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범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액보조단체가 법령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 내용 확인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지금 보건소에 보건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다른 헌장보다 일찍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용역비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저희가 그 예산으로 시민과 직결되는 보건행정서비스, 세무행정서비스, 민원행정서비스 3개 헌장에 대해서 고객 만족도 용역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2월 중순쯤 나옵니다.

결과에 따라서 이행 표준이라든가 이런 세부사항과 불만 요소를 찾아서 용역 보고서에 나오는 그런 것을 이행표준서라든가 이런 걸 갖고 저희가 착안을 해서 검토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헌장이 14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장을 제정하기 위해서 규정으로 공표해서 그 헌장을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를 해 놓는 시군이 있고 또 저희 같이 조례로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헌장을 공표하면서 규정 쪽으로 해 보려고 하다가 조례가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런 판단 하에 이번에 조례로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정보상조치사항에 보면 담당자의 사과의 말과 함께 보상으로 대부분의 헌장마다 5천원 상당의 보상금품 상품권 등을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나열하기가 애매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은 더 연찬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민원 처리하는데 5일은 5천원, 10일은 만원 이렇게 정하기도 그런 것 같고 그런 것은 저희가 착안을 해서 시정보상조치 난을 더 보완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8조에 헌장의 공표된 내용 중에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보상내역이 자세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조례는 돼 있지 않고 헌장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이행표준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서에 보면 5천원 상당이 있고 지금 김인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차등화 환경관리 행정서비스헌장 같은 데 보며 4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이런 차등 보상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으로는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의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대략 며칠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60일, 90일은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시달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차별은 두지 않고 각 시군이 공통 60일로 운영이 되는 걸 90일로 개정하는 겁니다. 저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 공무원은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병찬입니다. 평소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과천시재단법인과천마당극제설립및지원조례안 과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과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재단법인과천마당극제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도시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과천마당극제를 행사 개최의 자생력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사추진 주체를 재단법인화 하여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마당극제의 원활한 준비와 진행을 통한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 과천마당극제 설립을 규정하고 법인의 재원은 과천시 마당극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되 기금의 조성 완료 시까지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충당하며 법인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 시 산하 공무원을 일정 기간 법인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어머니합창단을 시립여성합창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폭넓은 참여기회제공을 통하여 우수단원을 확보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시립어머니합창단의 명칭을 시립여성합창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단원 위촉 당시의 연령을 현행 55세 이하에서 50세 이하로, 현행 18세 이하로 규정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연령을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조정하고 단원의 위촉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시민회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중 시민회관장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중앙고등학교 육상부 신설 및 각종 운동부가 창단되어 체육진흥기금의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최근 은행금리가 격감하여 이자 수입금으로 체육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이 불가하여 기능상실의 우려가 있어 확대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조성기간을 현행 ‘1995년～1999년’을 ‘1995년～2003년’으로 연장하여 조성액 10억원을 20억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상정 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촉 당시의 연령이거든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이것은 신규 위촉을 생각한 겁니다.

좀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위촉에 관한 7조에 보면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촉연령을 연장할 경우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서조항도 있기 때문에 재위촉도 위촉으로 봐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조례 상정할 때 의도한 바는 여태까지 운영을 그렇게 해 왔고 문자 상으로는 신규 위촉을 생각을 하고 조례안을 상정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 생각하는 바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취지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말씀하시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차피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운영상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사항은 조례상의 문구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전체 운영상의 장으로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생각을 한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문화사업부장이 더 관여가 되고 또 나름대로 마인드를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더 그렇게 된 이유가 시민회관과 시설관리공단이 다르기 때문에도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감상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체육진흥기금은 일반문화나 예술과 마찬가지로 시민이 향유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아주 기초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전담기금이 필요해서 시와 의회가 운영을 해 왔던 것이고 그 취지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적인 면으로 진행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소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투명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이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금 운용을 하면서 사실상 의회의 지원 아래 지원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우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해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대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시민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이 사업 외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영역 내에서 어떻게 기금이 쓰여왔었는데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진행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최종적인 마스터플랜이 지금쯤은 완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내년 중에는 재단이 설립이 돼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에 저희가 완료를 하려고 계획안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중에는 완료가 돼 가지고 다음연도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체계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년도 9월 행사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지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2002년도 마당극제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한 두 달, 서 너 달 이런 식의 준비기간 갖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도 9월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속도를 내서 재단을 완료를 하더라도 내년도 행사를 재단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년까지는 분리해서 행사가 치러져야 되지 않을까 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현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예술감독을 연장하는 문제는 조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금년 말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및 회계과 소관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