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면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환경수도사업소 상하수도 사업분야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강래형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조인동 정수과장입니다. 함강식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묘년 새해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수도시설과·정수과·하수과)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환경수도사업소 상하수도 분야에 근무하는 전 공직자는 2011년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보고드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 건설에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서 면수나 소관 부서를 미리 밝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급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게 업무보고인만큼 간단하게 개괄적인 면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 48페이지 보면 요금고지서의 도로명주소 사용이 있는데 이 도로명주소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올해 요금고지서에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 사전에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인식할 수 있어서 좋은데 이게 사실은 예전 현재 지적번호로 된 주소하고 당분간은 병기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 바뀐 도로명주소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기 주소도 잘 기억 못하는데 당분간 요금고지서 같은 데 도로명주소와 기존 주소가 같이 병기돼서 나가면 다음에 1년 뒤에나 언제 이 도로명주소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때 바꾸면 1년 동안 병기됐던 것이 우리 주소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면에서 환경수도사업소의 사업 내용들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제가 보니까 건설교통사업소보다 사업 단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도 53억이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총인처리시설이 200억, 박달 하수처리장 3천억, 창박골 하수관거 분류화공사에 22억,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41억 이 정도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규모가 큰 사업인만큼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적인 비용의 낭비 사업에 들어가는 자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모든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직접 와 닿는 충분하게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아니면 하천이 오염되지 않는 이런 시설을 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여쭤보면 박달 하수처리장이 3천억이 들어가는 대단위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택지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돼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변경되지 않아서 여태까지 자꾸 지연됐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진행 과정을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차입금이 186억 7천 300만원 차입금 발생시켰는데 정확한 사용처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하고 똑같은 페이지 박달 하수처리장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국토부로부터 나왔는데 사업 승인이 어떤 식으로 변경됐으며 그리고 예산 관계상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해서 1식했는데 무슨 사업이며 예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59페이지에 보니까 수도계량기 교체와 관련해서 2011년도 올해 계획을 보니까 3억 4천만원에 4천 100개의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지만 올해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동파로 인해서 저희가 계량기 교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 동파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계량기를 교체하게 되면 계량기 교체하는 부담률, 부담 비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강식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계약만료가 2011년 9월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이후에 민간위탁 운영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수도사업소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 같이 환경수도사업소로 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마침 분류가 돼서 일을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지하수 관리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물 부족이 심해서 지하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도 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지하수 자원을 체계적 개발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걸 차질 없이 잘 시행해 주고 지켜주시기 바라고 또 마침 조직개편되면서 하수과에 이게 지하수관리팀인가요? 지하수팀인가요? 새로 신설돼서 지하수 업무를 볼 수 있게 돼서 전담 팀이 생겨서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처리 결과 및 계획에 답변했던 것처럼 지하수에도 만전을 기하셔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서 72쪽에 석수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관련해서 1월 달에 지금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발주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입찰 안내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작년 행감 때나 예산 때 하수 슬러지 예산이 소각 쪽으로 지금 예산이 잡혔는데 그 이전에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가령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나 아니면 민간 매립시설로 매립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하시라고 행감 때라든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수도요금 계산법이 가정용, 사업용, 공업용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요금을 결정하는지 쉽게 말해서 제가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기준을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입니다.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고요, 일단 업무보고 이계학 소장님께서 잘 설명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드린 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을 추진하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 있으면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의논하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수기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요금고지서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지적하셨습니다. 병기 사용해서 바뀐 기존 주소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도 내년도 도로명주소 법적 주소로 사용 의무됨에 따라 도로명 사용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발부 시 새주소와 병기토록 해 가지고 시민이 알기 쉽게 익숙해지고 저희 부서에서도 고지서 송달 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소를 병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에 지역개발기금 186억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차입금 내역과 정확한 사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186억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에서 차입돼 가지고 상환 종기가 2013년도에 종기됩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2001년 사이까지 청계 통합정수장 건설과 창박골 배수지 건설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이율은 3.5프로로써 2013년도에 종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건설 규모는 약 660억 규모로 파악되고 있으며 시에서 360억 수준 또 군포와 의왕에서 300억 규모로 예산을 투입해서 청계 통합정수장 건설과 창박골 배수지 건설 사업비에 충당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요금 부과에 대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자료로 한 부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수도 요금 부과 요율표는 조례에 의해서 정한 부분으로 요금체제가 2부요금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구경별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나눠져 있고 그 요금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 요금이 결정되는 체증요율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보시면 가정용은 3단계, 업무용은 영업용과 5단계, 대중탕용은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 사용이 많을수록 요금 부과가 많이 나오는 개념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아주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서 별도로 더 말씀드리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수기 수도행정과장님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보충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민수기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래형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55페이지 노후관 교체 2011년도 53억에서 2012년도에 약 20억이 늘어나는데 절감계획과 2010년도에 유수율 추정과 유수율 향상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2011년도보다 2012년에 사업 물량이 4킬로미터가 증가되어 사업비가 약 20억여 원이 증액 계획을 하였으나 노후관 교체, 현장조사 및 면밀한 검토를 하여 2012년도 계획 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10년도 유수율은 88.3프로 수준의 유수율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유수율 목표는 전년도 대비 0.05프로 향상된 88.35프로를 목표로 2011년 유수율 향상 종합계획 수립을 하여 현장 위주의 수도행정으로써 유수율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011년 동파로 인해서 계량기 교체가 많은데 동파현황과 교체를 하면 부담 비율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수도계량기는 총 4만 4천 169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노후 계량기인 8밀리 이상 50개와 50밀리 이하 4천 50개 총 4천 100개를 3억 4천만원을 들여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25일 현재까지 한파로 인해서 동파된 계량기는 총 427개가 동파가 되었습니다. 동파 계량기는 주로 13밀리 기준으로써 재료비가 2만 1천원으로 주민이 재료비만 부담하고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함강식 과장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만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박달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이 저희 시의 중차대한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답변은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계학 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 그리고 용환면 위원님이 박달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택지 개발 변경이 늦어져서 지연이 됐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에 4월 27일 날 ＬＨ하고 광명시하고 안양시하고 기본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그 기본협약 체결은 광명 역세권 택지개발계획을 전제로 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국토부에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작년 12월 28일 날 택지개발 변경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협약 체결된 것을 토대로 해서 ＬＨ와 세부 시행 협약서를 초안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월 중에 시행협약서를 완료하고 3월에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용역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용역 완료되면 용역 심사를 한 후에 금년 말쯤 이미 경기도에서 사업 발주방법에 대해서 턴키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는 업체 선정에 대한 심의를 완료해서 내년 초에 업자가 선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는 240억 시비 부담 중에 안양시가 부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40억이라는 것은 고도처리에 들어가는, 기존에 반영됐던 박달 하수처리장 사업에 대한 고도처리비인데요, 이것은 지금 국비를 지원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 국비가 120억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60억이고 시비가 60억인데 하수처리장이 안양, 군포, 의왕 3개 시가 공동으로 재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가 59프로인 36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군포는 17억, 의왕은 7억입니다. 그리고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택지개발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광명 역세권 택지개발이 공원 부지가 약 8만 4천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각해서 지하화에 충당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 대해서 변경된 것이 주상복합단지로 두 개 블록에 7만 1천 700제곱미터가 되고요, 도시지원시설로 1만 4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ＬＨ에서 주상복합단지와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매각을 해서 추후에 박달 지하화사업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지금 지하화를 추진하려면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시설 변경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환경부에 우리 시에서 30만톤으로, 기존 박달처리장을 30만톤으로 승인을 올렸는데요, 이게2025년까지 석수하고 박달하고 거기에서 처리되는 하수량이 48만톤 정도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없다. 해서 우리는 기존에 있던 30만톤을 기존에 있던 거니까 30만톤을 그대로 지하화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좀 강하게 10만톤이 2025년도까지 가도 남으니까 20만톤으로 해라. 이렇게 보완요구서가 지금 와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자문도 받고 토의도 하고 이래서 저기했는데 당초부터 60만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했던 것이 우려스럽게도 10만톤을 줄여서 20만톤으로 해라. 하는 보완요구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10만톤을 줄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수질이 점점 강화되고 또 그런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30만톤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참고로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는 범고개 넘어가면 광명하고 시흥 두 개 시에 걸쳐서 보금자리주택이 약 500만제곱미터 정도 보금자리주택을 지금 ＬＨ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게 약 9만 8천톤 1일 하수량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하면 30만톤으로 해라. 이렇게 저기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광명, 시흥시의 하수를 우리 시로 또 가져와서 처리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여튼 30만톤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하는 데에 대한 용량 결정을 환경부와 접촉해서 계속 추진하고요, 결정이 되면 다시 또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이 마쳐진 것 같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내용이 소장님이 마지막에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루 처리 용량을 30만톤으로 해서 지하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20만톤으로 축소해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죠? 사실 제 생각에는 이게 ＬＨ에서 어차피 거의 전액을 부담하다시피 해서 하는데 이것 축소한다는 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할 때 ＬＨ공사에서 돈을 3천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할 때 이때 어떻든 우리가 20만톤 가지고 용량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도 확보해 놓을 수 있으면 30만톤으로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건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우리 시에 밀어붙이기식으로 20만톤으로 축소해서 해라.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들이 협력해서라도 이건 기존에 30만톤 처음에 예정됐던 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30만톤으로 고수를 하려면 어떠한 정당한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아무리 계산해도 사실 총 60만톤으로 하수 발생량을 앞으로 계획을 집어넣고 해도 좀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당초부터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ＬＨ에서 그런 비용을 들이고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30만톤 있는 거고 앞으로 방류수질이 강화되고 하면 30만톤이 필요하다. 이렇게 승인을 올렸는데 환경부에서도 검토 과정에서 도저히 50만톤 그 이하로 2025년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상급기관인 감사원 감사받을 때 과투자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자기네들도 이건책임을 못진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일부분적으로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쓰지 않는 용량을 미리 지어놓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도 그건 안양시에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우리는 30만톤을 그대로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고 ＬＨ하고 시행협약을 맺을 때 하수처리장용량을 얼마로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게 보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하면 빨리 승인이 내려와서 ＬＨ하고 몇 만톤짜리를 건설한다하는 시행협약을 바로 맺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급하고 그래서 잘 협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30만톤 예상할 때는 우리 시에서 예상한 것 아닌가요? 아니면 어디하고 용역을 줬거나 아니면 협약해서 30만톤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30만톤이 1995년도인가 지을 당시에 먼저 15만톤을 지어놨고요, 그다음에 신도시가 새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 당시에 한국주택공사에서 15만톤을 또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박달처리장이 30만톤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인구를 90만으로 했습니다. 90만으로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에서도 70만으로 20만이 줄었지 않습니까? 줄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기본용역한 것 보면 일인당 하수 발생량이 510리터거든요. 510리터인데 지금 와서 실제 처리된 양을 보니까 일인당 원단위가 300리터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일인당 200리터 거기도 또 축소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60만톤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30만톤으로 하고 20만톤 할 때 설비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하화할 때 비용도 3분의 2로 주나요?

그것은 이 용량이 3분의 2로 줄었다고 해도 3분의 2 만큼 건설비용이 투자되는 건 아니고 그 이상, 3분의 2 이상 투자됩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어쨌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거고요, 10년 뒤든 15년 뒤든 우리 안양시에 다시 또 증설하거나 할 때는 또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고 할텐데 저는 ＬＨ공사에서 택지개발계획 변경해 주면서 까지 이렇게 할 때 원안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싶은 생각인데 우리 안양시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20만톤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온다고 해서 거기 따를게 아니라 우리도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그건 원안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안 될 때에 줄여서 짓더라도 하수 처리가 잘되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침전지의 깊이가 4미터라면 한 5～6미터 깊이로 하면 그만큼 처리가 잘되는 거거든요. 또 용량이 확장되는 그러한 효과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될 수 있는 대로 30만톤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지만 환경부에서는 지금 입장을 강하게 “그렇게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축소해서 결정이 되면 하수처리장의 폭기조, 침전조 이런 시설들을 20만톤이지만 크게 하면 증량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용역 설계 단계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오늘은 연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상황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차후에 시간을 내서라도 저희 의회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한번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는 즉감적으로 느끼는 감이 있는데요, 택지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해서 개발 이익이 상당할 거라는 설이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이 약 8천에서 1억 나올 것이다 라고 신문에도 약간 언급된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은 ＬＨ는 동편마을 그다음에 청계 택지개발 건 그다음에 군포의 택지개발 건과 관련해서 하수 처리 용량을 늘려야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1천 500 정도 예산을 자기들이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안양시와 광명시, ＬＨ 간에 ＭＯＵ 체결로 개발 이익이 한 4～5천 정도 광명시하고 나누면 이를 수 있는 부분을 3천억 정도 공사비로 기부체납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0만톤 기준으로 해서 계획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만톤으로 축소되면 이 사업 자체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20만톤이 가능한 걸 30만톤으로 지어놓고 ＬＨ는 여기에 정치적인 함수가 작용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대로 광명, 시흥 보금자리 주택 단지가 들어서면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약간 이런 부분이 작용되는 것 아니냐, 이미 별도 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박달 하수처리장으로 처리케 해서 별도 시설 없이 이익을 창출하려는 이런 속셈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 이런 계산까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것 같아서 우리가 ＬＨ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이런 사업성에 그냥 뒷짐 지고 따라가 주다보면 안양시는 개발 이익을 챙길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ＬＨ 사업만 도와주는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제가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이걸 예의 검토하셔 갖고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하화사업하는데 보니까 올해 예산에 시비 60억원인데 거기서 발생되는 하수 슬러지는 광명시 일부 하수를 처리하는데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할 때 그것도 분담이 되는 겁니까?

네, 그것도 처리하게 되면 분담이 됩니다.

분담을 시킬 겁니까?

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하수 처리하면 슬러지 처리하는 비용까지 다 합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이 계산됩니다.

알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하수처리장의 1일 시설용량이 30만톤 이렇게 되어 있으시잖아요? 현재 어디어디에서 유입되는 거죠?

지금 1일 처리량이 36만톤 많을 때는 40만톤 이렇게 평균 처리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 안양시하고 의왕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 박달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달 어디서 들어오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이 구분되지는 않거든요. 차집관로를 통해서 오다보면 하수가 여기저기서 합쳐집니다. 그래서 석수처리장 30만톤, 박달처리장 30만톤인데 들어오기 직전에서 적정량을 석수하고 박달로 분배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다 합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을 때는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안구 어느 동에서 박달로 들어오고. 지금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데요.

박달 처리장에는 주로 만안하고 군포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차집관거에서 같이 섞여요.

일부 섞일 테죠. 그런데 주는 만안구라든가 군포, 산본 이쪽에서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게 대략적으로 30만톤이 어떻든 1일 처리용량보다 전체적인 용량이 남는다. 그러니까 가동율이 83퍼센트나 이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광명 역세권에서 발생되는 하수 처리하고 동편마을에서 처리되는 것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발생되는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다 석수·박달 하수처리장으로 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박달만 떼어놓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광명 역세권은 박달로 들어오고요,

발생되는 용량이요?

4천 40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양지구가 3천 500톤입니다. 3천 500톤은 석수로 들어가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떻든 시설용량 1일 30만톤은 어떻게 보면 여유있이 당초서부터 설계가 됐다. 다만, 저는 도시가 이후에 아까 인구를 처음에 90만 추계했다가 그게 바뀌어서 70만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주셨는데 현재로서는 안양이라든가 군포가 팽창했을 경우에 별도의 하수처리시설을 상부에서 만들지 않으면 20만톤 가지고는 향후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어떠한 기준 때문에 20만톤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는지는 소장님 말씀만 듣고는 저희가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떻든 처음에 시작될 때 저희가 조금 여유있이 당초 저희 시설 용량대로 30만톤을 확보하는 게 우리가 그런 입장을, 용량을 갑자기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당위성이라든가 설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환경부에 갈 겁니다. 그때 30만톤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이계학 소장님이 책임지고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0만톤이요. 책임지시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상부 공원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이문수 위원님께서 주변에 있던 택지개발 변경을 해서 시세 차익 부분도 말씀주셨는데요, 상부 공원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운영권은 어떻게 지금 사용하실 거고요, 저희가 최소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어디까지 가능한건지 그것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상부 공원은 지금 공원법에 의해서 건물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은 앞으로 하게 되겠는데요, 지금 광명하고도 구두상으로만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의 공원을 해 놓으면 광명 주민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공원 관리 비용을 투자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관리권을 광명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맺자 해서 구두로는 거의 이해가 된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나머지 남는 부분에 공원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매각을 광명에다 하자는 광명시의 의견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광명 주민들 쓰는 공원을 매각하면 수익금도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요, 그것은 광명하고 안양하고 지금 경계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경계 조정 문제하고 같이 그건 추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든 전체적으로 55 대 45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하화한다고 라고 해서 상부에 대한 권한까지도 광명에다 준다는 건 저는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가용 토지가 없다 라고 항상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원을 조성할 적에는 도시건설위원회도 거치겠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편익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싼 땅 사가지고 체육시설 만들 게 아니라 물론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광명시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권까지도 준다는 건 저는 땅 내주고 우리가 얻는 게 지하화 하나 이외에는 없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요, 저는 그러면서 박달 하수처리장 명칭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석수 하수처리장’ 이런 명칭을 따뜻한 이름으로 바꾸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박달 하수처리장’ 그러면 행정구역이 일부 박달동이지만 박달동에 협오시설 계속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명칭을 바꿔서 시민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명칭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네, 규칙에는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하화는 부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박달 하수처리장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하화사업 어떻든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계학 소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강식 하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함강식입니다. 74페이지 용환면 위원님께서 안양9동 창박골 일원 하수관거 분류공사의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창박골 일원은 합류식관거 매설 지역으로써 우수와 오수를 분류로 산지부 계곡수 및 우수 등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창박골천으로 방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천화 방지 및 생태 복원에 기여하고 우수만을 유입하도록 함으로써 하수처리장의 효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사업 효과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개인 하수처리시설, 정화조입니다. 정화조 없이 직접 오수관으로 연결하여 하수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오수의 하수처리장 유입으로 인한 하수처리장의 처리를 증대하고 하천으로 산지부의 계곡수나 우수가 유입되어 건천화 방지 및 생태 복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염 물질 발생 원인은 크게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됩니다. 점오염원은 가정 하수, 공장 폐수 등 특정 배출시설로서 일정한 지점에 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말하며 비점오염원은 오염물질이 주로 강우 시에 지표 및 유출수와 함께 유출되는 오염 물질로서 도시 지역의 먼지, 쓰레기 등을 말하며 오염원의 발생 예측과 정량화에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초기 우수를 구조물을 설치하여 오염의 물질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금년도에 분류화사업 때 병행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1년 9월30일 만료됨에 따라서 그간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운영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30일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2011년 9월 30일 이전에 공개경쟁입찰로써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금년도 1월 19일 날 원가산정용역을 발주하고 3월 21일 날 용역이 완료되면 4월 11일 날 위탁업체 선정공고를 하여 4월 20일 날 위탁업체 참가 등록을 받아서 6월 이전에 적격심사 후에 계약해서 업체를 선정코자 합니다. 당초 9월 30일까지나 그 이전에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하수 관리팀 신설과 관련해서 지하수가 생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으로써 지하수관리팀의 역할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하수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하수 함량 또 합리적인 지하수개발 또 체계적인 보존·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지하수관리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과 양 구청으로 지하수관리팀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청에는 지금 현재는 지하수관리팀이 없고요, ＴＦＴ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는 하수팀에서 지하수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로 이원화된 업무를 시청으로 일원화를 함으로써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또 통합을 해서 지하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또 합리적인 지하수 개발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72페이지석수 하수처리장 총인시설에 대한 용역 발주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9일 공사 입찰방법 심의 의결을 경기도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턴키입찰로 의결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 20일 날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4월 달에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심의를 하고 5월 달에 입찰공고와 8월 달에 기본계획 적격심의, 11월 달에 실시설계 및 적격 심의 및 재원 협의를 하여 12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하여 2012년 9월 달에 시운전 완료를 해서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하수 슬러지가 소각 예산으로 되어 있는바 그 이전에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민간 매립지에도 나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 지금까지 선정될 수 있는 노력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장에서는 하수 발생한 하수 처리 슬러지의 해양 처리가 금년도 2월 20일부터 불가함에 따라서 이 물량을 육상 처리로 전환하고자2010년 7월부터 소각업체로부터 견적 등을 받아서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소각 업체들의 단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게 담합의 소지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도 출장도 해 보고 또 여러 매립장이라든가 또 육상 처리업체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러나 신통한 답변을 얻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2011년 1월 10일 날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육상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무응찰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추진 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0일 하수 슬러지 육상 처리 및 운반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여 2011년 1월 18일 개찰을 하였으나 무응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19일 하수 슬러지 육상 및 운반용역에 대한 재입찰 2차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 개찰 결과 두 개의 업체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자격 조건이 미달되었습니다. 그 자격 조건 미달된 사유는 함수율이 일반 직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75프로 이하로 되어야 되는데 그 업체가 함수율을 낮출 수 있는 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한 업체는 거기도 직매립장인데 거기는 단가만 제출해 있기 때문에 처리업체가 자금조건으로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격에 대해서 최소한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각업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안양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강식 과장님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인처리는 지금 관련 법이 강화돼서 이걸 다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설치할 박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강화된 법에 따라서 설치를 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이걸로 갈음하고 작년 행정감사하고 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다뤘던 게 하수 슬러지 부분 비록 소각 처리로 예산은 잡혔지만 그 이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적어도 2월 20일 이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가 노력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마땅치 않네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종 환경부장관까지도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면담 요청을 했는데요, 환경부가 바쁘신가봐요. 그래서 날짜는 잡지 못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록 예산 심의에서 통과돼서 소각 처리로 예산은 잡혔다 하지만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미리서 그런 노력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덜렁 입찰을 실시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전에 환경부 담당자한테 제가 찾아가서 예산 담당자도 찾아뵙고 그다음에 슬러지 담당자도 찾아뵙습니다. 사무관들을 찾아뵙고 서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예산 담당자도 그렇고 환경부 슬러지 담당자도 그렇고 해양투기에 대한 그게 안 나오는 것을 갖고 그걸 갖고 환경부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그게 김포 매립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은 직매립이 아니고 고압처리를 해서 거기서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경기도 물량 중에서 나눠져서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원론적인 입장만 지금 환경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다 많이 요구를 했지만 각 시·군의 물량을 저희들이 뺏어 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노력은 해 봤지만 각 시·군의 양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화처리업체나 그다음에 소각업체 이런 데를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단가를 낮추려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이 그래도 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미팅 때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아무튼 입찰공고 전에 사전에 충분히 더 노력을 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고생은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1월 10일 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2차로 1월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19일입니다.

19일 날 2차로 실시를했는데 1차 때 무응찰했고 2차 때 두 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자격 요건이 미달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개 업체에 대해서 1차 공고한 내용과 2차 입찰공고한 내용 그다음에 두 개 업체에서 하나는 매립업체입니까?

두 개 다 매립업체입니다.

업체명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업체명은 모르고요, 포항하고 대구인가 이렇게 두 군데, 아니, 하나는 서울 업체이고요, 하나는

서울에 매립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본사가

본사가 서울로 되어 있습니까?

네.

서울에는 매립장이 없죠?

하나는 구미고요.

구미.

네.

이 두 개 업체 입찰 참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업체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결국은 함수율을 75퍼센트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매립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직매립이 안 됩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그러면 단가는 2차 때 단가는 얼마로 냈습니까?

그러니까 1차에 9만 9천원, 재입찰 공고 때 9만 9천원 그렇게 나갔습니다.

똑같이 9만 9천원으로.

네, 그다음에 안 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집·운반비 다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네.

ＶＡＴ 별도입니까?

수집·운반·처리까지 다

부가세.

부가세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네.

그 비용이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인데 매립업체가 그렇게 많이 참가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매립업체들이 하고는 싶은데 지금 함수율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익산 같은 데는 먼저 알아보니까 신기술 때문에 거긴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신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에 있기 때문에 3월이나 4월 그때나 가야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개경쟁 입찰했던 내용 자료하고 그다음에 업체 두 개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감 때 결국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매립을 못하게 된 원인은 유분 함량이 높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기를 하수하고, 혹시 산업폐수가 하수관거 쪽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느냐, 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고 했는데 해 봤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준설하는 것을 보면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먹자골목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맨홀에 겨울 같은 때는 두꺼운 기름덩어리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떤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게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감시감독이나 지도단속으로도 적발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환경위생과하고 직접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버리지 않도록 철저히 계도하고 또 저희들도 단속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육안으로 적발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합니까?

버리는 게 현장에서 되면 되는데 버리고 나서는 맨홀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을 맨홀 그 사이에 50미터면 50미터 사이에 그 원인은 갖다놓고 지속적인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 내의 타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시가 몇 개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군포 같은 데는 해양투기가 통과가 돼 갖고 거기는 내년도에 해서 했는데 거기는 양이 적기 때문에 군포는 지렁이양식장 그런 데로 가고요, 다른 데는 저희들하고 좀 달라서 양이 적어서 다른 데 가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하는데 김포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는 특별한 대책을 안 하고 있어서 거기도 답답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렁이 재활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조건상 가능합니까?

가능은 한데요, 양이 많아서 한 3프로 정도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 안 되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가령 최대호 시장님이라든가 노승철 부시장님을 대동해서라도 끝까지 환경부장관을 만나서 정치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62만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7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