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효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종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시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연수 의원 외 8인의 의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위원 중 연장자이신 문병상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문병상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왕성히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옥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용수 위원님께서 임옥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임옥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옥연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된 임옥연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임옥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위원장을 맡아주신 문병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본위원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결특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위원장으로서 예결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식견과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평소 의정활동을 매우 열심히 하고 계신 위형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재현 위원님께서 위형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형운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형운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형운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을 다루는 50만 구민을 위한 자리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형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유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옥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한 변함 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2,618억 9,200만 원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등의 감소와 기초노령연금등 복지사업비 증가에 따른 구비분담금이 대폭 늘어나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시설투자비와 경상비 조정을 통해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아울러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예산제도에 맞춰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식견과 지혜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간부를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용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김백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다음은 이희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노상우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다음은 권용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풍 감사담당관입니다. 최재광 창의정책담당관입니다. 이경기 총무과장입니다. 송영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영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함한중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호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명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진형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이종수 재무과장입니다. 황주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철규 세무1과장입니다. 김미용 세무2과장입니다. 송희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정옥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재연 여성복지과장입니다. 김종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완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성범 주택과장입니다. 황영도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근배 건축과장입니다. 박기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조기태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수운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경기 토목과장입니다. 성의현 재난안전치수과장입니다. 오길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호열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한달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종범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구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상정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옥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 업무보고와 2007년도 행정감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383억 3,900만 원 보다 77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461억 1,500만 원이 되겠으며 추경재원은 양천해누리종합타운 건립비로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70억 원과 구립양천실버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로 국비 보조금 7억 7,600만 원을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교부하여 이를 2007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각기 해당 교부사업비로 양천해누리타운종합타운 건립비 70억 원과 구립양천실버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로 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과 국고 보조금의 교부에 따라 교부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이 두 사업이 금년내에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은 식견과 지혜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한정된 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경상예산 증가 억제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현재 진행중인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민선4기 5대 공약사업 및 비전양천2020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틀을 마련하고 기초노령연금의 도입과 저소득층 틈새계층의 격차해소로 풍요로운 복지양천 건설을 위한 복지사업의 확대와 구민의 높아진 문화 및 여가생활 활동을 위한 문화체육 공간의 확충과 개선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도 노력하였으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고 지역주민의 현안사업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618억 9,200만 원으로 금년도 2,226억 7,900만 원보다 17.6%인 392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2,492억 400만 원으로 금년도 2,098억 7,000만 원 보다 18.7%인 393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수입은 1,318억 5,200만 원으로 금년 보다 209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8.9%가 증가하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신축건물 증가, 부동산 과표인상 및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하여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 재산매각수입의 증가로 자체수입이 소폭증가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은 1,173억 5,100만 원으로 금년 보다 183억 7,900만 원인 18.6%가 증가하여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7.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구비분담금의 증가는 구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총 613억 6,900만 원으로 금년도 479억 2,200만 원 보다 28.1%가 증가한 134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목별로 분류하면 면허세는 6억 5,600만 원으로 금년 보다 1,4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재산세는 563억 1,900만 원으로 올해 보다 131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소세는 36억 4,900만 원으로 3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7억 4,500만 원으로 금년 보다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총 704억 8,300만 원을 계상 금년도 629억 7,600만 원 보다 11.9%가 증가한 75억 700만 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요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6억 6,000만 원이 증가한 68억 3,700만 원과 사용료 수입은 16억 100만 원이 증가한 107억 8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13억 1,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5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 수입이 63억 100만 원으로 금년 보다 41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대비 4억 7,900만 원이 감소된 2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로 전년대비 52.6%인 20억 원이 증가한 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수입은 총 489억 8,800만 원으로 금년대비 7.7%인 104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조정교부금 수입이 467억 5,900만 원으로 금년도 보다 103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조금 수입은 22억 2,900만 원으로 금년도 1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이 감소한 이유는 주 재원인 부동산거래시 부과되는 취득·등록세액의 50%가 최근 부동산 거래의 감소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정부에서 서울시에 교부하는 부동산 교부세가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될 수 없다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금 수입은 총 625억 6,3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75.3%인 268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58억 1,600만 원으로 금년도 155억 3,200만 원 보다 12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367억 4,700만 원으로 금년도 201억 5,400만 원보다 165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구비분담금 증가로 구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08년도 전체적인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18.9% 증가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7.7%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의 의존재원이 75.3%로 대폭 증가하여 재정규모는 금년도에 비해 18.7%가 증가하였고 재정자립도도 0.1% 증가한 52.9%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총 2,492억 400만 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2,098억 7,000만 원 보다 18.7%인 393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로 이는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수행 경비로 총 236억 300만 원이 편성 되었으며 금년 보다 19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비입니다. 이는 재해 및 재난관리비로 총 29억 8,800만 원이 편성 되었으며 금년 보다 3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문화관광비입니다. 이는 결식아동급식지원, 평생교육지원,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비와 체육단체 등 지원비로 총 95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보다 29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비입니다. 이는 청소 폐기물처리 및 쓰레기 매립, 환경정책비로 총 107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 보다 9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지원, 복지관 운영, 장애인, 아동지원과 노령수당 및 청소년지원비로 총 888억 원이 편성 되었으며 금년 보다 319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가 증가하게 된 이유로는 내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131억 원등 노인 청소년 지원 보조사업이 160억 원 증가하였고 여성 및 모자복지 등에 대한 보조사업이 69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에 50억 원, 기초생활보장에 39억 원 등 복지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비입니다. 보건비는 국민보건 및 식품안전비로 총 60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보다 11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비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지원비로 9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보다 1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관련비입니다. 이는 도로설치 및 관리, 유지보수, 시설물관리, 자동차 등록 및 위반차량 관리비로 총 60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보다 6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비입니다. 이는 하천준설 및 치수, 수문관리와 공원조성 및 관리비로 총 130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보다 23억 6,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및 사무실 기본운영비로 848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대비 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예비비로 금년보다 4억 6,300만 원이 증가한 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도와 같은 3억 500만 원으로 이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및 융자금 지원 등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7,000만 원이 감소한 3억 9,200만 원으로 감소사유는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수입의 감소이며, 대부분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8년에 새롭게 설치한 특별회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분간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총 113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이 1억 700만 원, 지난년도 수입이 1억 2,300만 원 등 금년대비 일부 증가가 있었으나 임대수입이 2억 3,600만 원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 5억 원 감소로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6억 5,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CCTV 구입 4억 8,000만 원, 그린파킹 생활도로 조성 및 주택가 담장허물기 사업에 3억 6,000만 원, 주차장 용지매입 및 학교복합화사업 등 주차장건설비 54억 900만 원, 기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및 주차구획선 정비등에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27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금에 131억 9,000만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식품진흥기금 6억 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2억 2,600만 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8억 3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6억 6,7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11억 3,3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9억 700만 원, 여성발전기금 17억 2,5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21억 7,700만 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0억 7,700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14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출연금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2억 원, 여성발전기금 1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3억 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3억 3,600만 원으로 총 4개 기금에 총 9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옥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안은 보다 안정적인 세입추계와 경상예산 억제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구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복지양천 건설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미래투자를 위한 복지사업비는 확대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민선4기 5대 공약사업 및 비전양천2020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비도 최대한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식견과 지혜를 담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앞서 목5, 6동 통합청사부지 조성매각에 대한 업무협의차 행정지원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 소관 부서인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관계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 진행시간에 맞추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경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121쪽이며 명시이월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해누리타운 건립공사비 관련해서 총 77억 4,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해누리타운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논란도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진행 관련해서 현재 추진경과를 간단히 답변하시고 77억 4,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계상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계상된 것은 77억이 아니라 70억입니다. 우선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누리타운에 대한 것은 2004년도에 맨처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부터 9월까지 용역을 했고 11월달에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23일 공청회를 거쳐서 2005년도 3월달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를 구의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또한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및 심의·상정을 구에서 시에 2005년도 5월달에 했고 그다음에 입찰방법 심의 및 결정, 기타사항은 2005년도 5월 19일날 완료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설계용역 발주 전 심의를 서울시에 2005년도 8월 24일날 올렸고 그다음에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안 열람공고를 2005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했습니다. 또한 2005년 10월 11일날은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을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여서 도시계획시설 일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하고 상업용용지로 이렇게 도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2005년도 10월달에는 서울시투자심사를 해서 승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2005년도 10월 20일날 50억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11일날은 50억 요청에 따른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2006년 1월 24일날 설계경쟁 응모작 심사 및 결정을 하였으며 그다음에 다목적회관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서울시에서 2006년 3월 8일날 공공청사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 8월 1일날 민선 제4기에 들어와가지고 사업보류에 대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달마을근린공원 보상건 때문에 하루에도 500만 원씩,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77억 4,600만 원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70억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70억이 계상되어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또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규모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총 공사비는 247억 5,400만 원입니다. 그걸 계속비로 해서 이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은 시비를 100억에서 120억 정도 지원을 받고 나머지 한 85억~90억 정도는 구비로 나머지는 건물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247억 규모로 보고 있고 층수는 15층 규모로 현재 계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해누리행정타운과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된다, 또 두 번째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이 있겠는가, 세 번째는 재원조달방법이라든가 전반적인 재원규모가 양천구가 상당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등등 해서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교부금 70억을 지원받아서 집행부에서는 아마 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구비도 지금 80억에서 90억 가까이 앞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임대료로 충당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08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사업비도 2007년도 투자사업비가 280억에서 약 210억 규모로 지금현재 감소가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예산규모나 예산상황이 양천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25개구가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양호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효성 관련해서 15층 규모로 짓고 또 그렇게 지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타운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과 의구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과연 있겠는지 그 동안 소관 부서에서 검토한 바를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효성 문제는 저희들이 2004년도 9월달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을 때 실효성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당시에는 이걸 20층 건물로 계획을 했었는데 타당성조사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 교통문제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5층을 낮추어서 15층으로 계획을 했고 따라서 예산도 한 310억 이상이 되었는데 이게 247억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통해서도 타당한 걸로 시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문화 이부분에 타당하다, 실효성이 있다 하는 긍정적인 답을 받았고 두 번째로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50억을 금년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저희들이 70억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앞으로도 한 60억 이상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욱이 시립장애인체험관 건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입주하는 조건으로 해서 층의 반을 쓰는 걸로 해서 10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실효성인데 15층의 막대한 규모로 짓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시설, 또 사무실도 입주를 하지만 그외에 우리 양천구와 관련이 있는 유관단체의 사무실이라든가 관련단체 사무실의 임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양천구의 예산규모나 재정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15층까지 또 막대한 예산 247억 그 중에서 구비가 8, 90억이면 거의 100억 가까이는 앞으로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 현재 구비는 투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지금 문화하고 복지, 행정에 대한 청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실효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요, 예산이 80억, 90억이 들어간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계속비로 할 때에는 매년 20억 내지 30억 정도로 한다면 저희구가 커다란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계속비 30억, 40억씩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결국 투자사업비거든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 또 재래 주택가지역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투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결국은 해누리타운 건립에 예산이 매년 집중이 된다, 30억, 40억이면 적은 예산규모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국비나 시비, 물론 시비 출연은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구비로 대부분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 의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지금 구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로 우리 양천구에서 필요한 행정시설, 지금 15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5개층 정도로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양천구에서 정말로 행정적으로 필요한 시설들 또는 유관단체일지라도 어떤 선심성으로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규모를 축소하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시비가 70억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도 최소화 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알뜰하게 또 우리 양천구민들에게 이해와 납득을 시켜가면서 해누리타운을 건립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 상황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층수를 낮추는 것이 어떠냐, 그것이 오히려 예산으로 봐서 더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텐데, 많은 문화, 복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용할 때는 좀 층수가 커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최대한도로 낮춘 게 15층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우리 양천구 청사가 지금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청사가 오래도 되었지만 굉장히 비좁아요. 뿐만 아니고 의회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양천구가 행정종합타운을 지금 현재 해누리타운식이 아닌 구청의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의회라든가 보건소라든가 구민체육센터도 있고 양천문화회관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효율적으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에게 주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해누리타운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중되게 되면 앞으로 몇 년간 그렇게 되면 종합적인 어떤 행정시설 검토 관련해서 좀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장 지금 이번 임기에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금 서울시도 마찬 가지입니다. 제가 더 얘기를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중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 양천구도 일단 임기중에 뭔가 하나를 주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을 해야 겠다 이런 생각은 과감하게 탈피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구 예산도 해누리타운 뿐만 아니고 20개 동에 투자해야 될 그런 사업예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시급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양천구 지금 시급합니다, 노후도 많이 되었고 비좁고. 그래서 전반적인 행정복합종합타운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해누리타운에 앞으로 이 공사 계획이 착수가 되면 저는 어렵다고 봐요. 또 상당히 이런 부분도 종합적인 계획이 늦어지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양천구 실정에 맞게 해누리타운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종합해누리타운 관련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소관부서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앞으로 우리구 자체적으로 대형투자사업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만약에 대형투자사업이 있다면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크게 없다. 따라서 앞으로 한 30억 정도를 매년 계속비로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좀 빗나간 얘기지만 우리구에 커다란 사업이 3개 있다고 봅니다. 경전철사업하고 신월정수장부지, 그걸 어떻게 생태공원과 어울려서 하느냐, 그 다음에 해누리타운 이 세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두 완성이 되면 우리 구민한테 커다란 혜택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관부서의 과장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또 예산 관련해서도 지금 구비만 출연해야 될 일만 남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70억이 이미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얼마를 더 가져올지 그것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렇다라고 보면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누리타운 특별교부금을 배정했던 공문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신정3동 국민택지조성단지내에 구립 양천실버 전문요양병원때문에 국비가 7억 7,000만 원 정도 내려왔죠?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로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위원님 그것은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이 70억에 대해서만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있을 때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아까 "해누리타운의 실효성에 대해서 판정을 받아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건 서울시 투·융자심사 결과입니다. 저희들의 투·융자심사를 승인해 준 것인데 여기에 보면 현재『가건물 형식에 나온 다목적회관을 구민의 여가 및 문화복지 욕구충족에 필요한 집적된 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됨.』이렇게 심사위원이 결정을 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시급성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관내에서 각 동이나 각 지역의 문화시설이나 여러 부분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당장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 당장 해누리타운을 지어야 될 그런 시급성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계획하고 있는 해누리타운은 어떠한 시급성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장 이것을 못해가지고 우리구에 어떠한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다 나은 양질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한 자료들, 처음에 얘기한 실효성에 대한 것과 당장 관련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투입되는 계획 그 부분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125쪽이며 명시이월은 154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정3동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구립양천실버공원·요양원을 건립하기 위한 국비가 7억 7,000이 내려와 있죠?

예.

총 사업비를 얼마로 보고 있으며 또 택지개발예정지구내지만 현재 부지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왜 국비가 내려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와 건립비를 포함해서 75억을 예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예정부지도 저희가 확보를 하였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내려왔고 내년도에 서울시비에 12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총 시비가 얼마 들어오는데요?

총 시비는 32억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7억,

이 7억 7,600만 원은 국비이고,

나머지 1차분 12억이 내년도에 들어온단 말이예요?

서울시비에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택지개발지구내에 부지를 마련했다는데 몇 평이에요?

938평입니다.

938평에 총 75억 들여서, 총 공사비까지 해서 7억 7,000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세출예산서 43페이지에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명예감사관 수당을 저희들이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안이 왔고 또 서울시에서 그 권고안을 저희들한테 시달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이 감사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3페이지 명예감사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감사관과 일반감사관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감사관은 저희 과에서 세무나 토목, 건축 분야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있는데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내용을 다 감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전문가 분들을 저희들이 감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전문성 있는 분야를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감사관은 각 동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지역에 계시는 전직 공무원이나 지역에 밝은 분들을 감사요원으로 위촉해서 우리 공무원들만 감사하는 것보다 민간이 같이 참석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감사관을 위촉해서 할려고 합니다.

전문감사관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감사관은 위촉할 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각 동별로 동장님한테 위촉을 선정,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전직 공무원이나 또 경험이 많은 두 분을 추천받아서 그 분들로 위촉할려고 합니다.

결론은 전문성은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전문성은 일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축이라든지 세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고, 일반감사관들은 전문성은 없는 분들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45페이지 우리마을지킴이 운영 해가지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마을지킴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마을지킴이는 그 동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실정을 훤히 아는 분들로 해서 동별로 여섯 분을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역에서 실생활을 하시면서 환경이라든지 녹지를 보시고 시정할 것이나 정비할 것을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소관과에 통보해서 정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 2006년도 우리마을지킴이 분들이 하셨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전혀, 우리 각동에 통장님들이 일을 원체 많이 하고 계시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통장님들이 특별하게 업무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 없고 동네 일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나 우리마을지킴이 분들이 하시는 일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예산은 굳이 편성을 안해도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장님들의 역할이 따로 있고,

지금 우리마을지킴이가 하는 일 자체가 대형공사장에 소음이나 분진이 있을 때 구청에 전화연락을 해 주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장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을 우리 공무원들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일일이 저희들이 다 그 지역을 순찰해서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최소한의 자원봉사비용 5,000원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루 4시간을 하는 것인데 매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조를 짜서 하는 겁니다. 날짜를 정해서 그 분들이 나와서 보시고 그것을 제출해 주는 그럼으로써 그 지역에 쌓였던 문제를 조금이라도 주민입장에서 보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제도이고 금년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더 정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한 번 한 것이죠?

예, 올해 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올해 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용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우리마을지킴이를 작년도에 해보고 올해 인원을 더 늘리자는 것이죠?

현재 인원수는 20개동 6명 해서 120명 같은데 내년도에는 활동을 주 1회 하던 것을 주 2회로 확대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굳이 이렇게 많은 횟수를 해서, 하는 일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800만 원씩이나 더 늘려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감사담당관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부터 추진했지만 예산에 반영 못한 생활민원바로처리기동반 운영계획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현재 1,582만 원의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바로처리기동반을 하기 위해서 타구에서 벤치마킹 등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검토해 가지고 했지만 예산편성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11월 말경에 벤치마킹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년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내후년에 하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너무 좋은 사업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몇 개 반이 움직입니까?

각 과가 있는데 각 과의 기능을 총괄하고 또 동사무소를 총괄하면서 감사담당관에서 총괄반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현재 구청 16개반, 동 20개반 해서 36개반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현재 바로처리를 할려고 전화번호까지 다 나온 상태입니까?

전화번호를 아직 따지는 못했고 전화국에 확인해 보니까 8282 같은 번호는 이미 다른 곳에 쓰고 있어서 바로 처리한다는 의미를 갖는 8572를 잠정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부서 업무가 바뀌면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요, 바로 구청이나 동에서 이렇게 민원을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계획을 잘 세웠다고 보고 앞으로 이 계획이 진짜 생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주민명예관리관제라고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폐기가 됐습니까?

2006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주민명예관리관 그 분들하고 환경지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폐합 해서 금년도에 우리마을지킴이로 개선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있었던 명예관리관제는 폐기가 됐습니다.

제가 폐기된 사유를 보니까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이름만 바꾸고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명예관리관제라든지 환경지킴이의 이름만 우리마을지킴이로 바꿨지 하는 일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명예감사관제를 하는데 전문감사하고 일반감사 두 체제로 뒀는데 사실상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민간을 행정에 참여시키는 의도가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죠. 그런데 감사를 단순하게 행정참여 정도로 해서 했을 경우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인데 감사가 과연 단순참여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냐, 저는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광역에서는 이미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50%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좀 늦었지만 내년부터라도 이 제도를 시행해서 내실을 기할려고 하는데 일반감사관들은 평소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참여도 하시지만 그 분들이 지역의 사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역할도 해 줄 수 있고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고, 사실상 감사를 할려면 깊게 파고드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도로는 그런 것까지 기대하기가 힘들다, 단순하게 참여해서는 깊게 감사하고 진짜 잘못된 부분을 뿌리뽑을 수 있는 것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민원바로처리기동반을 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서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는데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업무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바인데 전문가 감사가 하는 임무를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그 결과에 대해서 90% 이상은 표창을 주고 10% 이내는 벌도 주는 이런 부분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맑은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ISO 심사부분을 보면 실제 감사팀에서 그 업무를 이관받아서 전문자격을 가진 분들이 환경문제라든지 문서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고 들어서 관리를 하면 더 앞서가는 감사업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질 생각은 없습니까?

ISO 인증은 현재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소관부서에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이재식 위원님 말씀대로 깊게 하면서 잘 한 데는 잘한 대로 못한 데는 못한 대로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바로처리기동반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계획은 방금 소관 과장께서 답변하셔서 잘 알겠고 여러 가지 추진 취지나 배경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계획도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또 조사·검토해서 예산편성 계획을 작성하고 의회에 심사요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절차대로 처리가 되어서 확정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안된 상태에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감사담당관에서 타과의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절차대로 예산이 계상되고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쪽 상단과 9쪽 하단까지이며, 세출은 65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세부사업설명서는 33쪽부터 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65쪽에 지하주차장 CCTV 해가지고 3,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지하주차장이 지하1층과 지하2층에 있는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10호에 보면 지하주차장이 있는 곳은 그 내부를 다 확인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4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공서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해서 개선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대씩 더 추가 설치되는 겁니까?

지하1층에 6대, 지하2층에 6대 해서 12대가 증설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 몇 대가 되는 겁니까?

16대입니다.

지금까지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특별한 사고는 없었는데 앞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CCTV 대수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6대씩 설치하는 것은 면적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하1층에 62면이 있고 지하2층에 59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1면이 있는데 여기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12대를 더 증설할려고 하는데 만약에 6대나 7대, 8대 가지고는 사각지대를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보다는 민원을 위해서도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전년도 대비 5,850만 원이나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8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서 큰 요인을 보면 저희들이 구내식당 주방용 오븐을 구입한 것입니다. 이게 4,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850명씩 식사제공을 하고 있는데 25개 구청에서 없는 곳은 우리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스오븐을 구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850만 원으로 직원 체력단련실 기구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서 러닝머신하고 쇼울더프레스는 내구연한이 초과해서 새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고 없는 것은 체지방분석기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체형관리에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러닝머신을 구입한 지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이게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고장이 있습니까?

예, 자주 고장이 나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위원이 체력단련실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러닝머신도 사실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공간이 협소해서 놓을 자리도 없고 그 다음에 스미스머신이나 버터플라이, 쇼울더프레스 이게 다 새 것이더라고요. 단지, 버터플라이 같은 경우는 기계 작동을 할 적에 조금씩 삐거덕거리는데 이걸로 보았을 적에는 굳이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최신형으로 보이는데 고장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멀쩡한 기계를 교체해서 들여놓을 자리도 없는데 무조건 새 걸로 바꾼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이 고치고 수리를 해서 멀쩡하게 보이는데 하다 보면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대다수가 2000년, 2002년도, 2003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직원체력단련실을 하루에 사용하는 인원이 몇 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00명에서 150명 사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담당자를 만났는데 하루에 한 7, 80명이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새 시설이라 그런지 깨끗하게 잘 해놓았어요. 그런데 고칠 건 고쳐쓰고 꼭 필요한 체지방분석기 같은 경우는 사실 보건소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사는 것까지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기계들을 놔두고 이걸 또 구입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본위원한테 러닝머신 수리에 대한 예산 사용된 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페이지 국내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해가지고 2007년도 대비 2,000만 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국내 자매결연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네 군데 자매결연지가 있고 앞으로 두 개의 자치단체에 더 추가해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 맺은 걸 보면 20명 아니면 30명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가면 특별히 대접을 잘 받는데 오면 저희들이 잘못 해주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접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저희 관내의 시설이라든지 1박을 할 경우에는 숙박비 그다음에 관외에 대한 코스 이걸 규모 있게 해서 서로 자매결연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지역이 어디어디죠?

양양하고 강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경도에 있는 나카노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전에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우리 양천구에 갔을 때에는 대우를 제대로 받는데 그 분들이 양천구에 왔을 때에는 우리가 제대로 대우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도시 숫자를 자꾸 늘려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 2,000만 원을 더 증액했으면 차라리 도시를 추가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곳에 더 잘 해 주어야지 그 사람들도 우리 양천구에 와서 우리가 대우를 받았구나하고 생각을 할텐데 숫자를 자꾸 늘리다 보면 옛날과 똑같다라는 평밖에 안 나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현재로 보아서는 국내는 4개의 자치단체이고 국외는 2개입니다. 그래서 국내외로 모두 6곳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저희가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한 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국외는 여덟 군데 지금 있고요, 국내에는 열여덟 군데에서 하고 있고 관악도 여섯 군데가 국외, 여섯 군데는 국외를 하고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저희는 평균보다는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곳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국제화시대에서 서로가 오고 가고 문화도 교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72페이지 해외자매도시대표단 방한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3,000만 원입니까?

예.

이 3,000만 원의 주요내역들이 뭡니까?

초청여비 3,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겁니다.

초청여비라고 하면 우리가 항공기 티켓을 다 끊어서 초청을 하는 겁니까?

이건 숙박비하고 식비, 견학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번 상임위원회 할 때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중국 조양구나 호주 뱅크스타운이나 일본 나카노구에 갔을 때에도 많은 예산이 들었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우리도 이런 정도의 지원을 받습니까?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숙박비하고 식비 정도는 거기에 있는 동안에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 여기서 가는 비용, 비행기표라든가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물건을 산다든가 이런 건 저희 예산가지고 충당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갔을 때에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자매도시를 방문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은 돈 같아요. 어떤 호텔에서 어떻게 재우고 어떻게 대접을 하고 어디를 가길래 세 군데면,

세 군데니까 평균 잡아서 1,000만 원으로 봐야 되는데 보통 중국, 호주, 일본, 물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율 이런 걸 따지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에 3,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잡아서 한 군데당 1,000만 원 꼴로 들어가는데 물론 편차는 있겠지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0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지금 전년도 예산액보다 9,000만 원이 감소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해외시찰 연수 추진하는 금액들이죠?

예, 해외시찰 연수입니다.

감소한 주원인이 뭡니까?

금년에 3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억 1,000 해서 9,0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금년에는 당초에 유럽을 가는 걸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본을 가는 거고 물론 일본을 다 간 건 아니고 10명 정도는 유럽을 가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보다는 일본이 연수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해외연수를 공무원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보냈을 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결국 작년보다 9,000만 원을 절감한 것이 아니고 연수를 일본으로 가다 보니까 그 경비만 줄어드는 거네요.

그것도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배낭연수가 있습니다. 일인당 70만 원씩인데 같은 일본을 가더라도 50% 밖에 안 듭니다. 배낭연수를 함으로써 많은 직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배낭여행으로 일부 하고 그 다음에 기획연수로 하고 이중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연수를 보낼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하면 디트로이트, 패션하면 파리에서 이태리 밀라노로 바뀌고 있죠. 어떤 나라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문물을 공무원들한테 습득을 시켜가지고 다시 우리 양천구에 와서 선진문물들을 접목시키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인원수만 많이 늘리고 일본으로만 보내가지고 경비가 절감된 건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에는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는 유럽을 갔었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일본하고 유럽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은 여러 가지 소득도 다르고, 물론 소득은 일본하고 차이가 그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이 우리하고 행정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행정을 일본에서 배우고 터득을 했는데 일본하고 우리가 생활양식이나 행정이 비슷하고 일본이 좀 앞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에 일본을 택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일본이 유럽보다는 우리가 얻는 게 더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절감하고 아끼는 차원에서도 좋지만 기왕에 우리 구청공무원들을 해외에 보낼 때에는 본래의 취지대로 일본만이 아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곳이면 미국이면 어떻고 유럽이면 어떻고 남미면 어떻습니까? 다양한 나라들로 해가지고 본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연수를 시켰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서장만 연수가 유럽입니다. 유럽도 가고 일본도 가고 다양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관련해서 앞으로 화순, 강화, 양양은 내년에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천구 예산현황을 보았을 때 사실 2007년도에도 긴축재정을 많이 했지만 2008년도에 총사업비가 약 280억 규모에서 210억 규모로 긴축재정을 해야 될 상황에서 지금 각 부서별 로 과별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현재 2,4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현재 예산계상이 되었는데 사실 교류를 하다보면 현재 업무추진비에 올라와 있는 예산 말고도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우리 양천구 예산규모가 좀 여유가 있고 지금까지 국내는 3개 자매도시와 결연을 맺어 교류를 하고 있는데 한 해에 3개 도시를 확대를 한다, 사실 지금현재 3개 도시도 내실을 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양천구의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금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재정이 많이 커졌을 때나 여유가 있을 때에 좀더 많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구는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 하셨는데 저희구는 평균에도 못 왔습니다. 물론 자랑은 아닌데 그렇게 볼 때에 내년도에 자매결연을 추가한다고 할지라도 평균 정도 된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무리 없이,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지금 서울시 25개구에서 양천구가 평균이 안되었다고 해서 2008년도에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자매결연도시를 확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아까도 답변을 했지만 다른 구가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 양천구는 양천구 실정에 맞게 내실을 기하면서 확대를 하고 또 예산규모라든가 전반적인 양천구의 사정이나 현황을 봐 가면서 확대를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굳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25개 구에서 현재 자매결연 현황이 어떤지 자료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정말로 2008년도에 우리가 각 부서별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확대하는 것은 우리 양천구 재정형편이 좀 안정이 되었을 때 해도 늦지 않다,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했고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양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이 부분은 한 번 예산조정과 관련해서 예산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서 55쪽을 보시겠습니다. 직원휴양소 운영관련해서 예산이 2007년도 대비 2008년도가 2억 5,000만 원, 2007년도에 6,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약 1억 9,000여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 또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2007년도 예산집행 현황하고 현재 규모 또 2008년도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면 어떤 식으로 직원휴양소를 운영할 것인지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우선 콘도를 추가로 신규구입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22구좌가 있는데 한 650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용률이 한 66%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성수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날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5구좌를 늘리면 한 150구좌가 추가로 늘어나는데 이거 하는데 1억 7,500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성수기가 아닐 때에는 콘도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겠죠. 성수기에는 또 모자라고.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성수기에 직원이 어느 정도 직원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콘도 구좌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2007년도에 6,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은 얼마가 되었습니까?

제가 나중에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면 어차피 성수기에 이용률이 집중이 되면 예산불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보통 15~20% 사이에 불용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요청을 하자면 사실 우리 간부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7, 8, 9급 직원들이 현장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데 7, 8, 9급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도 하고 홍보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용왕산 해맞이축제 예산편성에 대해서 장소가 목2동 소재이기 때문에 목2동 동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금액 현황자료가 따로 있나요? 상세자료에도 특별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몇 년째 가까이에서 보면서 느낀 건데 동에 대한 지원은 현재는 없는 거죠?

예, 동에 지원은 없습니다. 물론 동에서는 커피정도 이 정도 지원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같은 동 직원분들이 그전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날도 새벽에 보면 통장님, 자치위원들 목2동 그런 분들이 유난히 하루를 바삐 보내더라고요. 그분들은 식대, 떡국같은 걸 준비하시는데 그런 비용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그런 비용이 전혀 동에 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말은 안하지만 불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 내외에서 하실 때에 다른 식전행사나 본행사 내용들이 많지만 실제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면 좋은데 현재 선거법때문에 식사를 제공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커피 정도, 그 다음에 종사했던 분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떡국을 차려서 종사했던 분하고 몇몇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지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입부분 일반회계에 있어서 9쪽, 15쪽, 18쪽, 19쪽, 21쪽과 24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입부분 특별회계는 31쪽과 32쪽에 기재되어 있고 세출부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없이 예산서 79쪽부터 96쪽 범위에 있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편성액 기준으로 2007년도 대비해서 4억 9,110만 원이 감액된 241억 8,026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81쪽 통·반장 화합의 한마당 개최 해서 3,57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어떤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대한 행사가 워크숍과 통·반장 화합의 한마당 행사에서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행사가 6,000여 만 원, 이 행사가 4,000여 만 원 해서 두 행사 합치면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내년도 행사인데 행사의 방법은 각 동별로 통장들이 장기자랑 대체로 노래나 율동이 되는데요, 장기자랑을 해서 저희가 한 7, 8개 동을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문화회관에서 하는데 연말에 위로를 겸한 행사입니다.

지금 장기자랑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통장님들이 모여서 노래방에서 연습도 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사기진작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한테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워크숍도 한다고 하는데 워크숍은 1박 2일인가요?

1박 2일 내지 당일로 하는데 금년도나 전년도나 당일로 행사를 했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1박 2일로 했습니다.

이번에 횡성에서 했던 거는,

통장워크숍으로 당일 행사였습니다.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문제가 뭐냐하면 보이지 않은 곳에 쓸데없는 예산들이 많이 쓰여져요. 생수 하나를 먹어도 500원짜리, 1,000원짜리 먹을 수 있는데 2,000원짜리 그런 걸 워크숍할 때 통·반장님한테 뿌리더고요. 이건 예산낭비에요. 생수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통장님들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물론 최일선에서 고생하지만 그렇게 2,000원짜리 생수까지 먹을 정도로 양천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통·반장 화합의 한마당 개최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 전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무조건 획일적으로 노래하고 춤추고 그런 것만 할 게 아니라 또 통장들 중에서 연합회 회장들 있지 않습니까? 회장들이 모였을 때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는 의견을 들어봐서 그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도 이 문제가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그중에서 총 3,570만 원인데 3,100만 원 행사관련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시설비에서 약 1,500만 원을 통장 화합의 한마당으로 삭감을 해서 일부 절반 정도는 동 업무추진비로 지원하게 되고 나머지 위탁운영비를 700만 원 줄여서 하는 걸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되어서 조정은 이미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삭감하지 않고 총 금액중에서 일부 조정해서 보고드린 상태입니다. 자료는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업예산서 87페이지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 해서 2007년도 대비해서 1,00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비에 수료생에 대한 수료증 사업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수료식을 하는데 가운대여료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도 수료증하고 가운을 다 했는데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한 거죠?

자치행정과에 포괄운영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절약된 금액으로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장수대학을 보면서 장수문화대학에 오셔서 어르신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접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같은 분이 계속 여러 차례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반상회 할 적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받았던 분들이 오면 각 직능단체에서 간식 주고 뭐하고 하니까 계속 받았던 분이 또 받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새터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보면 작년대비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에 새터민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입니다. 새터민이 매년 몇 백명씩 증가하고 있고 새터민에 대한 특별한 사업이 없을까 해서 금년도에 500만 원을 지원했고 정부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일부 증액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신규 새터민 증가에 따른 새로운 증가액과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민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에 아마 새터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정7동 양천아파트, 우성1차 아파트 이쪽이 새터민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로 인해서 지역에서 민심이 서로 갈등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천구에서도 서울시라든지 통일부, 하나원쪽에 얘기를 해서 그만좀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역갈등이 커요. 양천아파트에도 각동에 있으면서 그분들이 못산다, 못산다고 해서 자꾸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구에서 쌀같은 거 주면 그사람들이 모아놨다 팔아서 이천쌀 사다 먹어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잘해 놓고 살아요. 일방적인 지원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로 자립해서 뭔가 기술을 배워서 적응할 수 있는 쪽에 돈이 쓰여져야지 문화유적탐방 이런 데 예산이 쓰여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신정7동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양천구에 22%나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예산이 가야지 그냥 탈북했기 때문에 무조건 되고 새터민이라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한 번 와 보세요. 주민대표를 한 번 만나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나. 이 사람들한테 돈 쓰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회 되시면 양천아파트나 우성1차 한 번 나오셔서 새터민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장파악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통일부에서 담당 사무관하고 작년, 금년도에도 만나서 그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통일부측에서 새터민에게 아무 대가없이 베푸는 시혜정책은 새터민에게 나쁜습관만 들인다는 쪽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간위탁을 통해서 새터민의 고무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인지하고 새터민 간에도 새로운 정착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통·반장 화합의 한마당 개최 해서 3,57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상임위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이야기인데 통·반장 화합의 한마당을 할려고 하면 제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얘기하신 걸로 보면 출연료를 줄여서 동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 이런 계획을 잡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매년 하던 것을 격년제로 하는데 통장 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동네별로 통장들의 경연을 하다 보니까 다른 동보다 잘 할려고 동에서 경쟁이 과열된 경우에 준비를 하는 데에 대한 경비와 소품을 예상외로 호화스럽게 준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한 예산액 보다 다른 곳에서 예산을 충당해야 되는 문제점 또 사전에 준비하는데 통장들이 모여야 하는 문제점 등으로 해서 통장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만든 취지는 그런 가운데 통장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다른 동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잘해 보자는 의식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부작용도 생기는 것이 사실이고 해서 금년도에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어서 그중에서 800여만 원을 위탁운영비를 줄이고 동에서 행사하는데 업무추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800여만 원을 추가로 분배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동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늘어나요?

동별로 당초에 78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증액해서 1,570만 원 정도로 증액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유가 좀 있을까요?

업무추진비는 그 이상으로 증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90페이지 신월5동청사 건립에 대한 예산 7억 9,700만 원 이게 신규계상으로 올라왔는데 동 통합청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복지센터로 할 것이냐가 논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동 출신 의원님들이나 주민의 의견은 어떠신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지난번에 7월 이후 동 통합을 추진할 때 주민들 의견 대부분은 지역적인 복지수혜를 원하는 주민이 많은 지역으로서 동통폐합 할 시에 문제점을 들어서 통합자체는 반대를 하는데 2단계 통합 시에는 이의가 없다, 1단계에서는 보류하고 2단계 추진할 때 해 달라는 의견이였고 해당지역 시의원 한 분 하고 구의원 두 분이 계신데 그 분들의견도 전반적으로 주민의견과 같이 2단계 추진 시에 1, 3, 5동을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동 주민센터의 신축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문제는 이미 2005년도에 저희가 대지를 매입을 했고 통폐합이 나오기 전에 신월5동 청사 신축부지로 매입한 대지이고 그 이후에 지상4층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새로 동통합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과연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두 업무를 조화롭게 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주민들이 2단계 동통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지금 동청사를 지을 때 동통합을 고려해서 최대 건폐율이 나옴으로 1층이 동통합이 되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창구 역할을 해야 되는데 1층 문제만 해결된다면 건립하는데 2년 정도 소요된다고 할 경우에 그때까지 조화롭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통합까지 고려된 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생각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1단계도 미진한 상태에서 2단계를 한다고 그렇게 앞서가는 것은 주민들 소리만 더 높여주는 형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신동 의원님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아마 이 예산을 세워놓고 활용의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물론 2단계 일이지만 그래서 면밀히 더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전후해서 현재 의원 두 분한테 의견을 개별적으로 여쭤본 결과 주민회합과 두 분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을 통해서 소음대책비 5억 6,200만 원을 금년도에 항공사로부터 받아 놓은 게 있어서 그걸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아울러서 신정5동 청사, 목6동 청사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월5동 청사 관련해서 부지매입, 설계 현재는 철거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5동 주민들의 염원인 동청사 건립을 위해서 2005년도에 부지매입이 끝나고 2006년도에는 설계용역까지 마쳤습니다. 마친 후에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선거에서 공약하신 것도 있고 지역에 주민도서관이 필요함에 따라서 1차 사업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때 1억 원을 편성해 줬습니다마는 좀전에 문병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주민들 의견과 전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추진은 용의치 않기 때문에 지금 1억 원 설계용역을 현재 추진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번에 제출된 7억여 원의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 반영과 연결해서 추진할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신월5동청사가 우리 양천구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수라든가 노후도,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느냐, 없느냐 전반적인 고려를 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한 5년 전부터 주민들이 수고를 해서 부지를 물색을 하고 또 2005년도에는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이미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 현재는 문화복지센터의 기능으로서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수요에 부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월5동청사 규모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5동청사는 인구수는 비록 적습니다만 저희가 동사무소 기능에 문화복지 기능을 추가하면서 현재 신월5동청사로서는 매우 부족해서 주민 행사를 하면 인근의 건물을 매번 빌려서 하는 불편이 있고 또 주민들도 그러한 불편사항을 전부 공감을 하고 또 새로운 연립주택을 당시에 매입할 때 전부 동의를 해서 큰 탈 없이 청사부지를 마련했는데 그 이후에 동 통합과 맞물려가지고 지금 추진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신월5동청사 대지가 150평으로 그 중에 건평이 90평입니다. 대지 150평에 건평 90평인 동청사는 아마 양천구에 지금 신월5동청사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하 1층에 지상 3층, 지상 4층의 가건물이 있는데 본위원이 2002년도에 구의원이 되어서 처음 통장회의에 참석했는데 대회의실에서 양동이 4개를 놓고 물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복지센터 또 동사무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2003년부터 준비해서 지금 5년째 주민들이 갖은 고생을 해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 또 신월5동이 양천구에서 맨 끝자락에 있습니다. 인구가 1만 5,000명이고. 변변한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복지시설을 하나 제대로 갖추고 주민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숙원사항이었고, 그러나 노인복지센터라든가 보건지소라든가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유치하기는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지금은 문화복지센터가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많이 부합을 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많이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준비를 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동 통폐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문화복지센터는 그 동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폐합이 되었을 때 현재 기존의 동사무소는 문화복지시설로 전환이 됩니까, 안됩니까?

기존의 동사무소는 통폐합이 될 경우에 통폐합 신축청사를 활용하고 기존의 동청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와 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 통폐합 관련해서는 지금 신월1, 3, 5동이 양천구에서 사실은 지금 3개 동의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간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양천구의회의 선출직 대표가 계시는데 그 선출직 대표 분과 상의를 해서, 하여튼 1단계에서는 지금 성숙이 안 되었다 해서 어차피 2단계에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다면 그때 같이 용역을 해서 통폐합 관련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그 부분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월1, 3, 5동에. 하지만 동청사 관련해서는 정말 주민들이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앞으로 문화복지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또 양천구 중·장기계획에 이미 계획된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계속사업비가 30억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 다음에 7억 7,000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서울시비는 얼마 정도 출연 가능합니까?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20억 원 이상을 시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소음대책비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5억 6,2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넘어와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말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복지센터가 잘 건립이 되어서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에 부합을 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정5동청사 건립 관련해서는 지금 신정5동도 추진을 한 지가 오래되었고 지금 현재 신정5동청사도 상당히 노후가 되었고 연수가 오래되었고 규모가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립주택부지 24세대를 매입해서 한 세대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세대가 지금 매입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301호에 대해서 매입동의를 못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18세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8세대에서 지금 한 세대가 매입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현재 신정5동청사 건립 관련해서 이게 매입비용입니까, 아니면 건립비용입니까?

매입비용과 철거비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목3동청사가 올해 완공이 되었고 신월5동이 계획대로 하면 내년초에 공사가 들어가고 이어서 신정5동, 목6동, 앞으로 정말 우리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이것이 진행되어야 현재 순서에 있는 그런 동들의 신축, 건축이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신정5동에 한 세대가 남았는데 이 부분도 매입을 가능한한 빨리 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활용을 하다가 건립 추진계획에 맞춰서 건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목6동청사 건립 관련해서는 목5, 6동도 동청사가 오래 되었고 규모가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6동청사 건립부지는 우리 양천구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저희가 우선 해당 서울시 2개 과에 문서로 해서 방문 했고요, 구청장님께서 시장님 면담시에도 그에 대한 사항을 건의했고 그 동안 계속해서 건의사항으로 해 오다가, 오늘도 저희 행정지원국장 나중에 구청장님도 오늘 참석하셨습니다만 해당 주택국장과 주택기획과장 이 분들을 면담해서 그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요,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307평에 대한 조성원가 매각을 서울시에 요청하는 상임위원회안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6동청사 건립 관련해서 4억 7,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부지매입 예산이죠? 조성원가로 계산해서 현재 예산을 계상해 놓은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양천구 예산을 최소화 하면서 앞으로 우리 목6동 또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청사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부지입니다, 또 예산도 최소화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빨리 매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입니다. 백금만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목6동청사 부지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지금 동청사를 목5동, 목6동 합병하는 기준으로 한 겁니까, 작년부터 목6동청사는 합병 이전부터 그 부지를 정해놓고 실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어떤 기준에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작년 기준대로 목6동청사를 합병 이전에 계획된 대로 하는 기준에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목6동 주민센터 신축부지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면서까지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서 동청사 부지로 확정이 된 후에 신월동과 같이 동 통폐합문제가 부각되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입대금 4억 7,000여만 원은 목5, 6동이 통합이 되더라도 307평 부지에 설계는 아직 하지 않습니다. 일단 부지를 매입한 후에 설계 반영시에는 목5, 6동 주민 4만 7,000여명이 수용이 가능하고 문화복지 시설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5층 규모 이상의 동청사를 구상을 하고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목5동, 6동을 통합하지 않더라도 목6동은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부지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는 거죠?

예.

동청사에 대한 2개 동이 합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명확한 동의를 얻어서 그때 확실히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현재는 부지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목6동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2006년도, 2007년도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계속 조성원가 문제가 나오잖았습니까. 조성원가를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할 때는 서울시장의 권장사업인 동 통폐합의 주도적인 4만 7,000여의 거대동을 올해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그 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중인 건의안에도 목5, 6동 통합청사로서의 부지를 조성원가로 주는 것이 서울시에서도 당연한 인센티브로 양천구민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목6동청사 부지로만 추진해 왔는데 지금 저희가 조성원가로 달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에 대한 그런 요청사항 중에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인 통폐합을 저희가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 지역주민들이 보통 서울시에서 2만 이하를 원했는데 저희는 2만이 넘는 동이 두 동이 합하면 4만 7,0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통폐합을 우리가 할려고 하는데 시에서도 달라 그래서 그게 추진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는 당초 보다 지금 상황이 변경된, 사정이 바뀐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통폐합을 하기 전에 목6동청사를 옮겨서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목6동청사는 양천구에서 구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을 대신하는 것으로 서울시 자금을 받아서, 그래서 여성복지과에서 계속 그렇게 업무보고 할 때 얘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목5, 6동 청사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변질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왜 다시 짚느냐면, 목6동청사는 주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매각을 할 수 있다 하니까.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여성복지과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매각을 할 수 있다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목5동청사와 목6동청사는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통폐합은 많은 주민이 원한다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대신 지금은 아무말 없이 조용히 있단 말입니다.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막상 건물을 지을 때 소각장처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그냥 주민설명회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뭔가 동사무소에서 주관해 가지고 확실한 어떤 근거를 만들어 두고 시행하는 것이 좋다 이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또 주민이 원한다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좋은 일이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건물에 대한 설계도 한 개 동 지을 때의 규모인지 두 개 동을 지을 때의 규모인지 여러 가지 비교가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이 두 개 동을 지을 때 뭔가 혜택이 가는 기준을 확실히 비교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이거지. 그런 것이 없이 지금 일방적으로 진행이 된다 했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막상 땅을 팔 때 소각장 같은 그런 문제가 일어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목6동 현 청사가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기 전에는 보육시설로 활용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행정과와 관련부서와도 협의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 청사를 건립할 때에 현재 목6동청사는 동 주민들이 필요한 보육시설로 갑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을 매각할 것이냐, 현 청사를. 그 문제는 새로운 청사를 건립할 때 설계 용역을 해서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지역주민들도 같이 참석하에서 검토보고를 두세 차례 갖게 됩니다. 그때 기존 목6동 시설에서 하던 보육시설까지 수용할 수 있는 면적에 신청사로 그걸 수용하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문제는 어쨌든 나중에 별도로 논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측에서 부지를 저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 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함한중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서상 세입은 10쪽, 세출은 115쪽부터 120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131쪽에서 15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금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꿈나무이기 때문에 잘 육성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25개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2007년도가 20억 규모인데 2008년에 28억 규모로 8억이 증액계상 되었는데 증액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는 시설비 3억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20억 교육경비보조금하고 시설비 3억하고 해서 23억을 지원했는데 20억에서 20% 증액해서 24억에다 시설비 3억, 그 다음에 인조잔디구장 조성 투자비 1억 2,000 그렇게 계상해서 28억 2,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얼마입니까?

4억 증액되었습니다.

인조잔디 구장은 학교운동장이 섭외가 되어서 학교에서 인조잔디 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어야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학교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11월 30일 강서교육구청에서 신화중학교로 내정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국·시비 분담비율 또는 시·구비의 분담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분담비율은 지금 어떻게 편성이 됐습니까?

보통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는데 4억 정도 듭니다. 4억 중에서 국비가 70%, 지방자치단체가 30% 해서 저희가 4억의 30%에 해당하는 1억 2,000을 계상해 놨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강서교육청에서, 강서교육청이면 강서·양천지역의 학교 중에서 지금 한 학교를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강서에서도 한 학교가 올라가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서에서 한 학교, 양천에서 한 학교 해서 1억 2,000만 원이 불용이 안 되고 집행이 될려면 양천에서 추천한 학교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현재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정된 것이 확정됐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 대비 4억이 증액되어서 양천구의 학교, 또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될텐데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자면 2007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불용액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불용액은 한 9,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 해서 9,000만 원이 현재 불용됐습니까?

시설비 3억에 대한 낙찰차액은 낙찰차액에 대해서 다시 재입찰을 해서 거기는 한 12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9,000만 원 정도 불용이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649만 3,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할 때 정말 학교에서는 알토란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액 구비로 집행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바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구에서 50%, 주민들께서 50%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100% 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는데 지금 9,000만 원이 불용되어 있으면 이 예산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지 않은가, 굳이 불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2008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9,600만 원 남은 것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예산 잔액이 아니고 교육지원과 전체 예산 중에서 9,6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본위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불용된 예산을 질의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9,600만 원이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용사유를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 불용예산은 별로 없습니까?

아직 정산을 반 정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 예상률을 알 수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 한해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2008년도에도 정말 교육경비보조금이 알토란같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양천사이버초등학교 운영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때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정확한 취지나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사전에 기초조사를 하니까 6개 구청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저희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는 상당히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많은 구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너무 도외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그런 취지로 사이버초등학교를 개설할려고 계획을 입안한 겁니다.

물론 교육 일등구를 지향하는 양천구에서 본위원도 교육예산에 대한 확대나 신규사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6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상세한 연구나 이런 것을 한 결과가 있습니까?

상세하게 연구는 안했습니다만 대강 어느 콘텐츠를 이용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신규사업도 좋지만 다른 6개 구에서 한다는 것만으로 그냥 벤치마킹하는 것보다는 좀더 신중하게 다시 연구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접근할 때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타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전부 다 이용자수를 확인했는데 보통 300명에서 6, 700명 사이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 정도 가지고는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효과가 아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이용하는 숫자를 늘리는 건 홍보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과장님의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좋지만 아무래도 우리 양천구도 사교육비에 대한 투자를 부모님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셔서 그런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원회 때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강좌 운영 이렇게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수강인원은 5,000여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지금 사이버 평생학습의 콘텐츠를 7개에서 10개 정도 접속할려고 합니다. 물론 자격증반도 있고 어학반, 건강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저희 평생학습기관을 이용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든 프로그램을 총망라 할 때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한 겁니다.

순수하게 가입하는 인원을 5,000명으로 예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7개 정도의 과목이 있는데 강사가 강의한 것을 녹화해서 틀어주는 형태입니까?

저희가 조사한 것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어학은 어학대로 있고 건강프로그램은 건강프로그램대로 있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확보하고 있는 서버를 저희들이 접속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양천구 홈페이지나 등등 해서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주 단순하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접속자수 몇 명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해서 나중에 이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단순하게 오늘 몇 명 들어왔나 이것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잘 이용되고 있는지, 5,000명이 회원가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고 몇 개의 프로그램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최종적인 마무리까지 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접속 이용자수만 가지고 파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접속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그냥 단순하게 회원이 몇 명인가 그것 가지고만 평가가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사업평가를 해서 이걸 더 할지 말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

콘텐츠 제공업자하고 한 번 심도 있게 상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통계를 제시해야지 객관적으로 나중에 누가 봐도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진짜 도움이 됐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아직 콘텐츠 업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버마다 그렇게 통계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천구의 어떤 회원이 뭘, 몇 시간 봤다는 통계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시켜서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1년 동안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15페이지 양천구청장배 초등학생 한자왕 경진대회 개최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259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에서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만 한 2, 3년 전에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출제위원들한테 문제를 출제받아서 각 학교에 행사개요를 알려줘서 참석을 해서 그 쪽에서 대상자를 뽑아서 수상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골든벨에서 하는 그런 형태의 경진대회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구청 강당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 한자를 많이 배우고 익히게 하는 자체는 좋은데 사실 요즘 초등학생들을 보면 학교에서도 한문 교육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아이가 있지만 아이들이 한자학원에 다니면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러 가더라고요. 8급, 7급, 6급 급수별로 다 있어서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검토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이 한자문화권이다 보니까 언어 자체도 한자어를 많이 쓰고 물론 사교육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위기만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양천리더스아카데미 강좌 운영이 있죠? 월평균 참석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금년 8월부터 시작했는데 첫 달하고 두 번째 달은 한 800명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11월달부터 공선법 때문에 무료강좌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돈을 5,000원씩 받았는데 그게 한 강좌에 5,000원이 아니고 1년 단위로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강인원이 좀 떨어져서 11월달에는 600명 정도 수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평가 결과는 어땠습니까?

수강한 사람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습니까?

예.

2개월밖에 안 됐다 이거죠?

지금 3회 했습니다.

양천아카데미 교육강좌가 다른 분야에는 없습니까?

장수문화대학이 동사무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600명, 800명에 대한 교육으로 지금 2,800 정도의 예산인데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 차원에서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 2층 좌석이 몇 개 정도 됩니까?

780석입니다.

600에서 800명이면 꽉 찬다는 이야기네요?

첫 달 개강할 때는 꽉 찼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2층에 반 정도였는데 세 번째 할 때는 2층이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좌석이 꽉 찰 수 있도록 해서 금액에 비해서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저도 상임위원회 때 다른 과를 안 봐서 그런데 여성복지과에서 한자예절교육 하는 게 있죠?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문 및 예절교육 운영해 가지고 어린이한문 및 예절교실을 운영하는데 제가 이번에 여성복지과 자료를 보니까, 아까 장용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양천구청장배 초등학교 한자왕 경진대회가 259만 원 잡혀 있고 여성복지과에는 한자를 가르치는 항목이 있어요. 우리구에 창의정책담당관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업무는 교육지원과로 넘겨줘야 맞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여성복지하고 한자는 관련이 없지 않나요?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여성복지과에서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자하고 예절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별로 업무분장을 전체적으로 나열해서 벽에 붙여보면 분명히 같은 항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이런 항목들은, 여성복지과에 이런 항목이 있으면 그 과하고 이야기를 해보셔서 한자왕 경진대회 이 타이틀이 여기는 초등학생이고 여기는 어린이거든요. 어린이하고 초등학생은 차이점이 없지 않나요?

지금 대략적인 업무구분이 저희들은 제도권 학교를 하고 있고 제도권이 아닌 유아라든지 그런 건 여성복지과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항목은 여성복지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그 시간을 여쭤보고요, 그 과하고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퀴즈왕 이런 항목들은 좋은데 웬만하면 교육지원과에서 전체를 다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원어민과 함께 하는 양천 잉글리시 토요캠프 운영을 두 달 하시고 이번에 다시 1년 예산 8,088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따져 보니까 월 674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두 달 해보시니까 좋아서 1년 계약을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양천사이버초등학교 운영이나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강좌 운영은 시범적으로 안 되나요? 콘텐츠를 사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다른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시범적으로 해보고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다면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개선책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 사이버교실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콘텐츠는 이미 개발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일부 필요한 종목을 선택해서 저희 서버를 이용해서 공급할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10월달부터 했던 영어생생교실은 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유일하게 시작한 사업이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보조금을 일부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토요일날하고 일요일은 저희 구청사가 죽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죽어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토요일 1시부터 4시 반까지 하고 있는데 10월달에 인터넷 접수를 하니까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11월달에는 7분만에 마감되었고 12월달 처음 한 건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지원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시범을 하고 하면 안되는가 하는 그런 대책방법을 찾고 싶어서, 갑자기 너무 예산이 들어가 버리니까. 원어민과 함께 하는 양천잉글리쉬 토요캠프 운영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고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도 개선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호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12쪽, 15쪽, 18쪽에 세출예산은 123쪽부터 1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는 151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16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2007년도에 2,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2008년도에 5,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발급기계 자체가 한 대에 2,000만 원씩 듭니다. 그래서 그게 4,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한 대당 월 20만 원이 들어갑니다. 3대 해서 720만 원, 그다음에 소모품구입비가 30만 원으로 해서 3대, 12월 해서 1,080만 원 토탈 해서 5,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어느 시설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양천구청 현관에 한 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대목동병원의 원무과에 접수하는데 은행 앞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한세상백화점 출입구 쪽에 한 대가 있습니다.

2대를 대체구매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체구매한 시설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게 이대병원 거하고 행복한세상 것을 2001년도에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설치해서 1년을 더 쓴 겁니까?

거의 4년 정도를 썼습니다.

본위원이 이대병원에 한 번씩 갈 기회가 있어서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보는데 고장이 나서 장애발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를 몇 번 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체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계는 워낙 오래 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도 이미 최근에 나온 거하고는 서로 적응이 잘 되지를 않고 그다음에 지문인식기라든지 최근에 보안문제 때문에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2001년도에 설치할 때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만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일단 설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고장이 나게 되면 유지보수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수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2008년도에 새로 대체구매를 2개 시설에 하게 되는데 이번에 시설하게 되면 다른 무인민원발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께서 불편하지 않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백금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건데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크레임 부분이 있는데 구입했을 때 AS기간을 얼마 정도로 잡습니까?

통상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달에 저희 구청 현관에 한 대를 새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신규 구입한 기계에 대해서 AS 무상기간이 1년이죠?

예.

그러면 고장이 났을 때 규정상 몇 시간 이내에 보수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하루 정도로 되어 있지 규정상 몇 시간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직원이 그 부분을 AS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항상 담당직원이 AS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기가 없다면 AS 크레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크레임이나 민원에 대해서 역민원이 생기는거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생겼을 때에 구입할 때에 AS 기간과 그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 며칠 이내, 몇 시간 이내에 처리를 한다는 내부규정을 좀 명확히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이 생기더라도 빨리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영의입니다. 회기 중에 본의 아니게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활동에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 2008년도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서 책자 제2권의 8쪽, 9쪽, 15쪽, 18쪽, 19쪽, 22쪽, 24쪽이며 세출예산은 99쪽에서 1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편성액 기준으로 세입은 전년도대비 43억 2,335만 8,000원이 증가된 113억 5,335만 7,000원이며 세출은 전년도대비 5개 세부사업이 증가하였으나 금액상으로는 4억 5,968만 8,000원이 감액된 135억 5,880만 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9쪽에 로데오거리 축제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소폭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줄은 예산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 예산 1,000만 원하고 시예산 3,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회 개최했죠?

예.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이 로데오거리 축제가 구비, 시비 포함해서 한다고 하지만 거의 문화행사로만 그치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비, 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안들어 갔다손 치더라도 그 쪽에 옷가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로데오거리축제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쪽으로 아직 경제가 활성화 되었다는 소리는 별로 못 들었거든요. 거의 문화행사로 끝나고 만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행사가 문화행사로 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가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2008년에는 행사내용을 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100페이지 열린음악회가 신규로 6,239만 원이 있는데 올해에도 열린음악회를 했는데 그 열린음악회하고 내용이 틀린 겁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사업별예산으로 바뀌다 보니까 컴퓨터 자체에서 오류가 나가지고 인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올해에도 열린음악회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본위원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CJ케이블이 우리가 양천구에서 6,200만 원을 내면 자기네도 자체예산 6,200을 더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도 CJ에 많은 점수를 주었는데 올해 열린음악회를 해보니까 심의할 때부터 안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안전을 문제 삼아서 행사가 자주 끊어졌습니다. 올해에 오셔서 본 분들은 다 아실 거에요. 하다 말고 안내방송 하느라고 또 끊어지고, 그래서 열린음악회를 보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가버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 또한 하다가 중간에 하도 짜증이 나서 가버렸는데 이 안전문제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행사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왔던 분들이 너무 어린아이 위주의 행사만 진행이 되었어요. 우리 국악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사물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청소년 위주의 가수들만 초정해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지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 내년 행사에서는 우리 직원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열린음악회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호응하는 그런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열린음악회를 보면서 미리미리 입장을 시켰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텐데 입장 자체를 딱 그 시간이 되어가지고 선을 풀면서 입장을 시키다 보니까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몰려들고 자리가 없으니까 맥문동이니 뭐니 꽃밭에 있는 거 다 훼손을 시켜놓았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아마 이 예산보다도 더 많이 들어간다고 녹지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조그만 공간에 많이 모였을 적에 꼭 시간에 맞추어서 하지 말고 차라리 일찍 온 사람들은 일찍 온 순서대로 의자에 앉히게 되면 그래도 공간활용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왔을 적에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양천공원을 다 밟아가지고 훼손되지 않게끔 그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건지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은 신월7동에 강월초등학교하고 신월5동에 강신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건 한 학교당 구비 2,500, 시비 2,500이고 저희 양천구에서 하는 건 2개의 학교이기 때문에 5,0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5,000만 원입니까, 한 곳에 2,500만 원씩입니까?

각각 5,000만 원씩인데 구비 2,500, 시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신월7동, 5동에만 몰려 있습니까?

이건 교육청에서 같이 지정되어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

지금 이용실태는 파악되었습니까?

현재 이용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개방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7시까지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9시부터 4시까지가 되겠습니다.

한 학교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학교교육경비보조금으로 이번에도 많이 받아야 천몇백만 원을 받은 학교가 있는데 한 학교에 5,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 예산에 걸맞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학교에 선심성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찾아가는 야외음악회가 지금 연 몇 회 어디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연 2회를 해가지고 용왕산공원하고 오솔길실버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회 하는데 금액이 이 정도 필요합니까?

이건 업체에 위탁을 줄 때 참여하는 대상 가수라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주민 위주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사비를 주는 겁니다.

돈에 맞춰서 견적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추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음악회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열린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시험 때 행사를 치뤄서 그 행사 끝나고 난 뒤에 한 1, 2주동안 그 민원 해결하느라 굉장히 시달렸어요. 이런 행사를 할 때는 학교 연간계획이나 이런 걸 봐 가면서 물론 용왕산같은 경우는 관계 없겠죠. 아파트단지나 주택 가까이에 있는 그런 행사는 그런 걸 좀 피해서 할 필요가 있고 조금 전에 장용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양천공원같은 경우는 아파트지역이다 보니까 소음에 대한 민원이 심각하고 또 행사를 치루면서 용왕산이나 양천공원, 양천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죽은 묘목을 환산했을 때 2억몇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6,000만 원짜리 행사를 치루고 2억몇천짜리 손해를 본다고 했을 때는 그 내용을 주민들이 알았을 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치르는 행사가 끝나는 난 뒤에 주민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를 준다든지 민원이 많다는 것은 주민들을 위하는 것은 아니란 거죠.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사전에 대비해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고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심각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행사에 계속 돈을 투입해야 합니까? 열린음악회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당장 사고가 생겨서 돈 들어가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런 예산이 매년 늘어나면서 해야 되는지 또 민원을 야기시켜가면서 해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위하고 구민들의 예술향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행사를 했습니다. 소음 민원이라든지 공원의 나무가 고사된 피해에 대해서 행사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양천공원의 스피커로 소음 생기는 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에요?

장소를 한 번 변경시키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안양천이라든지 해서 넓은 데로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106쪽에 구청장기배, 연합회장기배, 기타 배 해서 14개 종목에서 21개 종목으로 늘렸는데 뭐에서 늘어난 거에요?

구청장배 대회가 16개 종목이였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하고 궁도, 씨름, 풋살, 어머니배구대회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구청장기배가 있어야 되고 연합회장기배가 있어야 합니까? 가뜩이나 예산이 적어서 사업예산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이런 체육대회 활성화만 이렇게 시켜야돼요? 그것도 한 1억 6,000을 늘렸는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사람 동원하는 선심성이란 말이에요.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줄 거에요?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다른 예산은 적어서 못한다면서 굳이 이런 없던 예산을 신설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한 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다 잡혀 있고.

잡혀 있는 상태지만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 동안 이렇게 안 늘려줘도 충분히 다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문제성이 있으니까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음 109쪽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비가 총 얼마 들어가는 거에요?

52억 2,000만 원입니다.

왜 예산서에는 55억 2,000만 원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고 33억 3,000만 원만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 9,000만 원이고 2007년도에 20억이 이미 건축과에서 지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지출할 돈은 33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준 사업예산서에도 20억이라는 소리가 절대 안 들어가 있고 구비 4억 1,000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구에서 구비가 20억 잡혀 있는 것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시비 29억 내려왔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되는 것이고,

시비가 29억 2,000만 원이고 구비는 시설비에서 1,000만 원하고 감리비 1억하고 자산취득비 3억 해서 4억 1,000만 원입니다.

2004년도 16억이 있던 것이 사실 예산이 부족된다 해서 그 예산을 삭감해서 목동체육관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10억, 올해 2007년도 10억 해서 20억을 편성 받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는 사업중에 출신동 의원한테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 한 마디라도 해 봤습니까? 이미 예산흐름과 방향을 다 알고 있고 어떻게 예산이 잡혀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과장님이 충분히 그 얘기할 수 있죠. 적어주는 대로 다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렇다고 상세설명 한 번 해 줬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업하기 전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착공식 한다고 했어요. 이제 불과 20일 남았는데 말 한 마디는 하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작은 공사도 아니고 심혈을 기울여서 청장이든 출신동 의원이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같이 구르는 수레바퀴? 한 쪽은 어린이자전거 바퀴고 한 쪽은 16톤 화물차 타이어고. 무슨 일을 해도 똑같이 상의해야 되고 서로 알아서 PR할 건 PR하고 감춰야 할 것은 감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 하나 하나 할 게 많아요.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기분좋게 오늘 아침 10시에 사무관 임명장을 받고 와서 마음 상해하는 일을 상세히 못하는 것은 사실 축하는 아침에 했습니다마는 서로 공생공존 할 수 있는 구청과 의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사업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10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 관련해서 2007년도 예산이 440여만 원, 2008년도 계상된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예산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증액규모로 봤을 때 10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련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단체지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올해 계상이 되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괄해서 예산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사업은 사회단체지원금 심사에서 탈락된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한 일부 지원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통해서 탈락된 그런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은 심사를 통해서 탈락된 단체를 구제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정말 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을 정확한 심사를 통해서 심사에서 필요하다고 통과되었을 때 지원해야지 사회단체조보조금 심사에서 탈락한 단체를 구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 취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금액에 따라서 단체의 지원 차이가 있고 탈락된 단체 중에서 오히려 활성화 시켜야 될 사항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과 관련된 조례는 어떤 조례입니까?

양천구문화·예술진흥지원조례입니다.

관련조례를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문화·예술단체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관련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본위원은 좋다고 봐요. 또 그렇게 해서 관련 문화·예술단체가 활성화가 돼서 결국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소속돼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성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또 문화·예술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는 절차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적법하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여기서 탈락된 예술단체를 다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합니까?

계획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보고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문화·예술단체 중에서 총 신청한 단체, 예산규모 대비 예산배정을 받지 못한 단체의 예산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바로 자료 찾기가 어려우면 본위원에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돼서 예산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 더 지원한다든지 증액 편성한다든지 해서 총괄적으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지원이 일관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에서 탈락된 단체를 문화체육과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2007년도에 400여만 원이었는데 2008년도 1,000만 원이면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거에요. 그래서 예산지원 할 때는 지금 양천구 관내에 사회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끼리 형평성을 가지고 균형적인 예산을 지원해야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지 그런 절차가 무시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내년에 또 하지 않습니까? 관련예산도 올해보다 증액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술단체 지원육성은 탈락된 예술단체도 있지만 타 시·도에서 인기 있었던 공연이나 양천구민이 보고싶어 하는 공연 예를 들어서 난타라든지 복지재단공연이라든지 이런 예술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때는 사회단체지원금 가지고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에서 탈락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답변하시고 지금은 "그때 그때 공연을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답변하시는데 일단 정확하게 문화·예술단체지원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어떤 행사를 치렀고 이 부분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예산지원 절차가 일관되게 통합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2008년도 사업예산서 118페이지 양천구민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이 1억 5,6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2008년도에 3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과장님 100% 이상 증액됐는데 2008년도 앞으로 우리 양천구가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얼마 정도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양천구민 한마음체육대회 관련예산 3억이 편성되어 있는 2007년도에는 다른 행사가 개최 됐었죠? 관련해서 어떤 행사가 개최됐었고 또 3억 예산이 편성된 사유,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3억을 예산 편성한 것은 금년에는 각동 체육대회를 동별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양천구청 개청 20주년이 되고 그래서 목동운동장에서 각동별 체육대회를 한 번에 개최하면서 동별지원액을 좀 늘려줄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내년 5월 전반적으로 보면 구민의날을 기준으로 해서 행사가 굉장히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양천구 재정이 사업비가 280억에서 210억으로 한 70억 가량의 예산이 감액돼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각 동별로 시급한 또 주민들 민원사항을 해결할 이런 사업예산이 대폭 감액이 돼서 2008년도 계상이 되었는데 양천구민 한마음체육대회 동별로20개 동에 하면서 1억 5,600만 원 집행되었는데 이것을 만약 잘못 이해하게 되면 주민들 동원성, 선심성 행사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동에서 할 때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마을체육대회를 진행했는데 목동운동장이 현재 장소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마 인원은 동별로 올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될 뿐더러 예산은 두 배이상 증액이 되고 또 선심성, 행사성 행사로 우리 주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관련 예산은 삭감을 해서 우리 양천구 재정규모, 2008년도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양천구민 한마음체육대회는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치르는 것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금년 각 동별 행사는 경로잔치 행사하고 같이 치뤄지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준 예산은 오히려 적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행사에서는 각 동별 입장식이라든지 식전행사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동별로 500명씩 참여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동별 1,100만 원씩 계산해서 2억 2,000만 원을 동에 배정해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2008년도 5월 구민의날 행사 기준으로 해서 열린음악회에 6,000여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당초 자전거축제로 해서 그 안에 열린음악회 개최 5,000만 원, 자전거축제 5,000만 원 그래서 1억이 편성되어 있다가 결국은 열린음악회가 6,000만 원으로 예산이 집행되었고 자전거축제는 4,0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른 것으로 그렇게 2007년도 행사를 치렀는데 2008년도 구민의날 행사 관련해서 열린음악회 6,000만 원 예산이 이미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자전거축제 관련해서도 교통행정과에 3,000여만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걷고싶은거리 문화행사라든가 전반적으로 행사가 지금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에 양천구민 한마음체육대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우리 양천구 20개 동의 주민들을 각 동별로 500명 이상씩 동원을 해서 체육대회를 3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치른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낭비성 예산이다 또 선심성, 행사성 예산이라고 보기 쉬운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양천구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또 기준해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행사는 건전하게 우리 양천구에서 내실있게 준비해서 치르고, 양천구민 한마음체육대회는 기존에 우리 동민들이 동네에서 정말 가까운 학교에서 또 어르신들,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행사를 치르었는데 가기도 쉽고 500명 이상씩 동원해서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구로 봤을 때 또 동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제반 관련해서 신경도 많이 써야 되지만 전반적인 어떤 예산낭비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배정된 것처럼 1억 5,000여만 원 규모에서 2008년도 동민체육대회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올해 선거 때문에 불용된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선거 때문에 불용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2개 사업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총선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총선은 구청에서 어떤 사업하는 것과 선거법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는 행사를 않고 선거 이후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100일로 되어 있나요?

90일입니다.

그러면 내년 4월달에 하니까 1, 2, 3월달은 거의 행사를 자유롭게는 못하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감안하시고 이 사업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늘어났는데 거기에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혹시 1, 2, 3월 이 3개월 동안 선거 때문에 나중으로 미룬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1, 2, 3월에는 사실 날씨가 추워가지고 행사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업들을 4월달 이후로 다 몰아서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선거 이후부터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선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행사를 못하니까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대행수수료 비용이 점차 증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대행수수료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인건비 측면에서는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경비성에서는 물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내년에 목동센터 증가분을 제외하더라도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 세입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세출예산은 점점 늘어나는 이런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재작년도 따져보니까 이러한 경향들이 더 크니까 아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네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워낙 행사도 많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큰 공단을 관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보고 시간에도 내년에 계속 검토를 하겠지만 증가가 되지 않도록 어떠한 방법을, 흑자를 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적자를 내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깊은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양천구청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동별 지원금이 왜 2억 2,000이고 문화행사비가 3,500만 원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한마음체육대회에 3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상세한 어떤 근거가 나왔던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찾아가는 야외음악회라든지 예술무대, 문화원,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쪽에 행사준비에 문화체육과의 업무 특성상 그런 것인데 혹시 별정직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예술쪽이나 아니면 체육쪽에 종사하시고 전공하신 분이 계신지, 있습니까?

예술은 아직 없고 체육은 한 사람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2년 정도 양천구에서 일련의 행사들을 쭉 보면 보기는 좋은데 환경은 파괴되고 유명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노래하고 이런 것은 봤을 때는 참 좋았는데 행사장까지 오는 과정속에서 자연은 좀 무질서해지고 해서 아까 우리 이재식 위원님이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번에 서해안의 그런 사고도 결국에는 이 환경을 생각해서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과 같이 그런 행사장에 왔을 때 어떤 질서도 서로 지켜가면서 교육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이런 행사장에 올 때는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양천구청에서 신경을 쓰셔야 문화체육과가 좀 더 발전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전부다 행정직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 이런 철학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행사를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갔을 때 마음이 좀 급하더라고요. 유명한 가수를 볼려고 저도 아이들하고 뛰어 갔던 기억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가다보니까 모든 행사장이 엉망이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하여튼 이 문화체육과의 그런 부분을 2008년도에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것도 하셔서 이왕 하시는 것 좋은 소리를 많이 들으시는 과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열린음악회의 2007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아까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표기 안된 부분.

2007년도 예산은 6,000만 원이었습니다.

6,000만 원 잡혔는데 내년에 6,200입니까? 행사 계획이 6,000만 원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열린음악회를 올해 할 때는 전체 금액을 얼마를 가지고 집행을 했죠? 6,000만 원 가지고 집행한 겁니까?

예.

그 다음에 각동 체육대회 행사 부분에 대해서 올해 목5동에서 체육대회 할 때 몇 명이 참석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별로 참여한 인원에 대해서 데이터를 접수 받습니까? 돈을 지급했으니까 몇 명이 참석했다는 결과를 받을 것 아닙니까?

결과는 받지않고 감사과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동의 체육대회 행사비용은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합니까, 차별적으로 지급합니까?

지난 번 지급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했습니다.

그 지급한 금액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07년도에 체육대회 행사를 하면서 목5동, 목6동을 제가 작년하고 올해에 참여하면서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문제다 체육대회 하는데 파리공원에서 인원 열댓 명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예산도 절감하고 운동장에서 모아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운동장에서 5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웃음이 나오거든요. 운동장에서 한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해야지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잘 안 가고 자기집 옆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도 인원이 몇십명밖에 안 나오는데 체육대회 하는 데를 운동장으로 이동했을 때 더 올 것 같습니까? 목5동, 목6동에 500명씩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차량비용 주고 일당 주고 이렇게 동원하실 거예요?

사람 참여는 각 동에서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 체육대회를 동원해도 인원이 참석을 안 했어요. 물론 주택지역과 아파트지역하고는 인원 참여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운동장에서 간단하게 행사를 해서 비용을 줄여야죠. 그렇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계획은 토요일 정도로 잡고 있는데 평일하고 토요일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5동이나 아파트지역에는 휴일날 참석을 더 안해가지고 평일날로 잡아가지고 체육대회를 치뤘거든요. 휴일날 되면 등산 가고 가족끼리 어디 행사에 간다고 더 참석을 안 해 가지고 평일에 했습니다. 말이 안 맞죠? 예산에 대한 것을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진급해 가지고 교육받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천의 막강한 예산을 제일 많이 주민을 위해서 쓰는 훌륭한 과의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책이 문화체육과장이시죠?

예.

문화헌장을 혹시 아세요? 문화헌장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자료 안 봐도 되니까 그냥 답변하세요. 있는 것은 알아요?

예.

문화헌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문화 마인드를 가지고 문화체육과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지역의 명소가 몇 군데 있죠? 인터넷상에 있는 것만 합시다.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보지 말고 얘기해 봐요, 공무원 한두 해 한 것 아니니까. 대강 몇 개인지 아는 대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인터넷에서 많이 봤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열녀문, 정랑고개, 느티나무, 우렁바위 등 몇 개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녀문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보수는 어디에서 어느 예산가지고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어느 예산가지고? 포괄비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명소에 관한 총체적인 유지·관리·보수에 대한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소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문화원에 대해서도 과장님 관할이죠?

예, 맞습니다.

양천문화원 영화대금 횡령사건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지금도 진행중입니까? 아시는 분 얘기해 주시죠. 몰라요? 사고났다는 소리는 들었었죠?

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 해서 한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우리 양천문화원의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자본금.

10억입니다.

그 출연금이 지금 자본금으로 그냥 있는 겁니까, 그 돈을 써도 되는 겁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0억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을 잠식을 하면 안되게 되어 있죠? 자본금이라고 합니까, 출연금이라고 합니까? 용어가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출연금으로,

그 양천문화원이 무슨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법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조건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사단법인은 인적구성이기 때문에 꼭 자본금이 필요하다고는,

그러면 우리가 출연한 돈을 가지고 이자수입이라 봐야 얼마 안될 텐데 그 출연금의 형태가 어떻게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유지·관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야 돼요, 그 돈을 쓰면 안 됩니까?

출연금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원칙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써도 되긴 됩니다. 자꾸 이사회에서 들썩거려서 쓸려고 하는데 과장 생각이 안 쓰는 게 맞다면 안 쓰는 게 맞을 겁니다. 써도 되는데 쓰면 안 되겠죠? 문화원에 대해서 정확히 잘 파악하세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행사에 대해서 쭉 지적을 했으니까 행사성에 대해서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도 문화체육과 소속이죠? 교통부분 빼고 문화체육과에서 대행사업비를 바이패스 해주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세입이 얼마이고 세출이 얼마입니까?

세입은 78억 6,000만 원이고 세출은 73억 597만 6,000원입니다.

공단에서 받은 자료인데 일반회계가 틀리네요. 토털이 78억 6,016만 4,000원인데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일반회계 토털이 80억 1,181만 1,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숫자가 맞지를 않고 그 다음에 공단본부 대행사업비 자료를 준 거 보면 예산이 1억 4,504만 4,000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그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단이 문화체육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예산심의를 할 때 답변은 누가 할 겁니까? 공단 이사장을 출석시킬까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무슨 파악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특별회계 60%, 일반회계 40%를, 금년에는 일반회계·특별회계 각각 50%씩 조정하는 바람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변동을 했어도 공단본부에 입금이 됐을텐데 빠진 게 다 어디로 갔어요?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왔는데 언제 다시 파악해요. 우리가 공단 대행예산은 심사 안하고 보따리째 다 주니까 전번에 조재현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처럼 이중장부 써가지고 분식회계해서 한 쪽은 플러스, 한 쪽은 마이너스 해가지고 손해 안 나는 공단으로 만드는데 초임과장으로서 그래도 양천에서 손꼽히는 막중한 자리에 앉아서 교육받는 내내 예산이 머릿속에 있어서 제대로 밤잠을 못 주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공단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까?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이 틀려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신월센터 세입예산이 얼마에요?

내년도 예산은 20억 3,10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출예산 사업별명세서를 보면 신월센터가 17억 9,163만 9,000원이에요.

그건 세출입니다.

여기 세출자료를 보면 18억 3,797만 7,000원인데 여기는 17억 9,163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자료는 뭐고 이 자료는 뭡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단 사업비는 가지고 있다가 그냥 줘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일단 구청장님한테 혼날테니까 행사관련된 것만 가지고 와서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아니고 공단 것은 총액만 맞추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은 맞는데 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전자계산기가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그 원인을 알아가지고 담당과장이 이건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나와줘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산심의 받으러 온 사람이 업무질의하는 거 만날 써가지고 가서 뭐할려고 그럽니까? 틀린 거 자진신고하든지 뭘 어떻게 깎자든지 조정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해 줘야 되는데 "잘못 했습니다. 공부 안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이야기에요. 우리 마음대로 잘라도 돼요. 그러다 공단 부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면 자료가 예산안에 나와 있는 숫자 틀리고 안 맞아요. 그래서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해 놓고 "그냥 심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공단에서 예산서 올라온 것 중에서 얼마나 삭감했습니까? 요구사항에서 얼마나 줄인 거에요? 어떻게 됐든지간에 총액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요구사항이 얼마였고 예산에 반영된 게 얼마입니까? 과장님, 이렇게 행사를 한 번 하고 나면 행사가 잘 됐다, 잘못 됐다, 집행부에서는 행사가 잘 되어야 본전이에요. 그런데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나 행사계획이 정확하게 되어야지 행사가 원활하게 잘 치뤄지겠죠. 그러면 공단 예산심의는 문화체육과장이 다 받아서 줘야 되는데 내가 공단 돈 쓸 것도 아닌데 그것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문화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것은 얼마이고. 그 세입·세출 총액을 압니까? 얼마나 문화체육과장의 업무범위가 넓은지 아십니까? 유과장이 문화와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해본 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언제 근무해 봤습니까? 경험상으로 주임 때라든가 어느 때 이 쪽에 관련되어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2003년도에 문화회관에서 1년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회관 시설관리유지비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3억 2,451만 6,000원입니다.

뭐뭐 고치는 거에요? 거기 무대에 방음장치 앞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얼마 주고 했습니까? 인센티브 받아서 한 거 같은데 1억짜리입니까, 2,000만 원짜리입니까?

4억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방음말고 내려오는 방음장치는 얼마에요? 다 고정식이에요? 떠난 후에 공사를 해서 자세히 모르시죠? 그런데 그게 방음이 제대로 안 되어서 새로 앞에 것만 바꾸는데도 2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추재엽 청장이 좋아하는 명품도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클래식을 들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사비만 잔뜩 늘릴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설을 하는데 10억씩 써야 한 번 만들면 명품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죠. 뭔가 선심성 예산말고 제대로 된 것을 하자, 문화의 가치를 높이려면 좋은 시설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것도 예산을 더 줘야 될 판이에요. 우선순위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체육행사만 잔뜩 늘려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체육부장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문병상 위원님이 지적을 하면 "늘어난 부분은 내년에 선거도 있으니까 축소해서 규모있게 잘 하겠습니다." 이런 답을 하고 예산도 자진 반납해서 조정을 해 줘야지 이 쪽에 시설비를 줄 거 아니에요. 의원들 나름대로 예산 잘라서 뚝뚝 쳐버리면 나중에 가서 그거 안 됩니다, 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문화체육과에서 5억 정도는 왔다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 규모는 손을 안 보더라도 5억 정도는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복안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진 반납하고 다시 늘리고 해서 맞춰서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조정을 좀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몇 억 정도 조정해야 되니까 삭감할 거 가져오고 늘릴 것은 늘리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많으니까 뭐뭐 해야 되겠다, 무슨 사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대회 같으면 동원비를 쓰기 위해서 예산을 그 쪽으로 더 준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항목 하나하나를 지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삭감할 거, 행사 취소할 것은 취소해서 가져오시고 그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 나왔던 문제를 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오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직영과 민간 두 가지가 있죠? 특히 공단사업에서. 유과장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위탁하는 것과 직영하는 것 중 어디가 비용이 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이 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거꾸로 갑니다. 직영체제로 해서 자꾸 직원을 채용합니다. 그러면 직원 채용할 때 보험료 등등 해서 4대 보험 있죠, 퇴직금 줘야 되죠, 또 공무원노조 들어가서 시끄럽죠. 그런데 왜 자꾸 그 쪽으로 갑니까? 임용권은 내가 쥐고 있겠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특히 공단 쪽에 흘러 들어가는 예산에 있으니까 막아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진 반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구직영보다도 위탁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자진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민체육대회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3억 이상을 들여서 목동종합운동장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을 언제쯤 세우신 겁니까?

10월 중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는 개청사 기념식을 어디에서 하는지, 전처럼 동별로 하는 행사, 아니면 구청에서 식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지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타구 상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까 500명이라고 하셨는데 신월7동이나 신월5동, 목동종합운동장 근거리 기준 외에 분들이 오신다고 했을 때 또 오시는 분들이 자치위원들, 통·반장, 단체,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신 자원봉사자분들 외에는 어르신들이 오시기에는 굉장히 먼거리인데 안전사고 대책을 세우셨는지, 이번에 치러진 자전거행사만 보더라도 얼마 안 되는 인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가 되면 세우실 겁니까?

종합적인 구민의날 행사이기 때문에 한 분야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저희 구청에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을 내다보는 분들도 계신데 목동체육센터가 건립되면서 설계변경이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양천구민센터 수영장은 10년 전에 생겼습니다. 신월체육센터도 생겼는데 세 번째로 생기는 체육관에 장애인수영장 하나 없이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본위원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 동에 어르신들 500분씩인데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수송대책은 어떻게 세울려고,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시달립니다.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좀 해 드릴까, 요즘은 예전 구의원님들 같지 않아요. 그걸 좀 감안하셔서, 그렇다고 저희가 편안하게 의원생활을 할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시고요, 계획을 좀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자료를 뽑아 보았는데 25개 구청 중에 구청장배하고 연합회장배 지원이, 우리 재정자립도가 8위인지 9위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9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일 많아요. 다른 구에 이렇게 많은 데가 없습니다. 강서구만 인원이 이 많아서 그런지 8,000 정도 들어갔고요, 저희는 1억 9,000, 구청장배하고 연합회장배까지 하면 저희가 전부 다 합해서 1억 9,000으로 제일 많아요. 그런데 1억이 넘는 데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구에도 단체별로 종목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 양천은 종목이 많다 보니까 전체 금액은 많지만 각 종목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저희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저희도 중간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연합회장기는 각구 거의다 똑같은 금액으로 최소비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해 보았는데 강남구는 아직 없고 강서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8,150만 원이에요. 구청장배만 그렇고 연합회장배는 2,200만 원입니다. 저희는 연합회장배가 3,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강서구의 인원수가 저희보다 더 많아요.

종목수에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16개 종목에 200만 원씩 하다보니까 3,200이고.

그러면 구청장배는요?

구청장배도 각구 별로 종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양천구가 종목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목 수가 많다고 이렇게 다 주고 계시는 거에요?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60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또 올랐어요.

금액은 행사 참여하는 숫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도사랑마라톤을 치렀는데 회비가 5㎞는 5,000원, 10㎞는 1만 원인가 1만 5,000원을 냈고 지금 4,000만 원에서 300만 원 더 증가가 되어가지고 4,300만 원의 예산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정말로 1만 명 이상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원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형평성에 안맞다는 거죠. 다른 데 축구나 하는 데서 보면 20명을 잡더라도.

마라톤은 참가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좀 적은 편입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동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회원가입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생색내기 위한 그런 부분보다도 정말로 한마음체육대회 해가지고 다른 종합운동장 없는 데는 어떻게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나 걱정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세세히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업무추진비는 기획재정국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실링이 있기 때문에 14억 4,300만 원을 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11억 5,600인데 약 3,000만 원이 지금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가 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환경청소과가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환경과하고 청소과하고. 합했을 때에도 업무추진비가 두 배로 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과가 분과가 되면 업무추진비가 거꾸로 두 배로 늘어버려요. 그렇죠?

예.

어쩔 수 없는데 재난안전치수과 걸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씩 주는 거 외에는 저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겨울이 닥치고 눈이 쌓이면 직원들 밤 꼬박 새우고 눈치우느라 난리입니다. 그리고 여름이면 수방대비 하느라고 있죠, 대책회의도 해야 되고. 토목과도 보면 그렇고 노가다과들은 그냥 그대로 놓아두었어. 지금 뭔가 일을 하게끔, 여름에는 비 오고 겨울에는 눈 오고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 과들에게는 너무 인색하게 하고 그냥 평상시 전시행정에 필요한 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팍팍 들어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동안 너무 챙기지를 않았어요. 그 쪽 부서들은 만날 늦어. 행정관리국에서 예산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그 쪽에는 만날 그대로 있어요. 그 쪽에서 뭔가 좀 해 주어야 되는데 스스로 알아서 자가발전 하다 보면 자꾸 부정이 생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해줄 건 해 주어야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이런 것이 동결된 상태로 오래도록 그냥 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련된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저도 건설교통국장을 한 20개월 했습니다만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 할 때 이런 걸 정체된 데는 조금 더 해 주고 해야 되는데 2억을 해도 다 잘려 나갑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타구도 다녀보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개청 20주년이라는 특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총무과내에 TF팀을 구성해서 약 5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타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에 도봉구에 있었습니다만 도봉구는 성균관대 야구장을 빌려서 매년 이렇게 구민체육대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의 경우에도 보면 거기는 대학이 몇 군데 있습니다. 경희대학이라든가 외국어대학 운동장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20주년이라는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획기적으로 양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이런 측면에서 한 번 추진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체육대회가 아까 얘기한 회장배, 구청장배가 있는데 그걸 4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전반기 거는 다 몰아가지고 전부 점수처리를 해서 각동에 그 점수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참석인원이 많은 데는 100점, 좀 덜하면 90점, 기본 60점이면 60점 해서 원칙을 정해가지고 웬만한 경기는 전부다, 볼링장 같은 건 거기로 못 옮겨가니까 동별로 볼링은 몇 점, 뭐는 몇 점 종목별로 해가지고 목동운동장에서 가능한 거, 예를 들어서 축구결승전을 한다든가 한두 가지 종목은 거기서 하면서 우리가 점심시간에 그런 어떤 스케줄을 짜가지고 한두 경기는 거기서 하고 예를 들어서 동네별로 마라톤을 시키면 갔다가 오고. 그래서 개인상도 주면서 동별로 점수가 플러스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구민체육대회가 평상시에 거기서 결승전을 안 하더라도 시상팀에 해당하는 팀은 어쨌든 그 시간에 목동운동장에 올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체육인들의 잔치를 만들어 주면 동호인들도 일부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참여를 해서 훨씬 더 행사가 멋있고 정말 격조 높게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테스크포스팀 구성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미리 좀 얘기가 되면 우리가 예산 하면서 그런 것이 조정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게 발동이 되어서, 저희도 20주년 행사하는 걸 불과 2, 3일 사이에 그 내역을 알았으니까 그걸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번에 예산 하면서도 미리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편하고 좋을 것 같다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도 고견을 주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내년 구민의 날 행사는 주로 동별대항전이 되겠습니다만 동별로 대다수가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벤트성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축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각동에서 하기 때문에 결승전 같은 경우를 유치를 한다고 하면 체육인들의 참여도 좋을 것이고 또 이벤트성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면서 가장 논쟁이 된 사업 중의 하나가 한마음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심도깊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시고 또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2008년도 양천구 재정현황을 보았을 때 상당히 긴축을 해야 되는, 우리 소관부서와 또 각 행정동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행정동에 사업투자비가 2007년도에 280억 규모가 투입이 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210억 규모로 투자사업비가 70억 감액계상이 되어서 현재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또 일선 행정동 지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민원사항들 또 추진해야 될 사업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긴축을 해서 2008년도는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도가 개청 20주년을 맞는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화체육행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행사들은 기존에 해왔던 행사들이고 이런 행사들을 개청 20주년 기념주년에 맞게 준비를 해서 하면 알차게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한마음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예산낭비요인, 또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시간적인 부분이나 부대비용 관련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많이 있고 특히 각동별로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행사를 치를 때에는 선심성행사로 주민들에게 비춰지기가 쉽기 때문에 개청 20주년 문화체육행사가 현재 준비되어 있는 또 준비를 하고 있는 행사는 진행을 하되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는 각 행정동에서 개청 20주년 기념에 맞게 알차게 실시를 하더라도 충분히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또 가능한 한 2007년도 규모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해서 내실 있게 행사를 치르고 해서 관련예산은 시급한 일선행정동에 지역현안사업과 민원사항을 해결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청을 하고 또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순천이라든지 부여라든지 자매결연 단체를 가서 행사를 지켜봅니다만 지방의 행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 30억 이상의 대규모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구의 경우에도 보통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꽤 크게 대규모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양천구에 전입온 지 4년이 넘었습니다만 구단위 행사로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타구에서는 매년 축제분위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우리 50만 구민의 흥을 돋구어 준다는 차원에서 또 기존에 하던 사업에 조금더 보태서 하는 거니까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 보충답변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양천구가 여러 가지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2008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에 우리 양천구가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한 번 더 마련을 하고 도약을 해야 되는데 사실 2007년도에 재보궐선거도 치르고 전반적으로 그 동안 어수선한 1년을 보내고 앞으로는 2008년도를 기준해서 도약을 해야 되는데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내실 있고 투명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또 행사성, 선심성 예산은 가능한 한 우리가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줄여서 이 예산이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 또 시급한 민원현안을 해결하는데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문화체육과에서 관련자료라든가 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출을 하시고 해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