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수 의원 발언

44페이지 기타 잡수입 및 학교환경개선사업, 과천축제 보조금 반납금, 목조여래좌상 등등은 학교환경개선사업이랄지 과천축제 보조금 이런 것은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줘야 원칙인데 쓰고 반납한 것은 어떤 성향에서 반납이 된 겁니까? 사업을 잡았던 걸 보조했던 걸 않기 때문에 반납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분 쓰고 남은 거라고 보면 마치 계산 없는 돈을 주고 쓸 만치 쓰고 배부르니까 뱉는 식으로 보조예산을 막연하게 잡았다가 하는 행정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 똑바른 세정에 의한 세입계산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논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해서 반납된 부분입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맞잖아요. 사전에 용역을 주고 모든 설계를 내고 각 항목의 단가 상승비가 다 잡혀지는데 오히려 추가분이 생기면 생겼지 세무과장님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남는다고 보면 학교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물론 총무과 소관이고 애향장학회에서 처리할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무질서한 돈을 주고 정산하다 보니까 잡아들인 것 아니냐 이런 논리 아닙니까? 또 목조여래좌상 예산은 작년에 나간 건데 언제 반납돼서 2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까?

그러면 목조여래좌상은 공사 반환금은 우리가 전체 주었던 100% 다 반환 받은 겁니까 감사에 걸려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부 다 소송비용도 그렇고 무질서하게 예산이 먼저 나가 있었다 그리고 쓰고 정산해서 반환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정산관리 차원이 잘못돼 가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과천시 예산이 많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 무질서하게 반환금이 많지 않냐 이런 논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이 어떻게 이런 발생이 되게끔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무과장님은 총괄적인 세입이기 때문에 과별 직원들이 행정근무 여한성이 정확치 못했다는 판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사러 갔으면 단가를 잡았는데 사러 시중에 가니까 그것이 시중금리변동에 의해서 추가로 오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사 부분 이런 것은 애초에 설계에서부터 감리 여러 가지가 정확하게 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돈은 어느 업자든지 돈을 내놓을 리가 없어요. 모자라서 들어가면 들어갔지. 그런데 이렇게 돈이 남아서 반납됐다고 보면 이것은 무질서한 예산이 나갔다가 이리 쓰고 저리 쓰고도 돈이 오히려 반납됐다는 계산이고 여기에 소송비도 매한가지입니다. 또 행정소송비는 더군다나 우리가 변호사를 하나 샀다 변호사 약정은 500만원 그러면 500만원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소송비가 이것은 뭘 소송제기했다가 반납한 겁니까, 소송비를 줬다가 건수를 처리하고 정산한 겁니까? 세무과장은 모를 테니까 소송 건은 무슨 과에서 취급합니까?

그러면 목조여래좌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세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까? 물론 환경개선사업은 총무과 소관이지요? 과천축제 보조금은 어느 사항에서 어떻게 반납된 건지도 잘 모르십니까? 이것도 문화체육과 소관이지요?

여기 보면 2002년도 목표관리 컨설팅을 미리 하는 건데 2002년도 예산은 아직 결정부분이 없는데 목표관리라는 것은 어떤 목적 사업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은 관리 컨설팅을 미리 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2002년도 사업목적계획은 가격이라도 서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컨설팅이다 하면 여러 가지가 부합되는 예가 있는데 서비스 면에서부터 사전 목표를 관리하는 교육에 이르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2002년도 목표관리 컨설팅이라는 것은 어떤 걸 하고자 하는 건지 정확하게 항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우리 시장군수협의회 보면 우리가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협의회인데 물론 시장군수들이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해서 행정 규정도 있고 하니까 매년 매달 서로 하면 좋은데 그 비용이 2001년도 본예산에 시장군수협의회 예산이 잡혔지요?

또 추경 예산에 올라왔었지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마다 시장군수협의회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한 번에 연간 회비 얼마 12개월 비용 얼마 해서 본예산에 달면 되지 매번 예산 올라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시장 군수들은 회기가 언제 있으니까 틈타서 회비를 증가시키고 또 하반기 회기에 맞춰서 배정받으려고 또 증가시킵니까? 시장군수들은 본예산에 잡아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본예산에 잡아서 그 테두리 안에서 잡아서 1년간 운영을 해야지 회기 때마다 상반기 5, 6월 있으니까 그 안에 올리자 해서 잡아올리고 이렇게 해서 쓰는 논리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매번 이거 우스운 일 아닙니까? 시민의 복지예산 매 분기마다 올라오는 것이 없습니다. 저소득자나 장애인들이나. 그런데 시장군수는 금액 크기 이전에 매번 꼬리가 붙어 갖고 예산 편성해서 올라올 때마다 1년이면 네 번이 올라오는 거예요. 추경예산 두 번하고 본예산이니까 세 번이 한 번 안 빠지고 올라옵니다. 얼마가 됐든 금액을 고하지 않고 본예산 한 번 잡아서 12개월 회비 해서 해 놔야 원칙 아니냐고요?

시장군수들이 아니고 다른 공무원들이라면 이해가 가요. 시장군수로 이따위로 해 갖고 매번 예산 올릴 때 토달고 어떻게 보면 이 돈은 사실상 본예산에 잡고 추경되는 건 우리 과천시장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거기서 빼써도 되는데 이 항목 규정만 있으면 10원이고 20원이고 갖다가 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줘야 할 의무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만 일반운영비 올라오는데 기관운영급량비는 무엇이며 일반운영비 올라온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추가로 올라왔는지?

그러면 폭우로 시간외 근무를 했으면 시간외 수당 나가는 것과 동시에 급식에 걸리면 급량비가 또 나가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것을 또 줘야 하는 겁니까?

제가 조사특위에서 볼 일인데 각 기관, 각과의 운영비, 과의 부서운영비 이런 등등이 전부 다 식대 영수증만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붙어 있는데도 뭐가 부족해서 또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거기서 먹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추가로 올라오고 추가로 수당 타 가면 시간외 수당과 아울러서 급량비가 또 따로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잡아올리는 예측이 내가 생각할 때 물론 공무원들 우대해 주는 것도 좋은데 어떤 한도가 있고 끝이 있어야지 틈만 있으면 비집고 나오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편성해 버리면 저희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옳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예전처럼 도시락 싸와 가지고 제 시간에 먹고 운영비에서 식사비가 나가지 않고 급량비에서 안 나간다면 이해가 갑니다. 다 그런데서 나가고 있다고요. 또 추가로 잡아서 나간다고 보면 그 목적이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9페이지에 시정홍보 유선방송 송출료 이것은 어떤 겁니까?

시정홍보 송출료를 꼭 줘서, 과천에 다 방송되는 유선방송 아닙니까? 보는 데도 있고 안 보는데도 있고 1000세대라고 하면 단 100세대도 안 본다고 보는데 이걸 굳이 이런 비용을 들여가면서 시정홍보를 해야만 하는지 우리 시가 사업체도 아니고 알뜰한 행정을 시민을 위해서 하면 그게 의무지 그걸 이렇게 홍보하면서까지 예산을 투입해야 할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민선시장의 얼굴 내기 선전비용 아닙니까? 시가 사업을 하는 단체도 아니고 행정근무를 잘 하면 그게 의무화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왜 홍보를 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기획실장님부터 일 잘 하시면 의무화 아닙니까? 잘못하면 질책 받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왜 홍보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홍보가 아니지요. 보건소에서 다 비용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셔야지 이것은 민선시장에 대한 역할 시장 얼굴 내주기 위한 활동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 방법 밖에 더 됩니까?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주사 맞으라면 연락해 주는 것도 의무이고 책임성 있는 일을 하는데 왜 돈을 들여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각과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우리가 예산을 보면 이렇게 안내하고 연락하고 안내하는 예산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각과에서 하는 걸 기획실에서 총괄로 이 돈을 분배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실에서 움켜쥐고 있는 시정홍보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요새 컴퓨터가 있으니까 인터넷에 띄워놓으면 돈 안 들이고 온 시민이 안방에서 주고 받는데 그걸 등한시하고 이런 홍보비가 들면 이것이 시작되면 나중에는 눈덩어리처럼 커져서 예산을 차지하는 예가 되고 자칫 잘못하면 행정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예요. 왜? 사업부서도 아니고 시민의 일을 위해서 잘 해야 할 행정이 왜 홍보를 해야 하냐 이 말입니다. 홍보비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언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획실장 얘기는 홍보라고 하는데 저는 모든 시에서 홍보하는 것은 별도로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시나 주민을 위해서 자선사업하는 걸 행정적으로 봤을 때 홍보하는 문제는 되지만 우리 근무자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사항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알릴 필요도 없고 또 알린다 하더라도 그걸 홍보 차원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의무화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은 앞으로 시정홍보는 달리 언어를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 안 줬다고 감사에 걸립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업자가 시정을 위해서 한 2년 제공을 해 주다 보니까 시장이 미안하니까 돈주는 것 아닙니까? 돈 안 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3개월치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1년 치가 올라오고 증가되고 자리매김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집 지으려고 터 닦는 것 아니에요?

이게 주다 보면 내년에 본예산에 자리잡아서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도 계속사업이다 하고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사항이 접수 안내를 친절히 그 사안을 설명하고 접수를 받아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불친절하게 어떻게 보면 불쾌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획실장 얘기로 앞으로 소지가 지급을 하라고 할지 반납을 하라고 할지는 누구도 모르는 예측이라고 보면 오히려 이것을 행정부에서 시민한테 홍보를 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이런 게 법률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은 거기에 대비를 해서 접수를 해 주고 만일에 대비해서 해 주면서 세금은 일단 그 위헌이 떨어질 때까지는 지급해 달라 떨어지면 그 반환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다시 이자 연체 가산해서 주는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시정홍보를 오히려 나서서 시민들에게 홍보해 주고 찾아가서 해 주는 행정은 없고 알아서 찾아온 시민들한테 불친절하게 박대하는 행정을 우리 과천시는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기획실장님이 총괄부서에 연결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반납되면 또 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자 다 계산해서. 안 내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걸 믿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연체료를 가산해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런 부분을 진짜 그런 부분을 아까 홍보비로 쓰셔야 돼요.

먼저 여기 추경예산 올라온 항목 심의 이전에 세무과에서 세입부문에 대해서 보고 받은 사항에서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기금은 지금 애향장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금은 애향장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아닙니까?

그러면 애향장학회의 학교환경개선기금이 몇 년도에 몇 회 어디를 지불했는지는 모르지만 반환금을 지불할 정도로 그렇게 부실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차원이 넘게 돈이 지급돼서 쓰고 남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요구했던 사업을 않고 반환한 건지 어떤 겁니까? 왜 이런 걸 의회에 보고를 안 해 줍니까? 학교환경개선기금에 변동이 생기면 의회에 당연히 시장이 보고하게 돼 있는 규정 모르십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 일반회계에서 학교환경개선기금을 준 사항이 있고 우리가 학교환경개선기금을 애향장학회에서 관리하는 중에서도 나간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잡은 걸 보면 학교환경개선기금이 애향장학회에서 나간 기금에 의해서 반납 부분이 얼마이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급된 부분이 얼마인가 이런 항목을 우리 위원들이 전혀 알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단지 세입 세출 세무과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반납 정산과 동시에 의회에 참고로 보고는 해 주고 또 학교환경개선기금 조례를 보면 변동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의회에 즉시 정산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을 총무과는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예산만 위원들이 달라고 매달려서 주면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고 반납된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과연 제가 이 자리에서 시민을 대표로 해서 사업 예산을 집행한 자체도 부끄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즉각 발생과 동시에 정산 사유에 대해서 일반회계도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때 보고를 해 줘야지 안 해 주고 각과에서 돈 생기는 구멍만 생기면 즉각 와서 보고하고 달라하고 이렇게 해 갖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우리 기획실장도 옆에 계시지만 총무과뿐 아니라 각 과 일반회계 정산이나 모든 사유가 발생되면 간담회에서 우리 의회에 참고로 보고해 주셔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위원들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 위원들도 예산 심의에 참고가 되고 또 과천시 예산 심의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도 이런 것이 발생되면 즉각 의회에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즉각 보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마당극과 관련해서 미리 썼다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앞으로 흑백논리를 가릴 일인데 마당극은 민간 보조금을 줘 갖고 마당극제를 주관하는 조직이 서 있습니다. 조직위에 예산을 주기 때문에 감독관이 돼 있는 것이고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실상 마당극에 연계성이 없어야 됩니다. 또 총무과장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마당극 할 때도 각 과 공무원들이 근무를 전폐하고 현장에 나가서 행사에 임하지 않나 행사장을 배회하지 않나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않고 마당극 조직위를 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 모든 예산을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 걸로 끝나고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정산 받고 철저하게 잘 쓰고 있는가만 관리하는 의무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돈주고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서 작살내고 이런 식이 되잖아요. 공무원들은 일반회계에서 봉급 타먹지 않습니까? 마당극 조직위에 10억이라는 돈을 줬어요. 1년에 10억 하루에 1억원씩입니다. 그러면 피 토할 일인데 1억씩 쓰고도 모자라서 공무원들이 전부 다 거기 가서 매달리고 또 일반회계 예산에서 일부 쓰면 과천시민 예산을 아주 말아먹는 행사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마당극이라는 게 뭡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른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문화 마당극이에요. 과천시에 있는 마당극 뿌리가 아니고. 그러면 장애자 마당극을 하는데 장애자가 와서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까? 차를 하나 대놨습니까? 노약자를 위해서 차를 제공해 놨습니까?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까? 쓸데없는 이런 예산을 마구잡이로 쓰면 과연 과천 행정 공무원들이 너무 숫자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바짝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돈을 자꾸 쓰면 안 되지요. 보조금을 줬으니까 보조금에서 써라 보조금에서 모자라면 정당하게 예산을 받아서 지출하라고 해야지 총무과장이 뭔데 마당극에 가서 차량 지원을 하냐 이 말이에요. 단 돈 10원이고 20원이고 총무과장 임무가 뭡니까?

총무과장이 왜 마당극을 집중 관리해요? 문화체육과가 관리를 하고 있는 데 총무과가 왜 집중 관리를 해서 차량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10원이고 20원이고 이것이 총무과장 직무행위예요? 왜 총무과장이 안 할 짓을 하면서 왜 일반회계 예산까지 씁니까?

도서관 개관이 금년 내로 잡고 있지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기구표가 시에는 안 내려와 있습니까?

기구표 조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 기구표 내역에 대한 인원 예를 들어서 집계에 대해서 내려온 사항을 참고적으로 저희들한테 한 부씩 줄 수 있습니까?

67페이지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본예산에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 간 공무원들 장학금 지급 상태가 많이 발생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바로 그 점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학자금은 본예산에 이미 공무원 자녀가 내년에 해당하는 학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수량이 나오고 파악을 해서 거기에 본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 성실하게 해당 공무원들이 파악을 못 해서 그냥 안일하게 계수를 해서 본예산에 잡고 모자라면 추경에 또 잡아올리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근무 행정 실현을 잘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항이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공무원은 그만치 책임을 주고 잘하는 공무원은 포상을 해야지 잘한 놈이나 못한 놈이나 똑같으면 6.25 때 무슨 흉년에 보급 타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항목들이 추경에 올라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냥 매일 열어서 그 때 그 때 필요하면 예산 받아서 쓰지. 앞으로 이런 것은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파악을 잘못해서 발생됐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철저한 배려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과가 말하자면 이관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삭감된 돈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애초에 너무 많이 잡았다가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과는 돈이 모자라는데 부서운영비를 반납할 여지가 없잖아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제습기라는 게 뭡니까? 지금 새로 짓는 도서관에 한다는 겁니까 임시 저장고에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새로 건설되는 장소가 아닌 거기 가기 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제습기를 합니까?

도서관 개관되면 도서관 시설 자체 제습기 등등 방지시설이 같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사 놓으면 거기에 갖고 갈 것이고 일단은 도서관 가기 전에 책 습기를 방지하는 제습기가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예산을 잡아서 의회에도 제습기 시설을 해 놓으면 의회 사용료 대가가 되잖아요?

추경 예산 묻기 이전에 여기에 부합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반환금에서 과천축제, 보광사 거기에 대해서 정산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와요? 그거 물어보려고 하면 대비해서 미리 갖고 오라고 알려줬으면 갖고 와야지 끝난 다음에 가지고 오면 뭐 하려고 그래, 일들을 그렇게 하고 앉았어! 그 사항을 물어보기 위해서인데 끝난 뒤에 혼자 개나발로 물어보란 말이에요. 위원장님, 문화체육과는 오후로 하든지 다음 기회에 하시지요. 자료가 없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부르는 것보다 예산 심의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

과천시에 시각 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80명을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면 다른 장애인 단체에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그러니까 시각장애인협회나 다리장애인협회나 신체장애나 이런 것을 통틀어서 장애인으로 보고 장애인 하나로 운영이 되지 시각장애인협회에 1,500만원 봉고차 사주고 기타 운영비 대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시각장애인이 심부름센터 할 수 있는 기질이 있냐 이 말이에요. 눈도 안 보이는데 무슨 심부름 센터를 해요? 그러면 장애인들을 인도하고 매일 그 사람 뒷 수발 드는 필수차량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무슨 심부름 센터를 하느냐고? 사업 할 걸 줘야 할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예산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금에서 당연히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만약에 병원에 가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도우미 역할하는 센터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장애인들이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앉아서 사업하면 눈 뜬 놈 고용해서 사업 해 갖고 과연 과천에서 심부름센터 해 가지고 과연 운영비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 센터 심부름하는 놈은 시에서 주고 거기서 돈 나오는 것은 받아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80명이 다 나눠갖는 거예요, 법인 설립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막무가내로 규정으로 돈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언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렇게 많은 대비를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장애인협회 내에 시각장애 뭔 장애를 보면 지금 장애인협회도 과천시는 단체 기금을 많이 주니까 나름대로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나와서 시각장애인협회를 구성하고 있고 또 다리 저는 사람은 다리 저는 사람대로 하고 손 잘린 놈들은 손 잘린 놈대로 하고 있고 그러면 장애인 단체가 수십 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수십 개면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시각 장애인한테 이런 액면을 지원하다 보면 7개 8개 만드는 단체를 다 주다 보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2차 추경인가 본예산에도 송향섭 위원이 지적한 건데 하나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인협회가 어떤 걸 장애인단체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시각장애로 해서 나와 갖고 해 봐야 봉사들끼리 7명이 협회 만들자 시 지원 받자 해서 우리가 운영하자 이런 과천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전폐하고 시각장애 기타 신체 장애 어떤 장애를 하나로 보고 장애인협회를 구성을 해서 그 장애인협회에서 공동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차량이 필요하다면 이해가 가지만 시각장애인이 각 과 부서인 이런 문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천시 장애인협회 차량 운영 및 기금으로 이름이 붙여지고 항목이 나가야지 자꾸 시각장애인 하면 눈 먼 시각장애인들한테만 나가는 협회가 구성됐으면 그리 나가 버리면 다른 장애인들이 그 나름대로 장애인 목표로 해서 돈 달라고 하면 안 맞지 않느냐고?

자기네들끼리 친목 겸해서 과천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많이 주니까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을 도에서 주고 시에서 차량운영비 운전사, 휘발유 값을 주는 거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체장애인 쪽으로 이런 식으로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지체부자유자 장애는 수십 가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수백 가지를 전부 다 하고 아까 과장님 법인 법인 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법인 따질 것 없습니다. 네 명 이상만 돼서 장애자들이 모이면 법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민법상 행정법상 4명 이상만 되면 법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법인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과천시 시각장애 여러 장애인들이 많지만 직할시로 부흥돼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단체로 보기는 어려울 때 분류해서 운영비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과천시는 단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유도해서 하나로 묶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단체로 해서 봉고차 하나만 가지면 장애인 시각 지체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보고 하나의 단체로 지원을 해 줘야지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시각장애인만 이런 걸 주면 지체장애는 또 뭘 줍니까? 또 이 사람들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한테 매일 사무실 해내라고 하지요? 또 과천시 공공건물에 비어있는가 찾으러 다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사무실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 다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인협회에 하나 시에서 같이 주고 있는 사무실에 같이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 안에서 예산 천만원이면 천만원 갖다가 천만원을 가지고 시가 지체장애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이용하는 운영비로 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잡아야지 항목별로 하나 하나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고. 이러다 보면 너무나 활성화 없는 봉고차 기사 하나 가지고 시각장애인 우리 과천시 전체 장애인이 약 400명이에요. 400명이 다 활용하고도 남을 수 있는 수요인데 시각장애인 80명 보고 줘 가지고 또 다른 장애인 100명 보고 주고 그러면 봉고 차가 몇 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필요 없는 인건비는 나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요. 지금 시각장애인 지체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탓하는 게 아니고 좋다 이 말입니다. 심부름센터를 하든 기술적으로 하든 운영비를 벌어 쓰라고 주는데 내 얘기는 시각 장애인 80명 보고 봉고 차 하나 기름 값 줘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대표하는 사람들은 승용차로 이용하는 건 뻔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장애인 차량을 시에서 하나 만들어 줬잖아요? 아세요?

옛날에 장애인들이 차량 사달라고 해서 안 사줬어요?

82페이지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문제는 도비 국비 시비로 연결돼 있는데 왜 추경에 연결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인원이 증가된 겁니까, 누락된 걸 다시 보충하는 겁니까?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오는 대로 주고 써야지. 왜 돈에서 적게 나오는 걸 갖고 먼저 보충해서 보태 쓰고 나중에 도에서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요.

나오게 돼 있으면 나오는 날 받아서 해야지 우리 시에서 예산 충당하고 그것도 빌려서 쓰는 것도 아니고 예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항목은 잠깐 이용이나 빌려오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로 잡았으면 도비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고 도에서 받아내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 나올 돈이니까 우선 우리 돈으로 쓰자고 해서 지방 예산을 쓰고 나중에 나오면 보태주고 지침도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복지요원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도 과천에 여러 개잖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질이 나서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까?

국비가 깎인 겁니까, 깎였는데 시비로 충당을 해 주는 겁니까? 분명히 아예 말씀을 하시라고요. 아까 우선 주고 나중에 채워 넣는다고 해 갖고 내년에 가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안 붙어와서 도에서 못 받아오면 과장님 봉급에서 차압 들어가야 돼. 분명히 얘기를 하라고. 도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오니까 여기 책정된 대로 시비로 충당해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하지 자꾸 도에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우선 주고 나중에 받아다 채워놓는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시에서 요구를 하면서 시에서 충당을 맞춰주는 거지요? 빌려주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충당해 주는 거지.

물론 충당해 주는 것으로 보고 일반회계로 병행해서 잡는 것이지 돈 빌려주고 나중에 받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나중에 못 받으면 왜 돈 안 받아오느냐고 도에서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답변을 하느냐고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인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동 근무자 기타 별도로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 각동에 배석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지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기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한테 개인 운영비를 잡아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에 지방자치가 돈을 적금해 놓고 쓰지 못하게 하고 쓰고 남으면 내년에 갖다 반납하고 새로 예산편성해서 받는 시대인데 돈에서 써라 어디에서 갖다 써라 이 말이에요. 그게 미친 놈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덜렁 이렇게 잡고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이 사람들이 별도로 사회복지전담 사무실이 별도로 있다면 하지만 동에 한 명씩 나가 있는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에 대한 기타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무실은 동사무소에서 쓰고 동 업무 추진비가 나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합류하면 되지 한 명 나갔다 해서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들한테 개인 판공비를 잡아주는 건지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이유가 상부에서 과목 편성만 하면 됩니까? 과목을 왜 편성을 하고 이유가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에 자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개인의 업무운영비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빨리 하는데 기타업무추진비라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각 동에 사무실 다 가지고 있고 독단 운영이 된다고 하면 기타 업무추진비가 빨리 이해가 가는데 동에 가면 동사무소 안에 다 구조 갖춰져 있고 구조를 관리하는 예산이 별도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몸만 가서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격인데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안 되는 건데 기타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에 대한 말하자면 업무추진비라고 이해가 되면 되는데 기타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가 빨리 생각할 때 각 동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사무실이 마련됐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몸만 들어가서 업무만 보고 있는 것이지 사무실 유지 관리비는 전부 다 동에서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다 누가 쓰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개인이 업무비 말하자면 전담 운영비로 쓰는 거냐.

그러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에 대한 개인 운영비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다 기타 업무추진비라고 해 놓으니까 우리가 기타 업무추진비라는 건 일반 조직사무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테두리를 관리하고 이 테두리의 업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꿔서 올려야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업무추진비 그러면 이 사람 개인의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84페이지, 85페이지 병행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금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근무자 특근 수당이 애초에 우리가 사회복지과 본예산 책정했을 때 특근 수당이 가산 안 된 겁니까?

그러면 그런 게 변경이 되면 변경되기 전에 의회에서 명을 받아야 된다는 건 행정규정에 어폐가 있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무료급식시설을 1회만 하던 걸 주․야간 두 번 하겠다 애초에 한 번만 하는 걸로 해서 예산도 그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다시 의회의 명을 받아서 변경을 해야지 한 번 명 내주면 그 때는 시장 마음대로 열 번 하고 스무 번 하고 인건비만 자꾸 올리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방자치 돈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돈 없으면 과장님 봉급으로 할래요? 아무리 제도가 생겼다 하더라도 예산에 맞는지 검토를 하고 당연히 예산 심의입법을 거치고 항목을 변경 후에 사유를 밝혀서 특근 수당이고 뭐고 잡아야지 집행부 혼자만 시장 혼자만 지침 내려오면 예산 많으니까 주겠다 하는 것은 과천시 예산이 많으니까 이런 일이 나오지 예산 없으면 못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는 밟아야 할 것 아니냐고? 예산 항목 변경은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할 것 아니냐고? 그냥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산만 달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안 줘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의회에 명 받아서 이미 예산이 잡혔을 때는 한 번만 하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쓰기로 했으면 지침이 둘을 써서 2교대를 시켜라 했으면 다시 의회에 우리가 한 사람 지침에 의해서 예산만 잡았는데 다시 이런 지침에 의해서 우리 예산 예비비에 의해서 여유가 있으니까 한 사람을 추가로 해야 할 것이라는 걸 그런 복명을 의회에 내주고 이런 예산이 와야 이런 반문이 안 생기고 우리 위원들이 착착 진행이 될 것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내 말이 틀린 거예요 과장님? 틀리면 왜 틀리는지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누가 말대로 부처님 손바닥 안 입니까? 과장님이나 시 행정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만 해서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나부터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 낭비가 되고 이런 목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점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항목 변경 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고 의회의 의견을 수립해 주면 예산 항목에 있어서 이런 시비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건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인데 역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작년 예산에 우리가 위탁 줬을 때 잡아서 준 건데 물론 처음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물건이 도중에 생겨서 추경에 올라오리라고 생각하지만 시설운영비가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걸 변경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행정을 갖추는 공무원들이 모순을 안고 있다는 얘깁니다. 어떤 지침만 가지고 매달렸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도에서 돈 안 내려보내면 결국 지방자치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다행히 과천시 예산이 예비비가 많이 산재됐으니까 이런 일이 나오지 만일 그렇게 못했을 때는 큰 낭패이고 복지시설에 대한 반 운영밖에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전에 정확하게 예산에 맞춰서 정부에서 내려와서 하면 돈이 깎이면 깎이는 대로 운영하는 방침으로 나가야지 정부에서 돈이 올 것이다 예상하고 하면 안 오면 우리 돈 갖다 들이대버리고. 우리 시민들은 시민 예산이 총괄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얼마인데 이런 데 소리 없이 예산이 새버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실제 복지시설에 공통적으로 돌아가는 목은 적다 이 말이에요 이런 데서 다 빼먹으니까. 이 예산이 바로 7만 5천명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할 예산이에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누구나 특정 예산이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과천 7만 5천명을 위한 시민의 생계 복지 속에서 말하자면 우대를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졸속행정을 하다 보면 중앙이나 도에서 돈이 안 내려오면 시에서 돈 갖다 대고 그러면 봉사 제 닭 잡아먹는 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행정을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행정을 했을 때 똑같은 얘기인데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 이런 걸 사전에 알지도 못하고 이것만 갖다 두면 이것만 보고 이것에 의해서 감지하면 본 위원도 의무를 다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도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했는데 예산이 줄었으니까 이것을 그만 해야 합니까 예산 편성을 해 주겠습니까 의회에 물어서 예산을 올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갖다 들이대고 심의해서 달라고 하면. 그리고 공동작업장 설치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시설인데 이것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과연 사업계획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예산만 올렸는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것도 공동작업장 설치 노인복지관에 1식을 하겠다 하면 예산만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같이 계획수립까지 같이 올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천시에서 노인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것이 지당한 사업인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주면 사업을 하라는 얘기인데 안 주면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냥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노인복지관에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지만 과천시 예산 비중에 맞는지 또 투자한 만치 노인들이나 과천시민의 복지에 이로움이 가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공짜 돈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 안 쓰면 이 돈이 다른 시민들한테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같이 사업계획을 올려줘야 할 것 아니냐고?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건가 갖고 오라고 하면 그 때 이틀 삼일 걸려서 갖다 주고. 돈만 타가려고 이렇게 올리고 안 주면 위원들이 안 주니까 안 했다고 공무원들이 홍보나 하고 다니고. 앞으로 이런 거 올릴 때는 사업개요, 계획 모든 여건 타당성 조사까지 철저하게 한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같이 줘서 같이 심의할 수 있게. 더군다나 사회복지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이 같이 도와줘야 할 사업이 있는가 하면 자칫 요새 장애인 단체 앞세우고 주차장 달라 아까 심부름센터 하겠다 과연 이것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주는 기금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자한테 주는 것도 오히려 이런 것을 육신 멀쩡한 벤처기업에 맡겨서 수입을 잡아서 그 수입에 의해서 일부 얼마를 400명 장애인들한테 생계보조비를 주는 것이 정당한 일이지 장애인 400명 간판만 빌려 갖고 몇 놈이 심부름센터 자동차 끌고 다니고 연료비 대주고 결국 400명 공동의식으로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도와줘야 명분이 있고 증진이 있는 것이지 안일하게 단체 간판만 걸어놓고 조례도 보면 주차장 해 달라 심부름센터 해 달라 차 해 달라 심부름센터에서 봉고차 하나 가지고 육신 멀쩡한 사람 나 같은 사람도 인건비 생계비 벌어먹기도 힘들어요. 이것은 허울 좋은 겁니다. 과천시 예산 많으니까 공짜로 갖다가 몇 몇 사람이 생색내고 그 차 타고 다니고 이것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숨어있는 장애자들이 혜택이 전혀 안 가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단체에 연간 약 2천만원 이상 주면 사업계획서 갖고 지난번에도 고발사건 민원이 아직 해결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기회가 있으면 우리도 그 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아마 나간 돈 갖다 어디다 썼냐 장부 보셨습니까? 몇 몇 사람이 다 쓴 거라 이 말이에요. 뒤에 숨어 있는 장애자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장애자들은 굉장히 외로운 장애자들이에요. 부축 하나 해 줄 사람 하나 없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 돈이 안 가고 장애인단체로 해서 마패나 단 것처럼 움직이는 놈들만 쓰는 돈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연간 보조해 주는 운영비도 사무실도 그렇게 되고. 눈 빼기 나 하고 과장하고 내기하자고 과장님 그만두기로 하고 나 시의원 그만두기로 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내가 장담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치 간판만 내걸고 돈이 나가서 결국 시 예산이 나가는 거란 이 말이에요. 그러면 400명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금액이 돼야지 일부 몇 사람 이렇게 봉고 사주고 센터 사주고 주차장 주고 육신 멀쩡한 사람도 주차장 관리해서 돈 벌어먹기가 힘든데 400명 장애인들 간판이나 걸어놓고 그런 사업이나 달라고 하고 자판기 달라고 해서 자판기 주니까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하고 왜 그러면 자판기 달라고 하느냐고? 이런 걸 실무과장이나 직원들이 냉철하게 따져 가지고 10원 한 장을 주더라도 10원 한 장이 과천시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장애인에 등록돼 있는 400명이 진정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만 하라 이 말이에요.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류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위원들이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안 줍니다 다른 위원들은 모르지만 그런 돈은 안 줘요. 장애인 간판 걸로 400명 이름 걸로 몇 놈이 얼굴 내밀고 다니고 실세 노릇이나 하는 기금을 왜 줍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주의해 주시고 아울러서 먼저 제가 말씀드린 노인복지관 물론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제 없습니다마는 거기서 무료급식도 하다 보면 노인들이 들락거려야 하는데 1만원씩 회비 안 낸 사람들은 무료급식 2교대로까지 실시해 봐야 어떻게 가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회철 안 달고 못 들어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안 됐지만 과천시 행정 장이 잘못해 가지고 물론 독거노인들도 과천시에 산재하는 사람 외에 대한민국에 사는 전 세계 노인들 다 도와야지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문원복지회관 그 관계로 해서 구세군 노인하고 사단법인으로 이루어지는 단체와 싸움이 붙어 갖고 잘못 조정돼 가지고 난데없는 버스 사주고 예산 지출했잖아요. 이게 정부 돈이 아니에요 우리 과천시 예산은 과천시민을 위해서 써라 이 말이에요. 노인들도 대한민국 노인들 다 도와주란 돈이 아니에요 여기가 중앙부처가 아니고 과천시에 살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구세군 같은 데는 과천시에 장소만 가지고 있지 중앙이나 개인 사재에서 그렇게 보호하겠다고 나선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작 과천시 노인복지는 뒷전이고 개인 사재로 운영하는 이런 데 막강하게 자꾸 지원해 주는 것도 예산만 있으면 지원해 주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 독거노인들은 올 데 갈 데 없어서 한 데에서 잠자야 할 이 겨울에 관사 하나 마련할 계획은 하나도 안 올라오고 또 장애인들 시설이나 장애인들만 활용할 수 있는 목욕탕 하나 계획은 하나도 없고 장애인들은 대중 목욕탕 못 가는 것 아니에요 갈 수는 있지만 부끄러워서 못 간다고. 또 장애인들이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욕탕 시설 하나 계획 하나 안 올려놓고 구세군이라는 것은 자기네 단체에서 그 나름대로 후원금 기타 도비 받아서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과천시도 그런 데는 돌아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런 데까지 민선시장 제도에서 버스 사주고 무슨 영광을 보냐 이 말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과천시 독거 노인이나 불쌍한 장애자들은 춥고 배고프고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판에 이런 것도 좀 가려서 일을 하자 이거예요. 가려서 돈을 쓰고 서울 가면 버스 타고 가야 할지 비행기 타고 가야 할지 같은 시간에 바쁘면 비행기 타고 가고 시간이 있으면 요금 줄여서 버스 타고 가고 이런 정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과천시 예산 많다고 솔직히 많지요 솔직히 쓸 데가 없으니까 민선 시장 인심 쓰겠다고 막 아무 데나 그냥 갖다 보따리 벌려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노인이나 장애자들은 한숨쉬고 눈물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찾아내서 예산 좀 올리라고요 그래야 우리도 뿌듯한 마음으로 예산 통과를 하고 이런 시비가 없지 이상입니다.

갈현동회관 옥돌사우나 확장 공사비로 4,5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상반기 추경 때인가 됐는데 이게 무슨 금액입니까?

그러면 지난번 추경 때 옥돌사우나 한참 시비 붙었다가 가까스로 통과해서 나갔는데 그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깎은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올라가야 할 돈이에요?

지난번에 6,100만원 줄 때도 옥돌 사우나 시비가 붙었는데 없애는 게 낫지 먼저도 그렇지만 상반기 1차 추경한 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공사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4,550만원을 또 추가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불과 추경 5월에 해서 아직 3개월도 아직 그 돈 다 쓰지도 않았는데 회계과장님, 이거 두 개를 합치면 1억이 넘으니까 공사 입찰해야 하는데 수의계약하려고 이 짓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면 공사를 나눠요? 한 건물인데 뻔히 옥돌사우나 수리하려면 불 보듯 뻔한데 3개월만에 다시 또 잡는 건 1억이 넘기 때문에 공사입찰을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 명목으로 나눠서 연계사업으로 잡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옥돌사우나 했을 때 당시 지금 3개월입니다. 1년이라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착공이나 했습니까?

그러면 할 때 불 보듯 뻔한데 남탕을 고치면서 여탕도 한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게 기정사실로 돼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축소해서 일부 받아내서 조기 완공하고 6,100만원, 4,550만원을 또 추가로 공사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수의계약으로 특혜 의혹이 있는 공사를 주기 위해 분류해서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아니라고 해야 맞지 그렇다고 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지도 못해, 벌써 형사들이 와서 데려가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 냄새가 나고 그렇게 인지가 되는 걸 갖다가 참고 내년에 올렸으면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무슨 공사든지 기관예산을 투입하는데 한꺼번에 그것도 남자 목욕탕 다 있는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3개월 전에 다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뒤로 미루고 우선 조금 손 대서 수의계약 주고 또 손 대서 수의계약 주고 한꺼번에 올리면 예산도 부각될지 모르니까 이런 나눠먹기 식으로 바구미가 콩 파먹듯이 일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판단은 회계과장이 아니라 무슨 과에서 올라온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건 투명하게 한꺼번에 해야 돼요. 솔직한 얘기가 사회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눠먹기로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서 사업을 분배시킨 것 밖에 더 됩니까? 한꺼번에 하려면 공개입찰해야 되니까 어떤 특정인한테 공개입찰은 못 주잖아요. 그리고 이런 건 가능한 사업을 이것뿐 아니라 이런 사업은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해서 손댈 것도 한꺼번에 해서 공개 투명성이 있게 해야 행정 투명성도 나오고 예산도 절감되는 거예요. 공사 입찰하는 것과 수의계약하는 것하고 지난번에 6,100만원을 공개입찰했으면 6천만원으로 할 것 5천만원으로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수의계약하면 다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지도가 세상이 악하면 그럴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실무자들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한꺼번에 찾아서 같은 동시에 사업성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자꾸 나누지 말고.

그러면 별양동회관 내지 중앙동회관 동사무소 이전 관계로 매입비가 서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다 서 있고 그걸로 인해서 별양동 회관이 늦어지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언제 어느 시기에 마무리지을 겁니까? 내가 봤을 땐 이월 사업 같은데 작년에 했어야 할 사업을 지금 이월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과천시가 예산을 절감하고 지금 회계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시기 전에 작년에 회계과장 있을 때 별양동회관을 주민건의로 해서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의회에서 예산까지 나갔습니다. 지금 그 회관을 과천시 주택매입으로 해서 회관 목적으로 잡아놨으면 지금 되팔아도 예산 증가가 땅 값 예산이 약 30%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잡아놓고 일반회계에 넣어놓고 사업시행을 안 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도 안 해 주고 있고 이런 건 아주 냉담하고 쓸데 없는 것에 갖다 퍼대고 지금 여기 보면 갈현동 회관에 지하수 파달라고 했는데 수도가 다 들어갔는데 지하수는 왜 파며 또 이런 데는 가보면 알지만 갈현동 회관 허허벌판에 지어놓고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임대주다시피 줬어요. 그러면 도심에 공간도 적은 주민이 회관을 지어달라고 해서 회관을 지어주겠다 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받아 갖고 엉뚱한 짓 해 가지고 사업으로 연결해 놓고 시행도 않고 땅 부지는 35～40%가 올라갔어요. 이런 것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산은 잡아서 일반회계로 은행에다 처박아 놓고 말이지. 그리고 도심지 밀집지에 있는 공간도 부족한 주민들 수천 명이 지어달라는 회관은 안 지어주고 농촌마을 공간이 많은 동네 이런 데는 회관 지어서 심지어는 지하수 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잡아놓은 것이나 제때 시행을 해서 처리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의회에서 예산 다 받아놓고도 망설여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별양동회관 75평을 사려고 하면 옛날에는 4억 주면 되는데 지금 4억 갖고 못 사고 5억 이상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정을 신속히 처리 않고 거기에 따라서 신속치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새고 이런 것 아니냐고 결국 이 논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과천시에 돈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당 도심지 한 복판에 밀집돼 있는 주민들은 행정에서 뭔가 나서서 쉼터를 만들어주고 도시공간을 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도시공간 밀집돼 있는 별양동이나 중앙동 일부에서는 지금 쉴 공간도 없고 시민들이 모여서 좌담회 한 번 할 장소도 없고 시에서 해 주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엉뚱한 변방 주민들 그린벨트로 사용도 않는 회관 크게 지어주고 말이지. 필요하다는 데는 지원 않고 필요 않는 데도 예산을 쓰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심리예요? 놀부 심리도 아니고 시장한테 답변 받아다 우리한테 줘봐요. 무슨 심리가 그런 지침이 있느냐고? 그래서 별양동회관은 언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또 금년에 명시이월로 넘길 거예요 명시이월 넘기려면 그런 돈 빼다가 다른 주민들이 요긴하게 써라 이 말이에요 은행에다 처박아 놓지 말고.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금년 이내에 처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협의매수는 무슨 협의매수요, 시가대로 사야지 협의는 무슨 협의매수요? 시장님은 참 이상한 사람이야 상위법에서 건축할 수 있는 땅도 숱한 땅은 묶고 숱한 땅은 딱지 갖다가 그린벨트 지역에 갖다가 오염시키는 식당이나 해서 이름도 근사해 만조, 그렇게 다 해주면서 상위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 지을 수 있는 땅은 돈 들여서 잡아들이고, 무슨 행정이 관리 위주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시장한테 물어보려고 그래. 무슨 놈의 행정지침이 그렇게 되느냐고. 옛 속담에 요새 텔레비전에도 나오지만 왕건전법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시민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만나서 토론 장소 하나 없는 주거밀집지역에 쉼터 만남의 장소 시장이 찾아가서 만들어줘도 충분할 텐데 시민들이 몇 년 노래를 불러서 가까스로 인심 써 가면서 예산 잡아놓고도 의회에 통과까지 받아놓고도 그 돈은 일반회계에다가 처박아놓고 안 해 주고 가만히 있고 공기 좋은 데는 턱턱 내질러 주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싫다고 하는 데는 해 주고 요구하는 데는 안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별양동 회관 예산 잡은 건 작년에 사업 못하고 명시이월시켜 놨는데 금년에 또 넘길 거냐 이 말이에요? 넘길 바에는 빨리 빼다가 다른 주민들 시급한 사항에 써라 이 말이에요. 옥돌 사우나도 한 마디 더 할 거예요. 수입이 얼마입니까? 자꾸 이 돈으로 고쳐줘 봐야 되기나 합니까? 시에서 공짜로 개방해 갖고 갈현동 사람이나 줘 가지고 운영하면 인심이나 얻지 이렇게 돈 처들여 가지고 임대료 몇 푼 받아 가지고 ......

그러면 왜 그 소리를 듣느냐고? 자꾸 1억 200만원 들여서 임대료 없애버리고 갈현동 주민한테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 예산 부합해서 시장님 고맙습니다 공무원들 잘 합니다 위원들 일 잘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 복지 향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돈 들여서 한 놈만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임대한 사람은 어쨌든 이리 저리 손해 날 일은 없는 것 아니에요? 이자라도 빼먹지. 앞으로 회계과장님이 별양동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할 때까지 결심을 내서 줘요. 안 하면 빨리 반환해서 별양동 회관 안 지어주려면 돈 처박아놓지 말고 빨리 갖다가 다른 주민을 위해서 쓰든지 그렇잖아요? 은행 놈들만 좋은 일 시켜줄 필요가 없잖아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악산 자연녹지 매입 얘기 나와서 보충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 다른 시는 자연녹지 다 풀리고 자연녹지 외 그린벨트를 풀어달라고 아우성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과천시는 아까 얘기한대로 풀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은 잡아들이고 그린벨트로 보호해야 할 지역은 난개발을 해서 오염시키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지금 자연녹지 가진 사람들이 같은 산 번지 중에서도 동강나 있다고. 일부는 자연녹지 일부는 도시계획으로 묶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처리를 해 줘야지 천 평에 한 필지 이렇게 있는데 같은 땅인데 일부는 자연녹지로 돼 있고 이만치 선 그려 가지고 이만치는 도시계획으로 묶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용역이 나가 있고 검토 중인 도시자연공원은 뭔가 계획을 하고 있고 사들여야한다면 이런 것을 우선해서 이번 기회에 나부터도 지주라면 이만치만 잘라서 억울하게 집 짓고 땅값으로 팔면 천 만원 받을 땅을 불과 1%도 안된 가격으로 팔면서 이것만 잘라서 분할해서 팔겠습니까? 그리고 내 땅은 마음대로 사용도 못하고 나무도 못 베고 심지도 못하고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어놓고 이런 것은 내가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자연녹지보존으로 예산 잡은 게 300억이 통과돼 있지요? 은행에 썩히지 말고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과감히 같이 잡아서 이것도 자연녹지 사들이는 목적이 공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의 땅을 제한해서 자꾸 묶어놓지 말고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같이 풀어서 필지가 내가 알기로는 두 필지 되는 것 같은데 같이 민원처리를 해야 어떻게 보면 정당한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회계과에서 안 되면 도시건축과에도 많은 민원이 거론되고 우리 의회에서 참조하라고 내려보낸 사항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회계과에서 같이 빨리 관리계획 세워서 심의 결정해서 같이 이루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게 아니라 원칙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안 판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검토해 가지고 같이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도 언제까지 심의해 가지고 검토 받아서 시장 심의 받아 의회에 보고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날짜가 조금 걸리겠네요? 빨라야 한 달이고 그렇지 않으면 1년이니까 내년에 가서 보고받아요?

그러면 금방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보상금에서 호우피해농가 학자금 지원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 대파대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빼서 안 주고 수해대책금 예산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도비는 그렇다치고 호우비 비상대책금은 수해대책금에서 지원 않고 수해대책금을 우리가 잡아야 원칙인데 추경에 뒤늦게 잡아서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금액이 나간 겁니까?

안 나갔으면 수해로 인해서 제방 유실되는 건 이미 번개같이 전부 다 수의계약해서 뗏장 다 입혔는데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화훼단지는 왜 지금까지 지불 않고 추경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요?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왜 이게 피해가 났을 때 이것은 생계문제에 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가 생겨서 바로 복구하게 과천시 수해대책기금에서 재원마련해서 일단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러 여태 끌고 나오고 이제 와서 한 이유는 뭡니까?

물론 호우피해가 났다고 해서 비상금이 있지만 여기에 보면 호우 피해로 해서 농작물 파기 시설 복구 이런 것은 시급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가을에 수확할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늦춘 것은 행정적인 잘못인지 행정 잘못이 있다면 행정 한 사람의 잘못으로서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한숨을 짓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가 보상을 해 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인 사업으로 올린 건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피해자 명단 지금까지 못 해 준 주민들 있습니까? 주민 명단 좀 주시고 위원장님 이 문제는 주민들을 내일 잠깐 마지막 할애를 해서 이 사항을 주민들한테 간담회에서 하든지 여기서 하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진위를 파악한 뒤에 결정짓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심의를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속 묻겠습니다. 화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라고 해 갖고 이런 것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무슨 화훼 경쟁력 제고대책으로 예산을 팡팡 잡습니까? 과천시 화훼 증가대책이 뭐 있습니까 내놔 보세요. 과천시 화훼 증가대책에 수없이 예산 지원 많이 해 줬는데 그 사람들 제고대책이 뭐 있습니까? 시장, 부시장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갔다온 사업효과가 과천시 화훼농가에 뭐 있습니까 대세요. 부시장 시장 관계 공무원 화훼협회 사람들 중국에 가서 예산 낭비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만치 낭비한 만치 끌어들여서 증진사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증진 사업을 내놓으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화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을 추경에 또 잡아요? 그러니까 삭감하면 그렇게 쓰고 난데없이 시장만 가도 되는 걸 부시장까지 들랑거리고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잡아놓고 대책은 아무 것도 없지요? 제고사업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화훼 경쟁력제고사업을 어떤 항목을 선정했던 겁니까?

그것은 지금 수해대책을 내가 봤을 때는 항목변경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까 금방 화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도 비닐하우스 보수예산을 이 쪽은 깎고 이것을 올릴 건 뭐 있습니까? 화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 빨리 해서 비닐하우스 보수를 시켰으면 될 것 아닙니까?

화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은 지원비입니까 회수금으로 빌려주는 겁니까?

보조금을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났을 때 아까 과장님 분명히 화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목적이 뭐냐 하니까 화훼 보수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보수를 반납하느니 이 돈을 빨리 수해 직전에 지금까지 기다렸다 일반회계에 잡지 말고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라는 건 비닐 하우스 대파 이런 문제도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일부를 빨리 이용해서 진행하고 모자란 부분을 추경에 받든지 남으면 반납하든지 했어야 할 사업 아니에요?

우리 산업경제과장은 아주 똑똑하시네 다른 과에서는 그 돈이 그 돈이니까 쓰는데. 그러면 그렇게 열렬히 하면서 호우피해 농작물은 왜 상반기 6월, 7월에 올릴 때는 안 올린 겁니까?

지금 호우피해 농가에 준 학자금도 2분기를 줘야 할 금액인데.

호우피해 난 경과로 보면 지금 주면 2분기를 줘야 하는데 그러면 학자금도 2분기 낼 것 다 됐단 말이에요. 호우피해가 7월 15일에 왔으면 7월 15일에 농작물 대파된 것은 하나 수확 거두지 못하고 고스란히 죽이고 지금까지 나열돼 있는 현장 그대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그 때 추경 때도 이런 걸 올리지 않고 뒤늦게 찬바람 나고 있는데 농가 수확 단계에 가서 뒤늦게 추경에 올린 것은 어떻게 보면 해 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인 사업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 공무원들의 복지부동한 행동으로 도에서 책정금액이 안 됐으면 이 보조금도 안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항목변경은 않는다 하더라도 화훼 경쟁력 제고 대책비를 받아서 산업경제과장께서 대체를 하고 있고 그 비용도 내내 비닐하우스가 부서지면 보수할 대책비이고 또 우리 과천시 호우대책기금이 마련돼 있지요?

그러면 하천이나 둑 터지면 쓰는 비용만 있어요? 과천시 재해대책기금이면 과 관계없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어쨌든 줄 돈을 줘 가면서 어떻게 보면 제 때에 농가피해 복구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공무원들이 이 비율에 의해서 대책금으로 처리를 하고 맞추면 되는 것을 꼭 도에서 내려오면 같이 맞춰서 도에서 이제야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율을 이제 맞춰서 지급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과천시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피해가 났는데 도에서 6, 우리 시에서 4 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6 내려오니까 우리도 4 주는 것보다 시급한 사항에 우리가 4 줄 부분을 미리 대책해서 보조를 하고 도에서 내려오면 맞추는 법은 없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1차 추경이 7월인가 6월에 했는데 그 때 시기하고 맞는 때인데 그렇게 놓쳐 버리고 이제야 주면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은 미리 복구해서 가을 수확이라도 했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가을수확도 못하고 전폐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보상 해 줘야 되잖아요?

하여튼 옛 속담에 주려면 제 때 줘야 되듯이 .....

이것을 꼭 국고 수해대책만 국가 범위만 따질 게 아니라 지방자치에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조례 수해기금이랄지 제정할 수 있으면 근거를 찾아서 이럴 때 대비해서 쓸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냐 보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 대비해서 찾아서 옛날 규정만 갖고 하시지 말고 다른 건 다 둑 터지고 길 터지면 수해비상금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농작물은 제 때 손질해 주지 안으면 수확도 못하는 시급한 문제인데 지방지치 행정을 했을 때 그것을 부합은 않고 옛날 관습만 쳐다보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복지부동한 행정만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좀 노력하셔서 과장님만 믿고 있는 농가들을 반영할 수 있으면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반영해서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대비금을 마련해 놓으시라 이 말입니다.

거듭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1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유류 세액 인상 분은 무슨 내역입니까? 마을버스와 연결된 겁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일반회계로 미리 잡은 이유는 뭡니까? 정부 돈 나오면 정부 돈 받아서 주면 되지.

세출부서에서 내려오면 주지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안 내려올 수도 있는 확률도 있고 지침이 바뀌면 또 못 내려오는데 시급하게 주고 또 우리 과천시에 운수업계가 몇 개 있습니까?

그리고 택시도 이런 보조해 주면서 서울특별시처럼 과천은 크게 압박 안 받는 데서 선 예산을 자아서 지급하고 후에 과장 얘기는 받겠다는 논리인데 .......

본예산에 우리가 이걸 그 지침이 잡혀서 아울러서 이 예산도 본예산에서 유보됐으면 그 돈도 안 썼을 텐데 모자라서 추경에 ........

이미 작년 예산에 잡힌 걸 .......

과장님 그 행정은 약삭빠르게 해 놨네. 아까는 원칙으로 해 놓더니만 어떻게 그런 건 약삭빠르게 미리 대비해 놨다가 터지니까 돈을 확보해 놨다가 승인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까 농가대책도 바로 그 식으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약삭빠르게 지침보고 잡아놓고 있다가 터지니까 승인해 달라고 내놓듯이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송교석 위원도 물었는데 마을버스 우리 시영버스를 보면 이것이 시민을 위한 겉보기에는 좋지만 알맹이로는 크게 효력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에서 움켜쥐지 말고 부락 단위로 동별로 문원동이면 문원동 자치주민위원회에 자율로 맡겨서 나눠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을 시에서 주는 걸로 하면 아까 송교석 위원처럼 통학이용거리나 주민들의 활용이 많지 않겠느냐 일정한 시간 사람이 타든 안 타든 시에서 모양만 좋게 시장 인심 쓰는 행정처럼 돌아다닐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문원동도 이주2단지 마을에 한 대가 필요하다면 한 대 주면 주민들이 어느 시간에 많이 나가니까 할 수도 있고 10명만 모이면 시간 관계없이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자율에 맡겨서 할 그런 의사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시에서만 움켜쥐고 돈 처박아가면서 주민들한테 큰 혜택도 못 주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지역 마을버스로 배정해서 할애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당장 금년에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부터 취급해 봐요. 아까 송교석 위원이나 백 위원 문원 이주단지에 살지만 우리가 일정한 시간 시 행정에 맞춰서 빙빙 도는 것보다 문원동에 주민들 위해서 차 2대면 2대 주면 10명만 모이고 5명만 모여도 시간 관계없이 내려와서 시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내려오면 올라갈 때 아무나 손들어서 탈 수 있고. 주암동도 역시 그렇게 과천동도 역시 그렇고. 시에서만 움켜쥐고 표 없는 돈 쓰고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이것도 금년 예산까지 산업경제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인사 10월에 있다는데 다른 데로 가버릴지 모르지만 착안 좀 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고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도 한 번 거쳐봐요. 하겠습니까?

된다면 잡아놨다가 나눠줘 버리면 되잖아요.

운영방안을 검토해서 의회에 한 번 내년 예산 심의 본회의 열릴 때까지 검토해서 안 주면 용역이라도 줘봐요. 이런 걸 용역 줘야 돼. 그래서 주민들이 반영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그냥 자꾸 시에서 움켜쥐고 모양만 낼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뉴코아 앞에 순복음 교회 앞에 보면 뉴코아에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는데 청사로로 들어오는 우회전 신호는 불이 안 켜지는 것 같은데 작동을 안 해 놓은 겁니까? 그러니까 좌회전 할 때 돌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청신호 켜질 때 돌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걸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그게 돼 있는데 안 켜지는 건지 내가 대기하고 있는데도 안 켜져 점검을 한 번 해 주고요. 또 지금 그 지역 주차난이 굉장히 복잡해요. 뉴코아와 4단지 별양동 샛길이 2차선이에요. 그걸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용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상가 앞에 하면서 안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호를 만들어서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서 좌회전으로 갈 것 없고 거기서 나와서 우회전해서 우체국으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내려오는 선만 만들고 좌회전해서 올라가는 선을 없애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외곽선을 주차장으로 병행시켜서 유료주창으로 만드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검토를 그렇게 해 보라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4단지 쪽으로 보면 굉장히 공간 유효가 있으니까 4단지 자치위원회와 사업을 해서 낮에는 4단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제공을 해서 일단 도로 좀 주고 4단지 땅 잡아서 관리를 어느 식으로 할 것이냐 6:4로 할 것이냐 해서 해야지 그냥 놔두니까 주차장 아닌 주차장이 돼 있어요. 또 거기는 시에서 단속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단속할 용의도 없고 단속하다 보면 욕 얻어먹고 이런 문제고 그렇게 노선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조금 빨리 4단지 쪽과 협의를 해서 할애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쪽에 할애를 넘겨주든지 해서 거기다 주차장 만들고 내려오는 외길 차선을 만들어야 사고도 없고 그런데 뉴코아 사거리에서 정체되고 또 앞 신호가 만들어지니까 정체되고 이런 문제니까 검토해서 해 줘요.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3억인데 사전에 일부 노임비 나갈 때 퇴직금 정산을 안 한 겁니까?

인부들을 고용해서 장기적으로 쓰면 봉급에서 매달 나갈 때 퇴직금 명목으로 저축을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모자라다고 이렇게 6명, 3억 잡아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라는 얘기예요. 자료 내놔봐요. 그래야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일용인부임 퇴직금 이 지금 5천만원×6명 해서 3억원 하면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심의하겠어요? 6명이 언제 입사해서 얼마씩 증감했는데 퇴직 연한이 어떻게 해서 1인당 얼마인데 얼마가 부족하니까 그 부분은 추경에 시급하게 잡아야 할 사항이라는 게 나와야 우리가 심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달랑 갖다 주면 어떻게 알겠어요?

일용인부임 퇴직금(중간정산 포함) 이렇게 해 갖고 5천만원×6명 해서 3억원 잡아놓으면 누가 뭔지 압니까? 그리고 개인 사업체에서도 매달 봉급에서 일정을 퇴직금을 저축하게 의무화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기관에서 이렇게 똠방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얼마를 비축했었는데 퇴직금 노동단가에 의해서 줘야 하는데 얼마 모자라니까 얼마 맞춘다 하는 뭐가 나와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나 알지 우리는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6명인데 입사 연도마다 다 틀렸으면 어떻게 해서 됐는가 위원이 알아야 예산을 주지 그냥 시장이 달라고 하는 대로 우리는 앉아서 방망이만 치는 사람이에요, 과장님이 직원들이 이렇게 해 오면 결재합니까? 왜 이렇게 매번 하는 일을 갖다가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로 하든지. 그거 안 보고는 예산 심의를 어떻게 보겠어요? 시간이 걸리면 내일 다시 하시든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주고 안 주고 문제는 그것이 있어야 하니까 계수조정 이전까지 받아보기로 하고 넘어가지요.

과장님 발상도 좋아요.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 때 가면 그 때 대비한 예산이 있고 지금 이 예산이 거기에 불필요하게 쓰이면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복지 시민의 생활이 그만치 줄어든다는 걸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과장님 얘기대로 생일날 잘 먹기로 굶으면 돼요. 그러면 여드레 굶는 동안에 병이 발생하고 신변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과천이 내년에 10억 없애는 것하고 금년에 10억 없애면 10억 들인 만치 우리 시민복지 생활이 10억이 다른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급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3년이나 10년 후에 가서 그 때 해도 충분한 걸 그 안에 미리 10억을 쏟아 부어버리면 우리 시민이 그만치 복지 혜택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늘에서 공짜로 내려온 돈도 아니고. 그것은 예상 안 하십니까? 물론 과장님이 얘기도 일리 있습니다. 10년 대비, 20년 대비 장기 대비해서 좋지요. 또 기계라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나 기타 젖은 쓰레기 기계는 3년 후에 쓸 걸 지금 만들어놔서 가동하게 되면 3년 후에 가면 그것은 파손해야 되고 새 기계를 도입해야 하는 학술적인 문제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 대비해서 지금 아까 우리 2003년 가서 하수 슬러지 나오는 용량이 몇 톤으로 봅니까? 그러면 그거 합치고 우리 과천시 쓰레기 나오는 용량 톤 수를 보태도 우리 쓰레기 소각장 용량 80톤에 미달이 됩니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거기다 대고 또 이런 운동을 하면 더 줍니다. 그러면 과연 건조시설에 10억 투입를 해야 하느냐 또 그 돈을 들여놓고 용량이 모자란 판에 굳이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해야 하느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둘 중 하나 양단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남의 시 쓰레기는 갖다 태워야 하고 용량 모자라니까 지금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예산 절감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할 거 10억 들일 걸 지금 굳이 미리 당겨서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미리 당겨서 10억을 하면 금년 2년 동안 우리 시민의 생활 복지 혜택을 그만치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감수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서 좌판 논의해야 하겠다는 행정부하고 안 하겠다는 우리하고는 논리는 우리 위원들이 계수 조정해서 판가름을 낼 것이고 한 가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소각장으로 인해서 토지 매입을 시급하게 하더라도 시 예산을 줄여서 시급하게 안전하게 모든 건물이랄지 인도를 받고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게 상거래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례를 거치지 않고 이상 없이 등기는 주고 지금 돈 다 줘놓고 건물 인수하고 사용 못하고 안 비우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거기 차액은 법정 소송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은 그것은 후차에 정리를 해서 당연히 법으로 가는 것이고 법으로 가기 전에 공무원이 돈을 주고 매수할 때 인도를 다 하고 난 후에 돈을 지급했으면 그런 추가의 행정소송비나 거기에 대한 인력 피해가 없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쩌다가 근무이행을 제대로 못 지키고 나중에 받아내면 된다 상관없다 하면 그것은 뭔 관계 있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가다 교통사고 나서 내가 바삐 가려고 교통 위반하고 죽으면 나 죽지 교통순경이 죽느냐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당시 행정 취급자가 근무이행을 제대로 이행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발생 사유가 나서 우리가 먼저 앉아서 돈주고 서서 받아야 하는 일을 낸 것 아닙니까? 그것이 행정 잘못이라고 추궁하는데 뭐가 원칙이고 과장님은 뭐가 일을 잘 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뭘 잘했어요? 그 때 돈 줄 때 등기이전 받고 집 열쇠 받고 돈을 줬으면 저런 일이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일상생활이나 행정에서 할 의무화입니다. 이런 의무화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잘 했다고 해요? 과장님이 집 살 때 아파트 등기소에 맡겨서 이상 없습니다 하면 돈 줍니까? 아파트 열쇠 받고 돈 주지. 이것이 사유의 원칙이고 행정의 원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행정에서 또 구체적으로 보면 이 땅은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소각장 지을 당시 합의를 봤다 잘 한 것이다 사들여야 한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사들이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면 건축은 환경위생과에서 도시건축과에 협조공문을 냈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협약에 의해서 돼 있으니 혹 건축 이주가 들어오면 이걸 참조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아놔야 할 사항이고 당연히 도시건축과에서는 그 지역에 허가를 해 주지 말았으면 이런 사항이 안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협의를 다 정해놓고도 이 사람이 그걸 딱 알고 건축하러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건축 허가를 해 줬어요. 건축 해 놓고는 내 집 사라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악역무도하고 악용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걸 행정공무원이 원칙 하에 받아들이고 지불했으면 지금이 그 사람 돈 다 받아놓고 거기서 하루도 못 살겠다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한 놈이 지금 왜 삽니까 돈 다 받고는. 그리고 이주권 줘야 나간다고 소송 제기나 해서 자꾸 끌고 있고. 그 사람이 그 때 당시 돈 받고 다른 데로 이사 가 살면 법을 상대해서 이주 딱지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또 체면도 안 서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버티고 나 이제 못 나간다 땅 살 데를 달라 이것은 엄연히 버티고 있으니까 줘야 하는 형편이 되고 법 논리에서도 우리가 한 발 약하게 끌려간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때 당시 다급하니까 돈 달라 하면 등기하고 열쇠 갖고 와 집 다 비워 돈 줬던들 이런 소송제기도 안 나왔을 것이고 또 이것이 취급한 자가 근무이행을 제대로 수행한 사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비단이 나오고 소송제기하고 나중에 물론 그 사람이 잘못 했으면 우리가 돈 받아내는 건 기정사실이고 받아도 돈 없으면 못 받는데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 짓을 왜 근무태만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은 왜 그런 근무이행을 제대로 않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말 잘하셨습니다. 사계약은 그렇게 편의 봐주다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계약이기 때문에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계약은 그렇게 이행이 날 수 있는데 솔직한 얘기가 공적은 됩니까? 내가 지금 내려가서 상하수과 허가권 문제 있는 것 내가 나중에 허가 내고 철거할 테니까 좀 봐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사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건 거꾸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과장이 개인 사유로 해서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 건축주는 근본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한 절차를 알고도 틈을 타서 들어와서 건축을 해서 그런 악용을 해서 건물을 짓고 땅을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상대자가 그만치 악질이고 그만치 법망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더 공과 사를 가려서 인수를 했어야 할 입니다. 왜 경찰관이 전과자는 죄를 더 주고 검찰이 더 관리를 합니까? 똑같은 예예요. 이사람이 순수한 농민이고 살던 집 같으면 선행적으로 했으면 선행적으로 벌써 집을 비웠어요. 이 놈은 여기 들어올 때부터 그런 악용을 하고 들어온 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제 엎지러진 물 법적 소송하고 변호사 비용 들였으니까 그렇게까지 이행을 못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 말이에요. 책임자가 나와요 잘 했다고만 하지 말고. 과장님이 지든지 담당 직원이 지든지. 과천시 행정은 책임자가 없어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는 과장님 얘기대로 물론 소송비용 들어간 거 우리가 법 소송해서 이기면 다 받고 지면 또 떼입니다. 이렇게까지 근무이행을 제대로 못해서 벌어진 일은 책임자가 과장이 됐든 계장이 됐든 실무자가 됐든 그 책임이 나타나야 할 것 아닙니까? 고의가 아니든 실수를 했든 이런 근무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의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안 비우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지. 매번 꼬리 내리고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법적 소송해 놓고 있으니까 내쫓고 곧 판결 떨어져서 거기다 배상까지 해서 차압해서 그 사람 재산 압류해서 받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한 번이면 끝날 걸 사람이 못 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하는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문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줘요. 그리고 어느 선에서 누가 잘못해서 행정 미스를 해서 그런 일이 났는가까지 보고를 해 줘요.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 없고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내가 인간적으로 줬는데 이 사람이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무조건 잘 했고 의무화로 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과천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용역이 몇 년도에 했습니까?

않고 어떻게 폐기물 처리가 나올 수 있어요? 폐기해 버리려면 폐기 용역이 나왔을 거라고 틀림없이.

몇 년도에 실시를 했냐 이 말이에요.

과천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용역이 몇 년도에 해서 용역 수립이 어떤 상태에서 지금까지 용역 처리가 되고 있는지 서류가 있을 거예요.

어느 시든지 쓰레기 한 차 가든 두 차 가든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이 있을 거라고요. 지금 새로 내려고 하는데 그 전 것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처리를 했을 것 아니냐고요?

그걸 찾아서 계수조정 이전에 일용인부임 퇴직금 서류와 같이 보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