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석조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석조의원)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석조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자체가 공사를 발주할 때 특허공법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자체가 발주 과정에서 특허공법 사용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 해당 기술을 보유한 소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할 때 특허공법이 도입될 수 있지만, 실상은 꼭 필요하지 않은 공사에도 특허공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부 감사기관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우리 시는 모암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24개의 사업에 1,214억 원에 달하는 공사에 특허공법을 적용했지만, 신기술 선정의 부적정 의견, 특허공법 선정기준 불이행, 공사비 평가 오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사실 건설·토목 분야에서는 이미 다양한 기술이 존재하며, 일반 공법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자체가 특정 공법을 고집하면 특정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 시 건설 업체들은 보편적인 기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특허공법이 걸림돌이 되어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업체의 역량강화를 가로막아 지역 경제의 선순환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조건들이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허공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품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비용 산정이 이루어지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같은 공사를 더 높은 가격에 제한된 업체가 진행하면 결국 시민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정한 입찰 제도 마련입니다. 특허공법이 불가피할 경우 복수의 기술을 고려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양한 공법을 평가해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력과 비용 효율성을 갖춘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업체 지원 강화입니다. 특허공법이 필요한 경우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이 기술을 습득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주 과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특허공법 선정 사유, 사업비 산정 기준, 입찰 자격 등을 명확히 공개하고 지역사회가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비단 특정 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예산 낭비 방지는 우리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중요한 책무입니다. 외부의 일부 업체만 이득을 취하고, 우리 지역기업이 배제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역사회와 의회는 반드시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2,400억 원을 투입하여 4단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도 암 발파, 패널 옹벽, 비점오염 저감시설, 빗물저류조 조성 등에 특허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집행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견제와 감시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석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향후 추진 과정에 맞추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 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 제8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계획안 3. 제8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배형태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 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외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입니다. 가족행복과, 자원순환과 총 2개 부서에서 54억 5,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각 사업별 지출내역으로는 가족행복과에서 경북 김천 혁신도시 특화형 K-보듬 운영 지원으로 1억 876만 8,500원, 365일(주말·공휴일)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1억 4천만 원, 다함께돌봄 토요일 운영 및 간식지원으로 583만 8,120원, 자원순환과에서 덕곡동 비위생매립장 손해배상 공탁금으로 52억 2,005만 2,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8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의회 보고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계획안으로, 경상북도에서 목표치 달성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 검토 결과, 목표치를 높게 잡은 2개의 성과지표 혈압 수치 인지율와 혈당 수치 인지율에 대해 현 수준으로 조정 의견을 받아 변경된 계획안을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목표치를 높게 잡은 성과지표에 대해 현 수준으로 조정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보고 받아 청취하였고, 현 실정에 맞는 적절한 변경계획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제8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제8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2차년도 시행결과를 분석 및 평가하고, 이를 3차년도 계획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및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한 계획수립이라고 사료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청취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8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8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8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안을 마치겠습니다. 4.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 김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김천시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2024 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욱입니다. 이번 제24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외 3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추진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난 2024년 10월 제247회 임시회에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주민열람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추가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변경안은 지역 발전 방향과 도시계획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었으며, 주민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 재계약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김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김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에 민간위탁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과 민간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농촌협약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김천시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김천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주민 의견수렴,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 농촌협약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김천시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농촌협약지원센터에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 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입니다. 산림녹지과, 건설도시과, 안전재난과, 축산과 총 4개 부서에서 4억 7,704만 6,640원이 지출되었으며, 각 사업별 지출내역으로는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재해대책비로 1억 357만 1,300원, 건설도시과에서 7월 8일에서 7월 10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로 2,495만 4,340원, 안전재난과에서 7월 8일에서 7월 10일 집중호우 수해피해 복구비 및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3억 3,277만 1,000원, 축산과에서 가축방역가상훈련으로 1,5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어느덧 2월도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찬 바람이 남아있지만 하루하루 봄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김천시민 여러분! 남은 2월 건강하게 보내시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해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1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의안 심의 및 현장 방문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진실적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과 개선요구 사항들이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들이 발전된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최순고 부시장님과 각 국장님들 모두 계신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9일부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우리 김천시에서 개최됩니다. 도민체전은 비단 체육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임원진, 응원단 등 많은 손님들이 우리 김천시를 찾게 됩니다. 그 손님 맞이의 첫째는 바로 환경정비입니다. 깨끗한 도시의 모습은 방문객에게 첫인상을 판가름 나게 하고 그것은 평생 그 사람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도민체전 대비 환경정비 관련 예산편성을 누누이 당부했는데 그게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도민체전 기간 동안 우리 김천시에 머무는 손님들이 시내 구석구석의 맛집을 찾고 그동안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한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무한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데서 아껴 쓰고 무엇보다 우선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일에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14만 시민이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며, 제24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직원 사 무 국 장 김경하 전 문 위 원 백승식 전 문 위 원 이양숙 전 문 위 원 윤수철 전 문 위 원 천화영 의 사 팀 장 신순미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