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범 의원 발언

세무과장 이일선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530억 6,149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293억 7,8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무항목별로 증감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36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12억 1천만원보다 24억 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 지방세 중 주민세가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증가와 특별 징수하는 갑종 근로소득의 증가로 주민세가 28억원을 증가 계상하고 주행세가 2001년 대비 4억 7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408억 7,869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33억 4,98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06억 6,460만원으로 2001년 대비 14억 6,461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로는 재산 임대수입 중 관문체육공원 내 자동차 전용극장 시설 임대료가 5천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공용주택 사용보증금이 4,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37억 6천만원으로 도로 사용료가 4천만원 감소하였고 시민회관의 영화상영 증가로 입장료 수입이 5,400만원 증가되었으며 의왕시 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기타 사용료에서 기타 수수료로 과목 변경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8억 900만원으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1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의 직영사업 수입 중 빙상장 대화료 및 날 정비 수입이 기타 사용료로 편성되어 2억 4,17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마권세 등 도 세입의 증가로 전년 대비 22억 3,847만원이 증가한 104억 2,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은 금리 인하로 인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8억 8,521만원이 증가한 202억 1,408만원으로서 주요 증감 사유는 순세계 잉여금을 작년 대비 20억 증가한 2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양여금 수입은 과천시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로 4억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마권세 등 도 세입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03억 1,618만원 증가한 806억 7,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은 2001년 대비 29억 1,658만원이 증가내시 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 보조금은 1,532만원 감소하여 내시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29억 3,191만원 증가하여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기타사업수입입니다. 기초산출내역의 착오 입력으로 시설관리공단 노래부르기 회원 수강료를 1천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30페이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등이 신규 내시되어 4,18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문화학교 지원 등이 신규 내시되어 4,26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지방세입니다. 특별징수분 주민세와 종합소득할 주민세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0억이 증가 계상하였으며 주행세를 3억 800만원 감액한 8억 3천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408억 1,399만원보다 1억 6,486만원이 감소한 406억 4,912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사유는 공유재산 임대료 중 공용주택 사용 보증금 8,200만원, 영화상영의 증가로 입장료 수입이 1억원 증가하였으며 기타 사용료의 의왕시 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1억 3,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 입장료가 사용 인원의 감소 등으로 4억 1,16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관문체육공원 운영수입은 개장 지연으로 2,994만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 수입이 입찰 수수료 등의 증가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의 증가로 6,40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2,400만원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종합검진과 진료비 수입 등이 6,123만원 증가한 4억 6,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기타사업수입은 빙상장 사용인원 감소에 따른 날 정비 수입 등의 감소로 4,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석유사업법 위반 행정처분비가 1,500만원, 한전 전주 이설 정산 반환금 1,09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범 도민 안전 문화운동 등 5개 사업 1억 3,266만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재원변경하였으며 지역정보화 구축사업 480만원이 신규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중 노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비 1억원, 문원체육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이 신규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비 등의 변경내시로 1억 5,95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자치복권 판매수익 배분금 등이 신규내시되어 3억 5,314만원이 증가 계상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및 주거급여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로 부기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3억 6,697만 9천원으로 이는 2001년도 당초예산 3억 7,829만 6천원 대비 1,231만 7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정관리에서 2억 5,798만 9천원을 계상하여 2001년 3억 3,773만 3천원보다 7,895만 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징수관리에서는 1억 719만원을 계상하여 2001년 4,056만 3천원보다 6,662만 7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은 1억 4,838만 9천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9,148만 9천원, 국내여비 3,260만원, 업무추진비 2,43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지방세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일반수용비 3,472만 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3,064만원으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우편요금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2,208만원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및 지방세 전산 주 서버 컴퓨터의 무상유지 보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지방세 전산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등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계상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업예산은 1억 940만원으로 이는 연구개발비 1억원, 자산취득비 94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1억원은 사이버지방세 웹 운영 프로그램, 사이버지방세 프로그램, 테이터관리용 오라클 구입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정과 지방세 고지서 전자 고지제 도입에 따라 납세자 편익 도모와 고지서 송달 입증 문제점 해소 등을 위하여 고지서 전자송달, 전자수납을 사이버 상에서 실 시간 가능케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세 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의 노후화에 따라 대체구입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셋째 예비비 등 자치단체 이전 200만원은 지방세 정기분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주관 텔레비전, 신문 등 납부 안내 종합홍보비 중 시군 부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징수관리는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1억 719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일반수용비 7,83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7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14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징수 세입 관련 일반경비로 특히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 강력한 정리를 위하여 고액 고질 체납자의 확보된 채권 중 부동산 공매처분을 위한 대행 수수료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약에 의한 수수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공매 예고된 건수는 91건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을 반영한 것이며 시설장비유지비 중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세외수입 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원활한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도로사용료 정기분에 대해서는 1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었고 올해는 1억원이 계상되어서 4천만원 정도가 세입부문이 감소된다는 이야기지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은 코오롱 2사옥을 신축함에 따라서 도로 점용료를 받았었는데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에서 오는 것이 4천만원이었었는데 그것이 없어져서 감액된 것입니다.

전체 도로사용료 중에 코오롱이 40% 였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코오롱 때문에 4천만원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분과 수시분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로사용료를 받는 정기분 내역하고 수시분 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유철준입니다. 백남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점용료가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해서 고지를 하고 있는데 정기분은 3년 이상 장기 점용자에 대해서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되겠고 수시분은 도로 굴착이라든가 각종 건축행위로 인해서 일시적인 점용을 할 때 수시분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부과금액이 연간 1억 7,400만원 정도를 금년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코오롱 사옥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연간 점용료 수입이 4천만원인데 그 부분 공사가 끝나고 점용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정기분 수입에서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에서는 1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실지로 거둬들인 내용은 어떻고 지금 정기분은 기 계약을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기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2001년 경우에 코오롱까지 포함해서 총 1억 7,400만원이 부과되어 징수한 금액이 1억 7,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점용료 부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입에서 4천만원을 감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까 1억 7,400만원이라는 정기분만 아니라 수시분이 포함된 가격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행세가 애당초 2000년에 입법예고를 했을 때는 2001년 1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법 개정 때는 7월 1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이에 추경을 해서 많이 감했고 지금 개정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월 9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가 들어옵니다. 그전에는 예고된 기간 6개월은 인상 전의 요금하고 7월부터 오른 금액하고 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난 것이고 신년도는 평균 9천에서 1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12달로 해서 12억 5천만원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갈현동 사우나 임대가 2000년 10월 19일 처음 임대를 했는데 임대료 산정할 때 계약과 동시에 1억을 하면서 50%를 받고 업무개장 후 6개월에 25% 개시 후 1년에 25% 해서 3회에 걸쳐서 1억을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2001년 10월에 끝났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려면 2002년 10월이 됩니다. 그 사항을 알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뺐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지요.

3회 추경에 기타사용료에 대해 질의합니다. 36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정에 5억 3천만원을 세워놓고 경정에 1억 3300만원을 감액하는 요인이 쓰레기가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왜 수수료가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의왕 쓰레기 반입은 맥시멈으로 1일 35톤을 받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할 시나 우리 쓰레기가 늘어날 때는 거기에 준해서 적게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쓰레기 반입할 수 있는 양이 제가 보니까 하루에 20톤에서 25톤밖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톤에서 25톤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 쓰레기 소각량이 80톤인데 과천 쓰레기는 얼마 처리하고 의왕 쓰레기는 얼마나 처리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우리 쓰레기가 1일 60톤이 넘습니다. 그래서 의왕 쓰레기를 20톤 범위 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범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세입 잡을 때 의왕 쓰레기를 1050톤을 일년에 받겠다 해서 5억 3천만원을 세입을 한 것인데 산출근거는 1톤 당 4만 5911원씩 계산했는데 쓰레기는 시간이 가면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천시도 쓰레기와 전쟁을 했는데도 줄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계약한 대로 못 지켰을 경우에 과천시 편의로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맨 처음 계획한 대로 안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루에 80톤을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인데 당시 계약할 때는 35톤까지 받을 수 있는 양이 된다고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 의해서 60톤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맥시멈으로 계약을 한 것이고 유동성이 있게끔 계약을 했기 때문에 80톤을 태워도 의왕 쓰레기는 20톤 내외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세입부문을 다루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계획 없는 예산을 세우고 현실적으로 가면 맨 끝에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누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맨 처음에 수입이 있어야 될 상황이면 그 정도 수입은 가 주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쓰레기 적게 받아서 적게 온다 그래도 예산서를 만들 때는 계획 있는 예측 가능한 일을 계속 수정하는 것이 의회가 무조건 감만 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도 생각할 때 과천시가 너무 무계획적으로 잡고 있지 않느냐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쓰레기 정책에서는 계약을 할 때 유동성 있게 하고 줄이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성이고 문화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맞도록 행정도 하겠습니다마는 계약된 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의왕 쓰레기가 앞으로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고 과천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소각장이 가동됨으로 인해서 의왕쪽에서 쓰레기 반입에 대한 태도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유무하고 대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해 주십시오.

의왕에서는 저희가 적게 받아도 맥시멈이 80톤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 쓰레기가 늘어났을 때 자기들 쓰레기 적게 받는 것도 계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반발을 가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의장)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환경이 바뀌었을 때 가령 의왕 쓰레기를 이쪽으로 반입 안 시키겠다고 배짱을 내밀었을 때 그때는 과천시는 이전에 의왕 쓰레기를 반입할 때 이유를 과천시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의왕시 양질의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과천시는 쓰레기를 사서라도 넣을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바뀌어서 의왕 쓰레기가 안 들어왔을 때 과천시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의왕 쓰레기는 2002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맥시멈으로 35톤 받게 되어 있고 현재 쓰레기가 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되어 있고 의왕 쓰레기는 어차피 우리한테 가져오거나 매립지로 가져가거나 두 가지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입면보다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루에 80톤을 태울 수 있는 환경 또 그 이하로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내년까지는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의장) 지자체끼리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법적인 문제 제기라든가 그에 따른 상응하는 대가가 있습니까?

그것은 조항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맥시멈으로 35톤을 받되 80톤밖에 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가 늘고 있는 어떤 상황 때문에 금년에도 장마를 통해서 예측하지 못한 쓰레기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쌓인 것을 두 달간 태웠거든요. 두 달간을 의왕 쓰레기를 못 받고 우리 것도 줄여가면서 태운 상황이고 해서 그런 책임 문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못 하면 20톤 미만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유동성 있게 계약을 했습니다.

(의장) 알겠습니다.

이관웅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사장님이나 저희 팀장이 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출장 중이시라서 제가 부득이 답변 올립니다. 관문체육공원이 9월 13일 개원이 되어서 관리팀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벤트 부분이나 수익적인 부분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현재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안양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덕원 환승주차장 백운호수 공연주차장 그리고 안산 화랑유원지 부설 주차장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야간 시간대에 자동차 영화관을 하고 있는데 제3섹타 방식에 의해서 민간임대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덕원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배후환경이 약합니다마는 연간 6천만원에 임대되고 있습니다. 백운호수 주변은 장애인단체에 수의계약 되어 있는데 연간 3천만원에 되어 있고 화랑유원지는 2,500만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시간대에 제2주차장이 서울대공원 방향 쪽으로 있는데 311면입니다. 면적은 7천여 ㎡가 되고 해서 배후환경도 상당히 좋고 입지적인 여건도 좋다고 봐서 내년도에 제3섹타 방식인 민간임대방식으로 자동차 영화관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체육시설 입장료 부분에서 기존 32억에서 27억으로 해서 4억 1,100만원이 감소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감소요인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웅 감소된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곳은 수영장이고 한 곳은 빙상장인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시설 사용료를 인상했을 때 시민회관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로부터 3회 강습에 2회 자유수영 이렇게 단일화된 품목을 선택권을 확대해서 3회 강습, 3회 강습 플러스 1회 자유수영 또 3회 강습 플러스 2회 자유수영 이런 식으로 선택권을 확대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중재하시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3회 강습 플러스 2회 자유수영이 3만 7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용자께서 3회 강습만을 선호하셨기 때문에 3회 강습의 사용료가 2만 6,680원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매출이 2억원 가까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빙상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안양 빙상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 고객이 유출이 안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이 첨단시설이 잘 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우수한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출이 일부 되었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경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빙상은 고급 스포츠로서 경제 영향을 많이 타는데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일부 시민들한테 의원들이 강습료 올린다고 해서 지탄도 받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회관의 경영 쪽에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해서 무리하면서 일부 올렸단 말이지요.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적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왠지 예상액보다 적어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유 중에 아까 말씀하신 때로는 인원 감축 프로그램 편성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인상요인을 안 올렸었으면 그 프로그램 자체는 안 바뀌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관웅 가장 큰 원인이 프로그램의 모호함인데 시설 사용료를 올리지 않았더라도 고객의 욕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변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변했다면 더 많은 접촉 폭이 더 많은 수입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이관웅 저희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 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출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택권을 확대한다 공익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시민한테 지탄을 받으면서 요금을 그렇게 했던 것은 가장 큰 문제는 경영 정상화에 타 수영장이나 타 시설물에 대해서 비슷한 체제로 가자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감소율이 발생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러면 아예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다면 요금을 안 올려도 그런 감소 요인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4억 정도는 빙상장을 뺀 나머지 수영장에서는 2억이니 3억이니 이 정도로 갭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공공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돈을 버는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적자 폭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현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이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해야 결론이 안 날 것 같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2, 3억 정도 갭이 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프로그램별로 이제까지 수입 잡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은 위원장이 경영분석한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

이관웅 네, 결산이 매년 되기 때문에....

결산 말고 경영분석한 것 없습니까? 결산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이관웅 원가분석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내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추가해서 체육팀에서는 시민회관에서 별도로 체육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공원관리팀에서는 공원관리뿐만 아니라 공원시설에 체육시설 프로그램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각종 체육에 관련된 강습이 체육팀에서는 시민회관 안에서 하는 것이고 공원관리 팀에서는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을 별도로 이원화되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관웅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사항은 체육사업팀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공원관리팀에 체육기구 공이라든가 셔틀콕 같은 것들이 공원관리팀에 올라와 있어요?

이관웅 저희가 공원을 하나로 묶어서 원가 개념에서 절약해서 운영하자 해서 편성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공원하고 시민회관하고 따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별도로 하되 운영은 체육시설에 체육관련사업도 체육팀에서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관웅 네.

중복되는 운동기구들이 여기 있어서.......

이관웅 당초에 테니스장을 수탁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직영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테니스장이 주 수입원입니다 그것이 협회에 위탁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제한 것입니다.

이관웅 그것을 시에서 위탁을 직접 주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잡히지 않습니다.

공단에서는 위탁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시 본청에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탁비가 1,080만원에 2001년 9월 14일부터 2002년 9월 1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270만원인데 이것이 빠졌습니다.

금년이 270만원 나머지가 내년에 들어와야 됩니다.

금년도 것은 270만원 누락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1페이지 보시면 기타사용료에 테니스장하고 기타 사용료해서 1,555만 2천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하고 그 외 설명드린 다른 체육시설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그 내용을 잡은 금액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한 대로 금년에 하면서 정확한 사용자 수라든지 그런 것을 예측 못했기 때문에 금액도 너무 싸기 때문에 그것은 수입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장) 산업경제과 관련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33쪽 석유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1,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난 9월에 과천동에 있는 선암주유소에 대해서 시가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입니다. 내용은 99년에 중부 국세청에서 전국적으로 탈세 유류의 불법 유통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암주유소가 안양에 있는 만안구 주유소와 내부거래를 했습니다. 주유소와 주유소는 내부거래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내부거래를 10회 정도 해서 걸려서 우리 시에 통보가 되어서 법에 의하면 과징금 1,500만원 혹은 영업정지 한 달이라서 본인들이 과징금 1,500만원을 납부하겠다고 해서 부과하고 11월 20일 경에 과징금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의장) 그러니까 99년도에 중부 국세청에서 이 부분을 지적해서 과천시로 통보한 사항을 과천시에서는 과징금을 세수로 잡았다는 것이지요? 이왕 질문이 나왔으니까 하나 묻겠습니다마는 과천시에서는 이런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연 4회에 걸쳐서 유류 품질검사를 품질검사소에 의뢰하고 또한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도 계획이나 산업자원부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시료 체취를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세무과에서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안 합니까?

저희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의장) 그러니까 중부 국세청에서 과천에 1,500만원을 벌어준 꼴이 되었네요.

이 사건은 탈세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건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체납재산 공매대행수수료가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충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체납자의 재산을 등기 재산압류를 해서 그러니까 계속 독촉을 해도 세금을 안 냈을 때는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 한국자산공사에 압류된 재산을 공매해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매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로 2%를 주는 것입니다.

억 짜리를 30건 해서 30억 정도 체납세를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2%로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한번으로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것이 수입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은 어디에 잡혔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매를 해서 수수료를 줄 것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세입부분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세입은 그 체납세를 받으면 그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체납세를 받으면 부기에 보면 천 원만 잡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세입에 과년도 수입 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억짜리 30건 하는 것 말고 또 다른 체납세액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전체 체납액 중에 이것만 하겠다는 것인지요?

이것은 5천만원이라도 압류가 되었고 압류한 순위가 1～2순위가 되어서 우리가 실지 공매를 시켜서 우리한테 할당되는 금액이 많아야지 후순위로 됐다든지 해서 선순위한테 좋은 혜택이 가고 우리한테 혜택이 안 오면 안됩니다. 그래서 선별을 해서 하는 것이지 꼭 1억짜리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기를 산출하는 근거로서 부기를 써 놓았지 꼭 1억이 넘는 것 말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수료를 약 6천만원 계상해 놓은 것도 정확하지는 않겠네요 하는 것에 따라서는?

네.

기획감사실장 변기신입니다. 김인범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총액은 예비비를 포함 31억 4,403만원이며 세항별로는 기획관리예산이 3억 6,264만원, 예산운영 3억 4,750만원, 법무관리 8,580만원, 통계관리 2,599만원, 공보관리 4억 8,644만원, 감사관리 1,338만원, 예비비는 18억 2,2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캐릭터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 목표관리 워크샵 비용으로 2천만원, 일반보상금에는 시민아이디어 공모시상에 820만원, 연구논문 공모에 600만원, 민간위탁금에 목표관리 컨설팅 2천만원, CI디자인 컨설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의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수수료 700만원, 포상금의 예산 성과금 천만원, 민간이전의 임의단체 보조금 2억원과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의 주요시책 홍보에 8,600만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에 6,404만원, 민간이전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1,560만원, 연구개발비에 주요시정평가 조사프로그램 개발 1,500만원, 자산취득비에 편집 스윗처 3천만원 그리고 예비비 18억 2,226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의 과천사랑 배부에 3,527만원, 전문가 시정뉴스 시스템 진단에 50만원, 과천사랑 편집위원 수당에 588만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2억 2,177만원이 감액된 16억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기획실 부문 예산은 당초 54억 3,650만원에서 10억 9,964만원이 증액된 65억 3,6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획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목표관리 평가위원 수당이 100만원,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에 지식관리시스템 백업시스템을 2,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책기획팀 신설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8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운영의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에 지방재정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계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를 315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보관리에서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에 국도시정 주민홍보 교육 참석 급식에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과천사랑 퀴즈상식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에 300만원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시스템 구축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는 15억 2,525만원이 증액된 58억 5,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02년도 수정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이나 안내 표지판 등 시설물 등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다시 CI작업을 확산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디자인을 해 놓았는데 사업부서에서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때까지 제대로 안되어서 재차 점검해서 다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일부 시설물 중에는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전문업체에게 자문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일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제작을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목표관리 워크샵은 지난해에도 했고 결과물도 보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7급 이상 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까지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 워크샵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차적인 배경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작업할 때만 시키기 때문에 금년도 모양 두 번 이상은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에도 위탁교육을 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왔고 그 결과보고서대로 주로 중요한 것은 폐쇄적인 행정구조라든가 정책마인드 이런 근본적인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실천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데 행정구조 속에서 실천이 가능한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면 2001년에 한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2002년에 끝이 나는 것인가요 2003년 2004년 계속 컨설팅 작업을 한다는 뜻인가요?

이것은 매년 목표를 설정할 때 작업을 하고 끝난 다음에는 평가까지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2001년에 한 것이 2년 계획 사업입니까?

컨설팅은 내년에 한번만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 말씀은 2002년에 하고 끝나는 것이지요 목표관리시스템 교육은 없다는 뜻인가요?

워크샵은 하고 컨설팅만 저희가 내년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식행정팀 시정연구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여비를 설정했는데 지난해에는 30명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올해 20명으로 줄이는 동기는 왜 그랬는지 그 부분하고 지난해에 운영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금년에 시정연구단을 작년에 구성을 해서 운영해 오다가 금년 논문 발표를 12월 중에 하도록 각자 위원들이 다른 시군에도 출장을 갔고 금년 12월 중에 채택된 논문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된 인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처음부터 설명해 보세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논문은 발표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 운영한 것이 작년에는 30명으로 되었고 올해는 20명으로 준 것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모집을 해서 30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대상이 7급이상 5급 이랬는데 금년에는 신청 받은 것이 줄었기 때문에 20명으로 했습니다. 2001년에 시정연구단이 연구한 결과는 12월에 평가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나올 것이고 내년에는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75쪽 캐릭터 조형물 유지관리 6개소가 1개소당 60만원씩 예산이 세워져 있고 78쪽에는 캐릭터 상징물 포함해서 3개소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현재 6개소가 있는 곳하고 추가할 계획은 어디에 추가로 설치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2002년에 할 3개소를 포함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본청 정문 그리고 시민회관 대극장 앞, 분수대 앞에 있는데 2002년에는 시립도서관, 중앙공원, 관문체육공원에 더 설치할 것입니다. 75페이지의 것은 내년에 설치할 3개소와 금년에 설치한 3개소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형물은 밤순이 밤돌이 이야기입니까?

네, 토리와 아리입니다.

그 토리 아리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60만원씩이나 드는 것이 납득이 안되거든요?

그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았는데 대극장 같은 곳은 괜찮은데 한적한 데 보면 학생들이 발길로 차고 해서 부서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정한 단가는 아니고 예비적 성격으로 그 정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토리 아리가 발길로 차서 부서질 것 같으면 상징물은 재료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상징물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을 드려도 옳지 않다고 보지만 상징물로서의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개의 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청 안에 토리 아리 기존에 설치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추가로 더 한다는 것은 그 주위환경 여건과 오히려 더 부합하지 않는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에 3개소를 했고 내년에 3개소를 할 예정인데 주변환경을 봐서 부합되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감안해서 크기도 조정을 해서 주변환경에 맞추어서 설치하겠습니다.

시 뱃지 제작 2천원씩 천 개를 추가로 제작을 하는데 이것은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제작할 가치가 있는가 작은 비용이지만 너무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 뱃지는 공무원이 다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 또 대외기관 방문시 의원님들이 나갈 때든지 시에서 해외 방문할 때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민간인도 와서 시 뱃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천 개를 했는데 우리 시를 홍보하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86쪽 화보 구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25부 배부처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3개 신문사에서 제작해서 325부인데 실과소하고 동에 배부합니다.

이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역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홍보용 신문 지방지가 700부 가량이 되는데 이 700부의 배달 수령자 리스트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사를 갔는데도 계속 신문이 배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 지방지 예산을 주기 위한 것이란 인식을 주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이 신문구독을 원치 않는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저희가 배부는 우편으로 하고 회계과에서 배부된 서류가 첨부되어야 지급을 하고 통반장이 어느 동은 돌아가고 하니까 바뀌었는데도 들어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변동된 부분은 바뀐 데로 배달하도록 하고 원치 않는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서 통반장 중에서 지방지가 오는 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목만 해도 쓸데없이 들어오는 것이 두 개나 있습니다. 우리 집은 들어오다가 안 들어옵니다 관리가 안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예인데 지역신문의 관리에 있어서 이것은 잘 하셔야지 무료로 구독시키면서 읽지도 않고 민원이 생기면 문제라고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86쪽 시정홍보 만화책자 제작에서 이것은 원고료와 제작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네.

(의장) 이전에 없었던 예산이지요?

새로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의장) 추상적인 질문입니다마는 갑자기 만화책자를 제작하려는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시정홍보방법의 일환으로 과천 역사라든지 일반현황 문화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배부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처는 초등학교 4개교 5학년이 1,064명이고 6학년이 1,097명입니다. 그래서 5학년에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원할 경우에 배부하려고 2천 부를 제작하는데 5학년이 6학년으로 진급하면 다시 5학년 학생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사회교과서를 제작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있는 것 모양으로 학교에서 영구보존하면서 돌려보는 형식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만화형식으로 저희 현황 문화를 알리려고 제작하는 것입니다.

(의장) 실장님 말씀이 당연히 사실이겠지만 그렇다면 과천 역사나 연혁을 만화로 해서 청소년층한테 주겠다 라는 발상이라면 기획감사실보다는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제작하게 되면 문화체육과와 협력을 하고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아서 좋은 작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캐릭터 홍보물은 어떤 물품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시계나 컵 스티커 핸드폰 줄 특정 제품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상품별 연령별 계층별로 제작을 해서 기념품으로 활용하려고 해서 어느 제품으로는 못을 안 박았습니다 연구해서 좋은 제품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 것은 스티커를 보았는데 아마도 초등학생에게 줄 수 있는 내용물 같은데 말하자면 그 스티커를 만드는 의미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불법광고물 여기저기 붙어 있는데 이 스티커까지 만들어서 시의 상징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어느 면에서는 필요한 일일 수 있으나 잘못 예산이 쓰여지면 오히려 낭비성이고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고 용도도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어떤 종류의 양을 만들었는지 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도 부상으로 시계를 받았지만 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과천시에서도 종래 만들던 시계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핸드폰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청소년들한테 결국은 사용빈도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교육적으로 너무 물건이 많고 풍부해서 필요한 물건이란 인식도 심어줄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캐릭터 홍보물을 용역을 주어서 만들다보면 별의별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결국은 오히려 쓰레기를 양산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가능하면 이런 것을 제작하실 때는 실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다양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꼭 필요한 환경측면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만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송 위원님 말씀대로 제작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낭비성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87쪽 시보 발간이 전에도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월 2회씩 나오고 있습니까?

네, 조례나 규칙을 싣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공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명에게 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논문을 공모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시정발전 전반에 대한 자율공모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시민이고 자율공모입니다.

그러면 연구논문 대상은 시민이고 77쪽 지식행정팀은 공무원들 대상이고 제안제도 공모 시상도 공무원 대상이고요? 연구논문 공모는 처음이지요?

네.

이 필요성이 왜 대두되었나요?

시정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전반적인 참여를 한다는 뜻에서 일정한 내용은 안 주고 자율공모가 되기 때문에 시정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고 좋은 연구가 나오면 시정에 반영하려고 처음 시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민 아이디어 공모로 충분하지 않나요?

연구논문은 전문성이 있다고 할까요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논문은 깊이가 있습니다.

상금을 보면 200만원씩 두 번을 두 명에 걸쳐서 상금이 크고 아무리 전문적인 논문이라 하지만 일등이 300만원입니다. 이런 정도의 상금을 걸고 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할 때 과연 이것이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는지 별로 차별화되어 있지도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에는 최우수상이 30만원에서 연 3회를 했고 우수상은 20만원 장려상 10만원 했는데 상금이 적어서 그런지 시민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아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금을 상향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금이 많으면 신경을 쓰는 분이 많을 것 같고 해서 상금을 상향조정했습니다.

격년으로 하거나 몇 년만에 한번씩 하거나 기간을 두고 해야지 상금이 적어서 응모를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한번 해 보고 참여하는 분이 많으면 계속해서 하고 참여하는 분이 없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2003년부터는 이 공모제도를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월에 냈는데 12월까지 가면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연구논문 공모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상금 액수가 어찌 되었든 과천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논문을 모집하면서 상당한 액수라고 보여지는데 이럴 경우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고 논문 공모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위원비라든가 이 행사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심사는 저희 공무원이 아니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전문가라든지 시 공무원 의원님들을 해서 그때그때 하려고 하는데 아직 세부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89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자유총연맹에 지원해 주는 기준액 외에 동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까지 동에 없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동단위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편성지침에는 모든 사회단체 지부에 동별로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나요?

자유총연맹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달라고 안 하나요?

달라고 하겠지만 지침상 보조단체로 되어서 금액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단체는 형평에 안 맞는다고 줄 수는 없습니다.

관련해서 운영비가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 1,200만원은 협의회 운영비로 쓰여지는 것인가요 성격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것은 운영비로 나가는데 금액도 크게 다르고 어떤 금액을 기금으로 주고 어떤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주는가가 원칙이 있는가 질문입니다.

운영비도 쓰고 사업비도 쓰고 합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1,200만원은 행자부 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되어서 1,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하기 때문에 세워서 자유총연맹에서 운영비도 쓰고 사업비도 씁니다.

총괄해서 기획실에 여쭈어보는 이유는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은 보조가 800만원이고 자부담이 800만원인데 다른 데 같은 운영비 성격의 다른 금액을 보면 예를 들어 무공수훈자회 같은 데를 보면 기관운영 및 사무기기 구입으로 200～16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 틀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각 단체마다 운영비 지원하는 기준이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운영비 몫으로 금액이 틀린 것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인 원칙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금도 되지만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도.........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은 내부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기금에서 주는 것은 정액보조단체 신청 들어온 금액을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것이라든지 자부담 능력을 봐서 사회단체 기금은 기금에서 안배를 하고 일반회계에 나가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도 쓸 수 있고 사업비도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뉴스를 비디오로 제작한 것을 인터넷에 올리는 비용을 월 5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터넷방송에 주어서 출력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직접 테잎을 주어서 출력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기술에 따른 수수료를 주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것을 매월 5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해마다 세우던 포괄사업비가 왜 올해는 세워지지 않았나요?

건설교통과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다가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서 하려고 이번 본예산에는 안 세웠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작년에도 2억 세웠다가 추경에 또 세웠다가 결국은 다 삭감했거든요? 필요한 만큼 본예산에 세워야 합당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과에 일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다가 그 사업비가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려고 기획감사실에.........

건설교통과에 포괄사업비로 새해에 잡혀있다는 이야긴가요?

숙원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87쪽에 DLP프로젝트 발전기 임대 예산이 400만원씩 두 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디에서 어떤 경우에 쓰는 것입니까?

시정보고회 할 때 임대를 하는데 두 대를 가지고 와서 보고회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렇게 임대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시정보고할 때마다 이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네.

이것은 시정뉴스가 과천유선방송과 안양 케이블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송출료를 매월 100만원씩 2개 사를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은 관내에 1만 2천 세대가 가입되었고 케이블 방송은 관내에 3,800세대가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송출료를 주는 것입니다.

90쪽에 편집 스윗처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방송실에서 프로그램 제작 시에 비디오 컴퓨터 그래픽 등 효과의 기능에 따른 모든 신호를 받아서 화면에 제작하는 것인데 저희가 구입한 지 10여 년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서 대체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천사랑 배부로 3,527만원 계상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과천사랑은 반상회 때 배포하는 신문 아닙니까? 배포하는데 왜 비용이 드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월 1회 이상 할 때 한 번 했을 때는 기존 반상회 할 때 배부했는데 한번 더 할 때는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편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조례가 부결이 되어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 각종시민운동 차원에서 운동명목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형식적인 운동 내지는 자체적인 회식하는 자리로 전락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시민친절운동 통일기반조성 국민화합운동 기초질서확립운동 그 세 가지는 기존에 하던 것이어서 그렇다고 치고 바른가정갖기운동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에서는 바르게살기 기본취지에 맞는 대표적이고 과천시 형편에 맞는 시민운동이 제대로 선정되어서 효율적으로 운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점에서 볼 때 저는 바르게살기는 한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마는 모든 총무과 소속 단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한번 평가 좀 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신오성입니다. 총무과 산하단체는 새마을운동 과천시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과천시협의회 이렇게 두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염려해 주시는 측면은 시의 민간조직으로는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정액에서 나가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을 위해서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해서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바르게살기 운동하는데 9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기금이 제한되어 있고 그런 염려스러운 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드리는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는 민간조직 중에는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이런 쪽이 활성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비가 지원하는 금액이 2001년이나 2002년이나 대충 단체별로도 비슷하고 맞추어서 예산을 주기 위한 성격의 예산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이러한 시민운동이 예산과 과천시 형편에 맞게 제대로 운동이 잘 수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산이 제대로 그 운동에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시민친절운동에서 효과를 보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 예산 세운 사업에 특성에 맞게 잘 수행해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가 그런 부분이 저는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취지가 약간 가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래로 보면 풀보조라 해서 그때그때 사업이 발생될 때 신청에 의해서 그것을 조정해서 협의해서 보조금을 주는 양상이었는데 그 기금을 만들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시기가 되면 기금을 주는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사업의 타당성을 조정해서 이것 외에는 신청이 못 들어오게 그런 염려해 주시는 측면도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이런 사업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떤 특정단체에 대해서 그 운동이 과연 해 보지도 않는 운동을 가지고 제대로 수행이 되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뭣하기는 합니다마는 친절운동이 뭡니까 말하자면 피켓을 들고 거리질서 캠페인 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교통질서 계도운동 환경운동으로 나간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른가정갖기운동 그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무슨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취지는 좋게 설명할 수 있지만 과연 과천시에서 이러한 운동이 예산 나눠주기식의 형식의 운동이 아니고 제 갈길을 가는 예산이냐 하는 면에서 다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자분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기금이 조성된 이후에 당해연도 이자를 가지고 쓰다가 집행잔액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다.

아직 기금을 확충할 계획은 없고.......

저희가 20억을 조성해서 이자발생이 7억 4,7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그것 가지고 집행을 하니까 아직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 실무자로서는 골프연습장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무과장 신오성입니다. 2002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총 예산은 254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항별로는 선거관리 2억 7,900만원, 기획관리 47억 9,900만원, 예산운영 115억 3,700만원, 서무관리 7억 300만원, 인사관리 6억 9천만원, 지역협력 71억 6,400만원, 지역안정 1억 500만원, 민방위관리 1억 5,500만원, 비상대책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의 선거관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으로 2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98쪽 기획관리는 일반회계 직원 급여성격인 직급보조비, 활동비, 가계지원비 등이 32억 8,6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금 부담금 13억 1,300만원, 재해 및 공무원 부조급여 보상금 5,6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02쪽의 예산운영 세항에서는 정규직원 및 청경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로 115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117쪽 서무관리는 일반운영비 3억 2천만원, 국내․국외 외빈초청여비 1억 8,900만원, 체력단련장 시설보수 등 시설비 9,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 125쪽 인사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3,600만원, 직무교육여비 9,300만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2억 7천만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1억 9,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0쪽 지역협력 세항은 자원봉사텐터 운영요원 인건비 2,800만원, 일반운영비가 4,1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이 7,9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1억 7천만원, 새마을회관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 8억 8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기금 출연금 50억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9쪽의 지역안정에서는 경상예산으로 1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관리 세항은 경상예산으로 3,200만원 사업예산으로 1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서무관리에서는 직장협의회 집기구입비로 6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2쪽 지역협력세항은 새마을문고 도서구입을 위한 보조금이 당초 350만원에서 15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관리에서는 예비군 동대 프린터구입을 위한 자본보조가 당초 350만원에서 490만원이 증액된 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 지역협력 세항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조사 국도비 증액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3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과목변경과 관내 7개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보조금을 사업에 맞게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72쪽 민방위관리세항은 대강당 전파차단기 설치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5쪽 시설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체력단련장 시설보수와 당직실 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단련장은 청사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되고 샤워장이 옛날 식당을 쓰던 데라 퀴퀴한 냄새도 나고 바닥이나 천장이 불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장의 샤워장을 남자 여자로 구분해서 만들어서 운동하고 샤워할 수 있게 만드는 시설입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50평 정도입니다.

5,500만원이면 평당 단가가 나무 높다고 생각 안 드세요?

샤워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 밑 당직실 환경개선사업도 2천만원입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아파트 25평을 완전히 창문까지 다 바꾸어도 1,500만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50평 공간을 샤워장이 별것입니까 그것을 5,500만원씩 들이고 당직실도 제가 알기로 몇 평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고급스럽게 고치는데 2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고치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관에서 할 때는 법적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일반 개인이 할 때보다 높을 수가 있고 품셈을 적용하는데는 과다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설계를 과다로 하면 지적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더 하느냐 못 하느냐는 판단이 되어도......

이것 2천만원짜리 수의계약하지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공무원의 기준단가가 높다 하더라도 2천만원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평당 단가가 엄청 높은 것이거든요?

공사 성질이 천장이나 바닥이 한번 환경개선사업을 한 바가 있고 안은 돈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이 전부 몇 평입니까?

잠자는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장과 바닥을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나갑니다.

동네 민원이 있어서 동 포괄사업비를 부탁해서 조그만 시설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단가라는 것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는 아파트를 실내개조하기 위해서 저 정도는 얼마면 되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예상 외의 금액을 가지고 형편없이 모양새도 없이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도 5,500만원이란 돈은 굉장히 큰 평당 단가를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고급스럽게 만들기에 이렇게 큰 비용을 계상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시설 개보수를 할 때 드는 비용은 물론 기준 단가대로 한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것을 분기하지 않고 같이 일괄해서 예산을 발주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할 사항은 없습니까?

수의계약이 되었든 공개경쟁입찰이 되었든 내역은 같은 품셈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것이고 다만 사업의 효과를 지적해 주신 대로 과연 5천만원을 들여서 5천만원의 효용가치가 있게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헛된 사업내용이 되지 않게 저희가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부업대학생 현장견학이 있고 133쪽에 새마을문고 행사 참가비가 있는데 이 행사 참가비는 식대로 쓰여집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봉투를 주는 것입니까 선물비입니까?

새마을문고 행사참가비는 새마을 가족들의 독후감 발표 및 시상식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경비 현수막이나 상패를 만든다거나 급식을 한다거나 그런 비용이 실비보상으로 되는 것이고 대부분 식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실비보상은 플래카드 그런 것은 들지 않는 것이지요? 식대 명목이지요?

네.

부업대학생 현장견학도 1만 5천원이 식대이고 새마을 문고도 일인당 2만원씩이 식대입니까?

금년에도 새마을문고 행사를 여주에서 했는데 갈 때 보상금을 뽑아서 개인한테 지급은 안되고 행사비용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다룰 때는 실비보상금이니까 상식적으로 식대든지 교통비 명목의 봉투를 주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합당하지 않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업대학생 현장견학 갈 때 시청버스로 가는데 만 오천원은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별도의 교통비가 추가로 나가나요?

다과를 조금 해서 먹게 한다거나 금년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사 주었습니다. 거의 끝날 무렵에 이것을 해 주는데 격려차원입니다.

(의장) 119쪽 위탁교육비 중에서 전문분야 세미나 교육 외 3종이라고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공무원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방행정연수원이나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나 정부전산관리사무소나 이런 각종 기관에 교육을 갈 때 기관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갑니다. 그래서 강사비나 교재비 식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서 기관에 내는 위탁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산정되어 오면 지출하는 것입니다. 전문분야 세미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요하시면.......

(의장) 자체에서 만드는 세미나가 아니고 위탁된 것을?

네.

141쪽에 의식 생활개혁 및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지원금으로 다섯 개 단체에 주시는 모양인데 아까 기금 검토할 때도 했습니다마는 각종 시민운동이 실제로 과천시 형편에 맞지 않게 과잉 계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신규로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벌여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건은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한 사업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5개 단체 천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신청받아서 그 사업을 공모해서 심사를 해서 기금과 중복된 사업을 한다거나 사업의 효과가 없다거나 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올해도 세 개 단체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단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운동단체에다가 예산을 주어서 제2건국운동에서는 과천시에 사회단체들로 하여금 신청을 해서 제2건국운동에서 선정을 해서 주는 그런 형식이란 말이지요?

네.

(의장) 124쪽 기타보상금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행정서비스헌장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이 나왔는데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의장) 그러면 언제 용역이 끝납니까?

내년 2월에 끝납니다. 이 보상금은 서비스 헌장별로 이행 표준이 있습니다. 그 표준에 의해서 어떤 보상을 할 필요가 있을 때 5천원씩 하는 보상이 많고 조례특위 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차별화하는 청소행정서비스헌장 같은 데는 4만원에서 50만원까지 보상하는 이행 표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게 보상할 필요가 있을 때 예비적 성격으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130쪽에 학술용역비 중에 조직진단용역비가 있는데 최근에 실시한 결과가 있지 않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구조조정을 금년에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 4년간 구조조정이 계속 되었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행정의 질적 향상이나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 보고자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용역을 하고 나름대로는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사의 의견을 반영해 보고자 그런 용역을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조직진단이란 것은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 조직진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구조조정할 때는 내부적으로 조직진단 예산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해 놓고 구조조정이 끝난 시점에 조직진단을 하는 이유는 합당하지 않잖아요, 구조조정을 또 하실 건가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지금 해야 됩니까?

발전적으로 어떤 인력운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겠지요. 지금까지 구조조정은 대부분 몇 % 몇 명 이런 식의 구조조정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에 목표는 거의 쫓아가고 있습니다.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더 낫게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쪽의 조직을 한번 진단한다거나 장기 발전방향을 설정한다거나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필요성을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 표준화니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다 있잖아요?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 업무에 대해서 다 나와 있고 국가적으로도 모르는 것이 있고 조직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어떤 기구를 개편할 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의장) 무슨 조직 개편할 필요성이 있나보지요. 그리고 132쪽에 지역사회 교과서 제작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올해 특색사업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인데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부교재로 사용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 전통문화나 관내 현황을 별도의 교과서를 만들어서 중학교 1학년한테 부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인근 시군에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봐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선생님들과 편집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내 고장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준다거나 그런 취지로 올해 처음으로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장) 그런 취지라면 좋은 취지인데 문제는 과천시청이 아직도 인쇄물을 만드는 것을 하얀 종이에 글씨만 박아서 내는 것으로 아직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사회 교과서라고 이름할 만한 내용물을 만들어낼 생각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따르는 어떤 위원회도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위원회에 따른 어떤 원고를 쓸 그런 팀들도 구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원고를 감수해야 될 팀도 구성해서 좀더 짜임새 있고 구체적인 안들이 같이 나와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일정별 개요적인 성격은 구상해 놓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몇 월까지 구성하고 어떻게 편집하고 기본적인 골격만 가지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염려해 주신 대로 타시군 사례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의장) 과천시를 중심으로 한 공공 인쇄물이라든가 교재 같은 것이 총무과장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타시군 과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들하고 질적인 수준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가 시군 의장단에 가서 타시군 홍보물을 보면 과천은 왜 여기까지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드러나는데 이런 것을 하시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질 조금 좋은 종이 위에 사진하고 인쇄 내용하고 해서 만들어내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그러면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갖고 다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과천시에서 학생들한테 읽히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내용의 부교재라면 그 학생들이 항상 손에 들고 다니고 싶을 정도의 어떤 질적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이 평소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물들을 그대로 부교재 쪽에 옮겨놓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이유가 사실상 인쇄소에서 제작비 개념으로 책을 만드는 것에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원고료 개념으로 책을 만드는데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남의 것 잘못 베껴도 이제는 저작권 위반 같은 것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원고도 이제까지 나와 있는 과천의 문화원이라든가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옮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누군가한테 원고 의뢰를 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문장으로 제대로 된 자료에 입각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고료 산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과천에 중1 학생만 상대하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도 나갈 수 있겠지만 이런 정도로 해서는 이 예산이 과연 합당한 예산인가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146쪽 비상급수시설보수와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올 여름에 혹시 가뭄 때문에 가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려가 많은데 과천시의 비상급수시설이 모두 몇 개나 됩니까?

5개 소입니다.

민방위 급수 수도파이프가 전체 다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물을 펌핑해야 되기 때문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150만원 보수예산을 잡아 놓으신 것은 그야말로 비상시의 예산을 잡은 것이지요?

가끔 모터가 고장난다거나 페인팅한다거나 일년에 몇 번씩 보수할 사항이 나옵니다.

지금 다섯 개의 비상급수시설 외에 혹시 단수조치라든가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과천시의 수도 급수계획이 어떻게 비상급수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상하수과에 있고 저희가 약수터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별로 지하수도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민방위 시설로 5개소만 지하로 해 놓은 것이 있고 그런 비상급수는 상하수과에 계획이 서 있는데 인근 약수터 단지별 지하수 그런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장) 135쪽 민간경상보조에서 국민독서경진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독후감 쓰기를 해서 학생들한테 발표회를 갖습니다 올해도 가진 바가 있는데 우수학생들한테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의장) 13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3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작년에 나갔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거의 90%이상이 부기변경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나 안 드리나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급한 김에 각급학교에서 보조금 신청을 일단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이 필요할 것이라는 유추 하에 대강 예산을 잡아서 시청에 올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또 사업예산을 쭉 받으셨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이번에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인가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요? 전체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육청에 사업의 타당성검토를 받았습니다. 물론 학교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교육에 지장없게 봉사를 해야 되어서 그렇다 그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보다 저희가 자꾸 변경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해 주시는 그런 사항도 갖기 때문에 교육청에다 올해는 사전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 검토해 달라 그래서 교육청에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타당하다 해서 이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의장) 교육청에서 타당하다는 것은 40/100에 해당되는 예산을 무리없이 대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습니까?

자부담도 하고 사업의 타당성도 있고 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의장) 그러면 부기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겠네요, 학교 보조금에 관해서?

없다고 확답은 못하지만 가능하면 변동은 안 시켜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조도개선사업 해서 명칭이 약간 바뀌고 설계를 하다보면 일부 사업변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공사라는 것이 꼭 문원초등학교에 1,080만원 가지고 교사 내에 도장공사를 하겠다 이런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960만원이다 그래서 몇 백 만원은 또 진입로 포장공사에 쓰겠다 이런 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변경이 안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문서상에는 사업의 타당성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대행투자예산이라고 해서 교육청에 풀 성격으로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에는 대행투자자금으로 자부담을 하겠다고 되어 있지 사업별로 전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대행투자사업자금에서 갖다 쓰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자부담이 없다면 정산을 안 해 주고 돈을 안 줍니다. 사업계획서 자체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6:4의 비율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도 계획성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환경개선기금을 학교가 아직은 대규모 사업이 많기 때문에 금리는 하락되고 해서 학교개선사업을 자꾸 미룰 수도 없고 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나와 있습니다. 8억입니다.

내년 애향장학회 기금 8억으로 과천초등학교 강당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강당이 없는 데가 초등학교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아니고 학교환경개선 필요성이 시급하고 학교장이 원하고 시민의 자녀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학교 환경개선의 시급성이 있으니까 당분간 일반회계 지원도 되고 기금도 좀 늘여가면서 그런 대규모 사업이 있을 때 좀 지원이 되는 쪽으로....

전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가만 있는 학교는 보조금이 덜 가고 그런 사례는 아닐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발전을 위해서 소집단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자료는 120쪽에 행정발전 소집단 행사급식 200만원하고 임차 및 대관료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해한 것 같은데 행정발전 소집단 모임은 친목단체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행정발전을 위해서 소규모 말하자면 연구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한 그룹 활동이잖아요? 이것은 친목단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결과보고서가 나온 바도 있고 그 결과보고서대로 추진하고 그런 것과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기가 행정발전소집단이라고 표기가 되어서 그런 해석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동호인들이 소집단 활동을 할 때 급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하던 행정발전을 위해서 하던 모임은 뭡니까?

시정연구단과 제가 혼동을 한 모양입니다. 시정연구단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 쪽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예산설명 드릴 때 공모하고 그런 것이 시정연구단 쪽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친목활동을 위한 지원입니까?

네, 취미클럽 동호인입니다.

132쪽 국토대청결운동과 관련해서 청소용품 구입하고 어깨띠 피켓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장비 비품까지 제작 관리하는 것은 효육적인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바르게나 새마을에서 하는 시민운동의 일환이라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예산도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어깨띠나 피켓 같은 것도 예산에서 관리하게 하고 새로 만들든지 이런 것도 모두 민간이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만 오게 하고 시에서 모든 행사물품을 준비해서 준다고 하면 그야말로 형식적인 참여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여기 써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국토대청결운동 할 때 저희도 어깨띠 장갑 집게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때 민간인들이 같이 오면 민간인들도 주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캠페인 할 때 쓰려고 계상된 예산입니다. 행락철에만 사용합니다.

올해 저희가 성과상여금을 주었는데 염려해 주신 일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자부에서도 특히 교사층에서 반납사태도 일어나고 해서 중앙에서 개선지침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같이 지급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것은 저희 임의대로 어떤 기준을 마련할 수는 없고 일단 상여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올해같이 몇 % 하려는지 아니면 극소수 인원에게 줄지 행자부의 개선지침이 시달되면 그때 의회에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연계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영업활동이 계량화가 되어서 백 개를 팔면 몇 %, 200개를 팔면 몇 % 이렇게 딱 계량화가 되어서 측정이 되면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MBO관계도 목표 자체를 얕게 설정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150% 했다 의욕있게 목표를 많이 잡고 50%밖에 못했다 그러면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가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에 많이 벗어나는 기준안이 마련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유념을 해서 가능하면 직원의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