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상문입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안양시 복지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입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김태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덕규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금년도 추진계획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 주요업무 보고(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안양공공예술재단 업무보고는 공공예술재단 사무국장이 보고를 하여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제가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공공예술재단주요 업무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문화국 및 공공예술재단사무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전에 원활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요청이 부실한 관계로 추가로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교육체육과에 혁신교육지구 협의기준 및 추진경과 자료가 혁신지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반적인 현황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어하는 자료가 추가로 지금 안양시가 혁신지구로 지정됐는데 거기 안양, 광명, 오산, 구리 4개 시의 여기에 대한 배점평가가 도에 있었을 겁니다. 그 배점평가 자료 또 그다음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추진한 예산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 또 향후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시장께서도 본 위원이 교육경비심의회 때 분명하게 안양시 교육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전체적인 교육의 로드맵을 세우랬는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혹시 중장기계획서가 있다든가 아니면 용역보고서가 있다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자료를 추가로 더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환경위생과인데 쪽수를 얘기하면 98쪽인데 장사시설 혐오시설 의식전환이 있는데 아마 전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의왕시, 안양시 경계선에 원터마을 쪽에 공유재산매각을 승인해서 땅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땅 구입한 평수와 지번, 지면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요즘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저거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생활지원과겠죠? 80쪽에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인증된 것이 3개 있고 예비적기업이 4개 있는데 거기 현황, 내용, 승인절차 이걸 우선 서면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문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또 국장님을 비롯한 또 우리 앞에 계신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11년도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지금 경북 안동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후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안양은 아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담당 공무원들이 노고에 또 했기 때문에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에 나왔듯이 2010년도 업무보고 대비해서 2011년도에는 무엇이 더 우리 시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또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과성이 있는가 기대효과 그런 부분을 잘 비교하셔서 2011년도 업무보고대로 잘 추진하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두세 가지만 궁금한 점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 부서가 아마 복지문화국에 관련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우리 안양시에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할 때는 청소년육성과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을 주된 설립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이 있는데 거기에는 물론 우리가 동안청소년수련관과 만안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재단을 설립했을 때와 지금 현재 설립을 안 하고 별개로 지금 상임이사를 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단의 이사장은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여기 나와서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단을 설립했을 때는 재단의 상임이사가 선임자가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따로 따로 지금 관마다 업무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정관을 보면 우리가 이사장 그다음에 상임이사 세 분 또 이사해서 13인 이내의 이사를 구성했는데 지금 상임이사를 현재 없기 때문에 정관에 상임이사를 3명을 이렇게 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관장은 어디까지나 시설장에 불과한데 3명을 상임이사로 했다는 것이 그래서 정관을 바꿔서라도 상임이사를 일단 재단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정 안 된다면 지금 3개 시설의 선임자를 관장 겸 상임이사를 겸해서 업무보고 때는 총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관 제9조에 보면 현재 거기에 보면 시의회 의원 1인 이렇게 정관에 이사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겸임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사가 재단에 못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도 정관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개정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9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과 우리 존경하는 송현주 위원하고 둘이 작년에 조례를 발의, 공동발의해서 2011년도 1월 10일 날 조례 제2299호에 의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지역아동센터를 체계적이고 또 지도점검을 하면서 운영의 효과를 둘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지금 현재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현황에 대해서 시설명하고 운영주체, 시설장 그다음에 직원 수 현재 그다음에 주소하고 현원, 정원, 전화 그다음에 1일 이용인원의 미취학아동하고 초·중·고 그다음에 현재 지원액 그러니까 시설명마다 지원액이 따로 따로죠. 차등이니까. 그다음에 지금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현재 학생들 아동을 받아서 지금 방과 후에 학습을 하고 있는데 혹시 수강료를 받고 있는지, 받고 있는 시설 지역아동센터는 몇 군데이고 현재 수강료를 받고 있다면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래서 각 시설 나름대로 수입액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원 현황에서 시설명, 성명, 자격증 여부 그다음에 주소 그다음에 운영현황에서 시설명, 총 예산 그다음에 운영비, 인건비, 기타 이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5페이지입니다. 물론 앞전에 자료를 권용호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 본 위원은 자료는 요청을 안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지구를 안양시가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혁신지구에서도 지금 만안구에 3동, 4동, 9동에서 초등학교 3, 중학교 3, 또 동안구에는 달안동, 부림동 일원해서 초등학교 3, 중학교 2 해서 11개소가 안양의 혁신지구로 지역 혁신지구 우리가 선정했었는데 혁신지구를 지정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물론 많은 변화가 오겠죠. 어떤 점이 공교육의 강화가 되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만안구와 동안구에 1차 11개 학교를 지정했었는데 지정되지 않은 그러한 학교, 초·중·고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공교육을 강화를 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1월 말에 혁신지구가 업무협약을 MOU체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혁신지구로 선정됐을 때 총 안양시가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얼마를 부담하고 우리 안양시의 부담금이 얼마가 되는지 또 혁신지구로 MOU체결 과정에서 현재 경기도와 세부사항이 잘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35페이지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질의를 했고 또 지적한 바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영어지원센터 부지 활용방안을 보면 우리 시의회와 또 시민단체와 추진 협의해서 또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한다고 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누차 이게 2010년도에도 그렇고 2009년도에도 이 부분은 추진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이런 외에는 다른 답안이 모범답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연 그 자리에 뭘 해서 이익창출을 할 수 있는 건가, 한번 집행기관에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후에 그 부분을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경기도의회에서 한창 가정보육교사 제도해서 이용지원금을 삭감해서 거기에 대한 가정보육교사 분들이 많은 항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2011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라고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가정보육교사 이용지원금에 우리 안양시 2011년도 보면 도비가 7천 697만원이고 시비가 1억 5천 정도 돼서, 1억 1천 546만원 시비가 그래서 1억 9천 2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인데 이게 흔히 말하는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부자 돈 있는 사람들의 하나의 그러한 교사제도 아니냐 항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안양시에 현재 35명의 보육교사를 현재 등록을 해서 2010년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보육교사 제도가 어떤 것이 문제이고 우리 안양시가 2011년도에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만약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 안 했을 때 과연 2011년도 우리 가정보육교사 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11년 신묘년 복지문화국 보사환경 소속에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김상문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2011년도 새해에는 복은 받은 게 아니라 짓는다고 합니다. 복 많이 지으셔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고요. 조금 쓴소리 먼저 하겠습니다. 민선 2기 시장, 3기 시장, 4기, 5기, 민선 5기가 출범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십 몇 년 동안 업무보고가 거의 대동소이하고 똑같을까? 이게 과연 행정인가? 여기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계속 앉아있어야 되나하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3기, 4기 때는 정책을 잇는다고 치지만 지금 민선 5기하면 기존에 있던 시장에서 이념과 사상이 바뀐 새로운 시장이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는 거의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지방정부가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고 지방의회가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변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말만 무한경쟁시대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하는데 변한 게 없어요. 이게 보면. 그러면 시장은 왜 바꾸고 의원은 왜 바꿉니까? 이런 행정이 과연 이럴까? 이게 과연 대기업이면 이럴까? 이걸 왜 하느냐하면 도시의 경쟁력은 그 자체의 정체성과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행정, 이런 업무보고 좀 쓴소리 먼저 하니까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이 6개월간은 허니문기간으로 인정해달라고 해서 조용히 있었어요. 업무보고 때 뭐가 어떻게 올지를 기대했더니 똑같아, 똑같아. 예를 들면 최소한 그래도 시장이 교육과 보육에 중점을 두겠다면 교육에 대한, 복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이 안에 들어가서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때 보고해서 멋있다, 잘했다 박수쳐주자, 아니다, 이건 이렇게 수정해서 하자고 위원들의 의견을 받는 게 업무보고지. 이건 뭐 괜히 해마다 바뀌는 거 숫자 페이지 글자 조금 바뀌는 게 업무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한테도 실망, 국, 각 과에도 실망입니다. 실망.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중장기 계획의 로드맵을 해서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없으면 시장님이랑 해서 상의해서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보육, 교육에 큰 문제가 장사시설 문제가 지금 현안사항 아니에요? 시민들이 원하는 거. 그런데 장사시설 만장된 거 관리, 관리, 중점관리 이건 해마다 하던 거 아니에요? 이건 의무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새로운 62만 시민들의 장사시설을 문제를 팁을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러한 교육 그다음에 공공예술은 돈을 2, 3억을 해서 그동안 했단 말이에요. 21세기 문화코드인데 그러면 이걸 과연 그냥 놔둘 것인가, 2, 3년 후에는 고물될 텐데, 퇴물될 텐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게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예술 이게 지금 뭡니까? 뒤에 APAP관리 이건 뭐 지금 뭐 내용이 연중 해봤다가 연중 실시 재운영 방안, 연중 운영실적 했다가 향후 운영방향 설정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돈을 시 혈세로 몇 천 억을 투자하고 했으면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보는 사람들이 관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감사 때 지적했으면 그걸 내용을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에는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될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건 지금 추후로 해주세요. 시장님이랑 해서 하든 보육과 교육에 대한 특히 그 안에 보육에 대한 장사시설 또 공공예술에 대한 예술 중장기 로드맵을 구성하셔서 정확히 강점이 뭐고 이점이 뭔지 기회가 뭔지 위험이 뭔지 분석을 해서 행정적인 안이 아닌 실질적인 거 A4용지 한 장이라도 쓸모있게끔 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나서 거기에 안을 받아서 시장이 해서 중장기계획을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거 125쪽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인데 혁신교육지구 추진과 친환경 무상급식인데 지금 본 위원이 추가 질의 전에 서면자료 하신 걸 구체적으로 주시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무상급식인데 이게 지금 무상급식비 75억, 우수식재료 5억 3천, 급식환경개선 8억, 80억인가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친환경인데 친환경성 무상급식인지 정말 친환경이면 모든 물품의 식재료에 아이들한테 친환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잘못했다가는 우리 시에서 큰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학생들을 가리키고 눈 가리고 아웅해도 이런 식이 생길 소지가 있단을 말이에요. 친환경성으로 무상급식을 할 것인지 정말 친환경으로 해서 어떻게 구매조달해서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문화예술과장께서는 116페이지 구(舊)서이면사무소 운영관리 철저 활성화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지금에 와서는 이거 피드백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는 뭐가 좀 어떻게 좀 향후 전반기까지 운영해봐서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걸 갖고 지금 그 도심지에 있을 게 아니고 이 서이면사무소를 다른 곳에 복원해서 그걸 재활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연구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기존의 업무보고 말고 후반기에는 전반기 운영해서 후반기에는 다른 패턴을 한번 연구해 보십사하는 특별 주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문제인데 지금 110페이지에 있어요. 정월애 과장님께서 보육시설과 셋째아 문제가 여기에 지금 수치가 잡혔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의 때 많이 논의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350명의 추계가 맞는 건지 어떻게 지난번 예산을 해서 100퍼센트 지원까지는 해줬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잘 추진되고 있는 현황인지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업무보고서에서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면서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5대 때도 곽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논의가 많이 돼왔던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서 77쪽에 보면 보훈명예수당 지급이 있는데 5천 300명에 4회에 걸쳐서 한 9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명단, 주소까지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받고 다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쪽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27명에 지난해 1천 900만원 정도 됐는데 장애인들에게 된 건데 어떤 분들에게 됐는지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아트센터에서 맛자랑 행사를 했었는데 그 행사가 굉장히 크고 방대했습니다. 인원들도 많이 참여하고 했는데 세부내역과 지난해 예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쪽에 음식점 영양표시사업에 재료별 중량측정, 영양성분, 칼로리 산정해서 하고 있다는데 어떤 식당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전년도에 아마 그 사업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시 자료받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여성능력계발솜씨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가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안양시의 숨은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있습니다. 그 대회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글을 쓰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들이 중앙무대로 많이 진출을 한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거기에서 8개 분야에서 지난해 420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을 89가정에 했다는데 어떤 가정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자료 또한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의 가정교육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이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 신경을 써서 걔네들이 엄마도 정착을 잘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학업에도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어떤 예산이 되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제가 자료받고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예술재단에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김태영 사무국장님한테 해야 되죠? APAP작품 현재 92개 작품이 있는데 전년도 작품들 보수한 내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직 그게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지만 보수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또한 관람을 올해는 학교, 다른 타 지역까지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혹시 관람한 인원수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여기 2011년 들어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80페이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이 있는데요 인증기준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주시고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시행규칙에 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총괄적으로 매분기별 기준과 상세내역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도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사회적기업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용호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게 있으니까 저한테는 이것만 주시고요. 79페이지에 무한돌봄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소식을 2010년 10월 8일 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 발굴을 지역자원 연계 지원이라 하셨는데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한 사례관리와 발굴시스템 구축, 위기가정 발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사회복지과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시설 및 단체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시, 복지관 종사자, 재가장애인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청취를 한다고 하셨는데 팀을 구성하였나요? 팀 구성인원과 명단을 알 수 있을까요?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9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관련입니다. 제가 노인분들 일자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출 차원에서 교사를 지내신 분들이나 아동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을 활용하여 아동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상담뿐만 아니라 역사까지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계할 방법은,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자원연계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시는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하나 칭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사후지원 체계에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요? 대상으로 일반음식점, 재래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예감시원 활동 민간감시체제를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련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 가족교육 9개 사업과 가족문화 8개 사업, 가족상담 9개 사업,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사업에 대해 접근방법과 사례관리 계획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관련입니다. 봉사단체팀 우수프로그램의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건가 자료와 설명 꼭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의 추진계획 편에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협의 및 검토가 있는데 추진방법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안양예술공원 내에 작품이 54개가 있는데 예술공원 내 방문객들과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 연계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우리 안양시 자산인데 그 좋은 작품들을 보지 못하고 입구에서만 음식만 먹고 온다는 점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한 작품을 보러 가려면 여성들은 신발을 바꿔신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셔서 연계할 방법이 있으신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계신 복지문화국의 모든 공무원님들 특히 건강하시라고, 건강하면 행복하게 되죠. 그래서 우선 건강 챙기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행감하고 예산심의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예결특위에까지 들어가서 짧지만 정말 안양시 전체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권용호 위원님께서는 변화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외람되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그전의 업무보고서를 회의록에 들어가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실려있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업무보고서 자체도 굉장히 변화가 있었고 사실 오늘 칭찬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야단치시고 한쪽에서는 칭찬하고 이러는 게 제가 의원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은 공무원들한테도 우리가 앞으로 아마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소통하려는 의지를 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실 저 나름대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바쁘시지만 여러 가지 대안도 구하시고 그다음에 계속 만나서 소통하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희망을 사실은 가졌습니다. 제가 사실은 초선의원이고 많이 알지 못하고 있고 시민사회에서의 어떤 경험 그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앞으로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정부분 같이 도움이 돼서 62만 안양시민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행감에서 나온 처리결과도 봤는데 적극적으로 조치하시고 계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질의입니다. 보고서 69쪽에 보면 2011년 복지문화국의 정책방향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구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011년 업무보고 8쪽～17쪽까지 그 기본현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이거 노인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세분화되게 지난번 약속하셨듯이 자료를 분류해놓으셨습니다. 아직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그건 앞으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차츰 나아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사업에는 그러한 자료들이 사실은 기본현황을 제일 앞에 놓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정책을 펼 때 이런 이런 현황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고 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서 수혜대상자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참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희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그 예절관 관리에 대한 사업 이관에 대한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가족여성과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하셨고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감처리결과에도 보면 추진 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절관 사업부서, 가족여성과에서 타 부서 지금 이제 안양문화원을 예를 들면서 문화예술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지난해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추경예비심사 때였습니다. 안양에서 모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심각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안양시가 학교폭력이든 성폭력 이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중장기계획 수립을 제가 요청을 드렸고 제가 여기 지금 자료로 이렇게 다운을 받아놨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대안도 만들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사실은 교육환경 중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만큼 또 중요한 교육환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 기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 또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9쪽,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 페이지 34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랑 관련인데 여기에 보니까 네트워크팀 담당 동하고 명칭이 변경돼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서를 읽어봤는데 그 담당 동이 만안구하고 동안구가 이렇게 다 섞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78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국·도·시비로 국비가 70퍼센트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지난해보다 대상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0퍼센트였었는데 전국가구월평균소득 390만원 정도인데 그거의 100퍼센트, 그런데 이번에는 120퍼센트까지 대상이 이렇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이 추진계획에 사업제공기관을 1월 중에 공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모되어서 혹시 선정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전국가구월평균소득이 390여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20퍼센트까지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은 가구가, 안양 시민의 굉장히 많은 가구가 여기에 속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소득이 작아서 그런지 굉장히 큰 소득이거든요. 맨날 우리가 차상위 140, 120 이렇게 얘기하다가 굉장히 큰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시 가구 중에 몇 퍼센트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질의인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장애인한테 휠체어를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래서 지난해 어느 정도 휠체어 지원된 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저쪽 중앙성당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민원성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고장이나, 이동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있어야 바깥을 다닐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자주 고장이 나는데 고장이 났을 때 그 수리비용을 부담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수리비가 바퀴 하나 고장나면 몇 십 만원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대요. 그런 성당 쪽에서도 지원을 하고 하는데 이건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하는데 휠체어만 이렇게 줄 게 아니라 이제 그 휠체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나오는 그런 비용에 대한 그런 대책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94쪽에 드림·엑셀스타트 사업입니다. 이거 계속 행감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22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지역에 거의 90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아이들이죠. 지역아동센터가 기본베이스가 되어야 된다고 했고 그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2개 지역아동센터와 어떻게 연결해서 올 2011년도 그 사업을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페이지 92쪽에 내실있는 아동복지 추진에 제가 이거 시설을 지금 봤는데 아동상담소가 지금 한 개소가 있습니다. 이 상담소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해 우리가 보사환경위원들이 6명 그다음에 타 소관 상임위원들까지 참여해서 녹색식생활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를 꾸려서 이제 최종보고서가 아마 금방 나올 겁니다. 나오면 우리 담당 부서 쪽 집행부서에도 제가 다 드릴 건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그래서 교육체육과장님이 안양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토론회 때 제출하셨는데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사실 보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예를 들면 3무3친해서 아까 우리 권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친인간, 친건강, 친환경 이런 용어를 쓰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셨고 또 안양서초등학교를 저희 위원들이 방문을 했는데 모니터가 설치돼서 거기에서 영양식단 아이들 건강과 관련된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체육과장님의 최종 결론은 녹색식생활은 건강과 단순한 친환경음식을 제공하고 유기농음식을 제공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건강 그다음에 환경 그리고 생산자에 대한 감사와 배려를 담은 것이 녹색식생활 교육입니다. 그리고 안양시도 아마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그리고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건 상위에서 법이 통과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어느 과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모든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적용을 앞으로 2011년도에는 단순한 식생활개선이 아니라 그걸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녹색식생활 교육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적용시키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문화원 사업을 보면 안양에 남아있는 지역전통문화 사업에 대한 보존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양에 남아있는 지역의 전통문화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존돼 오고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010년 AP 저도 안양에 처음 AP 이 공공예술제를 하면서 아마 여성문제를 다뤘던 건 아마 2010년이 처음이었다는 생각드는데 맞습니까? 그것만, 그렇죠? 작품 위주로, 설치작품 위주로 가다가 처음으로 안양 여성들의 문제를 다큐영화로도 다루고 그다음에 수잔 레이시가 와서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우리의 욕구를 분출하고 그래서 수다방해서 학운공원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작품에 대한 정확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친환경에 대한 논란이 된다, 지난번 민주당 의원들이 연찬회를 가졌는데 그때 참석하셨던 신한호 팀장님도 계셨고 앞으로 담당하실 주무관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친환경에 대한 의미를 한번 이따가 답변 때 우리가 얘기할 때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친환경이 뭔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족여성과장님께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 프로젝트 지금 최종 보고서가 나왔죠? 그래서 그 보고서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어떤 내용을 가족여성과 사업에 적용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김상문 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호계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주민과의 간담회 내역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덕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앞으로 친환경 식자재 구입방법하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건 업무보고에 없는데 삼성초등학교 수영장이 리모델링이 다 됐는데 주민들에게 이거 오픈할 계획은 없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생활체육 활성화 보니까 시민등산대회를 10월에 한 번 한다는데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하니까 우리 거의 80퍼센트 공무원들이 참여하는데 오전에는 굉장히 의미없어요. 오전시간이. 그래서 아마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하는 것보다는 오전 10시에 하면 어떨까 그것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태영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염불사에 수도 아직 설치가 안 됐는데 왜 안 됐는지 그거하고 또 염불사에서 삼막사 가는 거 그거 어떻게 계획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예산에 보니까 망해암 전통사찰 국·도비 내려왔는데 망해암에서는 1억 8천을 요구했고 우리 안양시에서는 1억했는데 집행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재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훈부 벚꽃축제에 관한 건데 충훈부 경우 석수초에서 삼영운수 차고지 사이까지 1.2킬로미터 구간 벚꽃이 만개해 일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석수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여 행사를 이어온 벚꽃축제를 시에서 관리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만 5천 명 이상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도 4월 달 문화적 측면으로 벚꽃축제를 할 예정인데 지원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 듣고 제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한 가지 놓쳤습니다. 이건 김상문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청소년수련시설 영어체험센터를 부지를 옛날에 사놔서 안양8동에 만안청소년수련관 뒤에 있는데 지금 현재 만안청소년수련관도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못합니다.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해놨으면, 시설을 해놨으면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사실은 만안청소년수련관 직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각 분야의 전문 분야의 어떤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우리 시의회하고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깊은 논의가 있어서 다시 거기에 짓느냐 다른 곳에 하느냐는 정말 아주 자세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에서는 정말 본 위원이 제가 6동을 살아서 조금은 아는데 많이 불편한 곳입니다. 교통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만약에 시민들이 활용을 못한다면 그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확실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문화예술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AP 관련해서 2011년도 계획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지난해 했던 자율방범대 초소 모양도 바꾸고 하는 사업에 AP가 지금 관여를 해서 개인적으로는 지역에서 굉장히 흉물스러운 왜냐하면 그 자체 자율방범대는 굉장히 좋은, 지역의 안전을 담보하는 곳인데 방범대 초소 관련한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이 2011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전후 운영의 효율성과 상임이사 1명 정관 9조 시의원 1명에 대한 정관 변경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 청소년육성재단은 1998년 재단법인 안양시 청소년수련관으로 발족하여 그동안 운영주체가 상이한 청소년시설의 운영체제의 일원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2007년도에 안양시 청소년육성재단 명칭 변경과 더불어 기능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운영의 효율성과 관리를 위해 재단의 소재지가 되어 있는 동안청소년수련관에서 재단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만안·동안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지원센터 등 6개소의 청소년시설을 통합운영하여 시설별, 인적 물적 자원의 인프라 공유로 시너지 효과와 일원화된 운영체제와 시스템 정비로 재단의 운영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시설의 장 세 사람이 상임이사로 되어 있어 각종 보고 시 시설별 업무보고와 재단 운영의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3월 이사회 때 재단의 사무조정과 인사, 상임이사 1명의 설립에 대한 의견을 마련하여 상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관 제9조 이사의 조항 중 시의원 1명에 대하여는 공공단체의 지방의원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관련 조례를 정비한 후 정관을 변경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문수곤 위원님과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는 교육체육과장한테, 박정례 위원께서는 국장한테 질의하셨습니다만 묶어서 제가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부지 활용방법과 관련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영어체험센터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인근에 있는 영어체험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문가, 사회단체장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와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 내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한 바 현재로써는 만안구지역 뉴타운사업과 인근 지역의 삼아지구 재개발 등으로 새로운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서 새로 유입된 시민들 욕구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지금 당장에 새로운 시설 조성에 대한 활용방안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을 거친 후에 금년 중에 설립예정인 가칭 안양시도시공사에서 시 재정 확보를 위한 수익 창출과 새로 유입되는 만안구 지역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좀 더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권용호 위원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자료의 성별구분 작성이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인지적 관점,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두고 각종 제도와 정책을 검토하는 관점에서 사회적관점이 증대되는 가운데 국가적으로나 성인지예산 등 양성평등의 실질적 구현과 정착을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이 도입 강화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도 위원님의 요청으로 의회 업무보고 일반현황 자료에 성인지 관점을 도입, 성별 구분을 포함 작성하여 이같은 사회적 기대와 추세에 부응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통계수치 등 일반현황 자료 작성의 목적은 최종적으로는 정책수요자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세심한 배려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으므로 향후에 성별 영향평가 등의 내실화를 통한 자료보완, 서비스욕구조사 등을 통해서 성인지적 관점이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수립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중장기수립계획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학교 밖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어린이안전봉사단, 어머니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 활동, 어머니폴리스 운영, 청소년지도자협의회 활동, 등하굣길 안심서비스지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학교 내 폭력은 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으로써 교내 관찰과 학생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폭력 중장기수립계획 자료가 우리 시에서 특별히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내 폭력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강구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중장기대책을 협의하여 학교 폭력 예방에 적극적인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양예절교육관 관련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신 처리결과가 추진 부서인 가족여성과에서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절교육관은 1999년 시장 공약사항으로 시장 관사를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의 열린 교육공간으로 활용하여 약 한 10여 년간 관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99년 당초 1년간은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였으나 주로 이용대상이 청소년, 여성, 아동으로 전통과 생활, 언어, 다례 등 가족여성과에 적합한 업무로 판단되어서 업무를 이관하여 현재까지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안양문화원은 2009년 8월 건물을 신축하여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연구조사와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업의 유사성으로 볼 때 가능하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안양예절교육관의 전통예절교육사업을 문화원으로 이전할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여성과에서 교육부분만 재단법인 한국지역사회연구원에 2012년 4월까지 교육부분만 위탁한 상태로써 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도에 계약을 파기하고 문화원으로 재계약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문화원에 재계약한다하더라도 직영을 하여야 합니다. 재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을 하여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거해서 민간자본보조금은 다시 재위탁할 수 없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안양문화원 측의 의견은 안양문화원에 교육부분만 위탁할 시에 예절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따로 필요한데 예절교육관 전면 보수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현재 문화시설이 각종 프로그램시설에 맞게 되어 있어 사실상 그에 따른 전용 확보공간이 없는 실정으로 안양예절관 시설 및 인력 등을 전부 이전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안양예절관 업무이관 문제는 향후에 관련 부서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호계복합청사 내에 노인장기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호계복합청사 건립 부지 내에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추가로 건립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15일 날 호계3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약 한 60명이 참석하였습니다만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호계복합청사 내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은 호계복합청사 내에 요양시설 건립은 반대하고 있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의 건립을 위한여러 가지 여건과 종합적인 사항 등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보류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호계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201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 즉 잔디운동장과 다목적체육관 추진과정에서의 사전시의회와의 소통이 미흡했다는 지적사항과 함께 공무원 일정상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생활체육시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대상 신청공문을 작년12월 14일 교육체육과에 접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자문서로 접수받고 2, 3일 있다가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소 늦게 알게 되었던 것은 고의적으로 지연처리된 것은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대상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 무작위로 공모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부서에서는 그동안 학교에 잔디구장 요청이 있었던 학교를 조사한 바 7개교가 신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중에 안양공고가 평소에 축구를 즐기는 학교이고 축구로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안양공고를 선택해서 보고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추후에는 철저하게 업무를 챙기고 특히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들과 같이 사전에 충분한 교감과 의견을 나눈 뒤에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부현황과 인증절차에 대한 서면답변과 그다음에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고용없는 성장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원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미래에는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예비적사회적기업 지정과 사회적기업 인증에 희망하는 단체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나 도에서 공모하는 각종 사업에도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기업이 사업의 차질없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매분기마다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며 사회적기업으로써의 성과를 파악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이유는 인증된 사회적기업이 도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많은 사회적기업이 인증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명단과 시·군 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은 각 동 주민센터의 발굴과 추천의뢰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 무한돌봄센터를 통한 홍보를 통한 지역주민의 신청 그다음에 시 센터와 네트워크팀 그다음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현재 130세대에 313명을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개인에 대한 상담과 욕구조사, 서비스 계획 및 점검을 통하여 시 센터와 네트워크팀 그다음에 협력기관을 통하여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역자원서비스를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저소득위기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상황 해소와 자립기반 조성 및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담당 동과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담당 동이 만안, 동안이 섞여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네트워크팀 선정을 위한 위탁공모 시 안양시를 4개 권역으로 만안 2개소, 동안구 2개소로 나누어 지역을 정함없이 신청서를 접수받아 우수한 4개 사회복지시설이 네트워크팀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4개 시설을 당초 권고되었던 4개 권역에 따라 사례관리를 하도록 지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선정된 시설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과 시설의 건의에 따라 네트워크팀별로 시설 소재지에 따라 인근 동으로 담당 동을 변경하게 되면서 만안과 동안에 위치한 동에 섞여있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팀 명칭을 널리 알려진 사회복지관 명칭으로 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는 호계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호계네트워크팀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등 5개 사업으로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퍼센트 이하가 415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월 보험료로 저희들이 따져서 직장인인 경우에는 월보험료가 12만 6천 395원 그다음에 지역은 15만 2천 41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 사업은 100퍼센트 이하 그다음에 1개 사업은 120퍼센트 이하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안양시가 총 22만 9천 848세대인데 100퍼센트 이하가 6만 6천 423세대로 2.6퍼센트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120퍼센트는 6천 985세대로써 전체 120퍼센트 이하는 7만 3천 40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전체의 31.94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1월 중에 2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하였는데 현재 5개 공급업체가 응모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 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현황, 지원내역, 종사자 이용료 등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박정례 위원께서 2010년도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기능개선을 위한 용역 연구 TF팀 선정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애인복지관 기능개선연구용역비는 2천만원으로 세워져 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1천만원, 저희 시에서 1천만원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용역은 아직 의뢰하지 않았고 2월이나 3월 중에 저희가 의뢰할 계획입니다. 향후 용역기관과 TF팀 구성 시에는 시의원님과 장애인복지관 종사원, 재가장애인, 장애인단체 그다음에 지역사회협의체 장애분과위원회 그다음에 시 공무원으로 이렇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차후에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김선화 위원께서 노인들을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계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0년도 국민기초수급자 휠체어 지원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드림·엑셀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현재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역아동센터 4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숲지역아동센터, 꿈꾸는지역아동센터, 해오름지역아동센터, 충훈부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엑셀스타트사업으로는 해피존해밀 이렇게 수행기관으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에게 학습지원 또 생활지원, 놀이 및 특별활동지원,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등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림·엑셀스타트사업은 아동 및 그 가족에게 그러니까 0세에서부터 12세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아동의 발달상태 및 양육과 환경 그다음에 일반환경 수준, 위기별 수준을 가정하여 위기 수준별로 상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통합서비스,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비산사회복지관에서는 동안, 순종지역아동센터의 엑셀 대상아동의 학습 및 체험활동 등에 참여시키며 또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비산사회복지관에 사례관리 등을 의뢰해서 집단미술프로그램을 각각 15회 정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엑셀스타트라든가 드림스타트 또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를 계속해서 수행기관 지정 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께서 장애인이동권과 관련해 현재 휠체어 수리비용을 지원이 되지 않는 바 저소득층에 대한 수리비용 지원대책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휠체어는 전동휠체어와 일반휠체어가 있는데 전동휠체어는 전동보장구의 전지의 가격이 비싸 저소득층의 장애인들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0년도 12월 15일「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해서 금년도부터 축전지에 대한 의료급여가 시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장구 구입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 축전지도 의료급여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부터 금년도에 저희가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비를 5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저소득장애인에게 무료 또는 실비로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리비는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최소비용으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아동상담소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청계공설묘지 공유재산매입 땅 구입평수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께서 맛자랑 요리 경연대회 세부내역과 2010년도 행사 예산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00페이지에 음식점 영양표시사업 영양분석 또 칼로리 산정 등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 어떤 식당에 어떻게 한 것인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과 함께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영양표시사업은 2009년도 6월부터 희망근로사업 일환으로 희망근로참여자 8명을 조사요원으로 교육을 시켜 음식점에 방문하여 음식재료별 중량 측정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업체에 영양분석을 의뢰하여 업소별로 영양표시메뉴판에 칼로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표시와 실천표시판을 부착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에 음식점 밀집지역인 안양예술공원, 귀인, 신촌먹거리촌, 역 주변을 중심으로 430개소를 실시하였고 2010년도에 375개소, 올해에도 300여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805개소가 안양시 영양표시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업소별 음식메뉴별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표시 참여업소에는 업소 외부에 영양표시 참여업소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메뉴별로 분석된 영양표시 메뉴판을 제공하여 이용시민들의 만족도 및 위생업소의 서비스질을 향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음식물 낭비 방지 및 시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지를 일반음식점, 재래시장 등 얼마나 하고 있는지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고 명예감시원 현황자료 제출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농축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와 배달용으로 판매하는 닭고기 그리고 쌀, 배추김치가 해당되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은 모든 농축산물 전부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2011년도 2월 11일부터는 먹는 소금까지 원산지 표시가 확대 시행됩니다.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우리 시에는 4명의 명예감시요원이 있으며 위촉은 경기도지사가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감시요원의 자격은 생산자나 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되고 월 4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기 및 수시로 농축수산물 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여 소비자가 믿고 거래하는 유통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과에서 녹색식생활 실천과 연계하여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식생활은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며 다양한 식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하는 식생활을 말하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천, 건강한 한국형 식생활 실천, 감사하고 배려하는 식생활 실천을 목표로 외식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 개발 실천과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3무3친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향후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좋은 식단실천 등 홍보를 위한 음식문화축제와 기존 음식업주 위생교육 시 실시하는 뮤지컬 공연 시 녹색식생활 실천사항을 연계 강조하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 식품안전의 중요성과 더불어 녹색식생활 실천의식을 심어 어려서부터 녹색식생활을 실천하도록 함은 물론 위생시책 수립 시 녹색식생활에 동참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가정보육교사제도 이용지원금이 삭감돼서 2011넌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될 경우 운영이 원활한지와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는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24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맞벌이 가정을 방문해서 1 대 1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육교사 1인에 대한 평균 지출비용은 140만원 상당으로 예산지원은 활동지원금 등을 포함해서 40여만원이 되고, 40만원 상당이고 부모부담은 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부모가 부담능력이 있어야 이용가능한 제도로 시비 70퍼센트 부담으로 시 재정상 예산 부담이 커서 어려움이 있으며 저출산대책의 큰 틀로 봤을 때는 향후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 추경에 예산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한 후 사전에 안내하고 보육시설 이용을 권장하는 등 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께서 여성능력계발 솜씨대회 8개 분야 420명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89가정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드렸고요.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료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혼이민자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민자의 언어소통능력 저하로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언어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지도사를 통한 언어발달 평가와 지원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초등학교 진학 시 학습능력 저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문학습지 지원을 통한 학습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분야별 사업 내용과 접근방법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상담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총 4개 분야에서 27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정을 꾸려나가는 시작 단계의 결혼면허교실과 자녀양육기의 부모교육 그리고 중·노년기 교육 등 생애주기별 교육사업과 한부모가정과 맞벌이가정 등 가족형태별 맞춤형 가족교육을 통해 가족의 건강성을 강화하고 가족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상담실과 놀이치료실, 심리검사실, 부모집단상담 등 전문적인 가족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위기가정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여성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프로그램참가자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아이돌보미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잘못된 점이나, 잘된 점이나 잘못된 점을 평가하고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피드백함으로써 양질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구하신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첨부자료로 드렸습니다.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의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공모 선정하여 자원봉사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질 높은 자원봉사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4천 4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1월 21일에서 2월 10일까지 공고를 거쳐서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접수를 하여서 그 이후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사업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종료 시 연말에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동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최종보고서 내용 중 금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최종보고서에는 총 6개 분야 41개 사업이 있으며 이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7월까지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비예산사업이면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우선시행하고 예산수반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2월 중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중점추진대상사업으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단체회원들에게는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해서 양성평등 확산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이나 여성단체 워크숍, 차세대 여성지도자 워크숍 교육내용에도 성인지과목을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인사제도 확립을 위해서 주요부서에 여성 직원의 배치를 건의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서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행감 시에도 지적하셨지만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간 위원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양성 40퍼센트 미만 위원회에 대하여는 중점 관리하여 여성 참여비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여성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증설, 여성일자리 센터와 연계한 여성창업활동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협조 아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보육 중장기계획과 2011년도 보육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양시 보육발전중장기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2013년 이후 계획은 내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급격히 변하고 있는 보육여건을 반영하여 충실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 보육사업 계획은 현재 보건복지부 계획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로 세부계획은 2월 중 수립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 보육 관련 주요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육시설 수급계획과 보육시설 필요경비 한도 결정과 관련 보육정책위원회가 2월 17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국공립시설 설치에 대해 만안, 동안 각 한 개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양3동 안양서초등학교와 달안동 달안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관양동 임대주택단지 내에 LH공사에서 무상임대로 국공립보육시설 1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금년 9월 중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타 주요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됐어요.

문수곤 위원님께서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따른 학교변화와 지구 외 학교에 대한 공교육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혁신교육지구사업비 또 세부사항, 문제점은 없었는지와 또 권용호 위원님께서 혁신지구지정의 평가점수와 사업예산 자료,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평가점수는 경기도교육청에 저희가 문의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4개 시의 점수는 공개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만 안양시는 타시에 비해서 평가점수가 우수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예산은 세부사업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월 2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월 중 경기도교육청에서 세부운영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자체하고 혁신교육지원된 학교,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를 하면 아마 큰 틀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된 11개 학교에 대한 공교육 변화는 11개 학교 254학급에 3학급당 1명씩 총 85명의 수업보조교사가 배치가 됩니다. 전문상담사하고 사회복지사 각 학교당 1명씩 11명이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교원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학교당 1명씩 11명의 행정보조직원이 배치가 됩니다. 또한 도서관에서 사서직을 학교당 1명씩 11명의 사서직이 배치가 되고 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프로그램과 건강안전 생명존중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그다음에 학교별 다양성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협상경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하고 안양과천교육청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하여 세 차례 정도 협상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안양시 부담율을 상향요구를 하였습니다. 안양시는 당초 예산범위 내에서 부담율 50 대 50으로 협상에 임할 대부분 관철을 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선행 추진이 없으므로 하나하나 저희들과 만들어나가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곽해동 위원님께서 친환경 무상급식 구입방법 및 관리감독에 대해서 또 송현주 위원님께서 친환경급식이 무엇인지와 그다음에 권주홍 위원님과 금년 예산 88억 9천 100만원으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을 추진하는데 학교급식 식재료가 친환경재료가 공급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초등학교 학교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총 176억 1천 300만원으로써 시, 교육청, 지역경제과 또 위생과 등 우리 시의 경우 3개 부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무당급식 단가 2천 100원뿐만 아니라 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농산물과 우수축산물 구입에 따른 차액보조금을 학교급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시에 산재되어 있는 학교급식지원부서를 일원화를 시켜서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 부서는 아니지만 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농산물과 우수축산물지원사업을 활용해서 학교급식 식재료가 친환경 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공급은 도에서 지정한 유기농단지 8개 시·군 생산자단체가 모여서 설립한 사단법인 클린팔당에서 공급이 되며 우수축산물은 G마크 축산브랜드로 생산단체에서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우수식재료 확보를 위해서 각급 학교 영양교사 교육 등을 통해서 학교급식에 친환경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추진을 위해서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과 우수축산물에 대해서 필요 시 검수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지금의 어려운 현실에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표현으로 급식을 복지로 이해하지 말고 교육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해주려는 의지로 학생들에게 공급한 식재료는 교과서이고 좋은 교재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며 친환경 의무급식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청소년시설 내에 청소년 성문화센터 추진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세대인 청소년들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청각적 참여적 성교육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여 자기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건강한 성 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토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월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문화센터 적정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운영비 및 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아 설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경기도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안산, 파주, 서울시 송파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운영실태 등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최근에 부천시에서 성문화센터를 개관 운영하고 있으므로 추가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운영실태라든가 설치조건 등을 참고하여서 우리 시 기본인프라를 활용하고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곽해동 위원님께서 삼성초등학교 내에 위치한 학생수영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의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초등학교 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생수영장은 도 교육청 자산으로 직원을 파견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초 설립 시 꿈나무 선수 육성 및 훈련 목적에 맞게 준공된 시설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학생수영장 주민개방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도 교육청에서 수영장 개방 시 몇 가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인의 출입통제가 곤란하여서 초등학교 내에서 성폭력 등 각종 사고가 발생되고 주차공간 협소로 민원발생 예상과 공간확보가 어려움이 있고 개방에 따른 과다 공공요금 발생과 샤워장, 탈의실 및 화장실 등 기타 부속시설 협소 등을 이유로 개방이 불가함을 작년 9월 14일 날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 욕구를 감안 동 시설이 하루빨리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도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지역인사와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10월 중에 개최되는 시민등산대회가 매년 토요일 오후 2시에 시작되고 있는데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것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등산대회는 잘 아시다시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고 한편 맑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민의 결집을 도모하고자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집결시간을 토요일 오후 2시로 시행하고 있는 사유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토요일 오전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하교시간을 고려한 것이며 이는 온 가족이 모두 등산대회에 참여해서 화합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주 5일제 근무의 확산과 학생들의 토요휴업일이 격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여건에 따라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주홍 상임위원장님께서 민간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현황과 향후 열악한 유치원에 대하여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2009년도부터 지원을 하였으며 지원사업현황으로는 2009년도에는 교재교육비 그다음에는 영어체험학습비, 2010년도에는 교재교육비 및 문화체험비 그다음에 영어체험학습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대해서는 일단 실태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대응사업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상임위원장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 7퍼센트 상향된 본예산 외에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의 활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예산을 7퍼센트까지 편성을 저희가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세 전망치 2천 700여억원의 7퍼센트가 191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교육경비심의회의 때 저희가 132억원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59억원 정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 편성 시 시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불요불급하게 교육경비가 필요한 현안사항 등을 파악하여 지원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우리가 현재 물론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적, 물적 등 인프라 구축 측면,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우리가 육성재단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우리가 안양시육성재단 그다음에 안양시 청소년수련관을 동안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을 바꿨고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에서 통솔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6개죠? 6개, 현재 만안청소년문화의 집 있고 해서 6개를 하고 있고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총괄하는, 재단이라는 것은 6개를 총괄하는 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실무 예를 들어 상임이사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재단 같이. 이사장만 있지 그 밑에는 사실 이사, 감사 밑에 동안청소년수련관, 만안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원센터 그런 형식이 그리고 시설장을 지금 상임이사로 했단 말이에요. 원칙은 시설장은 사실 거기에 해야 하니까 상임이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시설장의 세 시설장 중에 우선 우리가 상임이사를, 재단에 상임이사를 두려면 거기에 물론 예산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임이사를 아직까지는 선임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현재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에는 3월 달에 우리가 상임이사를 새로 공개모집할 예정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집행기관에서 협의가 된 겁니까?

그게 아니고 현재 여기 이사 세 사람이 만안수련관장, 동안수련관장, 청소년지원센터 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대표로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도 하고 또 답변도 하고 하기 위해서 그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지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를 채용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도 있는 것도 가령 거기에 세 시설장, 시설장입니다. 사실은. 시설장 세 분 중에 대표할 수 있는, 이제 이사장님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다 일일이 업무를 다 총괄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를 대표할 수 있는 선임자를 하나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동안의 이 관례가 잘못된 겁니다. 벌써 이걸 고쳤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 1월 업무보고 때 지금 내일 업무보고죠? 그러면 거기에 상임이사가 현재 선임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죠?

관장들이 해야죠.

관장들이 합니까? 그래요? 거기에 소관이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이 어디죠?

교육체육과죠. 국은 복지문화국.

거기에 교육체육과에 위에 또 누구죠?

청소년팀이 있습니다. 거기.

팀이 있고 그다음에 총괄 국은?

복지문화국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이죠?

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님이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죠.

그런데 업무의 성격상 또 수련관의 업무의 고유업무의 권위와 이런 걸 파악해볼 때.

이게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죠. 바로. 그러면 3월 달까지 아니라 지금 현재 내일부터라도 시설장 3명 중에 한 분을 우리가 지명해서, 정관을 할 때까지 지명해서 그분이 총괄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안양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업무보고를 보면 한꺼번에 책자가 다 나와 있죠? 책속에?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시설장이 일일이 다 하나 하나 업무보고 한다는 것은 잘못, 예를 들어 국장님이 계신데 총괄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주민생활과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업무보고하고 사회복지과장이 보고하고 위생과장이 보고하고 각 과장님이 업무보고하면 되겠습니까?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협의를 해서 세 분 중에서 한 사람이 대표로 하든가 장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재단에 사무국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상임이사를 둔다는.

국장님, 그 부분은 차후 사무국 관계는 이미 정관상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차후 얘기이고 우선 당장 내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오늘 이 복지문화국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안양시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시장님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장님이 없을 때는 누가 그걸 이사회 때 누가 하나요?

시장님이 안 계시면 천상 위임장을 받는다고 하면 부시장님이 참석하시든지 국장이 참석해야죠. 위임을 받아서.

그러면 그동안 시장님이 꼭 회의 때 다 참석을 했나요?

부시장님이 했죠.

그동안?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오늘 중에 협의해서 한 분을 이렇게 선정해서 업무보고를 내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실은 동안수련관장이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체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면 동안청소년수련관장님이 업무를 총괄하면 동안청소년수련관장이 업무보고를 총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

협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관에 보면 아까도 있지만 제9조 이게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관만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3항에 우리가 겸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재단 이사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육성재단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을 좀 빨리 바꾸는 게 낫겠어요. 이건.

정관 변경하는 건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 상정하면 되는데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은 그게 정관만 고쳐서 가능한지 그걸 한번.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됐어요. 조례에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의 조례는 이사를 시에 뭐 한다는 건 없고 정관에 이런 부분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하고 정관을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정관만 개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관련해서 영어체험센터 부분을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수없이 국장님이 청소년 그때 체육과장 때부터 많이 들은 얘기인데 뉴타운사업 만안구에 그다음에 삼아지구 재개발사업해서 거기에 주민이 결론적으로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거기에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과 또 반면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부가가치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금년에 설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만안청소년수련관도 시설이 부족해서 이용객이 사실은 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만안청소년수련관을 가지고도 우리가 안양시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하고자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해도 공간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영어체험센터를 방안을 강구하라는 거에요.

네.

거기에 지어서 아무 필요성이 없어요. 지금.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거기 보면 그게 영어체험센터 부지라고 느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산 밑에 바로 밑에 있어서 그게 훼손돼서 그저 산과 연관됐다고 생각하지 이게 안양시 영어체험센터 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접근성도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그게 5대 때 그걸, 3대 때인가요? 이게?

지난번 이필운 시장님.

5대 때죠.

지정은 그렇게 했죠.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방안을 모색을 하세요. 근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그 부지에 건물을 지을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문수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절개지가 15미터 되어 있고 또 그 절개지를 그대로 두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도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청소년수련회 숲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바꿔야 되겠지만 어쨌든 건물을 지을 그런 것보다는 다각적으로 지금 사실 이게 44억 주고 매입한 이 부지를 지금 현재 그걸 다시 매각을 한다면 이 정도의 금액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시간을 두고 건물을 짓기보다는 어떻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원천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방안을.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현황을 지금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오전에 질의 시에도 우리가 본 위원이 작년에 송현주 위원하고 공동발의해서 지역아동센터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동안에 우리가 물론 시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했지만 우리가 체계적으로 거기에 지원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지도점검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공포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걸 보니까, 일반이용료 납부현황을 보니까 이용료를 받은 게 아동센터를 보니까 일곱 군데가 있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아동 해서 어디는 2만 5천원, 2만 1천원 그다음에 어디는 1만원씩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용료를 받으라는 법적 지침근거 있나요?

특별한 기준은 없고 다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은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60퍼센트 이상 저소득층을 적정성을 유지하라 이렇게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건 우리가 지금 22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는 3만원 정도 이렇게 했고.

3만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달팽이는 2만 5천원 그다음에 우리지역아동센터는 2만 1천원, 영림은 2만 5천원이고 적게 희망나무는 1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달팽이지역아동센터 2만 5천원을 받았는데 일반아동이, 몇 명이 일반아동이 있어서 받은 건가요?

달팽이 같은 경우는 13명 받은 겁니다.

지금 아동 수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 없는 데는 안 받고?

그렇죠.

그럼 이게 근거가 나왔어요?

작년도 지침에 3만원 정도.

이용료를 받으라고? 3만원?

네.

3만원씩? 그러면 다른 데는 거기에 정원 대비, 정원과 현원 대비해서 아동 수를 정원 대비해서 아동 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받은 건가요?

네,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전체 저소득층이고 다른 곳은 일부 저소득층만 받고 나머지는 아동을 받았네?

일반아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60퍼센트만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 아동을 정원이 49명이야 그럼 만약에 24명은 저소득층을 받고 나머지 예를 들어 아동은 인원을 받기 위해서 그애들을 받지 않고 일반아동을 받았을 때는 그만큼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니까 운영하는데 조금 순조롭지 않겠느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저소득층 이런 식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전부 이런 식으로 아동들만 60퍼센트 내지 40퍼센트 받다보면 저소득층 학생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60퍼센트 이상 유지를 하라고 하니까 지역이 많은 곳은 저소득층 지역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소득층이 많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지역 아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아니지, 여기 지금 충훈부 같은 경우는 만안구 아니에요?

그렇죠, 충훈부는 현재 4명.

충훈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해오름도 만안구인데?

네, 석수2동지역입니다.

동안구가 아니고, 제일 염려스러운 게 뭐냐하면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취지가 저소득, 진짜 저소득층 아동을 양 부모가 직장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학원가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학생들을 받아서 방과 후에 사실 보살피고 교육을 지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그 지역아동센터의 취지가 좀 벗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0퍼센트만 저소득층 아동을 받고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을 100퍼센트 저소득층이 예를 들어 정원이 49명이 되면 그 지역은 49명을 다 받아야 우선은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경영상 이용료를 받는 게 나으니까 60퍼센트만 딱 받고 나머지 40퍼센트는 일반아동으로 받아서 이용료를 받는다 이거지. 그러다 보면 그 저소득층 아동 학생들이 가고 싶어도 못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 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알겠습니다.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기본 지원해주는 게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그렇죠?

과장님 하지 마요?

나는 한꺼번에 답변을 들어서,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보니까 연 제일 많이 받는 게 5천만원 정도 이상 받네요. 지원을. 그러면 약 한 달이면 한 400 몇 십 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보통 3명 인건비 주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주고 나면 과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사회봉사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측면으로 보면 이건 영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동을 받는다는 건 또 영리적인 측면에서 하는 측면도 이렇게 양면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이 조례에 맞게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장님들 하는 줄 알고.

국장님, 이거 지금 업무보고하고 조금 다른 건데 아니면 오늘 안 뵈면 내일 못 뵐 것 같아서 오늘 뵌 김에 여쭙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날 비산동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된 전국노래자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 시장님이 계실 때 시정발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저도 거기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저희가 여성친화적 도시로 여성분과위원회에서 했었는데 그 시정발전위원회가 해촉을 한다고 공문을 보내셨죠? 지난해?

그거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보낸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시정발전위원 박정례 위원은 해촉이 됐습니다하고 보냈는데 우리 지정상 이게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전국노래자랑하는데 시정발전위원 박정례해서 초청장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떤 시정발전위원 같이 했던 분들이 세 분이 말씀을 해왔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그것 좀 듣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파악은 못해 봤는데 아마 해촉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에서 기획팀에서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전국노래자랑대회는 저희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에서 하다 보니까 부서의견이 안 맞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호계복합청사 그러면 이거 노인요양원인가?

노인요양원은 짓지 않는 걸로 했죠.

이번에 참석자 명단보니까 도의원 계시고 시의원 두 분 계시는데 이 분들도 다 찬성하셨습니까?

찬성이요?

네.

찬성 안 했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의원님은 송순택 의원님이 참석하셨고 그분은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방극채 위원님하고 김대영 위원님 참석하셨는데 김대영 위원님은 반대의사를 표시하셨고 방극채 위원님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아마 중립을 지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호계동 쪽에는 노인장기요양시설 계획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향후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내가 추진상황을 보니까 대지면적이 1천 500평인가요? 1천 500평 정도 되는데 기본 설계도면을 보니까, 그거 보고 계세요? 이게 1종주거지역인가요? 2종인가요? 종이 1종? 2종이에요?

몇 종 몇 종 지역을 말하십니까?

1종, 2종인가?

제가 알기로 1종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1종이에요?

더 지으려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건물 층수는 제가 아직 분석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1종은 4층 이하 맞는데.

아마 예산 관련하고 그다음에 용적률 또 여러 가지.

용적률하고 건폐율은 남아돌아 땅이 남는데.

그러면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이게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주관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서가 여러 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와 의견을 나눈 과정에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니고 땅이 1천 500평이면 보통 60퍼센트면 얼마죠? 보통 60퍼센트 이상 짓잖아요? 땅이? 바닥평수가? 그러면 한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바닥평수가 그런데 300평밖에 못 짓잖아요? 이걸 활용도가 적으니까 200퍼센트면 한 2천 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3천 평까지.

제가 지금 현재 즉답은 곤란한데 행안부지침에 호화청사 내지는 표준안에 따른 그런 관련을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호화청사 아니라니까요.

호화청사는 아닌데 지금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 기획예산부서에서 아마 표준안이 내려온 게 있을 겁니다.

아니, 에너지절약도 아니고 이건 땅 활용도, 활용도, 땅 활용도잖아요? 또 이왕 지상1층에 보니까 기본이 주민센터인데 270평 너무 크지 않아요? 지금.

주민센터는 현재 주민센터는 호계3동의 프로그램이 센터 안에 있는 것이 있고 일부 바깥에 외곽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좀 넓은 겁니다.

그게 아니고 주민센터 있잖아요? 1층은 사무 보는 데고 2층은 주민센터, 체육시설 하잖아요? 1층 300, 1층이 너무 크다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거의 다 1층은 앞으로 임대.

규모를 크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270평이면 1개 동에 보통 150평이면 적정하거든요. 나머지 100평이나 150평은 임대수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잠시만요, 이게 지금 현상설계공사가 넘어갔어요? 설계계획서 넘어갔어?

이게 아마 안양세수도 있고 하니까 검토해서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27일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 올렸죠.

시비를 포함하면 2개 정도도 가능한, 면적에 따라 차이는 좀 있겠지만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이 금액으로 봐서는 안양공고에 아주 규모가 작은 구장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기간은 좀 촉박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의 의견 또 부서의견, 교육지원청 이렇게 삼자가 앉아서 의견을 나누면 좋겠고 또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들으면 좋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안양공고라는 학교의 축구 운동의 특수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평소에 여기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우리 행정관청에서.

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몇 개는 저한테도 직접 온 학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하지 않고 담당 팀장이.

통화는 24일 날, 12월 24일 날.

네.

이 부분은 제가 이런 건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아마 이걸 제가 다시 한 번 더 파악은 해보겠습니다만 부서에서도 행정의 절차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건 평소에 이 학교를 지목했던가 아니면 어떤 정책적으로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얘기가 어떻게 추상적으로 들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것보다 이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걸 받아들어야 되는데 기존에 지금 자료요구서 이게 지금 보면 한 예를 들면 단편으로 보면 보육발전중장기계획인데 2008년, 2012년도면 지금 민선 5기 최대호 시장이 언제 선출하고 언제 들어왔습니까? 지금? 최대호 시장이 언제 당선돼서 언제 들어온 거죠?

6월 2일자로 당선돼서 7월 1일자.

그러면 이건 전임시장이 민선 4기 시장이 한 보육정책 중장기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육정책이고 뭐고 셋째아고 뭐고 100퍼센트고 하는데 이러한 계획을 한 예를 들면 수정해서 우리 보사환경회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보육 이것을 셋째아를 기존에 5만원에서 36만원에서 300퍼센트 주려고 한다, 이런 거 계획 그래서 향후 5년 얼마 들어간다 이거 교육문제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무슨 업무보고.

아까 권용호 위원님이 안 계셔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제가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제가 지금 하도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뛰어내려왔는데 지금 시장께서는 교육과 보육에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사환경에 일곱 분이고 해당 상임위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거야.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되는 건지 어디에 춤을 춰줘야 되는지 예산은 어떻게 줘야 되는지 업무보고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그래서 자꾸만 얘기하면 서로가 피곤하니까 과감하게 변화해서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전체적인 건 업무보고를 하되 핵심적이고 중점사항 몇 가지는 좀 과장님들, 팀장님들 만나서 하고 올려서 대화해서 엑기스 건져서 이거이거만큼은 한번 민선 5기 때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이걸 좀 정리해달라는 뜻이에요. 정리해서 중장기 세워달라는 뜻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들과 평소에 간부회의도 일주일에 1회 이상도 하고 또 팀장하고도 결재과정이나 방침받을 경우에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봤을 때 지금 최대호 시장님 취임 이후에 행정 일하시는 그런 비전에 맞춰서 지금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중장기계획 행정과 관련한 중장기계획 발전 이거 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모든 부분을 상당히 변화와 계획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장기계획은 사실 지금 각 부서에서 다 사실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체육부분도 체육부분도 지금 5개년계획을 다시 만들고 있고 또 교육계도 수정부분은 수정부분대로 다시 계획을 만들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꼭 들여서 위탁을 해서 용역을 줘서 계획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이 능력만 있다면 공무원 스스로 이런 계획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중장기계획을 내놓겠습니다.

아니, 지금 좋은 말로 국장님께서는 시장이 바뀌어서 변화와 개혁한다는데 지금 당장에 있는 시민들도 피부에 안 오고 그걸 접하고 있는 의회 위원으로서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피부에 안 와닿았다니까요. 이게 지금. 계획서를 못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 당선된 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 그러면 6개월 동안은 이해해달라, 이해해달라 했어 그런데 업무보고에 과연 어떻게 올까 기대했더니 업무보고가 생각에 못 미쳤다는 거죠. 6개월 동안 뭐했습니까? 지금?

업무도 위원님,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얘기입니다만 우선 중앙부처의 정책적인 사항과 도정에 관한 지침도.

중앙부처는 상관없이 안양에서 보육료와 교육에 서울은 지금 복지, 나라에는 보편복지, 경기도는 친환경인데 안양시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 이걸 동의해주고 해준 거 아니에요? 그거해줬을 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우리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무상급식 이런 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왜 해줬느냐, 시장이 교육과 복지한다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이 9명이 그러면 해보자, 업무보고 때 한번 보자했는데 업무보고가 그게 안 들어왔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흥분하는 거죠. 한나라당의원들이 바보예요?

위원님 생각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지 미흡한 게. 그랬으면 그런 예산 안 통과시켜줬어요.

지금 저희 국 부서에서는 밤낮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무상급식하고.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 머리깎고 싸운다고 안 한다고. 나라 이슈가 지금 복지가 보편적인 복지냐, 행정복지냐, 행복복지로 나가는 입장에서 과연 안양시의회는 그럼 보편복지로 나갈 것이냐 행정복지로 나갈 것이냐 맞춤복지로 나갈 것이냐 일단 정립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져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보편적 복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편적인 복지는 지금 엉뚱한 소리하지 말고요. 행복적 복지로 가야지 무슨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지금? 그건 하나의 포퓰리즘이죠. 주민들이 맞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들의 이해성이 가능한 행복한 복지사회로 가야지 어떻게 보편적 복지로 가고 그건 정치적인 복지죠. 참 답답합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행복사회, 복지사회가 무엇인지 한번 클릭해서 보세요. 그 흐름이 시대의 트렌드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교육분야도 그렇고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계획을. 시장도 그냥 공적인 자리에서 다들 기관장들, 교육장 만나는데서 의원이 얘기하면 좋다고 좋다고 그렇게 좋은 제안했다고 하면 좋은 제안했으면 업무보고에 최소한 들어와서 뭔가 정리하든가 아니면 위원회 간담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중장기계획이 안 들어왔지만 업무보고는 일단 받고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간담회와 대화와 소통이, 이 대화가 돼야지 행정이, 돌아가겠습니까? 정말 슬프고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랑 저랑은 뭐가 차이나느냐하면 최대호 시장께서는 들어와서 지금 많은 변화가 오고 그러는데 잘 지내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달라는 뜻인 것 같은데, 좋아요, 열 번 백 번 양보해서 거기까지 인정한다 이거야. 하지만 지난번 예산이나 모든 걸 우리 정말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눈물을 머금고 통과시켜줬어요. 학교급식, 친환경, 보육료 정말 울고 싶어요. 하는 건 왜 통과시켜줬느냐 업무보고 때 이걸 클로스체킹해서 단계별로 한 4, 5년을 계획을 세워서 1단계 얼마, 2단계 그것을 보기 위함이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체크해서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해서 클로스체킹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나중에 수정해서라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전반적으로 피드백해보세요. 특히 장사시설 문제, 교육 문제, 보육료 문제 그것 좀 체크해주세요. 국장님께서.

장사시설문제는 제가 공개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군포시하고 의왕시 관계관 국장 내지는 부시장들하고 물밑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거 큰 일이에요. 그런 걸 국장님계실 때 한번 해주시면 큰 일 남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육 쪽에 교육과장님이랑 복지분야의 과장님들 잘 챙기셔서 행정하는 사람은 생활정치는 생활정치해야지 교육한다고 정치인에 놀아나면 안 돼요. 행정은 행정이에요. 예측가능하고 정확한 행정을 해야지. 구구절절이 왜 이런 말하는지 안 해도 알 거예요. 아마. 그렇죠? 담당 과장이나 교육체육과장 정치에 놀아나지 말고 행정은 행정답게 해야 된다고. 하나 행정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우리 시의원들 생활정치인이라 큰 정치 안 넘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행정을 올곧게 해야지. 정치에 왔다갔다하면 안 된다고요. 하여간 큰 틀에 피드백해서 중장기계획해서 따로 우리 위원회랑 간담회할 때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답변 잘 받았는데요,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군이 전부 다 쭉 올라와 있는데 우리 안양시하고 안성시가 분기별 3만원, 월별 1만원 되어 있는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분들이야말로 6.25전쟁 때 정말 몸으로 나가 전쟁터에 총칼을 갖고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계셔서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지난 1월 3일 날 충훈탑에 참배를 갔을 때 어떤 분이 저보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한테 그 말씀을 왜 하시나 생각을 했더니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것 좀 어떻게 해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왔는데 사실 이걸 찾아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 시 재정이 좀 어렵잖아요? 갑자기 지금 주자는 것도 아니고 저희 위원들하고 복지국하고 해서 논의를 해서 정말 한 달에 1만원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민운동을 하다가 뭐 하다가 지금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제가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정말 전쟁터에서 몸으로 전쟁을 하신 분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조금 해서 추경이라든지 해서 어떻게 좀 반영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은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다문화가정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정에 대해서 그룹과외도 하고 팀으로 조성을 해서 한국어공부도 가르치고 우리 문화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다문화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들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지난번에도 하고 지금 두 번째 하는 겁니다. 다문화 여성들의 자녀들이 더 문제입니다. 지금 벌써 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간 애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부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집에서 말이 잘 안 통하고 엄마가 가르쳐 주는 게 그 아이한테 와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교육도 물론 시켜야 되겠지만 우리 문화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모든 걸 시켜야 되겠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정말 방학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둔다든지 해서 그런 학생들을 통해서도 그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현재 보니까 쭉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필리핀이 많은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룹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엄마들보다 아이들한테 앞으로 우리는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걔네들이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청소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셔서 가족여성과장님께서 일이 많습니다만 정말 이건 꼭 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아까 김태영 사무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때도 예술공원의 작품들 얼마나 수리가 됐느냐 다 받아보고 했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또 다시 질의를 했느냐하면 저희가 갔을 때는 훼손된 부분도 있었고 많이 보수는 했는데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고 올라가기 불편하다하는데 예술공원에 들어가 있는 그 좋은 작품들 돈을 정말 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어서 다 해놨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올라가면 조그마한 간판이 뭐뭐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전망대 같은 거 좋잖아요? 그림이 좋고 좋은 작품들은 사진을 크게 찍어서 붙여놓는 거예요. 홍보를 하는 거예요. 길가에 하면 지나는 사람이 저거 괜찮다, 한번 보러가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일이지만 아이디어가 창출돼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우리 예술공원을 많은 사람이 관람을 하고 또 예술공원 쪽에서는 우리 안양시민만 오는 게 아닙니다. 서울 쪽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해놓고 예를 들어서 전망대 간다하면 전망대를 사진을 근사하게 찍어 앞에 붙어놓고 가는 길을 쭉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로 따라가면 전망대가 나오는구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관람을 할 수 있고 우리 예술공원 돈을 얼마나 갖다부어놨습니까? 갖다부어놨으면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앞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안양에 벤치마킹하러 갈 수 있는 곳도 예술공원이고 안양시를 명문화할 수 있는 게 안양천도 있고 예술공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조금만 써주시면 앞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아까 문수곤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느낀 점에 대해서 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본래의 취지에 대해서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지금 조례를 읽어봤는데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이고 어쨌든 제가 심의 그쪽에 가서 참석해서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했는데 그 뒤로 제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많이 들어봤더니 의외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센터하신 분들이 진짜 봉사 차원에서 영리의 목적없이 하는 건가 다시 요즘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꼭 집어주시고요. 이 센터장은 거기 상근직이에요? 아니면 비상근이에요?

비상근, 상근도 있고 비상근도 있는데 대부분이 상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때 보니까 2명, 3명 이렇게 직원이 거기에 상주하는 걸로 돼있는데 센터장이 포함돼서 그 직원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장은 빠지는 거예요?

센터장 포함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는 이상이고요. 그리고 농축산물에 대해서 김보영 과장님께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다 같아요. 대개 5만원씩을 했는데 미표시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원산지표시가 미표시됐을 때 5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그럼 원산지 자체는 표시를 안 합니까?

원산지 표시해야 되는데 그게 수산물 같은 것은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최하가 5만원이에요. 과태료가.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원산지표시 미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이 혼합해서 표시를 안 하는 목적도 있을 거고 바빠서 그냥 파시는 그런 목적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어떤 쪽이 더 많은가 평가해 보셨나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재래시장에 자판을 놓고 하시는 중앙시장이나 호계시장 그쪽에는 거의 원산지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끊임없이 지도를 하고 몇 군데를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과태료를 물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그래서 차근차근 지금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장 쪽에는 당연히 미표시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명예감시원 어쨌든 지금 4명밖에 없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하죠. 저희 식품감시원들도 있는데 여기는 또 저희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지사님을 위촉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에는 주부님들이 꽤 이런 일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저희가 단체나 그쪽으로 해도 희망하시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저희 예산은 없지만 좀 더 이 활동범위를 늘려서 지도감독을 한번 다시 한 번 정착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시요원은 어쨌든 일당은 나갈 거 아니에요?

1일 4만원입니다.

어쨌든 국내산 미표시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하는데 다른 거 중국산이라든가 다른 그러니까 중국산이 됐든 타 국가.

허위표시.

허위표시로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을 거라고 믿고 여기에서 지적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많이 그런 것을 보고 있는데 감시 자체를 좀 늘려서 활성화되면 이런 부분이 아니면 과태료를 더 올린다든가 했을 때는 그 한번 과태료를 받음으로써 그만큼 손해가 나잖아요? 그만큼 더 조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태료 부분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원산지가 너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표시가. 그래서 지금 배달하는 닭고기 치킨도 겉에 원산지표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이제 2월 11일부터 먹는 소금까지도 원산지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 우리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셨듯이 명예감시원들을 늘려서 활용해서 아무튼 시민들이 먹고 믿을 만한 그런 원산지표시 정착에 주력하겠습니다.

주부 입장에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게 좀 강화됐을 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정착이 되지 않을까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여기 제가 쭉 봤는데 2010년도에 성과분석이네요? 보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 32개로 되어 있는데 몇 개 단체가 이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32개로 책정이 됐나 그게 좀 더 궁금하거든요.

신청단체는 32개 단체입니다. 1개 단체에서 1개 사업씩.

32개를 지원을 해서 32개를 분할해서 주는 식이 된 거.

잠깐만요, 32개를 선정을 해서 32개 사업을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 단체가 응모를 했는지 지금 질의하신 건가요?

몇 개 단체가 응모를 했는데 몇 개 단체가 탈락이 되고 32개가 지원 확정된 건가, 제가 지금 심사 같은 거 볼 수 없는 거고.

탈락단체는 없었습니다. 32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다만 금액만 조금씩 조정했다고.

그럼 본 위원한테 들려오는 말이 맞네요. 어쨌든 여기 신청만 하면 된다는 말이?

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하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그거 감시하나요?

사업할 때 저희가 나가보고 그다음에 또 결과를 받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선정됐을 때도 어쨌든 정확한 심사가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32개 다 지원해서 다 되는 것보다 좀 어느 정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너무 그렇게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좀 말하기는 그런데요, 주위에서 어쨌든 여기 신청만 하면 무조건 되고 그냥 프로그램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걸로 되지 않게끔 2011년도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도 지금 예술공원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셨는데 본인은 차원을 좀 달리해서 그 작품 지금 있는 곳이 개인소유지인가 아니면 시유지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혁신교육지구 이렇게 지정이 돼서 물론 공교육이 강화돼서 목적은 사교육비를 절감하는데 부수적인 역할도 하죠?

네.

그런데 지금 혁신교육지구 추진계획안을 이렇게 쭉 봤더니 사실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인프라가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 이렇게 구축되는 부분은 눈부시게 다른 점은 아직은 초창기니까 눈에 확 띄진 않네요. 보면 학생 위기제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이라든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활동 그것은 지금 현재 석수문화의 집이라든가 그런 만안문화의 집에서도 방과 후에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볼 때 학력향상하고 사교육비 경감해서 안양시하고 교육청이 50 대 50해서 3억이라는 예산이 계획이 됐어요. 안이.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11개 학교니까 약 2천 800만원 정도 되나요?

네.

인건비인가요? 이게? 그러면 사교육비 경감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어떤 측면에서 경감을 시키는 건가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이 사교육비 3억은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학교에 1억 5천이 되고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외 학교에 2억 2천 500만원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나왔잖아? 예를 들어 학력향상 사교육비 경감해서 추진계획이 3억이에요. 3억.

네, 맞습니다.

3억을 갖다가 안양시와 교육청이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50 대 50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측면에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고요. 그러니까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까?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주로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학력향상 프로그램이 해당되는 거죠.

지금 학교에서 각 학교에서 방과 후에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가령 영어 같은 거 또 컴퓨터 같은 것, 음악 그런 부분을 방과 후에 이게 특기적성인가요?

네.

특기적성 차원에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모집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수요자한테 돈을 부담해서 그것과 연관돼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 기초학력미달학생들한테.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을.

프로그램을, 학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과연 3억 투자해서 사교육비 얼마 절감될지는 한번 성과를 봐야겠네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면 Edu-Care지원해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해서 8억 5천 600만원 예산이 계획돼 있죠?

네,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국공립 설치 운영할 계획인가요? 혁신지구 내에 있는 학교마다 11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권역별로 해서 가령 만안구 같으면 하나 그다음에 동안구에 하나 이런 식입니까?

아까 가족여성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안 하나, 만안 하나 이건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결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학교 내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건 학교 내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3, 4, 5, 9동 그렇죠? 만안구에?

네.

거기에서 하나를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디 학교를 선정해서,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현재 기존 국공립시설하고 민간 그런 측면을 조사를 해서 진짜 현재 대기인원이 많은 곳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그 지역에 가족여성과의 자문을 받아서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동안구 같은 경우는 부림동, 달안동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그쪽 측면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쪽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보통 우리가 시설 하나 설치하려면 땅 사고 건축하려면 우리가 신축을 할 때 약 54억 정도 들어갔는데 54억 정도, 그러면 예산도 많이 절감하면서 어느 측면에는 좀 국공립시설의 대기인원을 약간 해소하는 측면도 되겠네요?

네, 그런 부분도 되고 지역뿐만 아니고 아마 학교 선생님들 자녀들도 포함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병설유치원,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죠?

네, 있습니다.

전에는 공무원 가족을 우선적으로 초창기에는 우선으로 학생들을 받았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가령 국공립보육시설은 지금 우리가 일반 국공립시설에서는 차상위계층 수급자를 우선으로 받고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네.

그러면 여기도 우선입니까?

그건 운영계획을 교육청하고.

아니, 운영계획이 지금 현재 1월 말까지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건 단계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현재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해서 세 번째 관계관하고 협상을 했는데 교육혁신지구가 지정이 되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나오는 계획서하고 또 우리 시에서 제안하는 제안서가 있어요. 이걸 종합해서 검토를 하는데 그건 저희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인데 흔히 우리가 가족여성과에서 추진하는 어린이집은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나아가서 장애인 그다음에 24시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기에는 별도로 예외규정을 둘 수가 있어요. 둘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 교사 자녀라든지 이런 것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해서 각종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은 저희가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 보도도 됐습니다만 시가 80퍼센트, 교육청이 20퍼센트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중복되지 않게끔, 지금 시 교육청은 예산을 무조건 내놔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는 못한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교육혁신지구에서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총.

국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기 위해서 그 부분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선 지원을 하느냐 모집을, 그 측면에서 질의를 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1월 말에 혁신지구 운영계획을 그때까지 수립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24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도 기본적인 운영계획 수립이 됐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운영계획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세부사항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과 지금 현재 1차, 2차 협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세부사항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도 이미 가족여성과에서 이미 협조를 받아서 안이 이미 세부안이 나왔어야죠.

세부안은 저희가 아직 작성을 안 했고요. 지금 큰 틀만 가지고 협상을, 혁신교육지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금년도에 큰 틀을 가지고 1월 말에 운영계획이 도 교육청에서 나오면 그때 세부적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국장님도 얘기한 대로 문제는 경기도교육청과 말은 세부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사업예산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좀 많이 우리 지자체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돈을 많이 부담해라,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 많이 부담 못하겠다 지금 현재 우리는 50 대 50 매칭펀드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생색내기로 한 20퍼센트나 주고 지자체에 이 예산을 전부 다 떠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예산가지고 이게 협상이 안 되는 거지. 돈만 있으면 다 세부사업이 되는 거지. 협상이라는 것이 예산가지고 협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언론에서도 그게 아마 나왔던데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한 20퍼센트, 우리가 총체적으로 60 몇 억인가요? 여기에서는 66억인데 거기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4퍼센트, 20퍼센트하고 우리는 매칭펀드로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상을 한다고 언론에도 최근에 보도된 바가 있어요. 돈이지 뭐 협상이라는 게. 그러면 현재 이대로 되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4.4퍼센트고 우리 안양시는 75.6퍼센트면 경기도교육청에는 말만 생색내는 거지 이게 무슨 혁신지구 선정하고 생색내기지. 돈을 예를 들어서 좀 많이 줘가면서 혁신지구로 선정한다고 해야지 돈은 조금 주고 생색내기 이건 뭐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만안지구에 3·4·5·9동이고 동안구는 부림동, 달안동이잖아요? 우선 저소득층 밀집형지역을 우선적으로 혁신지구로 했는데 앞으로 이게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건가요?

확대여부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도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확대는 저희가 결정권한은 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무리지으면서 우리가 이제 과연 안양에 이 넓은 우리가 초등학교가 지금 초·중·고하면 80개 되죠?

네.

80개 되는데 지금 11개 학교를 일부분을 한다면 십 몇 퍼센트에 불과하잖아요? 과연 이게 얼마만큼에 대한 공교육이 강화돼서 과연 사교육비가 얼만큼 절감될 건가는 약간의 의문점이 생긴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공교육을 강화하려면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확대함으로써 사교육비가 절감되고 혁신 말 그대로 교육의 성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혁신교육지구 외의 부분은 5년 동안 저희들이 혁신교육지구 안에 있는 학교를 저희들이 활성화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한 후에 시너지효과를 지금 저희들이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근에 있는 학교도 같이 함께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그런 시너지효과 말씀하는 거고 우리가 권역별 영어체험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권역에 있는 학교가 거의 평상시에 영어체험센터를 이용하는 율이 저조했잖아요? 그것도 실패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자체가 네 군데가 경기도 교육청과 협상해서 싸울 건 돈이나 많이 줘라, 예산이나 많이 줘라, 예산만 많이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세부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많이 돈 받아오십시오.

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정월애 과장님, 가정보육교사제도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35명의 보육교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번에 가정보육사들 항의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니까 예산을 반영을 하겠죠. 하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경기도에서 만약에 예산을 성립 안 했을 때 우리 시비 예산가지고 우선하고 거기까지만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은 우리 안양시 자체 사업이 아니에요. 경기도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예산이 성립이 돼야 따지고 보면 우리 시의 예산이 같이 매칭펀드로써 성립되는 겁니다. 경기도 사업에 경기도 예산이 성립이 안 됐는데 우리 시 예산을 성립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우리 시비도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자체 사업 같으면 자체 사업에서 시비 예산을 70퍼센트 세우고 30퍼센트 도의 예산을 우리가 신청했을 때 도에서 30퍼센트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70퍼센트 예산가지고 우리가 하고 부족한 것은 또 다시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지만 이 사업은 경기도 자체 사업입니다. 경기도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실은 예산을 전액 삭감했잖아요? 먼저 우리가 알았더라면 우리도 예산을 삭감을 해야만이 이게 정상입니다. 도 사업을 도에서는 삭감했는데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성립을 시킬 수가 없죠. 이 부분을 좀 도하고 의논해가면서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운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보면 예를 들어서 본인부담 학부모죠, 가정보육교사에, 본인부담이 1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부모부담.

그러니 이게 돈 있는 사람이나 100만원 부담하지 이거 저소득층은 꿈이라도, 이게 참 고급가정보육교사가 아니고 이게 표현은 할 수 없지만 참 이건 특혜라고, 돈 있는 사람 특혜라고 봅니다. 자녀를 왔다갔다 어린이집에 보내자니 귀찮고 하니까 집으로 이렇게 보육교사를 오라고 해서 하나의 돈 있는 사람의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좀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서 운영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제안서를 낼 때 그때 여러 가지 저희가 제안서를 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비부분도 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네.

네.

지금 저희가 계획안을 배부해드린 것은 저희가 최종 협상은 아니지만 만약에 저희 안양시에서 더 많은 걸 도 교육청에 요구하면 저희가 또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여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경에 더 이거말고 더 어떻게 우리 안양시에 맞는 그런 독자적인 사업을 개발을 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권용호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유덕규 과장께 서면자료를 부탁했는데 잘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게 혁신교육지구 평가점수라든가 추진과정, 예산 이게 많이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권주홍 위원장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만큼 분명하게 어떤 시행착오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행착오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처음 진행되기 때문에.

다만 시행착오, 리스크, 위험요소를 가능한 한 줄여서 지금 행정기관 집행기관은 긍정적으로 보고 의회에서 많은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약간 반신반의하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하는 공교육의 성장모델되는 이런 문제를 위험요소를 줄여서 각별하게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모 의원이 주최하는 교육혁신지구할 때 그 시간에 담당 과장이 거기 가서 과연 그걸 토론해야 되는지 정말 출장복명서 사인이 어디까지 됐는지 시장, 국장 사인까지 보고 싶은데 그렇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걸 다시 한 번 볼테니까 각별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정치 쪽에 너무 하지 말고 의원이 계시는데 의회에 해당 상임위원장이랑 위원들이랑 상의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기대해 볼게요. 되죠?

정식으로 공문이 와서 토론자로 이렇게 와서 저희가.

공문이 나왔겠어요? 그래도 국장이나 소속 위원장도 있고 다 상의해서 했으면 보기가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해 볼테니까 각별하게 위험요소를 줄여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지금 장사시설 문제인데 김보영 위생과장님께서 전화통화를 해서 이렇게 사실 얘기했는데 지금 이 서면자료에 의한 거 이건가요? 그러면? 의왕시 청계동 126번지에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3천 111제곱미터니까 941평이요?

네.

941평가지고는 장사시설 이거하기는 굉장히 협소하죠?

협소하고 이 위치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터마을 쪽이 아니고 거의 청계에 납골평장묘 묘지 올라가는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내려온 쪽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장사시설로써는 부적합한 자리입니다.

그 당시 5, 6년 전인가, 7, 8년 전인가 김명자 과장님 계실 때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으로 공유재산심의했는데 그 부지가 아닌가 보죠?

네, 그 부지가 아닙니다.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해줬는데 사지를 못했고 땅도 지금 안양시 땅이 아니죠?

네.

그러면 의왕시 땅인가 보죠?

아니죠, 땅은 우리 땅이고 소재지가 의왕시죠.

소재지가 지금 안양시에요?

땅은 저희 땅이죠.

그 지역이? 지번이?

땅 소재지가 의왕시이고 땅은 우리 안양시 땅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던 것은 의왕시 땅인데 이거 말고.

죄송합니다.

7, 8년 전에 전임 김명자 당시 과장께서 장사시설이라든가 이걸 하려고 총무경제위원회 공유재산취득심의가 올라왔는데 해줬는데 땅을 구입하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의왕시에서 협상반대한다고 했을 때 브레이크 걸려서 구입을 못했는데 저는 지금 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구입을 못했군요?

네.

이건 그냥 평장묘 시설 인근에 있는 941평이기 때문에.

재경부 땅.

구입해놓은 거고요?

네, 2001년도에 구입해놓은 거고요.

잘 알았고요. 현재는 과장님께서는 이걸 관리 이런 것만 하는 거지 큰 틀에 아직 정리가 안 된 거니까 이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번 TF팀을 구성해서 안양시 장사시설 문제라든가 인근에 있는 의왕, 군포랑 해서 한번 논의할 사항이니까 추후로 중장기계획을 세워보자고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공공예술재단, 이거 지금 김태영 공공예술재단이 가셨으니까 팀장님께서 지금 현재 있는 성과비용이나 이런 모든 게 해서 투자비용이 굉장히 많이 된 거니까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계획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이랑 팀들이 그 재단에서 협의해서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1세기는 굉장히 문화시대이고 문화코드시대니까 안양시의 기존 비용에 투자비용을 어떤 기대효과를 상승하는 그런 전환단계니까 각별한 한번 이것도 계획을 잡아봐서 관리 및 시민한테 해서 투자비용만큼 해서 안양시의 미래성장동력으로 할 수 있는 타진여부를 노력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휠체어 수리를 위한 여기에 보면 보장구 수리센터를 민간에 위탁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이 계획을 세워서 올해 예산에 5천만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민간단체에 줘서 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생각에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안양시가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사실은 기존의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걸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하기 때문에 더 어렵고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먼저 공공성을 담보로 하고 있고 그 이익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은 육성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사회적기업 그런 마인드로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게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질의드린 건데 아직 구체적인 게 서있지 않으시다면.

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한번 고려하셔서 이런 쪽에 자활이든 일자리든 이렇게 해서 센터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걸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꼭 단체에 이렇게 하기보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모아서 훈련해서 이런 걸 이끌어가는 것도, 이게 왜냐하면 계속적인 사업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이니까 한두 개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안양문화원 사업 중 지역전통문화사업이 어떻게 보존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망했을 때 자료가 왔는데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안양지역에 전통문화보존사업입니까?

네.

그리고 그거 말고도 그 이전부터 안양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성폭력 그다음에 학교폭력 사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 생각의 변화가 중요하다, 아주 어렸을 때 폭력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느리지만 교육과 그것을 병행해달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의 수립은 뭡니까? 계획도 있어야 되고 예산편성도 되어야 되고 앞으로 이제 뭐 추경에라도 이렇게 할 예정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제가 너무 난감했던 게 지난번 3회 추경 때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 대책을 세우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건 교육청 소관이라는 말씀을 아까 들으면서 제가 교육청 소관이라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교육경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91억이나 다 교육청에서 할 일 안양시가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정말 지금이라도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이런 거 예방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교육환경개선 아닙니까? 그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꼭 대책 수립하셔서 저한테 아니면 한번 간담회라도 가지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저희들도 그렇게 교육청에, 도 교육청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면 그래도 지구를 지정했는데 이렇게 저희 시·군 부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위원님이나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당초에 교육경비 500억인데 200억을 더 해서 한 700억 정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혁신교육 외 지구에 대해서 많은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없고 저희가 도에 확인한 바 아마 우리 안양은 한 1개소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토론을 하려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