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송 의원 발언

최경송 위원입니다. 부림 어린이집 화상사고 및 부림동 지역 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내지 조사 일정, 조사장소는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5쪽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5건이며 건의사항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와 관련해서는 과천시가 위탁자가 공신력 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과 수탁자도 어린이집 운영자로서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준 흔적을 찾기 어려우며 사고발생 이후 지금까지 내놓을만한 중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은 물론 수탁자로서의 문제 해결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또한 화상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행정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고에 따른 위탁자로서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처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부림동 지역 수해와 관련해서는 오수 역류의 원인에 대하여 다각도의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 침수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문 보도2교의 경우 실측을 통해 주민이 제기했던 설계에 따른 시공에 대한 오해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이나 관련 과의 예방조치 및 민원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 및 설명이 부족했으며 관문보도2교는 실시설계의 과정에서 과천시가 예산절감 등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재검토하는 적극적인 행정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 승인되면 이를 집행기관에 통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림어린이집 화상사고 및 부림동 지역 수해의 원인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