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응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김천시 전역에서 반복되는 폭우 피해와 그 근본 원인인 소하천 준설 부족과 하상 정리 부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의미합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김천시 202개 소하천 중 46개에서 약 33억 원의 재산 피해와 복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소하천 하상에 각종 토사와 퇴적물이 쌓여 통수 단면이 축소됨으로써 집중호우 시 하천 용량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봉산면과 직지사천 일대에는 하천 제방과 도로가 유실되고 일부 주거 지역이 침수되면서 약 1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정부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복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 복구만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토사가 빠르게 쌓이는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하상 정리만이 아닌 하천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고 통수 단면을 넓히기 위한 적극적인 준설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김천시 소하천 정비 정책 개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정기적인 준설작업 시행 및 확대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하상 정리에 더해 소하천별 퇴적물 조사 및 연차별 준설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재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준설작업이 필요합니다. 둘째, 소하천 배수 능력 개선 및 구조적 보강입니다. 집중호우 시 물길을 분산할 수 있도록 소하천 내 저류지를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홍수 위험 지역의 수문, 제방, 교량 등의 시설을 보강하여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 데이터 기반 홍수 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상청, 수자원공사 등과 협력하여 실시간 강우량 및 하천 수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선제적인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지역 주민과의 협력 강화입니다. 주민들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하여 소하천 정비 사업 공청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주민 주도형 하천 정비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여름은 기상관측 사상 최고 수준의 평균기온과 열대야 일수를 기록했으며, 여름철 총 강수량의 80%가 장마 기간에 집중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적인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현재의 하상 정리만으로는 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준설작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김천시가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