안팀, 의사팀 직원이 적극 보필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대 1로 매칭해서는 어느 직원이 의원님과 매칭이 된다면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 반면 또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직원도 업무의 특성상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임 국장님께서 그런 안을 내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양천구 구의원들이 연말에 다른 지역보다는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고 현재는 여러 모로 친절하게 서비스를 직원들이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양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의정활동을 잘 한다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열정이 다른 구의 의원님들의 열정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 말쯤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올 예산에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올라와 있는데 1년 반 동안 의회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님들이나 의장님들은 다 방이 있고 접견실이 하나 있는데 의원들이 왔을 때 어떤 때는 굉장히 불편해요. 민원인들이 오시면 불편한데 자료실 옆을 맨 처음 왔을 때 칸칸이 나눠서 의원들 룸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거기도 필요 없는 듯 하면서 꼭 필요한 자리에요. 저도 맨 처음에는 "의원실을 하나씩 해 주십시오" 하다가 그 자리가 너무 아까워서, 왜냐 하면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인터뷰를 한다든가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의정자료실이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목1동 옆에 있는 고구려로 시설관리공단을 옮기는 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에 반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시설관리공단이 나가게 되면 의정자료실 앞부분에 있는 보건소를 그쪽으로 뺄 건지 아니면 여권과가 들어올 건지 정확하게는 아직 못 짚어봤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후반기를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정욱채 전의장님이나 김기천 부의장님 지금 의장님 그리고 강성벽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러다 보면 현의원이시기는 하지만 전 위원장님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그분들이 이 체계를 후반기 때도 유지하면 아무 불편함이 없을 텐데 자리를 그쪽에 배려하셔서 저희도 그쪽을 쓰고 한 칸만이라도 의원들에 대한 배려로 보건소쪽의 앞 부분을 옮겨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면 어떨까 하거든요. 국장님은 아직 생각 안해 보셨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공간을 칸막이를 막아서 개별적으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도록 그렇게 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4층에 의정자료실을 칸칸이 막는다고 하면 우선 공간이 안 나오고 설사 공간이 된다고 해도 여러 의원님들이 전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 여건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 목1동 옆에 전 고구려라는 음식점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나간다는 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닌데 구에서도 내년에 2개 내지 3개 과가 신설돼서 추가적으로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이래서 당장 내년에는 어렵지 않나,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의견이 나왔었는데 여성의원들은 강력히 주장을 했다가 정말 아까운 장소가 될 것 같아서 안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아니더라도 후반기 대책을 세워 볼 때는 한 칸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셔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 추경 때라든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임옥연 위원님 질의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안되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의 질의는 의정자료실에 칸막이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외부로 가게 되면 지역보건과, 의약과 그러니까 4층 전면을 우리 의회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이웃 강서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의원수가 더 많은데 실제로 한 3평 정도 칸막이를 해서 의원사무실을 다 했더라고요. 제가 운영위원장 회의를 하면서 각구의 의회를 안 봤으면 우리 양천구도 좋구나 생각하겠는데 실제 타구를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양천구의회는 하나의 창고에 불과하더라고요. 정말 25개 구의회 모임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해야 하는데 양천구에는 그럴만한 자리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곧 양천구의회가 순번이 돌아와서 회의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저는 걱정이에요, 어디서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면에서 우리 양천구의회가 열악하다, 그래서 해누리타운 보다는 보건소하고 의회를 빨리 해서 그쪽 건물보다는 지하 한 5층하고 지상 7층 해서 실용적인 것이 이쪽이 더 급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님들 집무실이 타구에 비해서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임옥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이 의정자료실이 아니라 의약과, 지역보건과, 소장님 계신 4층 전체를 써서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없이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도 신월3동 신월정수장으로 보건소를 옮기는 방안 이런 사항도 서울시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건소가 옮겨진다면 충분한 공간이나오고 충분한 공간이 있으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조금도 지장 없도록 공간을 해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과제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우리 구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