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건전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정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별도로 요약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책자 2쪽 되겠습니다. 제1항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조 7,920억, 세입이 1조 7,890억, 세출이 1조 4,030억입니다. 그중 결산상 잉여금이 3,860억 원으로, 명시이월이 1,520억, 사고이월이 540억, 계속비 이월이 110억, 보조금 실제 반납액이 120억, 순세계잉여금이 1,540억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1조 8,060억, 실제 수납액이 1조 7,890억, 미수납액이 150억입니다. 오른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조 7,920억, 지출액이 1조 4,030억이고, 자금 없는 이월액 포함해서 1,560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라, 최근 3년간 세입·세출 결산 처리 상황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입 규모는 2022년 대비 2023년에 12% 감소하였다가 작년에 다시 13%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실제수납액이 1조 5,545억, 정리보류액이 11억, 미수납액은 94억이 되겠습니다. 정리보류액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이며, 미수납액 중에서 지방세 체납 비중이 67%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세출 현황입니다. 지출액은 1조 2,130억, 집행률은 78%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920억, 집행잔액은 1,360억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보조금 반납금, 지출잔액, 낙찰차액, 예비비 등에 의한 것입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른쪽,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370억, 실제수납액 2,350억 원, 미수납액은 55억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38억 원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지출액이 1,890억, 집행률은 79%, 집행잔액은 190억이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123억 원으로 전체 64%를 차지합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지출잔액, 집행 사유 미발생,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도표는 회계별로 예산현액 대비 세입·세출 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24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550억에서 당해연도 1,190억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현재 1,35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오른쪽, 재무제표 중에서 재정상태표 요약입니다. 재정상태표란 우리 시의 자산, 부채, 순자산 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4년도 우리 시 자산총계는 5조 2,270억이며, 부채총계는 820억 원으로 순자산총계는 5조 1,450억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순자산은 전년 대비 736억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서 작성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채권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5억 원으로, 당해연도에 7,200만 원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현재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입니다. 전략목표 수는 9개이고, 정책사업목표는 93개에 22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달성이 187개·미달성이 40개, 달성률은 82%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여기부터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중에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에 3조 7,270억 원에서 당해연도 3,530억 원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3조 3,740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로, 농수산 기반시설, 하천 부속시설 등 공사 후에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 및 건설 중인 자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물품 증감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0억 원에서 신규 취득한 것이 7억 9,5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보유액은 1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주요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계과장님 또는 해당 과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김응숙입니다. 사업별 지출 내역에 안전재난과 있죠?

예.

이게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봉산·대항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아직 사업이 실행이 안 된 건이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안전재난과의 5억 5천 남은 것은, 이 잔액은 뭔가 하면 재원 변경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를 먼저 넣고 국도비를 받아서 시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그 3페이지도 같은 내용인가요?

3페이지 지출잔액이 2억 8,800이 남은 것은 당초에 안전재난과에서 7월·8월·9월 집중호우 대비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또 이후에 9월 정도 돼서 태풍을 예견해서 조금 더 예산을 미리 확보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미리 확보했는데, 아직 봉산·대항에는 복구가 안 된 사업이 많거든요.

예.

예.

아, 그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설계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에 지출잔액이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이 사 장 김재광 본 부 장 김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