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환경보전과와 청소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봉수 청소과장입니다. 그럼 보고에 의해 기본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주요 업무보고(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정오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기관에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김봉수 청소과장님께서 가로환경미화원들 설 명절 격려 부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해서 서민경제에 한 단계 지원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도 아마 봉급이 많지 않은데 그중에서도 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 정신보건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발표하게 됨을 다시 한 번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 질의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진행할까요? 그냥?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이의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환경 개선 추진 관련입니다. 하절기 환경 민원처리 휴일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6월부터 9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추진할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레미콘 사업장 주변도로 살수차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고인 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청소과 김봉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개방화장실 지정 40개소가 있더라고요. 그 40개소 위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임시화장실 행사 때 행사대여비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수요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한 번 경비는 얼마를 받으시고 계시는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51페이지입니다. 알뜰벼룩시장 운영의 관련입니다. 전 시민이 참여하는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하고자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평촌 중앙공원에 차 없는 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활성화도 많이 돼 있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원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만안구의 삼덕공원이 중심가로 지금은 되고 있거든요. 열 생각은 없으신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응급상태 발생 시 신속 정확한 처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처치교육에 환영합니다. 시기는 매분기 1회로 하셨는데 기회를 조금 더 하시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타의든 자의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해 주십시오. 42페이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좋게 우수까지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은 요즘 복잡한 사회적 현상으로 정신건강이야말로 사회적 안정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사회에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시점에서 위탁기관을 한림대로 이전했더라고요. 전년도와 올해의 바뀐 시책이 혹시 있으시다면 사업장이 바뀌었으므로 뭔가 틀려졌나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43페이지입니다. 알코올상담 관련입니다. 알코올상담센터 사업장을 이전해 주실 것을 행감 때 요구했고 지적했는데 요구하신 곳으로 이전해주셔서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계획에서 알코올 의존자관리 및 가족관리에서 사례관리, 회복 프로그램 등이 이렇게 계획에 있더라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허범행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2011년도에 동안구죠, 원스톱으로 진행을 하겠다, 개별적으로 진행돼 오던 것들을, 그렇죠? 이 부분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건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통합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엊그저께 교육체육과에서도 보고가 있었는데 급식과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위생과에서도 하고 있었고 지역경제과인가 거기에서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교육체육과로, 급식과 관련된 것은 급식체육과로 업무를 다 옮기는 것을 2011년에 그렇게 하겠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위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급식이 여기에서도 나오고 저쪽에서도 나오고 이러니까 총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보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특화서비스사업에 보니까 발달성행동장애 ADHD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과하고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그 과 또 안양시의 다른 과에 혹시라도 제가 확인한 보고 때 기억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이 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파악을 하셔서 통합운영 그리고 한쪽에서 그걸 갖고 어차피 안양시민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안보건과 이강호 과장님께 52쪽에 보면 아토피 관련해서 김선화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다. 굉장히 관심있는 지금 분야죠. 아토피·천식 여기 지금 삼 점 몇 퍼센트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건 정확하지 않은 자료이고 아토피나 이게 아주 1세 미만에서 엄청나게 발생을 해서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고 있어서 담양군 어제도 보니까 담양군 같은 경우도 육 점 몇 퍼센트 어린아이들 11세 이하인 경우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직 안양시는 이거에 대한 조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을 4개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선정방법,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제출 일단 부탁드립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동안노인보건센터 이전이나 축소에 관한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김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신문보도에서도 봤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가 접근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행감에서 계속 제기하면서 지금 만안보건소로 옮겼습니다. 원래 예정에 있었던 걸 옮기셨는지 아니면 그런 지적사항에 통해서 옮겨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옮기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동안노인보건센터에 대한 문제도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호계1동이 상황이 아주 열악합니다. 아마 파악해보시면 그런데 그곳에 96평이나 되는 다목적복지관에 96평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올해 이전 혹은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축소 운영에 대한 방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만안보건과 문현중 과장님께 조금 전에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번에 정신보건센터가 운영기관이 한림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 내용, 기사 아시죠? 그것과 관련해서 궁금한데 최근3년간 정신보건센터의 직원들 변동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양 과에 다 소속됐는데 페이지 5쪽에 보면 조직도에 질병관리팀에서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을 예산을 보니까 350만원씩 양 과에 공히 편성돼 있더라고요. 지난해보다는 감액됐습니다. 한 30만원 정도씩 감액이 됐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양에 이렇게 한센인이 있는 건지,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지난해에도 했었고 올해도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기관 그다음에 이곳에 하고 있는 업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양에 혹시 등록된 한센인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과, 청소행정과로 바뀔 거죠? 명칭이?

네.

49쪽에 폐기물 자원재활용 추진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박정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선별율 목표제를 해서 40퍼센트로 목표를 잡겠다 2010년에는 35.5퍼센트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09년에 결산심사 시정권고사항에 반입량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을 해서 판매수입을 1억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판매수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시정권고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이 목표율을 높게 잡으셨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높게 잡으면 2010년에 판매수입은 얼마이고 2011년 예상수입은 얼마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청소행정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재활용 선별장 위탁 관련해서 입찰이 추진 중에 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또 오늘 3시에? 2시에 마감인가요? 3시에?

2시 마감 3시 개찰입니다.

그래서 2010년 먼저 안양시 재활용 선별장 이게 운영비 원가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권씩 일단 다 자료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보고서 일단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이 문제로 그동안에 시장님 면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과장님하고 저도 내용을 다 공유를 한 상황인데 안양시 청소행정에 대해서 지금 관악구청에 대해서도 준공영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의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준공영제에 대해서 과장님, 소장님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안양시의 청소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과 이의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5쪽에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석면조사 용역이 완료돼서 보고회도 가졌고 저도 참석해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향후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왜 수립되어 있지 않는지,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잖아요? 지난해에? 그거에 대한 계획수립에 대한 내용 있으시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천에 들어와 있는 조경석에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에 대한 문제도 작년에 제기가 됐었고 함유된 석면 조경석 세 군데였죠? 두 군데였나요?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허범행 보건소장님 또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각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아마 작년과 또 연초에서 너무나 폭설로 인해서 휴일에도 제설작업하느라 공무원들 수고가 많더라고요. 특히 2011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허범행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에 보면 금연지원사업 확대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의 추진계획을 보면 2010년도에는 흡연자 등록관리를 1천 717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11년도에는 등록 관리를 1천 명으로 현재 추진계획에 있단 말이에요. 확대라고 하면 등록관리를 전년도 대비해서 좀 인원이 등록하고 관리를 많이 해야만이 확대 운영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금연구역을 2010년도에는 13개소를 지정했고 2011년도에는 21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소공원하고 문화재해서 2개 시설을 지정하는데 우리 안양시에 실외금연구역 지정장소가 어디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흡연예방교육을 2010년도에는 62회 6천 249명을 추진을 했고 지금 2011년도에는 25회입니다. 현재 5천 명이에요. 그다음에 금연학교를 지금 현재 5개교를 해서 9천 388명을 2010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2011년도에도 5개교를 현재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우리 안양시의 청소년 흡연율이 현재 몇 퍼센트였고 그다음에 흡연예방교육을 해서 금연학교를 운영해서 얼마 정도 감소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2010년도에도 흡연율에 대한 부분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연학교를 운영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나 설문조사를 한 게 있으면 설문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이 있어요. 제9조에 보면. 2010년도에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했는지, 활용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본 위원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탁부분을 좀 많이 지적을 했고 대안도 좀 제시를 했었는데 만안구노인보건센터와 동안구에는 동안구노인보건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안구에는 예산이 5억 7천 900만원이고 만안구는, 만안구는 6억 1천 600만원입니다. 등록관리를 보면 동안구는 3천 946가구이고 그다음에 만안구는 5천 600가구입니다.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고자 이런 통계수치를 말하느냐하면 뭔가 센터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이 노인보건센터의 운영이 주로 맞춤형 보건건강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점진적으로 이 센터를 한 개로 합쳐서 운영한다면 지금 현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업무의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업무보고 43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알코올상담센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옮겼으면 좋겠다 지적했었는데 바로 이렇게 알코올상담센터를 보건소로 바로 이전한 데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들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위탁기관이 2007년부터 2010년 7월 1일까지 해서 3년 위탁기간이 끝나서 다시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3년간 다시 재계약을 계요의료원과 계요병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 위탁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안양시 알코올상담센터를 했는지 그 법적근거를 자료와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의철 환경보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수질 및 토양오염원 자율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개요에 보면 수질 및 토양 오염원 현황해서 668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출사업소 493개소, 오염관리대상이 86개소 그다음에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업장은 89개소가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등급별 우수·일반·중점 등급별 차등정기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우수·일반·중점 이렇게 업소에 대한 구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인교대 수질정화시설 주기적·계절적 수질모니터링 실시를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백색 분진이 나와서. 본 위원이 2010년 11월 15일 날 우리가 환경연구소죠? 거기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수질검사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정부분이 있으면 시정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이의철 환경보전과장인가 질의할게요. 마지막으로 남은 삼막천 자연하천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쯤 할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봉수 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9동 병목안하고 안양예술공원, 삼막동 이런 곳에 보면 청소 관계가 동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청소해야 되는가, 기동대가 해야 되는가, 여기에 보니까 안양9동 병목안하고 예술공원하고 삼막동은 거의 95퍼센트가 외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청소가 제대로 안 되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외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관리가 있는데 48쪽, 여기에 보면 분기별로 점검한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하고 또 개방됐으니까 화장실 이걸 아마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하면 어떨까 청소 관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 문현중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쪽에 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확립해서 질병정보모니터요원 지정·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만안구가 90명이고 동안구는 9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185명이 모니터요원으로 지정 운영될 건데 모니터요원의 업무 그다음에 위촉을 해야 되잖아요? 지정을 하려면? 위촉방법 또 현재도 있죠?

네.

동별로 모니터요원의 위촉현황 없습니까?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보건소, 행복한 출산과 건강한 성장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평생학습과 겹치는 사업이 있어서 그러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만안·동안보건소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상세 추진계획서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죠? 2시 괜찮겠습니까? 어려워요? 너무 또 급박하면 식사들도 못하고 준비하시더라고요. 시간을 좀 더 드려야 되겠어요? 2시 30분 할까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문현중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의료서비스 유통질서와 관련하여 2010년도 지도점검 관련 적발건수와 그다음에 대형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실적, 기타 마약류 점검실적 및 위반내역과 어떤 부류의 단속이 많았는지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술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송현주 위원님께서 정신보건센터 위탁기관이 한림대학 성심병원으로 변경됐는데 기사와 관련해서 3년간 직원 이직현황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안양시에 등록된 한센병 환자 현황 및 운영기관, 업무 등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의 업무 및 위촉방법 또는 동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동안보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보고서 52쪽에 아토피·천식 시범보건소 운영이 있는데 신규사업인지 또 초등학생의 환자가 많은 것 같으며 발생률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시면서 사업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천식 시범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것으로써 지난해 저희 동안보건소에서 요청을 해서 선정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보건소로 선정이 되면 처음에는 국비 900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매년 평가를 통해서 1천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예산은 현재 국비 900만원이 확정내시가 되었고 시비는 지난 예산안 심의 시에 통과를 시켜주셔서 1천 97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면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아토피 시범보건소의 주요사업은 추진방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환경 조성, 또 아토피질환 유소견 아동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이 사업이 주 사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예방관리 홍보 및 교육 또 관련 기관과 협약 등 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출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추진 중에 있고 서울농대 수목원과 협의를 통해서 숲 체험 교실 운영하기로 이미 협의를 하였고 한림대 병원 측과도 MOU를 체결하기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아토피 안심학교 4개소 운영이 있는데 선정방법, 운영계획 등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자료와 함께 같이 내용이 들어있어서 같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토피 보건소의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900만원 내려주시는데 대부분 900만원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선정은 운영에 참여의사가 있고 또 선정기준에 적합한 어린이집 2개소와 초등학교 2개교를 2월 중에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끝났는데 보충 질의할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토피·천식 시범보건소 운영이 제가 보니까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부천시 같은 경우도 센터를 가졌고 담양에서도 그런 센터 개소식도 있었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자료에는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안양시는 제가 아토피 안심학교에 참여하는, 제가 이제 학교라고만 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린이집도 두 군데가 포함이 되고 초등학교하고 네 군데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시에 대한 정확한 자료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부천시나 담양 같은 경우도 그거에 참여하고 있는 곳에 대한 유병률을 조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업내용에 넣어주셔야 안양시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신다면 이번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를 통해서 대체로 이런 정도는 발병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기초조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내용이 제가 보니까 없거든요. 체험부스나 홍보물 제작, 교육 이런 건 있는데 자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토피나 천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지금 있는데 이쪽에 안 적혀있는 건지, 안 돼 있다면 반드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토피 시범보건소는 전국에 5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처음 지정받은 거고요. 일단 저희가 안심학교로 지정이 되면 그 학교에 대해서는 유병률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시 전체에 대한 유병율 조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거 아닌데요. 여기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선정이 되고 나면 교육이나 홍보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그 조사부터 들어가야 그 아이들의 상태가 중증인 경우도 있고 아토피 같은 경우도 천식도 약한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도 있고 그러면 어떤 교육이 돼야 될지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정이 2월 달에 되게 되면 4페이지에 보시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설문조사 이게 있는데 이때 저희가 유병율을 함께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안심학교로 선정된 학교의 아동들 전체를 대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로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인원을 보면 1천 100명 정도 되어 있거든요. 4개에. 그러면 한 초등학교에 인원이 그거보다 훨씬 많은데? 그래서 지금 학교를 선정하면 그곳에는 조사는 일단은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그것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중심으로 운영도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교육은 가해져야 되니까 일단은 1차 조사는 그 학교, 선정된 학교나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시고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좀 시작했으면하는 바람으로 드리고 여기 부천시 사례를 제가 어제 들어가서 봤는데 저희랑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여기서도 그렇게 유병율 조사 그다음에 방학 중에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 그래서 안양시도 계획을 보니까 계획이 잘 돼 있고요. 또 진료비까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층 자녀의 아토피 치료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 1명당 30만원의 진료비를 준다고도 되어 있거든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안양시의 경우는 그런 조사를 통해서 혹시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나 우리가 말하는 차상위 몇 퍼센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학교, 안심학교 선정된 데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설문조사를 1차로 하면서 거기에서 유병율을 조사하게 되면서 조금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2단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0만원 지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원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습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전문병원에 알선해주고 또 저희가 병원과 MOU를 체결하게 되면 병원진료비를 조금 저렴하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넣을 계획이지만 병원비를 지금 30만원 지원할 그런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토피 방송에서 많이 보시지만 난치병이거든요. 거의. 그리고 굉장히 많이 듭니다. 돈 같은 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증인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하는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동안노인보건센터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올해 작년 들어서 이런 얘기가 호계1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오래 됐죠? 몇 년 됐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계속 민원이 들어온 게?

그렇습니다.

2010년에 3명이 지금 이직을 했고 그다음에 2009년에는 4명이나 그러면 굉장히 많은 퍼센트죠? 11명 중에서? 센터장님 빼면. 센터장님은 이직할 일은 없으실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아까도 제가 잠깐 과장님하고 말씀나눴지만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그분들의 담당 업무가 대안양 그러니까 시민을 대상으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잦은 이직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직은 그 대주민봉사 예를 들면 서비스에 있어서 질을 낮출 수가 있다라는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한, 보면 이번에 얘기 제가 신문기사도 봤는데 보면 업무가 많아졌다고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위탁이 아주대에서 한림대로 이렇게 위탁기관이 바뀌었는데 인원은 그대로이고 업무가 많아져서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된 게 업무, 사업때문에 그런가요? 예산이 조금 증액됐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사업비죠?

네, 사업비로 7천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7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면 큰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워낙 또 아마 일이 적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업무가 가중되고 이러면 아까도 잦은 이직이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조건이 좋으면 옮겨가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위탁을 준 보건소에서 센터의 장, 위탁기관과의 소통을 통해서 왜 이런 게 자꾸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막을 수 있나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 별로 거론을 안 하는데 신문에 난다고 해서 이게 다 무슨 사실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의 업무 자체가 시민하고 직결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기사가 난 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담당 이번에 한림대로 바뀌었으니까 업무가 가중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셔서 이렇게 잦은, 이 정도면 많은 거 아니에요? 다른 센터에서도 이렇게 많이 1년에 4명, 3명씩 11명 중에서 이렇게 이직을 하나요? 다른 센터도? 다?

다른 센터에도 이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직은 있을 텐데 이렇게 11명 중에서 센터장을 빼면 4명, 3명이면 이게 거의 40퍼센트, 30퍼센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말씀이시지만 또 다른 곳을 조사해보면 저희는 가령 3, 4명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2, 3명 정도라면 별반 차이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번에 이런 걸 계기로 다시 한 번 정신보건센터의 업무나 이런 걸 좀 분석하셔서 이렇게 일을 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되잖아요? 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라는 말이 아니라 좀 조정.

관리감독 잘해야 됩니다.

관리감독하면 그냥 감독만 하고 이게 아니라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독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여건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 하는 게 아니네요?

네, 그건 국가적인 사업으로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둥병인데 지금 저희가 6명 동안, 만안 다 합쳐서 6명인데 그분들은 전염병을 옮기는 분들은 아니지만 음성환자인데 저희 관리를 나병환자 전문병원에서 위탁을 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 여기에서 보면 350만원은 지금 이동진료사업비로 여기 복지협회에 그냥 무슨 회비처럼 주는 건가요?

네, 그런데 그쪽에서 위탁을 해서 오는 의사랑 간호사들이 와서 항상 분기별로 그 사업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여기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치료, 진료 이런 것도 이 비용에서 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병들이 혹시나 일반에게 있지는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에서 계속 발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그냥? 하나만 예로.

보건소에 그분이 분기별로 한 계획서를 1년에 짜서 날짜를 정해주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여섯 분에 대해서는 그때 통보도 하고 그러면서 일반에게도 홍보를 해서 혹시 피부병이 있는 분들은 무료진료를 하니까 보건소에서 와서 무료진료를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각종 피부병있는 환자들이 와서 점검을 하는 과정속에 한센병이 있나 없나를 그분들이 발굴하고 체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난해에 그렇게 해서 진료를 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한센병 진료를 받은 분들은.

아니, 검진을 받은, 혹시 우려가 돼서.

5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업무에 있어서 이게 혹시 그냥 옛날에 있던 업무가 계속 있나해서 사실은 질의드렸고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궁금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아마 지속적으로 우리랑 상관없이 위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잘 진행이 돼서 이런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아마 다른 기관하고 관련해서 그것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하고 질의가 겹쳐서 제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아까 질의해서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답변에 정신과 한림대로 됐기 때문에 그럼 센터장이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인가 아니면 누군가 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먼저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허범행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학교 금연학교 운영할 때 여학생들도 같이 거기에 교육을 받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애주가 입장에서 좀 예를 들어 끊기 위해서 금주를 하기 위해서 상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너무나 심한 사람은 정신질환 현상이 있다 그러면 정신 거기에 보건소 설치에 대한 거기에 해당되겠죠. 거기 정의를 보면, 조례 정의를 보면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의가.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처음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알코올상담센터까지 겸했을 때는 아마 이 업무가 이렇게 확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시범적으로 6개 시를 운영을 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알코올까지 상담을 운영한다면 별개의 조례안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일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코올상담센터를 별개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뚜렷해야 되는데 현재 법적근거가 없어요. 지금 현재 답변을 보니까 뭐 물론「정신보건법」에 보건법이 전부 다 정신보건법이지 여기에 대한 알코올상담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소장님도 답변했지만 이 관련 근거를 다른 시·군만 우리가 안 했다고 해서, 다른 시·군 어떻게 운영하는가 모르겠어요. 수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알코올상담센터를 다른 위탁기관해서 맡기나요? 아니면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만안노인보건센터하고 동안구노인보건센터 부분도 우리가 만안과 동안보건소를 안양보건소로 통합해서 명칭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만안구하고 동안구로 했을 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대상이 만안구는 주택가니까 많고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관리인원이 만안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같은 인력을 하다 보니까 만안구는 일손이 부족하고 동안구는 일손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노인활성화 차원에서 노인대학을 우리가 특색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걸 통합해서 인력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 센터를 하나로 해서 센터장 하나로 해서 만안구와 동안구를 이렇게 잘 인력을 배치해서 한다면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통합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만안구노인보건센터가 내년 6월 말에 끝나잖아요? 기간이? 그다음에 동안구는 2013년 7월 말에 끝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만안구에 끝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통합센터를, 센터를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께 질의드렸던 건데 원스톱을 얘기했던 건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질병 어차피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이 쭉 연속선상에 있잖아요? 그런 것과 더불어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학교급식 관련된 업무도 여러 과에 나눠져 있는 걸 우리가 알았고 그래서 교육체육과로 다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안양시 정신보건센터에서 ADHD를 제가 이거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정신보건센터에서 이게 발달성행동장애해서 이게 범위가 남자아이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조사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예방하겠다,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이잖아요? 정신보건센터는 지금 병원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지역사회서비스를 얘기한 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해서 이건 아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기개입을 해서 치료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전국가구월평균 100퍼센트 그러면 400만원 정도 소득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해당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업양이 80 이렇게 나와 있어요. 5개 분야에 대해서 재활치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복지 차원에서 사실은 접근하지만 센터는 병원에서 위탁받고 있는 센터에서 예방이나 그런 곳에서 발견이 되면 이거 치료나 이런 부분도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이런 부분을 소통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같은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정신보건센터가 더 전문적인 영역이죠. 이건 어디다 위탁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건데 정신보건센터가 아까 정신과 전문의가 센터장님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발굴되어진 아이들에 대해서는 한림대나 이런 정신보건센터가 책임을 갖고 여기 사업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제가 행정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서로 아마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 정신보건센터가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만안구 관련 문현중 과장님,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2010년도에도 건강쑥쑥교실 관련해서 운영했습니까?

네?

지금 건강쑥쑥교실이라고 해서 2개 학교 선정하는 게 있네요?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어디 학교했습니까?

서초등학교랑 박달초등학교랑 두 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차례 정도 나가는 거죠? 2천 700명인데 강당에서 합니까? 교실에서 합니까?

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실마다?

네.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죠?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양프로그램과 운동프로그램을 합해서 1년에 여섯 번 나갔습니다.

한 번 나갈 때 몇 명 정도나 교육하죠? 지금 학교별로 여섯 번씩 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교육해요? 교실로 가면? 1개 반 하는 겁니까?

반을 하게 되면 한 반을 운영하면 거기에 있는 전체 대상을 가지고 동영상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리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1개 반에?

1개 반이 아니라 학년별로,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학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실에서 영상물을 내보내면서 교육하는 건가요?

방송실에서 내보내기도 하지만 실습도 하고 합니다.

1시간 정도?

네, 1시간 정도.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효과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범행 소장님,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건소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위원님들은 앉아서 어떻게 보면 질의하고 답변하는 어떤 그 부분이 아니라 현장 행정에 지금 이 사업도 건강생활실천 통합도 그렇고 금연클리닉도 그렇고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문현중 과장님, 지금 학교에서 일례를 들어드린 거예요. 이게 건강쑥쑥교실해서 위원님들은 현장에 학교 현장에 많이 갑니다. 제일 많이 이런 부분을 현장속에서 있었을 때 한번 정도 갔다오면 어느 성과고 어느 부분이겠다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현장감이 있고 정책을 아는데 하나하나 위원들이 언제 뭘 하느냐 여기에 들어있는 일들 다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사업의 진행을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들도 어떻게 보면 팀장으로부터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또 행정감사 때 업무보고 때 준비해서 나오다 보면 현장에 가서 직접 봤던 몇 번 봤을 때는 볼 필요없이 머릿속에서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보사환경위원회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속에서 전체 다 갈 수는 없지만 우리 허범행 소장님, 좀 더 2011년도에는 이게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현장에 있는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직원 여러분께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주관을 많이 하십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통한다는 게 제대로 어려운 부분을 일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허범행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 관련된 부분이나 예를 한 가지를 든 겁니다. 금연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좋은 정책이었을 때 우리 소장님, 더 많은 클리닉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좋은 사업이었을 때는 정말 안양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래서 했으면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문현중 과장님, 얼마 안 되고 소장님께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 2010년도 처음 한 건가요?

청소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화장실 40개소 현황 자료와 이동화장실을 대여할 때 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화장실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드렸고요. 민간행사 때 임차화장실을 대여할 때는 지게차 사용료 16만원하고 화물차 사용료 14만원 그래서 총 30만원을 저희가 경비로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지게차나 화물차를 대여하는 업체에 직접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김선화 위원님께서 알뜰벼룩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만안구에 삼덕공원에도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알뜰벼룩시장을 2001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해서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작년도에도 연 인원 12만 명, 1회 평균 약 5천 명 정도가 찾는 우리 시 특화사업으로써 중앙공원 내에 차 없는 거리를 따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는 사실 삼덕공원에서 하는 게 어떠신지 질의하셨습니다만 삼덕공원에 저희가 벼룩시장을 운영을 할 경우에 바로 인근에 중앙시장이 있기 때문에 상인과의 마찰도 저희가 고려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좁은 도로로 인해서 교통체증도 우려가 되고 저희가 여기 중앙공원에 운영할 때 저희 청소과 직원이 15명이 운영인력이 지원이 됩니다. 저희 청소과 직원은 총, 저를 포함해서 19명입니다만 거의 토요일 날은 거의 전 직원들이 다 나오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도 사실 저희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장은 검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과 박정례 위원님께서 폐기물 재활용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는 선별목표제 선별률을 40퍼센트 목표를 하였고 이게 2009년도 결산감사 때 권고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40퍼센트로 잡은 게 아니냐 그 사유를 질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2010년도 판매대금과 금년도 예상판매수입이 얼마인지 질의하셨고 박정례 위원님께서는 2006년부터 ’10년까지 5년간 연도별로 재활용품의 품목별 판매량 및 판매금액과 재활용품 선별의 수입금 대비 대행료의 자립도가 몇 퍼센트인지 또 연도별 대행업체 및 대행방법을 자료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 재활용 선별장은 1999년부터 2006년도까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매 1년 단위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대행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해서 대행기간 2년으로 해서 대행사업자를 선정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경기도감사에서 수입을 대행업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위반된다고 지적이 되어서 2009년도부터는 지역제한없이 전국으로 일반공개경쟁입찰 절차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행용역비 지급방식은 2008년도까지는 재활용품 선별 판매수입금을 업체 수입으로 하고 부족분만 시에서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감사지적에 의해서 2009년도부터는 저희 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을 해서 낙찰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서 용역비를 월 균등하게 지급하고 재활용품 판매수입금은 전액 시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선별률이 낮아지고 있는 사유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부녀회나 자치회에서 재활용 선별품을 바로 직접 민간수입상에게 판매를 하고 있고 또 단독주택지역은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고물수집상이 급격히 증가해서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새벽부터 전부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의 성상이 좋은 재활용품 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선별대행업체에서는 판매수입을 자체 수입으로 하지 않고 시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선별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는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사유가 선별률이 낮아지고 있는 대체적인 사유라고 대표적인 사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의 수거운반업체 반입단속을 저희가 11개 업체에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선별장을 저희가 만들기 이전까지는 선별시설, 노후된 선별시설을 교체를 해서 선별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수거확대 방안 등을 추진한다면 선별률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11개 업체로부터 반입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성상이 좋게 반입이 된 상태에서 선별률을 높이면 약 40퍼센트 정도까지는 선별률을 높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 금년도 목표를 40퍼센트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판매대금은 7억 8천 500만원이고 금년도에도 2010년도 정도의 그런 판매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금년 2월 15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2009년도 초에 업체 선정하면서 그 현장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에 선별률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러한 우려가 좀 됩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선별률을 높이고 판매대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2006년도부터 현황을 제출을 해드렸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행용역비 지급방식이 2008년도까지는 재활용품선별판매수입금을 대행업체 자체 수입금으로 하였기 때문에 2008년도까지의 품목별 판매수입 세부내역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품목별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음을 말씀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정례 위원님께서 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안정적 처리와 감량화를 위해서는 음식물 분쇄기인 디스포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부 공동주택에 시범으로 설치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쇄기인 디스포저를 사용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이나 처리비용 절감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에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디스포저 사용을 금지시키는 그러한 사유가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구에 배출할 때는 BOD농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또 음식물에서 염분이 포함이 돼서 하수처리에 큰 지장을 주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질의하실 때 저희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군포시의 경우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을 직접 갔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분쇄기를 사용을 하지는 않고 탈수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답변서 작성시간에 환경부와 경기도 담당 부서에 변경된 그러한 내용이 시달이 된 게 있나 확인을 했습니다만 변경된 사항을 내려보내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하여튼 이러한 사항이 저희가 디스포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를 해서 그 효과를 분석을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 운영비용 원가분석용역 보고서는 전부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가져가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양이 몇 권이 없기 때문에 보시고 가급적이면 다시 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관악구에서 생활쓰레기처리에 준공영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에 대한 안양시의 청소행정의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관악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청소행정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도입한다고 하는 언론을 저희가 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관악구에 직접 확인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청소행정의 준공영제가 대체적으로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청소인력이나 장비, 임금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청소업체별로 관악구는 총 8개의 청소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과장님, 저 그거 자료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그런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위탁용역에 임금부분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청소행정의 투명성 그다음에 그런 확보를 위해서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안양시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 안양시가 안양시의 청소행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여기도 이렇고 부산 같은 경우도 그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임금에 대한 걸 규정하는. 그런데 거기 구청장님이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이런 사실 지금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안양시는 청소행정을.

송현주 위원님, 이따 질의시간에 하시면서 답변듣고 질의시간에 하시죠.

지금 그 관악구에 대한 그 부분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악구 준공영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화장실 점검내용과 관리방안 그다음에 병목안 계곡과 안양예술공원, 경인교대 입구에 대한 청소 관련 질의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과장님, 김봉수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김봉수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말했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들었듯이 지금 유찰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두 번째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양시도 이번에 여기 위원님들이 다 이 자료를 아마 다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같이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원가분석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든간에 인건비, 직접노무비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2008년도에는 건설노임을 적용을 했고 그래서 1일 6만 얼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행안부에 의뢰를 했든 그쪽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든 제조단가를 적용하는 바람에 4만 얼마해서 하루에 2만 얼마가 삭감이 된.

아닙니다.

아니, 여기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금이 직접노무비가 하락한 거 맞죠? 금액이 그게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원가분석사항에서 2008년에 비해서 지금 2010년도에 원가분석에서 임금이 삭감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그 당시에 임금이 이렇게 삭감되는 이런 사례가 예를 들면 있을 수 있나라는 부분에서 아마 그쪽에 선별장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신 거고 시장님 면담도 했고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료를 다 검토를 했고 우리 과장님하고 많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또 시장님 면담자리에 두 번을 배석을 했고 시장님도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유찰됨과 동시에 임금을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삭감이 되는 상황이, 그런 원가분석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게 용역수행하는 그런 업체가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를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2008년도에 건설노임을 적용한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제조노임 보통인부로 적용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계산을 하는 업체에 그런 결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질 못했고 그래서 제조부분으로 평가가 되면서 1일단가가 이렇게 낮아지게 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오늘 입찰이 유찰이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만 3차에 수의견적공고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업체와 최대한 협의해서 금년도에 받았던 그 임금 이상으로 하여튼 삭감이 되지 않도록 세부내역을 저희가 업체하고 조정을 해서 작성을 해서 하여튼 임금을 최대한 보전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2008년도에 용역 그거 원가분석한 내용에서도 나와 있듯이 어느 것을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없다, 그 원가분석한 곳도 행정자치연구원인가 이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별장의 그 작업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 바깥에서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예를 들면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제조단가보다는 건설노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그걸 적용한 걸로 여기 자료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2008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금액으로 받아왔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안양시의 가로환경미화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미화원, 선별장 미화원, 적환장 미화원 임금이 그중에서 임금이 누가 제일 낮습니까?

재활용선별장하고 음식물처리시설하고 두 군데가 제조노임 보통인부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두 군데가 제일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서 제가 이번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2011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임금 계산하는 4인 가족 기준을 보니까 월 143만 9천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도 못 받아오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지금 원가분석에서 이게 더 낮춰져서 이 분들 주장에 의하면 1인당 연간 거의 900여만원 정도가 더 내려가는 이런 상황을 만든, 이게 여기 위원님들은 아직 이 자료를 다 안 보셔서 그런데 이게 낙찰율이 87퍼센트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임금도 계상한 것에 87퍼센트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지난 24, 25일 미화원들하고 시장님과의 면담자리에 같이 계셨었고 시장님께서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공정사회 얘기하면서 이게 공정사회 맞냐라는 말씀까지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관악구의 준공영제를 말씀드린 게 우리가 꼭 그걸 도입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그런 재무나 이런 것도 관악구가 정하는 회계사의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패널티를 부여해서 이걸 안 지키면 퇴출까지 시키는 안양시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죠? 그런 강력한 것도 도입을 하고 반면 또 청소업체의 이익도 일정 부분의 이익을 보조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안양시도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이 원만히 잘 해결이 돼서 적정 정도의 임금수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체결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책임지시고 하실 수 있으시겠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질 수는 없고요. 그게 입찰결과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보전과 이의철 과장님께서 석면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석면 관련된 게 안양시가 아마 환경보전과 사업에서 저는 정말 전국 최초로 용역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삼성천에 있는 조경석에까지 석면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면서 지금 이번에 전국 최초로 조경석에 함유되어있는 석면에 대한 조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훌륭하고 안양이 우리가 선진안양, 선진안양 하는데 이거 환경 면에서 사실은 다른 곳은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건데 왜 이걸 주요업무보고에 주요사업에 넣지 않으셨는지가 일단은 사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님, 하절기 환경민원처리도 어쨌든 2명이 나오셔서 계속 체크하고 검점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녀가는 건 가끔 저도 관리소까지 와서 체크하시고 그런 건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할 때는 그분들을 볼 수 없다는 거 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 뭘 했는가 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아니면 했다면 다음에 또 자료도 주시고 지금도 어쨌든 답변주십시오.

석수시장 내에 말씀?

네.

그래서 거기 관계자 되는 분한테 그때 바로 전화를 받고 저희 직원이 확인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모범화장실은 그 건물주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시장 쪽에서 저도 시장 거기로 가끔 가는데 화장실을 지어주기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짓는 것보다 지금 건물을 짓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안양시에 개방화장실이 지정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 설명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진짜 시장을 봤을 때 쉽게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좀 건물주나 쉽게 갈 수 있는 거 지정하셔서 꼭 짓지 않고도 그 시장에 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다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과장, 금방 말씀했는데 석수3동이에요? 석수2동이에요?

어디가요?

금방 말씀하신 데가?

석수3동에 김선화 위원님께서는.

충훈시장.

네, 석수시장은 석수1동이고요.

2동.

네, 2동이고요.

그런데 우리 집에도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내가 해달라고 했는데 24시간 개방하다 보니까 한 10시 넘으니까 이게 안 돼. 통제가.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가 안양시 청소과에서 한번 용역 줘서 어느 정도는 관리 좀 해줘야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항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저희 청소과에서 직접 청소하고 전부 소모품을 다 교체하고 하는 게 총 관리하는 게 9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환경미화원 1명이 공공근로 아주머니 두 분을 데리고 매일 돕니다. 그래서 거기 한 군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삼막사에 화장실까지도 9개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가지고는 모범화장실을 같이 이렇게 점검하고 청소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모범화장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정이 되면 소모품만 지원하고 그 관리 자체는 건물주나 건물을 관리하는 분들이 하고 저희가 40개소 현재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40개소에 대한 관리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다 있습니다. 주유소야 당연히 주유하는 직원들이 있겠지만 건물도 건물을 관리하는 분들이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문을 열어놓으니까 특히 청소년들이 있는 그러한 쪽의 개방화장실은 상당히 밤 시간이 되면 우범화되고 또 소모품을 그냥 필요한 양만큼만 써야 되는데 전부 풀어서 바닥에 깔아놓고 이래서 도저히 개방화장실로 운영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물주나 관리주가 여러 분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번 지정이 된 거니까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주십시오하고 저희가 설득하고 해서 40개소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매일은 못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40개소의 모범화장실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직접 청소를 하거나 이런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은 현재 못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미안한 게 내가 우겨서 해줬거든요. 세입자들이 취소해달라고. 24시간 해놓으니까 계속 애들이 들어와서 다 떼어가고 그러더라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그래서 대개 주간에 열어놓고 야간에는 많이 개방화장실도 시건장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폐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병목안하고 예술공원하고 삼막동.

안 계셔서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했는데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참 잘했어요. 잘하시는데 과장님이, 뭔가 하면 기준이에요. 기준. 예를 들어서 안양예술공원이면 청소하시는 곳이 기동대가 하는 곳이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일을 해도 생색이 별로 안 나. 예를 들어 안양9동 같은 데, 병목안 보면 거의 나오는데 9동 동장이나 미화원들 고생하잖아요? 안양9동하고 석수1동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재검토하셔서 정말 안양9동 병목안하고 예술공원하고 삼막동은 좀 이렇게 특별하게 지정하셔서 여름철에는 다른 방법 좀 취해야 됩니다.

시하고 구에 여름철에는 평상시는 동에 계시는 분들이 하지만 행락철에는 사실 그분들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계곡 이런 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시나 구의 기동반이 신고가 되면 나가서 처리를 다 하고 했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구청 만안구청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구청에서 특별히 별도로 또 그런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직원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환경미화원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더 많이 배정을 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름철에는 시나 구가 최대한 협조를 해서 하여튼 행락지가 깨끗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철 과장, 삼막동 있잖아요, 경인교대 정화시설 어떻게 된 거예요?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할게요.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선별률에 대해서는 했는데 선별률이라는 게 제가 처음에는 알고 제가 다 아시니까 이게 무게라면서요? 무게? 선별률을 계산하는 게?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이게 캔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선별률을 높이기 위한 그래서 방법은 무게를 늘리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박정례 위원님이나 저나 그동안에 생각했던 게 뭐냐하면 선별률이 잘 분리하는 거 그래서 캔은 캔대로 분리하고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별률을 높인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렇게 하는 걸 막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알루미늄캔이 돈이 제일 된대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무게가 병보다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루미늄캔을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병도 병을 하나 팔면 돈이 얼마, 왜냐하면 어차피 수익금은 시로 갈 거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깨서 그냥 무게로 나가게, 이게 왜냐하면 선별률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 2009년도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시정권고사항이 반입량이 줄어드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전보다 1억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4억이나 더 떨어져서 들어오는 건 이거 진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거 그냥 지나치려고 했던 건데 굳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나중에 보사환경위원들이 우리 청소과 공무원, 담당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판매수입이 시의 수입이 되다 보니까 선별률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만큼만 말씀을 드릴게요. 선별률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선별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들어오는 재활용품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 재활용 판매가 가능한 그다음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비닐류 있잖아요? 그건 환경부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가져갑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무게를, 들어올 때 재활용차량이 들어올 때 계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업체의 어느 차량이 재활용품으로 몇 톤, 몇 킬로그램을 가져왔다 그러면 재활용 선별해서 나갈 때 다시 그걸 품목별로 계근해서 나가거든요. 그걸 비교를 해서 선별률을 저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하고 이 부분은 안양시가 수입이 많으면 좋은 거니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건 보사환경위원들하고 우리 청소과의 직원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서 이게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할 정도면 사실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수입을 시에다 주는 시점부터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꾸 답변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저쪽 엽체를 자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으니까 그만 답변하시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2010년도 결산검사에서는 어떻게 지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역에 나가니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역 있죠, 역에 있는 화장실들 안양역이나 범계역에 있는 화장실들 소모품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건 거기 자체, 역에 있고 그런 건 저희가 모범개방화장실로 지정을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24시간 개방을 되어 있는.

거기 관리에 소모품은.

직접.

철도공사든지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 역 관리공사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부탁드리는 건데 각 동에 31개 동에 제가 보니까 동장님들이 그걸 모르시는 건지 동정보고회 때도 그분이 두 번이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양시가 돈이 없다더니 안양역에 가니까 휴지가 없더라’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서 답변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이게 안양에서 그러면 관리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름대로 그 동에서 이런 사회단체장도 맡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괜히 그게 잘못 전달이 되면 안양시가 화장실을 그런 식으로 관리한다, 돈이 없어서, 표현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31개 동에 청소과 명의로 보내셔서 그런 역에 대한 관리는 혹시 주민들이 그런 걸 얘기를 하면 그건 그쪽에서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공문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표지판 제작하고 계시죠? 모범화장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의왕시나 수원시 걸 못 봤는데 그걸 본 위원이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띄고 단순히 지금처럼 남자, 여자 표시한 이게 아니라 그 시만의 독특한, 지금 디자인을 얘기하잖아요? 예산에 들어갈 건데 안양시가 새로 모범화장실이 40개소가 있는데 이걸 제작하는데 있어서 안양시에 그걸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방범초소도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가판대도 서울보면 가판대도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것처럼 자그마한 거지만 우리가 큰 작품은 못하더라도 이게 어디에서 한 AP가 아직도 우리 문화예술과에 보면.

담당팀장이 있습니다. 거기 자문을 받아서.

받으셔서 안양시만의 좀 멋진, 멋진 게 아니라 독특한 그런 표지판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특히 김봉수 청소과장님, 민원이 상당히 많죠?

네.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만 다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나름대로 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른 부서도 다 고생은 하시지만 직원들 사이에 청소과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이런 부분들 하여튼 2011년에 특별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관심갖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학 소장님, 2011년에 우리 보건소 관련은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고 또 중요한 민원성이 됐던 특히 제일탄소 관련 이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보사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때까지 관심을 갖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계학 소장님께서도 우리 이의철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데 여하튼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시민의 명을 받고 위원이 돼서 정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만 한 위원을 무시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원의 해결점과 그리고 온갖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불법을 저지르면서 많은 이득을 하고 있다면 정말 죄송한 줄 알고 시민들에게 좀 더 수치가 잘 맞지 않더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가 부족한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아마 이계학 소장님이나 이의철 과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데는 어떤 권력을 갖고 있고 어떤 힘이 있다고 시와 연관이 된다고 그래서 혜택을 누린다면 이것은 잘못된 기업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의회도 나름대로 역할을 찾을 수 있고 시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만안·동안구보건소 및 환경수도사업소 환경보전과, 청소과 소관에 대한「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62만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보고하신 계획들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