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 및 부림동지역 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조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사실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증인선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사실 지금 그 동안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에 대한 조사특위가 과천시의회에서 진행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과천시의 행정사무가 정당했느냐 또는 그 과정에서 잘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부분이고 피해 당사자 이해관계에 있는 민간인 두 사람에 대한 법적 시비를 가려주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따라서 참고인으로 오신, 물론 한 분이 안 오셨는데 민간인은 과천시 행정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행정사무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참고발언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법적인 잘잘못 민사적인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차적으로 지금 과천시립어린이집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전체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의 위탁조례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행청 자체가 과천시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한테 먼저 묻겠는데 이 사고의 인지가 언제 됐으며 그 이후에 사회복지과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 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벌써 8개월이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시는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건 사고 인지가 언제 됐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3월 16일에 화상사고 이후에 병원치료 중에 3월 28일에 피해 아동보호자가 원장에게 협약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협약서의 내용을 보고 치료가 끝난 후에 얘기를 하자고 협약서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 측에서 시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사건을 띄우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에 저희가 원장에게 경위서를 받고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을 권고를 했으며 그래서 원만히 해결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8월 8일 협의가 잘 되지 않자 민지 어머니께서 시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8월 8일부터 원만히 해결하라고 권고도 하고 저희가 중재 역할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견해 차이가 있어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사유로는 중재요청에 저희가 수 차례 걸쳐서 시가 중재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시설장간의 입장이 너무 달라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구체적인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물어봤는데 아주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답변하셨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안은 시에서 어떻게 중재를 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고 이후의 행정조치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29일 사고 조사를 했고 8월 8일에 어머니가 중재역할을 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8월31일에 안전사고예방 검토 지시를 했고 행정조치내용입니다. 그리고 9월 21일에는 화상사고 관련 신속해결 지시를 하고 10월 12일에는 화상사고 관련 신속 해결 강력지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회신이 없자 저희가 11월 1일에 화상사고 관련 처리실적 제출을 지시했고 11월 14일에 처리실적 제출 독촉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 부모의 민원에 대한 시 입장에서는 저희가 8월 10일에 담당 공무원이 어린이집에 출장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권고를 했고 8월 25일에는 담당 공무원과 가정복지 담당이 출장해서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을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에 민지 아빠께서 사회복지과장인 저에게 원만히 해결할 것을 중재역할해 달라는 권고가 있어서 그 날 6시 경에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그 날 밤으로 원장과 원장 남편하고 그래도 남자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어떤 폭이 넓지 않을까 해서 셋이서 제가 원만히 해 줄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그 다음 날 아빠에게 드렸고 그 다음에 9월 18일에 제가 의회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은 후에 18일 원장을 만난 후에 보호자를 만나서 중재역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전에 내용이 성형수술 건으로 해서 원장은 수술할 때 해결을 하겠다고 했고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 때 10년 후가 됐든 몇 년 후가 됐든 내가 어떻게 믿느냐고 하셨기 때문에 원장한테는 어차피 성형수술할 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중재역할을 했고 보호자에게는 10년 후 20년 후를 믿지 못하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 해결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가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실효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9월 20일에는 저희가 원에 화상사고 신속처리 촉구 공문을 지시를 했고 10월 8일에는 담당공무원이 양측 원장과 보호자를 만나서 해결하도록 중재역할도 했습니다. 10월 9일에는 담당공무원이 가정복지 담당이 시 당직실에서 원장을 만나서 해결해 줄 것을 권고를 했고 10월 12일에는 원에 화상사고 신속해결 강력지시공문을 재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에는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다시 원장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원장의 뜻은 진료받은 병원이 한강성심병원이 아니고 장애진단서를 뗀 강남성모병원이기 때문에 진료받은 병원에서 다시 떼 왔을 때는 얼마가 됐든 해결을 해 주겠다는 걸 강력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호자에게 다음날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 처리실적을 다시 하라고 지시를 했고 14일에도 재 독촉을 한 바 있고 11월 21일에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원장한테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권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시의 조치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고 좀 질문이 딱딱하고 행정적이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는 이 사건 경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그 동안의 치료 경위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원장과의 그 동안의 협의 과정 그리고 과천시에서 지금 피해자 참고인 측에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일련의 일을 계속 도와주셨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향 사건 경위는 20개월 된 딸이 교사가 국냄비를 방바닥에 갖다 놓고 옆에 있는 아이가 밀치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왼쪽 팔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애가 정수기 물에 정수기를 자기가 눌러서 다친 게 아니라 24개월 된 애들 방에 교사가 국냄비를 그것도 2도 내지 3도에 걸쳐서 사고를 당할만한 뜨거운 국을 갖다 놓았고 거기에서 가장 가까이 앉아 있던 저희 애기가 옆 친구랑 부딪치면서 넘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어떤 걸 다 떠나서 원의 잘못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딸은 원래 화상사고가 1년 정도의 경과를 봐야 된다고 하던데 처음에는 얼룩이 심하게 져있고 그 다음에 향후장애 진단서에 보면 세 군데 정도 피부이식 내지 성형수술 가능성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좀더 진행이 돼서 딱딱하게 굳은살 이 벌겋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떡살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6월 18일까지 일반외과에서 치료받은 그 상태 이상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개월 된 딸이 얼마나 놀랬을까 그리고 또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애기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제가 아픈 게 낫지 애기가 처음에 화상사고를 당해서 밤마다 40도가 넘는 고열에 계속 진통제를 맞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리고 치료 경위는 3월 16일에 다쳐서 응급처치를 하고 다음 날 삼성의료원에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삼성의료원에서 17일, 18일 이틀동안 입원치료를 했는데 그 때 제가 왜 입원치료를 했느냐 하면 17일이 토요일이고 18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애가 16일에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응급처치 받은 곳이 피부과이거든요. 그 치료를 제가 믿지 못해서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애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 제가 입원치료를 강력하게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선생님 말씀이 애가 밤에 고열이 생겨서 애가 감염을 당하면 위험하니까 의사가 권고도 분명히 있었고 3월 18일 일요일에 주치의는 아니고 치료를 했던 의사께서 삼성의료원은 화상전문병원은 아니다 그런데 애기 상태가 좀 심각하니까 화상전문병원인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에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서 6월 18일까지 통원치료까지 합쳐서 받았습니다. 한 달 입원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치료경위인데 화상사고는 그 특성상 치료를 다 받고 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지만 그 이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제 딸아이는 지금은 상당한 흉터 그러니까 흉터라는 게 여름에 반팔을 입으면 그 나머지가 다 흉터입니다 현재 상태가. 여자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원장하고의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원장이 아까 참고인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에 또 다시 명시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향후 사고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적인 책임을 다 할 것을 계속 명시한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바라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는 향후 사고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강성심병원 진단서도 뗐고 그 다음에 강남성모병원 향후장애진단서도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향후 사고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필요할 경우에 책임을 다 하겠다 어떻게 다 하겠다는 건지를 우리가 합당하게 설명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치료 6월 18일까지 한 그걸로 끝내고 싶은 상태이고 저희는 애기의 흉터가 남아 있는 상태를 책임져 달라는 건데 말로도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에 보내는 공문에는 다 그걸 명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아무 것도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성심병원 일반외과 진단서를 분명히 저희가 첨부했는데 거기에 앞으로 재수술 필요성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치료받은 병원이 아닌 강남성모병원에서 향후장애진단서를 첨부했다고 하는데 우리 딸은 지금 현재 일반외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형외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한강성심병원에서 저희가 치료받은 곳이 일반외과입니다. 그런데 일반외과에서는 성형외과적인 진단서를 뗄 수가 없다고 저희가 한강성심병원에 문의해서 확인을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필요한 건 성형수술인데 성형수술은 성형수술 권위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장애진단서를 개인이 뗄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 제출용으로 변호사 요청 시에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한테 부탁해서 뗀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데 계속 이것을 핑계 빌미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장이 저희에게 얘기했던 건 시청에는 계속 앞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저희한테는 처분에 따르겠다 그 말밖에 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무슨 뜻이냐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그 때 했었거든요 저희를 만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과 시에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원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태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저희가 판단하고 도움을 가장 열심히 요청했던 곳이 과천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천시에 요청을 하면서 너무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저희는 시립어린이집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부림어린이집보다는 시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제가 6개월 이상을 기다려서 애기를 그 시설에 맡겼거든요. 그런데 시는 이 문제를 공신력 있는 시청 공무원으로서의 일 처리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 사적인 일 처리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이 전화를 했으면 공신력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적인 해결방식은 아니라는 거지요. 저희가 과천시에 요청을 했을 때는 정말 공신력 있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일 처리를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이고 즉시성이고 그런 어떤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아직 한 번도 저는 민원을 넣고 난 뒤에 사고에 대한 정확한 경위 조사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장과 저희의 의견차이가 상당히 폭이 넓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공무원께서. 그러면 양쪽을 다 불러서 사고 경위에 대해서 분명히 묻고 그걸 좁히려고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한 번도 사고경위에 대해서 사실여부조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천시 측에서 일 처리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공신력 있는 담당 시로서의 중재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편파적이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원장 측에서 참고인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이유로 내세웠던 게 금전적인 요구와 부모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 쪽에서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가 원장 측하고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서로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지 물론 그 쪽 나름대로 할 이야기가 있겠지만 지금 안 나오시니까 물을 수가 없고 일단 나오신 참고인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느낌 물론 일방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느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향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던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애기가 다쳤을 때 굉장히 많이 당황해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협약서가 뭐였냐면 애기가 사고를 당했는데 손가락 끝부터 왼쪽 팔 한 쪽을 다 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애기 피부는 어른 피부와 달라서 다치고 난 뒤에도 계속 진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애가 처음에 응급처치 받았던 곳에서는 1도 내지 2도라고 했는데 삼성의료원에 가니까 2도에서 3도로 넘어가는 중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까지 다친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관절을 다쳤다면 손을 펼 수도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팔꿈치가 안 굽혀질 수도 있답니다. 그게 담당의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많이 놀라고 저희는 병원치료를 그렇게 입원해서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어느 만큼의 돈이 드는 일인지 잘 몰랐었고 그리고 원장한테 분명히 보험가입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 애가 3월 5일 입소를 하고 3월 16일에 다쳤는데 그리고 보험료 이미 냈는데 그 때까지 보험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치료는 저희도 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지만 우리가 치료비를 원장 개인을 믿을 수는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진짜로 지금 다 치료하고 나니까 200만원 밖에 안 나왔지만 그 때는 정말 천만원이 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정도의 약속을 하자고 했었지 저희가 처음부터 아픈 애를 담보로 어떤 걸 더하자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 금전에 대한 이야기는 그게 처음이었고 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직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아직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할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성형수술이 분명히 필요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원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중에 10년이고 20년 후고 나중에 민지가 성형수술을 하게 되면 해 주겠다 그것은 법적으로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상협회에 등록을 해서 고문변호사한테 무료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치료비 산출 내역을 뽑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원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한 게 5월 31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표시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10월 8일 그러니까 원장이 한 번도 우리에게 그 보상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분에 따르겠다는 얘기밖에 없었지 그런데 10월 8일에 원장이 시청에 요청을 해서 시청공무원이랑 저랑 삼자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처음으로 원장이 돈 봉투를 들고 나와서 마음의 표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란 게 뭐였냐면 마음의 표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산출기준을 제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지금 원장과 저희의 가장 큰 차이는 원장은 마음의 표시를 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니까. 그런데 저희는 마음의 표시가 아니라 합당한 산출기준 내지는 왜 자기가 이것밖에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 한 푼이 저희한테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직접 원장의 입에서 돈 얘기가 나온 건 10월 8일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참고인 쪽에서 말씀하신 걸로는 시에서 그 동안에 원장과 시와 시는 자꾸 중재, 중재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삼자가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하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개별접촉은 했는지 모르지만 삼자가 같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시도 이것을 중재하려면 참고인 쪽 이야기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사고일 경우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보상금액이 산정돼야 되는지 그것은 굳이 법원에 안 가더라도 판례가 있고 실질적으로 보험사 같은 데서 손해사정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이미 계산이 쉽게 나오는 민간 베이스에서도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데 대한 노력을 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과의 중재역할이라는 것은 제가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월 28일에 민지 아빠가 6시 경에 저한테 중재역할 좀 해 달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날 밤으로 해서 원장 혼자하고는 설득이 부족할 것 같아서 원장 남편까지 셋이서 늦게까지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을 들어가면서 조속히 해결할 것을 굉장히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9월 14일에도 담당 공무원과 가정복지계장하고 민지 엄마 아빠 같이 만나신 적이 있고 또 제가 중간에 연락했을 때는 어느 한 쪽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그래도 대화가 된 다음에 만나줘야 되지 않나 해서 9월 18일에 간담회 끝나고 나서도 제가 원장을 한참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설득을 한 다음에 원장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전에 9월 14일에 만났을 때 거기에서 향후 치료비 산출을 제시한 것에 대한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원장이 담당한테는 선을 어느 정도 얘기를 했나본데 금액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거기서 나온 얘기가 한 쪽에서는 성형수술을 할 때 책임을 다 지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보호자 측에서는 10년, 20년 후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계속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9월 18일 간담회 있은 날로 해서 그 날 간담회 있고 3시에 원장을 불러 가지고 원장하고 책임을 져라 그런데 어차피 성형수술 비용을 치료를 해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금으로 치료를 해 달라 그리고 민지 어머니한테는 현금으로 하게끔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중재역할을 하겠다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산출을 보면 성형수술비가 380만원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대한의 거기 산출된 금액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외에 정 안 된다면 절충을 보지만 안 될 때는 거기까지 노력을 하자고 설득을 겨우 시킨 다음에 민지 어머니도 전혀 상반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 5시쯤인가 만나기로 했는데 조금 늦으셨어요. 그 날 우리 직원들 환송회가 있는데 그 날도 참석을 못하고 제가 민지 어머니를 만나 가지고 원장 만났다는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어서 향후에 10년, 20년 후에 치료비를 믿지를 못한다고 하니까 지금 성형수술비용을 현금으로 받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설득을 했지만 민지 어머니도 답변 안 하셨고 또 거기에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러면 병원 가지고 진료 받은 병원이 아니라고 계속 트집을 잡으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민지 어머니께서 진료받은 병원에서 떼면 380만원이 아닌 500만원이 됐든 천만원이 됐든 또한 200만원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하면 정확하지 않겠느냐 그 쪽을 알아보시면 어떻겠느냐고 중재역할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민지 어머니가 그러면 떼는 걸 알아보겠다고 하시더니 이게 공신력이 있는데 왜 거기 가서 굳이 해 오라고 하느냐 못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삼자대면보다는 어느 정도 의사를 끌어낸 다음에 중재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원장한테도 더 이상의 명예를 잃지 말고 성형수술만큼은 해결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지금 여기에 기록에는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삼자를 통해서까지도 제가 부림어린이집 잘 아는 사람한테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통해서까지도 설득을 시켰습니다. 해결을 하게끔 했는데 그 부분의 의견차이라는 건 원장은 치료받은 데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고 보호자 측에서는 굳이 이게 공신력이 있는데 왜 거기 가서 해 와야 되느냐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역할 하는데 어떤 어느 한 쪽에서 양보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중재역할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개인적인 친분관계라고 하셨는데 보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셨다면 볼 수밖에 없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보호자 측면에서 해결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측에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해 줄 수 있는 조건은 뭐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치료받았던 병원에서의 장애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산정된 금액만큼은 해 주겠다 이런 것만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그 외에 다른 것도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안 나오셨으니까 물어볼 수는 없고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성형수술 비용은 200만원은 주고 마음의 표시는 하겠다는 얘기는 계속 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으로 해서 어디까지 아이가 그렇게 다친 데 대해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원장 얘기로는 병원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원장은 혹시라도 전염이라도 될까봐 원장이 노력을 해서 사정을 해서 입원을 시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아이를 위하는 마음에서 안 되는 걸 입원을 억지로 시켰는데 결론은 그게 화근이 됐다면 앞으로 어느 원장들이 본인 자신보다 아이를 우선해서 보육을 하겠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진단에 대해서는 성형수술 비용에 대해서는 얼마가 나와도 책임을 지겠다 단지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때는 200만원까지는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아이의 상처는 나름대로 조금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 전달되고 있는 부분이나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향 원장이 아직 저희한테 한 번도 금액 얘기한 적 없거든요. 성형수술비 200만원 마음의 표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금액 적다고 얘기를 서로 안 되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성형수술을 해 주겠다 그런데 그 얘기도 맨 처음에 애기가 다쳤을 때 그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9월 14일에 처음으로 담당 공무원 입회 하에 원장을 만난 적이 있지만 그 날은 담당공무원이 주최해서 했던 게 아니고 저희가 너무 너무 답답한 상황에서 과천시장을 면담하러 갔는데 면담 못 하고 비서실장님께서 중재를 하라고 공무원을 불러 가지고 억지로 이야기가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어떤 중재를 한 걸로 이야기한다면 저희가 봤을 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서실장께서 이렇게 중재 좀 하라고 담당공무원 불러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앉게 되었고 그것도 어차피 저희도 원장이랑 이야기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장이 과천시에 이야기하는 것과 저희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증인의 입장에서 과천시 공무원이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만나보자 저희가 요청해서 전화를 그 때 저희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전화해서 올라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공무원께서 상당히 진행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중재의 상태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그 날 답변 못 한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주고 싶어도 재산권이 없어서 돈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남편한테 물어보고 전화해 주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로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끊었습니다. 성형수술 이야기는 그 이후에 자기가 또 다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앞으로 10년이고 20년 후에 민지가 성형수술하게 되면 해 주겠다 그 얘기를 그 이후에 또 다시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담당공무원께서는 제가 그 사실을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형수술비 200만원에 마음의 표시까지 한다면 저희가 보상요구했던 그 이야기랑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원장이 원해서 입원을 시켰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애가 밤새도록 고열이 나서 응급처치 받은 그 다음 날 아빠랑 아침에 일찍 원장 만나서 삼성의료원 가려고 찾아갔더니 이 원장은 항상 출근 시간이 10시 반인가 봐요? 그 때도 출근을 안 하고 있다가 저희가 입원 이야기 다 끝나고 이후에 삼성의료원으로 바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원장한테 이야기할 게 있어서 부림어린이집으로 전화를 하면 오전에는 원장이 집에 없고 항상 핸드폰으로 해야 되는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주객전도도 진짜 유분수지. 어떻게 자기가 안 되는 입원을 원해서 했겠습니까? 왜 그런 말들이 먹혀 들어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 질의를 나름대로 일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 너무 그 동안에 양자간에 대화가 너무 없고 중재를 하면서도 서로가 시 입장에서 한 쪽 이야기 듣고 전달하고 또 한 쪽 이야기 듣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만 자꾸 증폭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서로가 같이 만나서 의견을 좁혀나갔더라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접근이 가능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신속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양자 그리고 과천시 삼자가 만나서 처음에는 절충이 어렵다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폭을 좁혀 나간다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과천시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인범 위원께서는 누가 잘잘못을 따지는 비용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민사재판은 여기서 다룰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못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문제는 원래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산재보험같은 경우는 국가 공보험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민간 사보험에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조사를 나와 가지고 사고경위 자체가 다른 보험에 의해서 또는 일반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 같으면 당연히 수진자에게 다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제 판단과 다르신지 아닌지만 확인을 하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천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와 시행규칙, 계약서를 보게 되면 시설물 훼손이라든가 교육 기자재 훼손에 대한 부분의 배상책임을 수탁자에게 지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탁자가 관리 소홀 또는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볼 때 일반적인 예로 본다면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주체가 누구냐 운영주체는 분명히 과천시입니다. 이 운영주체인 과천시가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 준 업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라든가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약상 또는 조례상에 문제가 없을 때는 운영주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일차적인 배상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배상책임이 소위 말해서 위탁자가 수탁자의 선량한 주의 업무를 다하지 못해 가지고 발생되는 그래서 위탁자로 하여금 금전적인 손해를 유발했을 경우 일차적인 배상은 운영주체가 하고 그 다음에 구상권으로 그 수탁자에게 배상된 금액만큼의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시설 위탁의 경우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지금까지 우리 조례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앞으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완책으로 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분명히 보완을 하려고 과거에는 안 됐는데 차후에는 보완이 됐고 기왕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배상 또는 구상권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보건복지부나 도와 질의에서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시설 위탁의 경우는 일단 수탁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 수탁자가 일차 책임이 있고 위탁한 시는 나중에 연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일차적인 책임은 전부 수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식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까?

네.

나중에 그것도 유권해석 받은 부분이 있으면 주시고 상식적인 선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원론적인 이유 자체가 민간 보육시설 같으면 이 문제가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성질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운영주체가 과천시 소위 말하는 시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의회까지 와서 논란의 소지를 남기는 건데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책임이든 도의적인 책임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때까지 진행과정에서 보면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결과물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상당 부분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삼자 조정문제가 적극성을 띠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관리책임의 입장에서 보신다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안전사고를 당한 피해 어린이 학부모께서도 참고인으로 나오셨습니다마는 그간 사고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쭉 보고를 통해서 역시 수탁받은 시설장 또 보육교사의 책임이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재 노력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아까 참고인이나 담당과장 얘기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마는 중재하는 방법상의 기술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이 부분을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판단은 시설장의 성실하지 못한 자세 또 학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앞선 나머지 서로간에 원만한 타협을 이루기보다는 자존심 같은 감정이 개입돼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담당과장 실무자 선에서 중간 중간에 보고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다 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양자간에 원만하게 타협이 안 돼서 앞으로 한 번 더 저 선에서 한 번 조정회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물론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저희들에게 적절한 조치 요구가 있겠지만 그걸 받아들여서 한 번 더 중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으면 결국 서로 간에 다 불신을 하고 지난번에 학부모께서 감사원에 진정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그 진정 내용은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시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책임이 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아직 처리 안 됐다는 내용으로 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관리감독을 잘못했고 모든 것이 미비해서 이 사고가 초래가 됐는데 시가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고 그 결과가 경기도에 이첩이 돼서 아마 학부모인 민원인에게 회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 사고에 대해서 과천시가 보다 조속히 해결토록 촉구를 했다 이렇게 회신이 됐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적한 게 있습니다. 왜 10세 이하의 여아를 보육교사로 등록해서 수당을 줬다든지 재위탁이 맞지 않았든지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도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나와서 관계법령이나 규칙 규정에는 적합했다 판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도 이 건은 확대 비화되지 않고 해결됐으면 매우 좋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을 저희들 불찰로 이해하고 이번 조사특위가 끝나면 한 번 더 중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경위서를 보면 박찬옥 원장이 정리를 해서 사회복지과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언제 제출이 되었습니까 날짜가 안 나와 있는데요.

간담회 때 자료 아닌가요.

(의장) 문서번호 01-110 자료인데요.

오늘 불참한다고 하면서 같이 첨부한 자료 같습니다.

(의장) 그러면 그 내용은 지금 과장께서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겠네요? 내용이 문제이지 이 서류가 언제 관련 과에 입수가 되었는지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호자가 답변해 주어도 되는 사항 같아서 보호자께 묻겠습니다. 이 경위서를 보면 3월 28일 수요일 ‘민지 아버지와의 약속이 이루어져 2시 30분 경에 어린이집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보호자는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오셔서 싸인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인은 놀라움과 함께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순수한 소요경비를 시설장이 책임지겠다고 하였으나 무형의 비용까지 보상을 요구하는 보호자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보호자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날짜는 기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협약서를 가지고 원장을 만나기로 하셨던지 만나셨던지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협약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박진향 그것이 사고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이 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는데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장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서 만났을 때 중간 중간에 점심을 먹으면서 사재를 털어서라도 민지가 완전하게 치료될 때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가입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장의 말만 믿고 어떤 것을 다 맡기기에는 부족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민지아빠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한 그 말을 각서를 써 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타이핑해서 원장한테 내민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형의 비용이라고 했는데 그 속에는 과도하게 무엇을 요구하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치료비 정신적인 피해보상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구체적인 금액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책임지겠다는 서약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장) 박찬옥 원장이 제출한 경위서를 보면 지금 민지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 없어서 묻지 못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는 감상이 있나요?

박진향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제 것을 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20개월 된 딸아이가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화상을 당해서 제가 어린이집에 갔을 때는 애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고 아파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어느 아이거나 다치고 나면 다 그렇겠지만 하루 종일 중에 잠을 깊이 잔 적이 없었고 계속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발작증세라고 합니까 그런 증세를 계속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잘못되는 줄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의장) 실제로 지금도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진향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신경정신과를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이가 사람들이 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비가 온다든지 하면 가렵다고 하고 아프다고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팔을 뒤로 숨기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의장) 일단 부모로서는 치료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박진향 현재로서는 문제로 삼고 있지 않거든요 마음 속으로는 걱정이 되지만.....

(의장) 혹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도 괜찮겠는지 생각이 듭니다마는 다른 오해가 없으실 것으로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협약서 내용에서 무형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협약서라는 구체적인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의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넣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박진향 저희로서 무형의 비용이란 말을 쓰게 되었던 것은 물론 치료비는 정확하게 산출이 되겠지만 그때는 경황이 없는 상황이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범위를 정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의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하나만 공무원 쪽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월 10일부터 과천시청이 민원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8월 10일 이전에 관련 과에서는 어떤 접촉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었습니까? 사고는 3월 16일에 일어났고 8월 10일 담당 공무원이 출장해서 잘 해결해 달라고 권고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3월 29일 시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사건을 띄우면서 알게 되어 가지고 그때 경위서 받고 원만히 해결하라고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잘 처리가 된 줄 알고 그 동안은 특별한 징계나 중개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의장)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부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행정사무조사 감이나 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오늘 같이 앉아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논의될 필요가 있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결정적인 요인을 담당 공무원 쪽에서 제공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감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

(의장) 별로 하실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 어떤 부분이 피해자하고 가해자 간에 차이가 있다 어떤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 있었다든가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되고 있다든가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나씩 짚어가면서 접근을 시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까지 와서 아마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서로간에 이해가 안되고 있었구나 어떤 부분이 해소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은 지금 아시겠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도 과장님은 점심시간에 한강성심병원에 연락을 해 보셨다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그 병원에 재활치료하는 데가 있는지 알아보셨다면 충분히 서로 논의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박찬옥 원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던 부분 중에서 심리적 치료비까지 요구하는 것이냐 이것도 미리 한 번 점검해 보셨다면 그것이 그렇게 큰 요인은 아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했을 뿐이라는 말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박 원장이 걱정하고 있는 큰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또 해소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이런 것이 하나씩 짚어졌으면 왜 이 문제가 거의 반년이 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피해자와 공무원 그리고 부림어린이집 측하고 삼자가 같이 모인 경우가 이제까지 몇 차례 정도 있었습니까?

박진향 그것은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삼자가 만난 것은 한 번도 없었고 아까 말한 두 차례는 한번은 시장님을 만나러 가서 억지로 올라오고 저희가 요청해서 불러들이고 이렇게 해서 처음 한번 했었고 11월 9일인가 그때는 박 원장이 과천시청에 요청해서 만나기는 했는데 당시에도 사회복지과 직원은 증인의 입장이지 중재를 위한 적극적인 시의 입장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박 원장이 말을 바꾸니까 들어달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왜 한강성심병원에 이제야 연락했느냐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강성심병원에서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안 하셨고 성심병원이 인정이 되는데 왜 굳이 한강성심병원에 가야 되느냐 또 거기 가면 20만원이 들어가는데 내 돈 들여서 왜 가느냐고 주장을 해 오셨던 것이고 이 말 끝에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아까 200만원에 대한 것 조정할 때 2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한번도 듣지 못했다고 했는데 제가 누차 몇 번 확인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 차이가 있어서 안된 것이지 제가 거기서 안된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거기를 회피하신 것으로 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던 사항입니다.

박진향 그런데 한강성심병원에 안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장애진단서는 개인이 가서 떼는 것이 아니라고요. 의사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저도 진단서 가지고 어느 병원 어쩌고 왈가왈부가 되고 있는데 저도 화가 나서 박찬옥 원장이 책임을 질 의향이 있으면 병원에 함께 가서 진단서를 끊어서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같이 가서 해서 그것을 토대로 박찬옥 원장이 하게끔 하도록 요청하지 않았어요? 왜 이야기가 왈가왈부 되어야 되는지 그렇게 못한 시의 책임이 자꾸 다른 데로 핑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논점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특위가 끝나면 부시장께서 주관으로 중재역할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특위가 열리게 되었느냐고요. 시는 어린이집 운영에 말하자면 책임자입니다. 위탁자는 박찬옥 원장이고 시에서 보낸 10월 12일 마지막 공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번은 ‘시설장께서 이번 사고가 보육 중에 안전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임을 명심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바라며’ 3번 ‘금번 지시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시 과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위탁 취소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최후 통첩 공문을 보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최후 통첩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박찬옥 원장의 계획은 ‘처음부터 아이 상처 치료에 최선을 다 했지만 향후 법원 등 공정한 감정이 나올 경우까지도 시설장으로서 도덕적인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향후계획입니다. 지금 시에서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을 보냈고 과장님 이것이 최후 통첩이 아닌가요?

최후 통첩이라기 보다는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발송한 것인데 위촉사유라는 것은 시정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를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계약서에 의하면 시정 조치에 따라야 되는데 여지껏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의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최후 통첩이란 수단으로 보낸 것이란 말이지요. 최후 통첩은 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 어린이집 원장의 답변이 피해가는 답변입니다. ‘향후 법원 등 공정한 감정이 나올 경우까지도’ 라고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양식 있는 분들 해석 좀 해 보세요 저는 국어실력이 부족해서 해석이 안 되는데요. 부시장님 이 답변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양쪽 중재역할 하시는 것 말고 여기 A4 용지 한 바닥 만큼 중재역할을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중재를 아무리 해 준다고 해도 저는 신뢰가 안 가거든요. 최후 통첩한 것에 대해서 원장의 태도가 이러하니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러나 중재가 안되어서 여지껏 이렇게 끌어온 것이고 중재가 될 사람 같으면 여지껏 이렇게 끌어오지도 않지요.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 특위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하고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아주 다른데 제 생각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 좀 짧게 해 주시지요.

어린이집 지도감독 문제는 민지 화상 사고를 포함해서 현재 수탁자가 관계법령과 우리 행정 지도에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차후에 적용해 나갈 사항이고 직접 이 건의 중재와 지도감독을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고 다시 중재하겠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건에 대해서 피해 어린이나 시설장의 견해 차이가 너무 커서 사실상 중재가 필요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양쪽에서 법적 대응까지 가겠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중재에 나서서 실효성이 없겠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다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새로운 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다시 중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내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면서 다른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가 하면 지난번 성놀이 사건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민망하게 생각하지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탁의 취소라는 것이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 어린이집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 계약서 상에 그렇고 영유아보육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음에도 시설장이 시설을 시의 허가없이 마음대로 고치면 그것도 위탁취소 사유인데 지난번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짝 뜯어내서 모든 사건이 생긴 것을요. 마찬가지로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지껏 반년을 끌어온 문제가 중재가 되지 않았는데 중재의 기회를 물론 드리지요 드리는 것은 드리지만 행정적으로 처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행정처리에 마땅한 근거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라는 단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최후 통첩을 보낸 것에 대해서 답변이 왔을 경우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에서도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중재 이야기로만 모든 것을 맞추어 간다고 하면 중재 믿을 수 없는 행정의 행태가 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든요. 그에 대해서 제가 너무 행정부를 불신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세요?

위원장님이 저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입니다. 일정한 위탁기간이 있고 관계 규정에 따라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위탁을 취소하고 새로운 시설장을 들이고 그러면 안정성이 없이 운영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위탁이 끝나고 재위탁 기간 중에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민지 화상사건 문제는 사실 부림 어린이집 현 시설장이 과거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결부시키기 때문에 더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과거 여러 문제 때문에 이 테이블에 안 나온다 이것은 과천시가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7년에 위탁을 받을 당시에도 한 블록 옆에 자기 어린이집 키즈스쿨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탁을 또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었었고 그때도 지역에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뒤를 이어서 성놀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회 특위에서 위탁자 취소 요구를 했었고 재위탁을 주면 절대로 안된다고 했는데 도 주었고 재위탁을 주고 나서도 정기 지도점검 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2 제3의 사건들이 생긴단 말이지요. 이것이 옛날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시는데 의회에서 시에 통첩한 대로 제2 제3의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도록 문제를 바로 잡아라 할 때 바로잡지 않았고 지금도 위탁자 취소를 하겠다 라고 최후통첩을 보내면서도 지금도 말하자면 재위탁기간을 한 두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악순환만 더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제 생각은 악순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탁자로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위탁조건과 시의 여러 가지 조건을 위반한 것이고 이것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보상을 안 해 준다 할 것 같으면 시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예산 편성을 해서 씨랜드 화재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과 물론 성격은 크게 다르지만 유사한 사건 시에도 경기도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볼 때 이것은 과천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고 어린이집 원장이 그렇게 나오니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바로 잡아야 할 과천시가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느 행정을 보면 권고했고 중재했고 자리 만들었고 이런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단 말이지요. 도대체 이것이 과천시가 행정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적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적을 참고해서 적절한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다만 민지 어린이 화상사고 해결문제하고 부림어린이집 현 시설장의 과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부시장님 생각이시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시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탁자 취소사유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화상사고와 관련해서 사례를 들어도 수십 가지의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성놀이 사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판단은 어차피 시장에게 위임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시장은 조례에 규정된 대로 해석을 바로 해서 집행하셔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리거든요 담당 공무원도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앞으로 중재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끝내실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벌써 중재가 되었으면 벌써 되었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특위를 하면서 중재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위탁을 안 받으면 막말로 이야기하면 배상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바닥을 뜨면 그만입니다. 키즈스쿨 운영 안 하면 그뿐일 것입니다. 그러면 과천시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천시에서 피해 학부모들로부터 법적인 소송으로 끌고 가봐라 법대로 해 봐라 하는 식의 태도를 원장도 가졌고 부시장님도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말씀은 너무 위원장님께서 예단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예를 들면 소송으로 가 볼 테면 가 봐라 이런 생각을 우리 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할 때 과천시 중재가 더 이상 실효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는 부분은 시설장이 더 이상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게 되었고 학부모께서도 민원을 우리 시보다 높은 기관에 제출해 놓으면서 우리 시의 모든 잘못을 조사해서 가리라는 민원이었고 그 민원이 최근에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때는 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재하기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지 그렇게 예단해서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단 안 할 수가 있나요? 재위탁이 1월 2월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재위탁과 관련해서 민지 어머니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줄다리기 협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한 사건입니다.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란 말이지요. 지금 소위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할 교육자인 어린이집 원장이 배째라 하는 식으로 부모들한테 나올 때는 시에서 아무리 중재역할을 제대로 잘 하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부적절한 원장한테 위탁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행정적으로 시가 최후 통첩을 내렸으면 이 최후통첩을 향후에 어떻게 어린이집 원장에게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가지고 말로 질질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 내지는 계획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준비라고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마련을 시가 하시지 않으면 이 사건은 해결이 어려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학부모님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재하기도 쉽지 않은 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당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딱 부러지게 이행을 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현재 시설장과 학부모가 지금이라도 원만한 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우리 나름대로 위원장님이 지적한 그런 기준 같은 것을 조사해 보고해서 새로운 협상을 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없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사회복지과장보다는 책임이 있는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참석토록 요구한 것인데 부시장님의 적극적인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최대한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 향후에 위탁운영 대책을 다시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유아보육조례에 보육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위탁을 보육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 일년이 더 지났습니다. 보육위원회 구성하라는 사항이 이렇게 진행이 안되는 것이 담당과장한테 묻지 않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과천시의 행정공무원들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혹은 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대해서 무시하는 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감싸고 도는 일인지 셋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위원회가 실무적으로 구성안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실무적으로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어디까지 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부시장님 결재는 났고 시장님 결재 중에 있습니다.

보육위원회 결정이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차원에서는 끝이 났어요? 구성명단 좀 잠깐 정회 하고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을 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 자료는 시장님 결재가 안 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이 달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보육위원회 구성이 안됐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미 끝났다고 하니까 결재만 안 받은 것이 끝났다는 말씀 아니에요?

어차피 공무원들은 결재가 나야 되기 때문에....

제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화상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 자리에서 .....

부시장님 그것은 우리 위원회 고유 권한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의 위탁과 관련해서 위탁자를 취소하라 위탁자 재계약을 그만해라 여러 가지 등등 선상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자 선정을 하라는 조례도 나온 것이고요 이것이 일련선상의 일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든지 화상 사건이 아닌 옛날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신다든지 이것은 부시장님의 의회에 대한 경시하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위원회가 추진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보육위원회 구성은 시장님 결재만 안 났지 끝이 났다는 것이지요?

저희는 시장님 결재가 나야만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재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료 요청이 어렵습니다.

보육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는 민간인이 공무원이 몇 분의 1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해 놓고 민간인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규정을 의회에서 중요하게 새로 넣었기 때문에 보육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시장 결재를 안 받아서 비공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 부분은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을 하는데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논이라하면 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 모르지만 통고라도 해 주었어야 합니다. 시장 결재가 올라가기 전에. 제가 얼마나 보육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까지 진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수 차례에 걸쳐서 확인한 바입니다. 그런데 구성도 안 한 보육위원회를 시장님 결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보육위원회 안을 가지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결재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물론 사전에 협의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송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을 하고 있으니까 믿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보육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다고 이 자리가 아닌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셨거든요.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결재도 안 받고 시작도 안 한 것처럼 말씀하셨다고요.

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보육위 구성을 의회와 의논하지 않고 시장님 결재에 따라서 첨가하고 빼고 해서 시장님 결재대로 구성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언제쯤 구성해서 첫 번째 회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12월 중순 경에 재위탁 결재 여부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경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하면서 거기서 모든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동안에 추진해온 모든 자료를 수록해서 거기서 보육위원들이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모든 자료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운영 중에 있었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보육위원들이 거기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원도 11인～15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구성해서 규정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보육위 구성해서 시장 결재를 득해야지 오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까?

아직 의사결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외부로 공개하기가 뭐하다는 뜻입니다. 참모들이 최종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결정이 되면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확정되면 협의해 봐야 그때는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

의원님들 중에 보육위원이 나온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지요.

(의장) 의회에서 보육위원이 나온다든지 하는 문제는 차치해 두고서라도 그 전에 보육위원회 구성이 어떤 내용으로 인선이 되는지에 대해서 시장 결재까지 끝나고 나서 이야기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