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철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비전기획단장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 시작이 언제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은 금년도 1월 4일 최종합격자를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1월 7일 임용후보자 등록을 현재 마치고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은 이번에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가 시의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 주시면 다음 인사 때 같이 2월 초에 인사를 같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정도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44페이지, 동 팀장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과 또 향후 추진은 어떻게 할 건가 의견조사, 설문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향후 구체적인 것은 시에 한 3개 팀 정도하고, 구에 2개 팀 정도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 팀 정도로 신설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진급자가 또 저희가 국장 자리 한 자리, 5급 자리 한 자리, 6급 자리 한 자리, 그다음에 비서실장 자리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네 자리가 이렇게 시장님께서 자리를 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급이 있기 때문에 한 5명 내지 6명이 또 진급을 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0명 정도는 무보직이 해소가 되고 한 16명만, 26명 중에서 16명만 저희가 해결이 되면 되는데 저희가 설문조사가 아니라 의견을, 설문조사는 좀 늦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급, 6급을 모아서 의견조사를 한 20명에 대해서 했고, 또 7, 8급에 대해서 의견조사를 20명에 대해서 한번 해 봤는데 거의 95퍼센트가 1팀장제로 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1팀장제로 거의 확정이 되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차츰차츰 하느냐. 일단 정원상은 7급으로 할 겁니다. 정원상은 7급으로 하고, 현원상은 6급 무보직으로 동에다 그대로 놔두자고 합니다. 전부 의견들이. 그래서 동에 무보직으로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16명만 놔두면 나중에는 바로바로 하면서 1년이면 거의 해결이 될 겁니다. 1년 내지 늦으면 1년 반이고. 그러면 이렇게 차츰 되면 바로 7급이 가고 무보직은 다시 팀장으로 발령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지금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구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 1퍼센트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안양의 지역경제라든가 영상산업 이런 데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안 나갔습니다. 지금 계획을 기획하고 있는 상태고 아직 발주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공고도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1월에 기획을 해서 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초등보고하고 중간보고를 합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하여튼 간 저희가 6월 말까지 그 기간을 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의견을 담아서 국토해양부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표명할 계획입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덕규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관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2쪽 관련해서 자율방범대에 차량 지원을 할 계획은 없는지, 또 자율방범대 인원예산 지원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현황과 예산 지원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일단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리 시 재정여건이라든가 또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기이 시에서는 연합대 하나만 차량을 사 주었고요, 그 외에는 유지비로 월 10만원씩 유류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을 가지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연합대 한 곳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원을 하면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23개소 또 31개 전 자율방범대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 여건상 어려움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류비가 인상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유류비를 조금 증액해서 보조하는 방안은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차량 지원을 위한 예산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정욱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지원조례」에서 보완할 사항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우리 안양 지역에서 혜진, 예슬 양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안전에 대한 전 시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원대상을 어린이와 이렇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외 시대적 상황이 자꾸 변하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이 지원대상에 기존의 어린이와 청소년에다가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민원옴브즈만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민원과 옴브즈만의 차이점, 또 차기 민원옴브즈만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또 안 되었다면 구성에 어떠한 차별성을 둬야 하는지, 또 기존 위원의 평가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반민원과 옴브즈만민원의 차이점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민원은 민과 우리 시민과 우리 시청 관의 관계에서 시민이 우리 행정관청에 대한 불만 또 부당하거나 일상생활의 불편에 대한 그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옴브즈만민원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1차 처리된 민원 결과를 민원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가지고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 또 그 외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옴브즈만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위원회 구성 여부 및 구성에 따른 차별성은 현재 아시겠지만 위원의 임기가 2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임기가 위원들 같은 경우는 다 도래가 되지 않아 가지고 다음 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신임 위원장이 위촉이 되면 신임 위원장과 위원장이 새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옴브즈만위원회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것이며, 위원장은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은 위원장이 하고,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에 따른 차별성으로는 다양한 고충민원을 심도 있고 또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이렇게 현재도 위촉되어 있으며, 다음번 위촉하는 분들도 그렇게 위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변호사 한 분, 전 시의원 한 분, 전 공무원 한 분, 건축사, 세무사, 교수, 교육자 각각 한 분이고, 경영인이 두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존 위원회를 평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은 2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적극적인 참여로 안양시가 다른 시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옴브즈만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과 터전을 마련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손정욱 위원님,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53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일부 단체에 편중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지적된 바가 있고, 또 일회성 또 소모성 행사와 또 자체수익이 있어 자립이 가능한 단체는 심사 시 축소하거나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역을 서면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제출된 내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 11월부터 11월 말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1개 단체에서 248개 사업에 16억 8천 8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9억원의 이와 관련된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금년 1월 20일까지 각 관련부서에서 자체 심의한 결과 8억 9천 463만원을 이렇게 일단 자체심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1월 31일 날 개최하는 그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확정될 예정이고, 앞서 말씀드린 동호회나 일회성·소모성 행사와 그동안 장기간 지원하였고, 또 자체수익 등으로 자립이 가능한 단체는 축소 또는 제한하고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이 있음에도 새로운 단체가 신청한 경우는 1년 이상 자율적으로 운영여부를, 자율적 운영한 결과를, 반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체에 한해서 지원토록 1월 31일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노인, 장애인, 여성 등 관련된 사업과 또 보훈 관련단체 예를 들어서 6·25참전유공자회 등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지원이 되도록 심의위원회에 아울러 의견을 적극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동별 자치위원 위촉 보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갈 주체로서 주민들의 리더이자 또 지역공동체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다양하게 참여해야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자치센터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지역을 대표하는 이런 위원들로만 구성돼 있어 가지고 점차 기능이 강화되는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이 사회단체장 및 지역원로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한 작년도 우리 의회사무감사 시에도 구성 및 연임사항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그동안 공개모집에 의한 신규 위촉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과 재위촉 시에도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평가기준 없이 계속적으로 연임되어 왔던 부분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위촉보류 관련 공문을 내보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개모집에 의한 신규위촉의 효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재위촉해야 될 위원님들이 안양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한 190여 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각 동별로 임기 만료 시에 각각 모집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기왕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가 3월 말에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지금 현재 입법, 의회 기획예산과에 심사 의뢰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위촉된 분들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4월 초에 안양시 전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일시에 모집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하여튼 과유불급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공문 이후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출된 동은 만안구에는 4개 동, 동안구에도 4개 동이 선출이 돼 있습니다. 그 외 또 위원님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지만 동별로 다수가 위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 선출과정에서 좀 미흡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동에 전파를 시켜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적으로 지시를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네.

저희 시에서는 아시겠지만 경찰서가 분리가 되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분리가 되도록 그렇게 경찰서하고 같이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연합대에서 일부 반발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반대한다고는 볼 수 없고요, 만안지역 그게 연합대 동안지역에 그분들이 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전체적인 지금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분리할 필요성을 부각을 시키지는 못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동안지역에서는 분리를 원한다고 이렇게 실무 부서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안 기존에 가입 안 된 데하고 동안구에서도 연합대에 가 있는, 들어가 있는 동 자율방범대가 있거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타시 사례든가 특히 행정구가 설치된 또 요즘 경찰서가 행정구별로 설치되는 추세거든요. 치안 관련부서하고 행정기관 간의 연계성 이런 것을 볼 때는 분리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일부 시에서는 구별로 연합대 위에 또 본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행정구가 있는 시에서 그러니까 구별 연합대 외에 또 본부가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그 두 부분을 당초에는 단순 분리시키는 부분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일단 그분들 의견 또 경찰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일부 경찰서에서,

예,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구두상을 통해서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동안경찰서에서 치안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서장님, 양 만안·동안경찰서장님 또 경찰간부 또 저희 시에서 시장님 또 의장님 이렇게 참여한 가운데에서 협의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은 다른 요구도 있었지만 동안경찰서장님이 경찰서가 분리가 되었는데 연합대를 하나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협의관계 이런 사항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분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없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류를 했지만 동별 여건에 맞춰서 신규위촉이 꼭 필요한 그런 동에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상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부 동에서는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지역이 발생이 됐다고 봅니다.

예.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욱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예.

글쎄 그 계약하고 이것은 위촉이기 때문에,

심사를 거쳐 가지고 이제까지도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해서 자연스러운,

예.

예.

이재선 위원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어느 위원이 위촉되고 안 위촉되고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않고.

나갈 수가 없죠. 참석수당이니까 참석해야만 나오고, 위촉이기 때문에 위촉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위촉이잖아요. 위촉은 위촉 기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위촉 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일단은,

아니, 과장님! 지금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잘 들으셔야 돼요.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을 해촉하신 적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분의 임기는 보장되는 거잖아요?

예.

단, 임기가 보류 기간 동안에 끝난 분에 대해서 재위촉만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관련 조례 개정에 의해서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전문분야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다시 위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데 2월에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개정해야 되는데 2월 며칟날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계신데 이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70프로에 달하는 자영업자다, 이분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맞아요.

우리 이재선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한 말씀이세요. 왜냐고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좀 전에 내일 우리가 일선 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구청하고. 그래서 각 동별로 통일된 서식에 의한 현황을 제출하라고 질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 짐도 덜어드리고 우리 또 일선 동장님들 짐 덜어드리려고 이 규정에 의해서 이 분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져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답변 중간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관수 과장님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충분히. 예, 김주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