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물론 양재천 하류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단 시간 내에 집결되는 곳이어서 물의 흐름이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인을 그렇게 본다고 하시면 시민들이 제기하는 몇 가지 하천 폭을 결과적으로 좁게 만들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한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이야기는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하천 폭을 좁게 만든 시 당국에 원인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지금으로서는 전혀 문제로 보고 있지 않고 앞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지요?

그러면 역사적인 원인으로 첫번째 이유를 돌리신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별양동은 옛날에는 36동 87세대가 물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32동 72세대만 물이 들었습니다. 문원동을 볼 것 같으면 옛날에는 약 30동 정도가 물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5동 정도만 물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수가 갑자기 많이 발생한 것 그 영향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그 말씀은 원인에 있어서 인재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원인을 지하층 바닥이 오수관 상단부보다 낮은 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부림동은 상습 침수구역을 면치 못할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세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네요?

그러면 지하층바닥이 오수관보다 낮은데 시에서 반지하 주택을 허가해 주었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집행기관의 소신이 과연 첫 번째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묻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왜 제가 이것을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고 하니 우선 그 지역이 상습 침수구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시에서 떠들면 오히려 집주인을 앞으로 어떻게 도와주는 꼴인가 하는 것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집주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곳이 저지대이니까 시에서 아무리 대책을 내 놓아봐야 여지껏 그래왔던 것처럼 대책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여기는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다 아파트를 지으면 재산상 가치가 올라가고 오히려 저지대였던 오명이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재산상의 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 그런 과정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 상에 분명히 투기꾼이 몰릴 것이고 우리 부림동은 사람이 살기에 좋지 않은 곳 투기꾼이 판치는 곳, 세입자들은 집값이 비싸서 떠나가고 그런 곳이 될 것이라는 글쎄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이 근시안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림동은 참 살 곳이 못 되는 곳이 안될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과천시가 관문체육공원 공사로 인해서 생긴 이런 문제를 다른 원인을 자꾸 찾아서 물론 그것도 일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유로 관문체육공원공사가 아닌 다른 원인을 자꾸 제안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히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한 가지 중요한 예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똥물이 방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재도구를 다시 재활용하지 못하고 버린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동안 문원동에 오수관 정비 등 오접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문원동 오접만 바로 잡으면 양재천 복개천 안에 오수 박스에 우수가 합류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천시 부림동에 똥물이 역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상하수과장마다 저한테 매년 문제 제기할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공사의 관문체육공원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문체육공원의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앞으로 확실한 규명을 하기 위해서 정밀조사도 요청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시공사의 설계 변경요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홍수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시공사는 반드시 안전망을 쳐놓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이 meeting agenda라는 것입니다. 한보 시공사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에 의하면 설계변경 요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묵살되었는데 상식적으로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도출될 때에는 적극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상례인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도 우리 같은 비 전문가의 판단으로도 교량의 설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설계변경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요구한 적이 없는데요?

그것은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렇게 떠들지 않도록 수해 예방을 완벽하게 하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그것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린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한보 시공사에서 설계 변경요구가 있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한보 시공사의 meeting agenda라고 하는 것은 그 호수가 하나라도 빠지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촉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조사해 보면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그것을 만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나올 경우에는 담당과장께서도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문제가 없다고 담당과장도 말씀을 하고 계신데 문제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호엔지니어링 설계에 분명히 하자가 크게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인데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하자가 없다라는 말을 당연히 하겠지요. 만일 하자가 없다라고 할 경우에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하자가 없다고 할 경우에 하자가 전혀 없다면 하자가 없다는 증거, 싸인도 좋고 제삼자의 공증이든지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기술검토서나 도면이나 서류 등에 하자가 없다는 증거가 만일 없다고 하면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조사판단에 따라서 하자가 없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면 그런 증거를 대책위에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교량의 등급은 1, 2, 3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1등급은 하중이 24톤,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두는 것입니다. 2등급은 18톤의 다리, 예를 들면 우리 부림교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3등급은 순수 보도의 교량인데 관문체육공원에 적합한 교량입니다. 이것이 18톤입니다. 차도가 아닌 보도인데 18톤이에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아주 옛날에 한강대교가 최초에 18톤으로 지었답니다 지금은 40톤 정도 되었겠지요. 보도교로는 상식적으로 하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외관이 차도와 바뀐 감이 있습니다. 미관까지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보도와 차도가 바뀐 정도의 느낌을 주민들이 갖는다는 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예산낭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하고 설계상에 하자가 있고 하천 폭을 줄이는 것은 첫 번째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분명히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금호엔지니어링의 확신에 찬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위에다가 어떤 증거를 반드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부터 버스 정거장 건너가는 세월교에 퇴적물이 많이 생기고 물 흐름을 막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과장한테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이번에도 그 부분에 퇴적층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세월교 같은 것은 임시방편의 도로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홍수를 생각해서 예산을 제대로 들여서 다시 한 번 보수를 해 주시든지 새로운 방법으로 공법을 건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도서관까지 가는 복개천을 뜯어내지 않으면 그 안의 오수와 하수가 합류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재천 복개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복개 일부구간 새서울교회부터 도서관까지의 구간을 반드시 뜯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가부간을 말씀하실 입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기대하지 않습니다마는 부림동대책위는 이 문제를 위해서 앞으로 투쟁할 것이고 좀더 제가 바라기는 시장님께서 전향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전향적인 답변에 제가 감동받고 과천시가 특히 부림동이 말하자면 투기꾼이 판치지 않는 세상이 되도록 원인을 반드시 찾아서 예방대책을 항구적으로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마음으로 제 질의를 마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잘못 전달이 되었는데 오수와 우수가 합치기 때문에 변기에서 물이 역류된다는 것입니다. 비가 온다고 오수가 더 많아지나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양재천 안에 장화를 신고 들어가 보았는데 양재천 왼쪽에 새서울교회 앞쪽에 박스가 하나 설치되어 있고 그 안에 뚜껑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문원동에서 화장실 똥물이 내려오던 곳입니다. 거기 옆구리가 터져서 물막이를 했는데 이것이 비에 쓸려 내려와서 똥물이 그대로 양재천에 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입니다.

물론이지요, 별개 지하 매설물인데요 문원동 예를 볼 것 같으면 정화조 뚜껑이 이번에도 날아갔다는 겁니다. 정화조뚜껑이 왜 날아갑니까? 정화조 물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뚜껑이 날아간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수가 정화조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원인을 상류에서부터 제대로 찾아야 되고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지 담당과장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질문드렸던 것들을 담당과장들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일 담당과장과 주민들 간에 이야기가 된다면 문제입니다. 또 책임을 못 진다 그러면 자격이 없는 일이고요 주민들이 이렇게 전향적인 답변을 안 하실 경우에는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위 모임을 통해서 좋은 관계로서 전향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