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백남철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를 파악하여 사업시행의 타당함을 검토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수혜균등배분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변기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인으로 세입부문은 지방세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변경내시 증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인건비 및 법적 의무적 경비 등 부족분에 대한 예산편성과 특히 지난 7월 15일 발생한 호우 피해에 따른 긴급 및 항구복구 예산을 집중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1년 제1회 추경예산 1,610억 6,650만원보다 3.8%인 61억 2,860만원이 증액된 1,671억 9,5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예산 1,407억 8,898만원보다 3.2%인 45억 321만원이 증액된 1,452억 9,21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02억 7,752만원보다 1.25%인 16억 2,565만원이 증액된 219억 31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 주요내역은 지방세 35억 8천만원, 세외수입 9억 7,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억 337만원 등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576억 692만원, 사회개발비는 54억 2,112만원이 증액된 619억 3,572만원, 경제개발비는 9억 1,413만원이 증액된 313억 614만원, 민방위비는 20만원이 증액된 4억 8,563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 6,199만원이 감액된 29억 9,530만원으로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285만원이 증액된 5억 2,265만원으로 전액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677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5억 7,603만원이 증액된 17억 8,457만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경상적 경비 예산 편성을 최대한 줄이고 지난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 및 항구복구 예산 위주로 편성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재해에 철저한 대비를 위한 사업과 문원동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편성요인은 세입부분은 교부세 및 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추가변경 내시된 교부세 및 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규모는 2회 추경예산안 1,671억 9,536만원보다 1,016만원이 증액된 1,672억 5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 1,452억 9,218만원보다 1,016만원이 증액된 1,453억 23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은 인터넷 및 보안환경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5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장학금과 인터넷 및 보안환경개선사업 도비 보조금 516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2회 추경예산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일반행정비는 532만원이 증액된 576억 1,224만원, 사회개발비는 2,982만원이 증액된 553억 198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498만원이 감액된 25억 9,147만원으로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남철 의원입니다. 2001년 9월 26일 열린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오늘 제출된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특위 운영의 목적, 특위 운영기간, 심사대상기관과 특위 일정 및 장소 그리고 기타 필요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위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과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장에 명시된 예산심사 규정에 의하여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와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심사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방만함을 견제하고 집행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특위 운영기간은 2001년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이며 심사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14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2개 사업소 및 5개 동이 되겠습 니다. 특위 편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최경송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김인범 의원, 박기수 의원, 송향섭 의원, 송교석 의원 모두 여섯 분이며 특위 일정은 제1차 특위인 9월 26일은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하고 제2차 특위인 9월 27일은 세무과를 비롯한 9개 실과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제3차 특위인 9월 28일은 지역정보과를 비롯한 5개 과와 보건소 및 2개 사업소 그리고 5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위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간 일정의 변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위 운영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입니다.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