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채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그리고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배찬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제 내린 많은 폭설로 인하여 비상근무 등 제설작업에 고생이 많으신 구청장님 그리고 건설교통과 및 동장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집행기관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지난 한 해 도시국 소관의 각종 현안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 깊은 배려에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신묘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차경진 건축과장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국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도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국 전 직원은 경쟁력을 바탕으로한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형안양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묘년을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로 대가 없이 구정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문교형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천봉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최동순 안양1동장입니다. 박의신 안양2동장입니다. 조정윤 안양3동장입니다. 이근무 안양4동장입니다. 조정환 안양5동장입니다. 김병학 안양6동장입니다. 윤종형 안양7동장입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입니다. 강병권 안양9동장입니다. 최영인 석수1동장입니다. 곽수창 석수2동장입니다. 구겸회 석수3동장입니다. 정영오 박달1동장입니다. 이엽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30여 만안구 공직자들은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생활구정 구현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각 동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주민센터 업무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 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삼식 안양8동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8동장 홍삼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 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신 박현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본현황과2010년 추진 실적 및 2011년도 향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안양8동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안양8동 전 직원은 동민의 화합에 역점을 두고 아울러 주민들이 어렵고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수시로 파악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전만기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은태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융희 비산1동장입니다. 김정수 비산2동장입니다. 강철근 비산3동장입니다. 김경수 부흥동장입니다. 최영규 달안동장입니다. 김철진 관양1동장입니다. 이훈 관양2동장입니다. 임건택 부림동장입니다. 이해홍 평촌동장입니다. 김남수 평안동장입니다. 심현 귀인동장입니다. 오기환 호계1동장입니다. 정영길 호계2동장입니다. 목진선 호계3동장입니다. 권인진 범계동장입니다. 길정순 신촌동장입니다. 김칠성 갈산동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동안구 공직자는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 중심의 따뜻한 안양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관양1동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 김철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길 바라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관양1동주민센터 직원들은 성심을 다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진 관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서 면수, 소관 부서를 미리 밝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급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하셨습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신묘년 새해가 밝았는데 눈이 쏟아져가지고 많은 공직자들이 고생하고 계셔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청취만 하는데 일단 그래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과 관련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이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2010년 11월 4일자로 위임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1월에 과업을 착수하여 6월 달에 지침을 공포할 예정이고 용역기관이 국토연구원에다 용역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업 내용을 보면 용도지역별 적정 용적율 기준 그다음에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및 건축물 계획의 적정 기준 등으로 업무보고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연구원이 우리 시의 여건 특성을 얼마나 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안양시에서의 역할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획상으로 보면 지침 제정이 6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양시에 서른한개 개재발, 재건축이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것을 1, 2개월 앞당겨서 지침을 제정 공포하는 게 어떤 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제 첫눈 오는데 눈 치우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라서 개괄적인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양시의 현안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국 건축과장님께 여쭤보면요, 지금 안양교도소 신축 또는 이전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하고요, 앞으로 계획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5분발언을 했던 이후로 또 진행된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좀 투명하게 진행상황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을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도시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내용 같은데 과천 종합청사가 3～4년 뒤에 행복도시로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안양시 관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용역 발주를 받아서 일을 해서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약 1천 200개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천 종합청사에서 용역을 받고 있는 용역회사가. 그런데 이 과천 종합청사가 빠져나가면 이 업체들이 다 빠져나갈 텐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양시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고 준비를 하고 계신지, 제가 알고 있기로 만약에 1천 200개 업체면 직원이 10명만 해도 1만 2천명이고 지금 사무실이 오피스텔이나 과천 종합청사뿐만 아니고 이 용역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사무실만 해도 엄청난데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거의 공동화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의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안 되면 자료를 통해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개괄적인 것만 얘기하는데 우리 안양시의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서른한 군데 있죠? 그중에서도 안양5·9동하고 덕천마을 뉴타운 이게 아주 심각한데 이 재개발, 재건축은 항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답변이 금방 안 되면 자료만이라도 해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동안이나 만안에 보면 저소음포장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효과는 소음 절감5프로밖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비해서 비용은 30프로가 증가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사실 5프로라고 하면 처음에 포장했을 때 하루 지나면 사실은 사람 귀에 들리는 소음은 똑같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30프로를 더 투자해서 저소음포장을 해야 되는지, 저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건 비용만 증가되고 우리 시민들이 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걸 해야 되는지 하고요, 사실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간단하게 질의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개괄적인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동안구청에서 테마가 있는 꽃동산 조성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관악산 쪽만 아니고 이건 건설교통사업소할 때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호계동에 있는 매봉산공원도 사실 완전히 나무가 다 뽑혀서 지금 그대로 다 널브러져 있는 상태인데 이걸 봄 되면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꽃동산처럼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했으면 싶은데 어차피 나무 다 식재해야 되고 산책길 다시 조성해야 되고 하는데 하는 김에 어차피 비용 들어가는 거니까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꽃동산이나 다른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을 여기도 했으면 싶은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만안구청장님, 동안구청장님, 도시국 배찬주 국장님 그다음에 각 관계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의 김영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양지구 임대주택단지 준공에 따른 교통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양동 동편마을 3천 900세대 1만 2천여 명의 입주민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인덕원 사거리의 교통 상황이 정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인덕원 사거리 지하차도 사차선 도로의 개설이 2014년도에 예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조기 착공을 하기 위해서 ＬＨ공사와는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인지 이따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 제2경인고속도로하고 주택단지와의 이격거리가 한 45미터됩니다. 거기에 소음이나 분진, 매연 등의 피해 발생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추진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이봉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부터 냉천지구 안양5동 쪽이 되겠죠. 그다음에 안양7동 덕천지구 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연 연유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안구에 비해 열악한 만안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난번 국립수의과학원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만안구 주민을 위해 활용방안은 어떤 활용방안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의 차경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이 예산이 현재 6억 정도 잡혀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머지 공동주택37개 단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이 현재 6억 가지고는 17개 단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추경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준비된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의 119 주민생활불편 운영을 한다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인원은 몇 명으로 하고 주말에도 몇 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11년도 벌써 24일이 지났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김천봉 과장님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저는 만안 뉴타운에 대해서 배찬주 국장님께 질의라기보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주민 공청회가 있죠? 하여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상사가 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 대해서 제가 배찬주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지만 저도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몇 분을 만났는데 반대파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과격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공청회를 하는데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 취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처음이죠. 실질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시정을 이끄시긴 했지만 정책을 입안해서 계획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내놓은 것 같습니다. 특히 시민 편의 증진 그리고 안전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가 어려우시지만 첫 번째는 시민들을 위해서 성공한 최대호 시장을 꼭 함께 만들어가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 소관으로 주요 업무보고 29페이지에 만안초교 지하보도 정비공사와 보도 신설 녹지 조성을 위한 사업인 박달로 범고개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설명하고 도면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54페이지에 있는 안양5동, 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2월 29일 날 ＬＨ가 발표한 경영 정상화 방안 중에서 사업 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하고 또 올 1월 중에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지구별 처리 방안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하나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태 과장님이나 문교영 과장님한테 양 구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보면 교차로에 자전거 횡단로가 있는데 그게 금년에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횡단로에 보면 경계석이 횡단로에 같이 높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걷다가 그 경계석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자전거 횡단로에 보면 자전거 횡단로도 없는 반면에 횡단로상에 경계석이 상당히 높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양 구청에 거의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횡단로에 그쪽에 있는 경계석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도로를 횡단하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계석 낮추기하고 자전거 횡단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이따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만안구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안양8동에 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62명에 6천 500만원 정도가 책정돼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아동 급식 지원은 무상급식과는 별개인가요? 안양시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하면 이 부분과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62명에 6천 500만원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가, 이것 안양8동에만 속한 것 아닌가요? 여기에 써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안양8동에서 보고한 내용이니까.

안양8동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양8동에서 한건데 안양8동에 62명에 6천 500만원이나 아동급식비로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무상급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무상급식과의 연관성

아동 급식 지원은 방과 후, 토요일, 일요일 다 같이. 확인해서 보고드릴게요.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나는 무상급식하고 관련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1년 예산일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안구청의 문교영 건설교통과장님께 용환면 위원님 질의가 나왔고요, 동안구 전만기 구청장님께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건설교통과 김은태 과장님께 용환면 과장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즉답이 가능하신가요?

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방극채 위원님께서 양 구청의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각 구에서 다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약간의 소외감 내지는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은 어떻게 보면 각 구의 행정 여건이라든가 직원의 창의성 또 직원들이 시책을 내놓음으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분위기, 의욕 이런 게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양쪽으로 획일화해서 똑같이 시행을 하라 했을 때는 아마 이 특수시책을 발제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양 구청장들 간에 좋은 시책은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를 들면 화목한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만안구에서 시책을 제안했지만 동안구에서도 같이 시행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새로 나온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 내지는 몇 년 동안 시행을 해 보고 그게 진짜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확산 보급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앞으로 양 구청에서 공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께서 주민생활 불편제로 119 운영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주민생활 불편제로 119 운영은 환경, 청소, 식품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 같은 과에서 이렇게 분야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신고전화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단속이나 처리를 하는 직원들 간에도 서로 정보공유가 됐을 때는 굉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최소한도 주민들이 신고하는 번호는 통일을 하자. 그것도 가장 기억을 하기 쉽게 ‘119’라는 그런 번호를 부여하고 그 앞에는 389의 4가 동안구의 고유번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119’라는 번호가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를 준비해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환경은 1개 반에 2명, 청소는 또 1개 반에 2명 각 1개 반에 2명으로 되어 있고 공휴일에는 운영이 안 되지만 청소분야는 공휴일에도 운영이 됩니다. 같이 운영이 되고 실적을 물으셨는데 금년부터 시행하는 거니까 위원님이 상당히 기대가 크셔가지고 물으신 것 같은데 실적은 지금까지 청소가 제일 많이 접수가 돼서 49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됐고 비산먼지가 10건이 접수돼서 금년 들어서 59건이 접수돼서 처리가 되거나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만기 구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람들이 다 느낄 거예요. 사실 소음이 5프로 감소됐다고 하면 처음에는 감소된 걸 느낄지 모르지만 바로 하루만 지나면 이 소음 똑같습니다. 제 얘기는 그런 뜻이고요, 왜 그러냐면 대형 차량이 지나다니는데 5프로 감소됐다고 해서 그 소리가 이 도로 포장에 의해서 사람이 느끼는 예를 들어서 2～30프로 줄었다면 확연히 느끼겠지만 사실 5프로라는 건 거의 미미한 거고 사람이 느끼기에는 하루만 지나면 거의 똑같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포장비는 30프로 이상이 업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고 꾸짖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비용 대비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소음이 완전히 감소됐다. 이런 걸 느껴야지만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 사실 거꾸로 했다면 맞습니다. 비용이 5프로 들어가고 소음이 30프로 감소됐다면 당연히 해야 되죠. 비용이 5프로 더 증가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5프로 소음이 감소됐다는 건 이건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똑같이 느낄 거라고요. 크게 줄어들지 않는 한 그 소음이 그 소음이라고. 그래서 사실 방음벽 설치 같은 경우는 많이 차단이 되니까 이게 효과가 완전 차단되지 않다 하더라도 차단이 되니까 사람이 느끼는 게 다를 수가 있지만 이 소음포장은 비용 대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교영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만안초교 지하보도 정비공사하고 박달로 범고개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과 도면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현재 이 두 가지 사업은 1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기 때문에 도면 제출은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안초교 지하보도 정비사업은 만안초교 지하보도는 1980년도에 준공된 지하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상태가 노후가 되어 있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점검과 그리고 지하보도 내 내벽 그리고 천정, 캐노피 이런 것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사비가 4억입니다. 다음은 박달로 범고개 환경정비사업은 박달로 호현삼거리에서 범고개 구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보도가 900미터 그리고 녹지 조성이 700평방미터 그리고 기존 울타리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기간 중에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도면을 중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까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 안 주셨나요?

용환면 위원님께서 교차로 자전거 횡단로의 경계석 턱 낮추기 그것은 도로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한번에 일제 정비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횡단보도가 그 옆에 보면 그 옆의 신호등하고 폴대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 시설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현재 예산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도로 유지관리비 가지고는 가능은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12억 정도가 도로 유지관리비가 서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도로가 동해를 많이 입어서 도로 쪽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지난해부터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것 봄이 되면 도로 보수공사하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현재 거의 다 보면 신호등 있는데 횡단보도가 같이 있어서 경계석하고 낮추려면 기간이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금년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마치신거죠?

네, 마쳤습니다.

문교영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홍삼식 안양8동장님 김대영 과장님께서 아까 특수시책 관련돼서 질의를 드린 게 있는데 메모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8동장 홍삼식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저희들 안양8동 업무보고에 보면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무상급식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해서 점심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이고요, 이 아동급식 지원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차상위 이하의 자녀들이 저녁에 결식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1식에 3천 500원씩 그래서 20일을 지원해 주는데 주로 저녁에 식사를 하는 거죠. 결식 우려 아동들 중학생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또 특히 방학 때는 중식하고 석식을 같이 제공을 해 줍니다. 부모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님 수고하셨고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잘 몰랐는데 상세하게 말씀주셔서 상당히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해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많은 눈이 내려서 폭설로 인해서 이면도로 등 제설작업이 매우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 및 동장님들 업무 복귀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청장님 그리고 구청 과장님, 일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과천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안양시에 소재한 관련 용역업체도 이전이 예상되어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이 예상되는데 대책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 정부청사는 우리 시 인근 과천시에 소재하며 부지 면적이 36만 9천 991평방이며 기획재정부 등 7개 부 약 5천 50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등 4개 부는 2012년 11월부터 고용노동부 등 2개 부는 2013년 11월부터 행복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며 법무부는 이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안양시에 소재한 용역회사는 총 1천 243개 업체이며 대부분 조경 관리, 청소, 광고 등의 소규모 용역회사이며 이 중 정부청사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는 27개 업체로 추정이 됩니다. 아울러 안양시에 임차하여 소재한 정부 부처는 법무부 2개의 별관, 국토해양부 2개 부서, 보건복지부 1개 부서가 있으며 행복도시로 이전할 시 법 무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천 청사 이전으로 관내 용역회사의 지방 이전은 용역회사의 직원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과천 청사 이전 부지는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가 유치되도록 경기도, 과천시가 공동 노력하여 지역경제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면밀한 분석과 대응은 별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별 도시정책포럼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포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안건을 주제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대영 위원님께서 주택 재개발 및 주택 재건축사업의 추진현황과 지구별 문제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대부분 추진이 더디게 되고 있는 문제들이 추진위원회 간 그러니까 주도권에 대한 문제점들 또 지구에 편입된 지역에 제외시켜 달라는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추진위 대부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과장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내일 공청회 준비 관계로 경찰서와 협동으로 현장점검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께서 안양5동 냉천지구 및 안양9동 새마을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현재의 진행상황과 사업 지연 사유, 향후 계획과 2010년 12월 29일 ＬＨ가 발표한 경영 정상화 방안의 기본원칙과 구역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안양5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 악화로 조속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9년 9월 8일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패소 후 시에서는 당해 지역의 열악한 도시 및 주거환경과 주민열의 등을 감안 정비구역을 다시 지정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같은 해 11월 13일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으며 11월 16일, 17일 사업 시행자를 안양토지주택공사로 지정하였습니다마는 ＬＨ의 경영 악화로 사업 시행인가 신청 등 향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 8일 국회에 계류 중이던 ＬＨ공사법이 통과되어 ＬＨ가 국책사업을 대행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된 손실을 정부가 보존한다는 개정 법안 통과로 ＬＨ의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게 되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냉천·새마을지구를 포함한 전국의 138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 조정 내역을 발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12월 29일 ＬＨ에서는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지구별 구체적인 내용 없이 수요와 사업성 및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되 주민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기 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 조정, 사업방식 변경, 사업 재검토, 제안 철회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조정하겠다는 원론적 기본 방향과 입장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ＬＨ로 하여금 지구별 처리방향, 추진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1월 중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및 ＬＨ 등과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을 결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ＬＨ에서 처리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동안구에 비해 낙후된 만안구의 지역 발전을 위해 매입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우선 답변드리면 우리 시는 2007년부터 경북 김천으로 이전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을 위해 2008년 12월 19일 안양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2009년 5월 4일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를 받은 후 지난해 5월 30일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0년 7월 1일 민선5기 출범 관련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로 부지 매입 계획 변경 이후 지난해 9월 7일 재매입 결정하여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서 12월 30일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당초 국토해양부 방침에 우리 시가 우선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원 등 공공용지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계약서상에서 우리 시의 요구조건이 반영되어 매입 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며 향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2012년경 타당성용역 발주를 통해 주민설명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안양의 발전과 만안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장래 도시공간 구조 개편에 필요한 부지로 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찬주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용역은 국토연구원하고 지금 수의계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에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고 그 외 지역의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그다음에 공업지역 포함 용적률 및 인센티브 계획 그다음에 기반시설 확보기준 그다음에 획지, 용도, 건축물 배치·형태·높이 계획 또한 현재 도시계획조례라든가 건축조례에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한 조례에 대한 개선방안 등 용역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주에 계약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까지 지침안을 수립해서 5월, 6월에는 의회라든가 공동위원회 사전 자문을 받아야 되고 또 시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등해서 한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연구원하고는 작년12월부터 우리 시 지역 여건이라든가 특성을 고려한 실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달 정도 앞당길 수 있는 여부는 지금 용역에 대한 과업 범위가 넓고 또 나중에 행정절차 때문에 저희들이 6월까지, 원래는 국토연구원에서 8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6월까지 해서 2개월 앞당겼다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1개월 앞당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양지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양지구 입주 관련해서 다른 도시기반시설 예를 들면 전기, 통신, 지역난방, 가스 이런 유관기관에 대한 사업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현재 도로가 문제가 되고 있는 데요, 이 도로도 흥안로 과천 쪽에서 보면 과천대로하고 연결되는 게 2개로가 있는데 평면으로 접속하는 데는 가장 시급한 도로로 저희가 보고 있고 인덕원 사거리에 있는 지하차도 한 1.24킬로되는 지하차도는 의왕의 포일지구하고 같이 맞물려있고 또 과천의 정보화타운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현재 작년 7월 달에 국토부에서 광역교통 개선안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정된 게 인덕원 사거리를 지하차도로 했다가 일부는 고가차도로 가자. 그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 ＬＨ에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질조사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에 지하차도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에 행정절차하고 그다음에 보상까지 해서 2014년까지는 저희들이 완공을 해서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면에 따른 도로 구간은지금 국토부하고 과천시하고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에서는 자기네 과천 지식정보화타운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평면계획이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협의한 결과로는 2월까지 과천 구간에 결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과천에서 5월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 그러면 6월부터는 ＬＨ에서 보상문제 같은 그런 협의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상협의하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 도로는 내년 상반기 돼야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입주하는 임대주택단지하고 일반 분양단지가 6월까지 입주하는 세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블록에 대한 교통량은 당분간은 현재 인덕원 쪽으로 그래서 관악로로 연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협의가 되면 공사를 조기착공이라든가 빨리 해서 다른 블록들도 입주하기 전에 과천 도로로 연결해서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2경인도로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도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이 자리가 인덕원 사거리고요, 이 색깔 노랗게 칠한 데가 현재 안양 사업지구 관양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황색이 지금 과천 지식정보화타운이 되겠고요, 이 밑의 주황색이 의왕시에 있는 사업 지구입니다. 포일지구라고요. 이 세 블록이 있는데 지금 제2경인이 안양육교 석수동 쪽 그쪽에서 염불암 밑의 산을 관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왕～과천하고 만나는 게 아니고 바로 질러서 성남의 판교로 해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약간 착오가 있던 게 저희들이 먼저 사업 계획을 추진했고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민자사업으로 별도 선형 잡으면서 이 부분이 입안 과정에서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 끝에가 한 40미터가 이격되는데 그래서 해양부의 그 담당부서가 광역도시도로과입니다. 저희들 관양지구는 공공택지개발과고 그래서 이 두 과에서 협의하고 있는 게 이 선형을 바꾸는 문제하고 아니면 방음터널로 고가도로에 있는 일반도로의 전폭을 방음으로 쌓는 거죠.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일단은 선형 변경을 현재 주장하고 있고요, 만약에 선형 변경이 안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방음터널이 시공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소음이라든가 분진, 매연 같은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과장님께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침 제정하는 게 앞으로 당기는 게 어렵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최대한 완벽하게 일을 하려면 그 정도 소요된다니까 더 이상 얘기할 개재가 안 되고요, 이게 참 중요한 게 우리 시의 지역적인 여건, 특성을 국토연구원에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 얼마만큼 정확하게 전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건이 많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관계도 지금 잘 협의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안양시 여건을 보면 기부체납 관련해 가지고 공원 부지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으로 기부체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임곡3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얘기가 삼면이 임야로 둘러 쌓여있다. 그런데 거기에 굳이 공원을 또 기부체납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물론 산이 곧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원은 아니지만 저도 그런 주민들의 염원 그러니까 그만큼 이익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를 한 지침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죠?

그건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연구원 측하고 계약이 되면 우리 시 지역이라든가 특성에 맞게끔 또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다 고려해서 지침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중간보고를 4월 달에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이나 각 조합 이런 입장들을 다 수렴하실 거죠?

네, 수렴할 겁니다.

다 수렴을 해 가지고 물론 모든 게 다 100프로 수렴은 안 되겠지만 그분들의 의견 좋은 제안 같은 게 그 지침에 반영이 돼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된 사항은 없고요, 서면으로 방극채 위원님하고 용환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방극채 위원님이나 용환면 위원님 자료 다 받아보셨나요? 추가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시고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정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경진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교도소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교도소 건립과 관련해서 2010년 12월 28일 법무부로부터 공영 건축물 신축 협의 요청이 있어 2010년 1월 3일 교도소 부지가 포함된 의왕시 등 관계기관과 관련 부서의 협의를 요청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및 부서별 검토 의견을 취합해서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안양교도소 건립으로 인한 우리 시의 장기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 및 공익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의회 업무 자료 67쪽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 사업이 6억인데 37개 단지 우선순위 결정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별지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64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이 6억이 책정됐는데 2011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단지 37개 중 17개 단지만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8일 개최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2011년도 보조금 지원 신청단지 37개 중 노후도, 평형,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 결과 금년도 본예산 6억원으로 15개 단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단지는 예비순위 11개 단지를 결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예비순위 모두를 지원하려면 낙찰차액 발생을 감안 4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경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 답변을 마친 것 같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이 지원 받은 단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보면 관악타운 부흥동이라든가 29번부터 37번까지는 기이 지원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부흥동의 관악타운 같은 경우는 놀이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다시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지금 29번부터 37번까지는 기이 지원한 단지이기 때문에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이 되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회에서는 우선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놀이터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내년 1월 26일 날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9번부터 37번까지 기이 지원받은 데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27번부터 37번까지 31번하고 32번, 33번 이 3개 단지가 놀이터 보수로 되어 있는데 이 3개 단지는 일단은 기이 지원을 받은단지기 때문에 또다시, 조례상에도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단지는 배제되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지는 내년도에 신청이 되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초원세경, 은하수벽산, 관악타운은 먼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도 저촉이 안 되고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지원은 지금 받을 수 없는 걸로.

현재 그쪽 지역 놀이터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안 좋게 되어 있는데 그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이 단지는 사실상 현재 상태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데요, 단지 입주자대표회와 협의를 해서 단지에서 보수하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보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순위로 나머지 남아있는 것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아까 추경에 잡으면 4억 정도 소요 예산이 잡힌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안 시키면 현재 37개 단지가 신청한 업체 중에서 문제가 될 건데 그것 별도로 준비하는 것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 6억원을 가지고는 15번까지만 지원이 되겠고 16번부터 26번까지는 예비 순위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1개 단지에 대해서는 추경에 한 4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4억 정도면 나머지 28번까지는 수리가 가능한 거고 지원할 수 있는 게 다 되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초원세경이나 은하수벽산, 관악타운 같은 경우는 5년이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5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나머지 추경 4억 그쪽에는 별도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서너 개 단지는 더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보겠네요? 그러니까 16, 17, 18, 19. 그래서 물론 행안부에서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법」 여기에 대해서 시행상에 유예조치라든가 이런 건 정보가 없습니까?

네, 아직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동주택 범법자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받았으면 하는데 7월 달, 8월 달이라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느냐, 그러면 어차피 그건 내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경을 편성할 때 이 보조금 지원 신청을 좀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 아파트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따라서 시기를 놓쳤다든지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한 아파트도 꽤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추경 편성 때 좀 더 추경을 편성을 하시더라도 이 대상 순위 추가적으로 좀 더 신청을 받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사항도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들이 150여 단지가 있거든요.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한 130여 개 단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 법을 적용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 유예기간을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을 정확히 분석을 해 가지고 중앙부서에 건의서를 하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이 지금 현재로서는 재원이 어떻게 될지를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또 우선은 여기에 금년에 먼저 작년 것이 작년에 우선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재원에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추가라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들 회의 때마다 교육은 시켰습니다마는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전액 보조가 아니고 비율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아직 단지별로 여건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런 교육 때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지별로 다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저희들이 공문이라도 추가로 보내가지고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에서도 그에 맞게끔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법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를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무엇보다도 형평성에 문제가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지는 받고 어떤 단지는 못 받고 이런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더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저촉되거나 이 법에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안양교도소 건에 대해서 12월 28일 날 법무부에서 신축이 들어온 거죠? 건축 허가 신청이.

네. 재건축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최대호 시장이 법무부장관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시간을 달라고 했다.”는데 그리고 바로 일주일인가 있다가 안양시에 건축 신축 허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 무조건 추진하겠다. 했던 것이고 그러면 어쨌든 이건 지금 신축이냐, 이전이냐에 대해서 하도 말이 많고 여태까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떻든 지금 신축이 법무부에서는 들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축 허가가 들어온 거고 이게 현재 안양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는 안 했는데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의문 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해서 기이 지원 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 받는 시설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입니다. 시설. 그러면 우리가 시설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단지 내 도로, 하수도, 상수도,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보수 그다음에 장애인 편익시설 이런 게 각 시설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관악타운을 말씀하셨는데 관악타운 같은 경우는 도로 보수를 했어요. 그죠? 그것 아십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이지원 단지라는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시설은 똑같은 도로 시설에 똑같은 지원을 요청을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다른 시설을 신청을 하겠다는 거걸랑. 그런데 이것을 이런 논리로 풀어 가면 우리 조례하고는 전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게 조례에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아파트 단지에서 5년 이내에는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시설로 해 놓으니까 각 단지에서 도로 끝났으니까 놀이터 시설하고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리 내부적으로 기이 지원됐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리로 풀어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저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이 말씀하신 대로 단지가 아니고 시설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조례에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단지로 개념을 확대를 해 가지고 기존에 받았던 단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후순위로 밀어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지로 할 거냐, 시설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우선은 지금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로 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그렇다고 하면 조그만 금액으로 보조를 받고 앞으로 어린이공원 같은 것 크게 돈 들어갈 것은 못 받을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더 하면 아까 용환면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보니까 놀이터 보수가 지금 세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논리로 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실지로 현장을 가서 이 놀이터가 아이들에게 유해요소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죠. 추경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2011년 1월 11일자로 “기존 어린이 놀이시설을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는 안내장이 아파트로 다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보면 2008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전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대단지가 아니고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데는 입주자 대표에서 회비 이런 것도 잘 거치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데가 있다고 제가 봐져요. 그런데 제가 거기 수요 파악은 못해 봤지만 그래서 혹시 그런 수요 파악을 한 게 있다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 업무보고인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갑자기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고층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련해서 공동주택 옥상 방화문 자동개폐기 설치에 대한 것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하다보면 30만원에서 40만원인데 그것 한번 받아가지고 단지에서 보조금 받았다. 그러면 그것 한번으로 끝난다 이거죠. 그런데 전체 실제 수요를 파악해 보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안양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명확하게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행정지도가 아니라 나는 시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안전도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안양시지만 그게 또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

지금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관한 문제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우리 조례상 보조를 못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더 열악한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고층건물에 대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별도 검토를 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추경 때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께 추가해서 질의드릴 위원님 계십니까?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국,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62만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은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배찬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7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