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묘년을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로 구정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태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규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응용 세무과장입니다. 우계남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최동순 안양1동장입니다. 박의신 안양2동장입니다. 조정윤 안양3동장입니다. 이근무 안양4동장입니다. 조정환 안양5동장입니다. 김병학 안양6동장입니다. 윤종형 안양7동장입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입니다. 강병권 안양9동장입니다. 최영인 석수1동장입니다. 곽수창 석수2동장입니다. 구겸회 석수3동장입니다. 정영오 박달1동장입니다. 이엽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 운영방향,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현황, 기본현황, 지난해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고 금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17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 2011년도 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30여 만안구 공직자들은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생활구정 구현으로 시민이 건강하고 따뜻한 안양이 되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14개 동 주민센터를 대표해서 강병권 안양9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9동장 강병권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시정의 올바른 수행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고 계신 총무경제위원회 하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9동 주민센터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2011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끝으로 경청해 주신 하연호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저희 안양9동 직원 모두는 시정목표인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 실현을 위해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안양9동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만기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전만기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유서근 세무과장입니다. 최명복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융희 비산1동장입니다. 김정수 비산2동장입니다. 강철근 비산3동장입니다. 김경수 부흥동장입니다. 최영규 달안동장입니다. 김철진 관양1동장입니다. 이훈 관양2동장입니다. 임건택 부림동장입니다. 이해홍 평촌동장입니다. 김남수 평안동장입니다. 심현 귀인동장입니다. 오기환 호계1동장입니다. 정영길 호계2동장입니다. 목진선 호계3동장입니다. 권인진 범계동장입니다. 길정순 신촌동장입니다. 김칠성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1년 우리 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일반현황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 지난해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를 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는 금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1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19페이지부터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1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구 공직자는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 건설에 최선을 다해 시민 중심의 따뜻한 안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동안구 17개 동 주민센터를 대표해서 정영길 호계2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2동장 정영길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호계2동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추진실적 및 2011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추진계획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120페이지입니다. 2011 주요업무보고서(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11년도 호계2동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호계2동 전 직원은 살아 있는 현장행정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께서도 우리 호계2동을 항상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아홉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 오늘에서야 그 작은 결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된 간부 공무원 현황을 보면 이렇게 양 구청이 딱 떨어지게 맞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 정말로 기분 좋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우리 존경하는 박종걸 구청장님, 오랜 경륜과 지혜를 부하 직원들에 전수하지 않았나. 우리 또 아울러서 전만기 구청장님 역시 좋은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아주 소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위원입니다. 만안구 박종걸 구청장님, 동안구 전만기 구청님을 비롯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나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늦은 귀가와 비상근무로 주민의 편의와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묘년 새해에는 모든 안양시민과 공직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양 구청이 현장행정, 소통행정으로 주민들께 다가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찰활동 중 현장민원을 통한 주민들의 애로나 의견청취는 하고 있으신지 혹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각 동에 특별히 관리해야 할 우범지역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장소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세무과 유서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중 전년도 결손액이 무려 44억 6천만원이나 됩니다. 상습적인 체납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상습 및 고액체납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민원봉사과장님 관할인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하절기에 행락질서를 추진하는 데 소요예산 2천 300만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정확한 예산 사용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2페이지, 만안구 민방위시설 장비 및 유지보수 공사도 중요하지만 용어 그대로 비상시 사용하고 대피하는 안전장소입니다.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고, 민방위시설 보수공사 계획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욱 위원입니다.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4쪽, 현재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의 수익자 부담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수강료 현실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수익자의 부담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수강료 감면 대상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고 또 전체 수강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센터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의 강사료 현실화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당 강사료는 얼마이고 또 적정액은, 또 현재의 금액은 언제 책정된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강사들의 어떤 인사나 복지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하는 부서도 없고 또 실태조사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의 어떤 처우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안구는 현재 14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또 자치위원은 406명으로 한 개 동에 자치위원회당 평균 29명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률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의 효율성 등에서 적정한 인원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동 규모와 연동하여 인원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26쪽, 하절기 행락철에 안양예술공원 등 행락지 주변에 교통질서 및 또 무질서 행위에 대한 계도를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행락지 기초질서를 확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락철에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시민들의 질서의식의 부재 등에 있다라고 판단하신 듯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관의 서비스 문제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쉬고 즐기러 행락지에 오는 것이지 지도, 계도받으러 행락지를 찾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의 차이인 듯한데 이런 관점의 차이에 따라 문제해결 방법이 달라집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부재하다면 지도와 단속이 필요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시설의 보완, 확충이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근본 해결책을 원하고 또 그런 점에서 안양예술공원의 그 출입도로 분리와 또 주차시설 확보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교통질서 지도’는 ‘교통안내’ 또는 ‘교통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들을 대상으로 계도라는 말은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갖게 하는 단어라고 보입니다. 안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1쪽, 지방세 등 체납액의 규모와 비율은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인지 말씀해 주시고, 증가 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납이 시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체납액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또 적정한 체납액 비율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33쪽, 전자예금압류 서비스로 인한 예상되는 부작용과 해소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양1동 동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2쪽, 주민자치센터 수강생을 중심으로 봉사단이 작년 2월 창단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양에서의 첫 사례인지 창단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안양8동 동장님께 질의드립니다. 85쪽, 주민센터 2층 옥상에서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언제부터 해 오셨는지, 또 상자텃밭을 가꾸는 사람은 그 주민센터 공무원인지 아님 주민들인지, 또 운영비는 어디에서 충당하는지 전반적인 운영 노하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갈음하고요, 박종걸 구청장님과 전만기 구청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그리고 동장님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저도 느낀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부분도 있으신데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또는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떤 특수시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특수시책과 비교해 봤을 때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동에서 각 동에 그런 특성을 살려서 특수시책을 마련한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인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일선 동에서 또 우리 주민들과 함께 눈도 치우고 하는 고생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지금 공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각 동에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특색을 잘 살리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게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수십여 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동에 애착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잘 화합해서 일자리사업이 잘 마무리가 되고 또 이 일자리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어떤 일자리로써 그러니까 관에서 주어지는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일자리에서 자생적으로 자력으로 독립해서 설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도 연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과 동장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하고 얼마 전에 안양시 31개 동에서 몇 개의 사업을, 특수사업을 하고 있는 몇 개 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답사 겸 그 현장을 보고서 이승경 위원님과 제가 좀 배울 게 있으면 배우려고 갔다 왔는데 그분들 안양2동 동장님, 박달2동 동장님, 비산2동 동장님 이분들께 다시 한 번 눈 많이 온 날 같이 돌아다녀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제가 또 하나 칭찬드린다면 안양2동 「우리마을 Clean-Up」운동, 박달2동 「추억과 명화의 거리」, 또 부림동 보면 아까 손정욱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상자텃밭 가꾸기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시고, 관양1동 「Good Morning-Call 서비스」운동, 또 관양2동 「작은 사랑의 마음 전하기」운동, 이런 운동에 대해서 특수시책사업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사업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양 구청 행정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보면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해서 1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그 각 동에 보면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해 가지고 1천만원 예산 서 있던데!

맞습니다.

예.

그것 2011년도 향후 계획 및 내역서를 각 동 31개 동 서면으로만, 오늘 아니라도 이번 주 안으로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춘희 부위원장과 김주석 위원님 내용하고 좀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의 주요업무보고를 통독하면서 많은 내용을 새로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 친화적인 여러 시책들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안양8동과 9동에서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옥상 공간을 활용한 상자텃밭 가꾸기가 선도적으로 추진 계획되고 있으며, 안양2동에 Clean-Up 프로젝트, 박달2동에 추억과 명화의 거리 조성, 안양6동에 원목벤치, 부림동과 평안동에 녹색도시 벤치마킹사업, 귀인동에 어린이독서교실, 비산1동에 희망봉사회 등의 특수시책 사업들 그리고 동장님 전임으로 인해서 비산1동에서 호계2동으로 파급된 희망과 건강의 손잡이 사업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창발적으로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여러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양 구청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구청장으로서 각 동장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쌍방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구정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각 동별 상황에 따른 특수시책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네, 김주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달2동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동장님께 아까 감사의 인사는 드렸고요. 동장님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추억과 명화의 거리」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태극기할머니 사연으로 인한 스타킹 TV 프로에 출연할 예정이신가요? 박달2동 동장님.

취재 중에 있습니다.

조금 이따 그것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이 없는 동장님들은 제설작업이나 청소작업 등 업무에 복귀를 시키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이 없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성인원 51명의 구성형태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치위원일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위원들도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혀 없는 건가요?

예,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들 중심으로 구성을 한 거죠.

수강생들로만요?

예.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수강생이 많이 있습니다. 분기마다 보통 700명이 넘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합니다. 안양1동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그리고 최동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안양8동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양8동장 홍삼식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저희 안양8동 특수시책 중 하나인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에 대한 운영주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8동 동사무소 2층에 약 30평 정도의 옥상 공간이 있습니다. 그 옥상 공간에다 작년부터 상자텃밭을 가꾸었는데요, 도매시장에서 생선 담는 스티로폼 상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100상자 정도를 설치해서 주로 상추, 고추, 쑥갓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김장배추까지 심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되는 비용은 약 한 2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씨앗 값은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배추 모종 값이 2천원에 3포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은 저희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는데 주로 중요한 것이 물주기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물을 줘야 되는데 그 물은 사실상 동장인 저하고 행정팀장하고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공익요원 4명이 있는데 공익요원하고 같이 물을 주고 있고요. 전달은 매주 목요일 날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하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추 같은 경우는 저희들 동에 보면 장애인도우미가 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저희 여직원들하고 씻어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배달도우미 하시는 분이 독거노인들한테 배달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상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도 좀 가져가라 하고, 노인정에도 좀 갖다 주고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8동 홍삼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그 옥상 텃밭 가꾸기 부분이 제가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 설치할 때 설치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설치비는 스티로폼 상자를 도매시장에서 가져왔고요, 그냥. 그리고 대야미에서 친분 있는 분이 거기서 농사를 짓는 분이 있어요. 거기서 흙을 좀 가져오고 또 산에서 밑거름을 희망근로 4월 달 정도 돼서 상추를 심는데 그때 희망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해서 흙하고 섞어서 그냥 설치를 했는데, 설치비용은 돈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그게 스티로폼이 아닌 다른 방수목이나 이런 형태로 조금 조경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저희 동사무소가 건물이 26년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라서 다른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티로폼 갖다가 사실 중요한 게 물주기입니다. 물주기인데 아침저녁으로 물을 줘야 되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사실상 제가 물을 거의 줍니다. 물을 주면서 공익요원들이 4명이 있어요. 공익요원들하고 같이, 같이 옥상에 올라가자 해 가지고 밑에서 호스가 있습니다. 호스로 물만 많이 주면 실제 상추 같은 경우는 잘 자라고요. 작년 같은, 가을에 가뭄이 많이 들어갖고 배추를 지었는데 배추가 포기가 앉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좀 억세죠, 배추가. 배추가 억세서 처리가 좀 어려워 가지고 저희 장애인도우미 하는 분한테 “몇 포기 뽑아서 데쳐서 나물해서 한번 잡숴보세요.” 했더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씻어서 한 두어 포기씩, 세 포기씩 해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갖다 드렸고요, 또 희망근로 하는 분들한테 가서 나물 해 잡수시라 해서 나물 해서 잡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배추농사가 좀 안 되었습니다.

예, 일정이 되면 제가 방문해서 한번 현장을 보여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게 서리가 안 내릴, 그 모종을 심으려면 서리가 내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4월 중순 되면 서리가 안 내립니다. 그때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작년에.

잘 알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홍삼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권 안양9동장님 간략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장 강병권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9동 특수시책으로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안양9동 독거노인이 51명인데 작년에 17명, 올해 열다섯 분인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동 독거노인 51명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우리 특수시책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는 연세가 70세 이상,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도 연고가 전혀 없는 그런 분들을 부녀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동에서 선별해 가지고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간단한 기념품을 전달하고 같이 축하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래 가지고 축하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부녀회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병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박달2동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달2동장 이엽입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억과 명화의 거리 작품 중에서 맹은순 할 머니 사연에 대한 SBS 스타킹 프로그램 취재 및 방영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SBS 스타킹 프로그램은 매주 19시부터 90분간, 사회는 강호동 씨가 보고 유명 연예인이 다수 옵서버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내용은 특별한 재주와 사연이 있는 국민을 선정해서 초청 방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SBS 스타킹 프로그램 담당작가 이은지 작가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화를 받았고요. 이제 맹은순 할머니 안내를 해서 맹은순 할머니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아직 세부적인 구체적 일정이 안 잡혀서 제가 전화 통화를 해 보니까 구정 이후에 맹은순 할머니 집에 직접 방문을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추억을 거리를 현장취재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방영일시는 구정 이후에 늦게는 3월, 빠르면 2월 중에 방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맹은순 할머니에 대한 사연을 아마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답변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어릴 적부터 일본의 통치하에서 부모님으로부터 가정교육, 애국에 대한 나라 사랑에 대한 그런 특별한 교육을 받으면서 14살 정도에 자수 이것을 품고 다니다가 왜정 일본 헌병대에 붙들려서 혼쭐이 났는데, 문제가 돼서 부모님에 의해서 중국에 독립운동가 쪽에 보내졌습니다. 그 운동가에 이모부가 있었는데 민단이라고 합니다. 지금 얘기하면 도청 정도의 기능인데 거기에 정보 분야의 과장을 하는 이모부에 의해서 독립운동 심부름 하는 역할을 했는데 14살부터 24살까지 심부름 하고, 돈 자금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헌병대들한테 수십 번에 가서 알몸 검사를 받으면서 그 편지들을 항상 팬티에 보관하는 그래서 모면하는 그런 사연이 있었고요. 해방이 되면서 옹진반도 인근에서 거주하셨는데 그 당시에 거기서 독립운동을 할 때 연애를 해서 만난 남자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한 달 반 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옹진반도가 그 당시 6·25 전에는 우리 땅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군이 북한군하고 서로 땅을 뺏고 밀리고 하는 그런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한국군이 밀려서 대구 쪽으로 가면서 신랑과 새벽에 헤어지게 된 거죠. 새벽에 헤어지고 나서 여태까지 육십 평생을 혼자 사셨는데, 그 당시에 태극기를 신랑이 주고 갔습니다. 주고 갔는데 태극기를 그 당시에는 6·25 전이니까 북괴군들이 북한에서 다 점령을 해서 사상주의자들을 처벌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맹은순 할머니가 뽑혀가서 처형하게 됐는데 12명 처형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신랑이 준 태극기를 보면서 생각을 한 거죠.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총살 과정에서 맞은 것처럼 쓰러졌다가, 쓰러졌는데 북괴군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검으로 찔렀다고 합니다. 찔렀는데 팬티에 보관했던 태극기가 거기에 찔린 부분이 태극기가 물들은 거죠. 가까스로 살아나 가지고 1·4후퇴 때 서울로 왔는데 신랑이 볼 때마다 그 태극기를 펼쳐본 겁니다. 피 묻은 태극기가 60년 동안 펼쳐봤는데 어떻겠습니까? 걸레가 되다시피, 3분의 1이 떨어져나간 거죠.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제가 ‘아, 이것을 그냥 개인의 소장이 아니라 우리 젊은, 천안함사건이라든지 연평도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안보교육 차원에서 이것을 작품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양고등학교 앞에 벽산초등학교 앞에 그 옹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작품 하나 가지고 또 뭐해서 그런 추억거리하고 명화를 해서 한 30점을 제작을 해서 전시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그런 맹은순 할머니에 대한 사연이 그중에는 그래도 젊은이나 어른들한테는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엽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이게 2월 달이나 3월 달에는 꼭 스타킹에 출연이 되는 겁니까?

작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그런 선정된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은 날짜를 안배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정 끝나고 나서 현장방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안양시가 어제도 메인뉴스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연일, 최근에 하여튼 안양시가 안 좋은 모습으로 많이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이게 동장님께서 우리 여기 시, 구청장님도 계시니까 이분이 꼭 방영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구청장님들도 행정적인 거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이게 참 좋은 모습으로 안양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안양시가 또 박달동과 더불어서 맹은순 할머니에 대한 그 사연도 소개가 되면서 안양시도 알리고 또한 박달2동 명화의 거리가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승경 위원님하고 마포 신수동 사회적 기업으로 언론에 보도가 돼 가지고 신수동도 답사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도 신문에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매일 답사 오시는, 현장 견학 오시는 분들한테 전국에서 다 오시니까. 가보니까 별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박달2동은 제가 가봤지만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사실. 액자도 그렇고, 아이디어가 굉장한데 이게 또 보도되고 그러면 안양시 또 박달동이 굉장히 명물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양 구청장님과 박달2동 동장님께 다시 한 번 이 사연이 꼭 나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그리고 이엽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길 호계2동장님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2동장 정영길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24페이지, 지역공동체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재활용 자재를 이용한 손지갑과 장갑을 제조하여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에 전달한다고 하는데, 재활용 자재는 무엇이며, 배부처는 어디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희망의 장갑과 행복의 손지갑 제조를 위해서 자재는 재활용 소파 중 상태가 좋은 가죽소파와 천소파 천, 그다음 털 의류제품 등을 가공 세탁해서 2011년 희망일자리 사업 중 경험이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수작업으로 제조하는 것입니다. 동전지갑과 벙어리장갑을 제조할 계획이며, 1차로 독거노인 13세대와 저소득층 노인 21세대에 전달하고 좋은 반응이 있을 경우 2차로 18개 경로당 전 회원에게 배부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전 일정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오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순서로는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으로써 구청장은 각종 순찰과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소통 및 의견청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별히 또 요구되는 우범지역 및 장소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장행정을 통한 취약지역 순찰을 위해 사회단체회, 또 동장, 간부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야간순찰을 권역별로 지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찰을 통해 현장에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소통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위해서 열린구정의 날을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각 동에서는 동장의 일일순찰을 통해 주민의 의견수렴과 매월 실시하는 확대간부회의 시 각 동장들로부터 지역의 현안사항과 주민 의견사항을 청취하여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오는 등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에 노력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 야간순찰 해서 처리한 실적은 45건이고, 또 열린구정의 날에 19건, 또 동장 일일순찰은 도로, 교통, 청소 등 각종 관찰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준 게 1만 5천 39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구도심이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여기저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 특성상 각종 범죄가 빈집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려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상시 야간순찰은 물론 구청에서도 각 담당 동별로 출장해서 자율방범대와의 합동순찰도 실시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안양8동 상록마을 및 안양2동 향림아파트 등 도심재생사업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상시 일일순찰을 통해 현장행정 및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일순찰 및 자율방범대의 야간순찰은 물론 관할 지구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범죄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 질의사항입니다. 각 동과의 소통행정을 위한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견해와 또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역할은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하는 일은 어떤 기획적이고 대형사업을 계획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큰일을 한다기보다는 시에서 하는 일을 보조하는 그런 기관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민과 가장 가까운 최일선에서 주민과 호흡하고 주민들의 불편하고 불안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아주 가장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구정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일은 세금 잘 징수를 해서 자주재원 확충하는 부분, 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잘해서 시민의 불편, 불안한 요소를 해소해 드리는 그런 것들, 또 질서를 위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열아홉 가지의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된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해대책, 설해대책, 수해대책 하여튼 그런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동과 구청이 가장 먼저 그런 현장에 일찍 나가서 주민들의 불안한, 불편한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역할이 주가 되겠습니다. 저는 리더십을 얘기한다면 민주적, 자유방임형 이런 리더십이 있습니다만 저는 어떤 감성의 리더십으로 긍정의 에너지를 직원들한테 발산을 해서 직원들 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자율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일을 신바람 난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신속하게 예의바르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일에 주민들의 중심에서 시민 편에서 일해 주기를 기대를 하고 항상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신뢰성이나 또 우리 공직자들이 느끼는 것은 최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이 어떤 공직자들, 시민이 느끼는 것은 공직자의 어떤 위상을 좀 높이고 또 신뢰받는 그런 공직자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철학을 심어주곤 했습니다. 특히 동에서 일을 하다가 또 과에서 일을 하다가 막히고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잘 해소해 주고 뚫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구청장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또 우리 각 동에서는 주민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동의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동이 발전하고 또 구심점 역할을 함으로써 동과 구정과 시정이 함께 발산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공직자는 그저 공심으로 꽉 차있고 맑은 영혼으로 주민들한테 정말 친절하고 내 일 같이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정말 시민들을 대하고 친절하고 예의바르게 했을 때에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또 그런 공무원들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물으셨는데요, 우리 구청하고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기존에 어떤 일반화된 행정서비스와는 별도로 주민들에게보다 한 발짝 더 다가서고 또 민원의 어떤 편의증진을 위해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브레인스토밍 기법 등을 활용해서 창의적으로 발굴된 그런 사업들을 일시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정도 특수시책을 진행을 해 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정말 호응도가 좋고 또 행정에 어떤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이 검증이 되면 일반화된 어떤 정책으로 저희가 해서 양 구청 간에 아니면 각 동 간에, 또 시에까지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서 같이 일반화된 정책으로 가는 것이 특수시책의 어떤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활성화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2동 같은 데서 추진하고 있던 「우리 마을 Clean-Up」운동 사업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에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금년에 각 동에, 또 동안구에 동까지도 벤치마킹해서 각 동의 실정에 맞게 또 새로이 운영을 함으로써 무단쓰레기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정비하는 그런 뿌리뽑기식 무단쓰레기 투기 정비 내지는 근절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쪽으로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무단투기를 뿌리뽑기식으로 정비하겠다. 그게 또 특수시책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화된 어떤 정책으로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게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이재선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중 주민자치위원 중에 금년 1월에서 3월 중 임기 만료된 위원 중 일부 보류위원 현황 및 위촉현황, 또 주민자치위원장 중 위촉이 보류되었거나 공석인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이에 따른 어떤 큰 문제점으로는 크게 나타난 것은 없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의 경우 해당 동에서 오랫동안 자원봉사 등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오신 분으로 조례 개정 전 해촉 통보 등으로 위원 간 부조화 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예상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정립하고 실질적이며 투명한 위원회 구성과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라고 사료되어집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그 조례와 운영세칙 간에도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 잘 정비가 되면 거기에 아주 철저하게 맞추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도 하나의 법규이기 때문에 공직자는 그 법규에는 충실하게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 보시면 주민자치위원장 보류된 것은 9명이고요, 위촉한 것은 14명이고, 위촉이 안 된 저기는 박달1동인가, 거기에 1명이 현재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통합 운영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권역별 프로그램 통합 운영은 생활권 중심으로 11개 동 주민자치센터를 5개 권역으로 묶어 중복 프로그램 통합 운영과 무분별한 공간 확장 방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2009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 운영 대상권역은 시의원 선거구를 고려하여 대상권역을 선정하였으나 지역 여건상 통합 운영이 곤란한 3개 동 안양2동, 안양7동, 안양3동은 제외되었으며, 5개 권역은 안양1동·안양4동·안양5동을 제1권역, 안양3동·안양9동은 제2권역, 안양6동·안양8동을 제3권역, 석수1동·석수2동을 제4권역, 박달1동·박달2동을 제5권역으로 분리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각 권역별로 주민자치위원장, 간사, 동장 등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치센터의 운영 개선을 위한 통합 운영 및 다양한 발전방안 등 2회에 걸쳐 토의한 결과, 원칙적으로 권역별 통합운영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지만 중복된 프로그램이 각 동에서 활성화되어 있고 수강생의 거주지역,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고 또한 타 동의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배타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등 통합 운영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은 지난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을 추진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적인 권역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회 개최, 권역별 통합수강생 모집, 발표회 개최, 프로그램의 차별화 등과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기적으로 권역별 통합운영 추진을 위해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권역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권역별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선정한 후 협의조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제와의 프로그램 차별화로 사경제 피해 최소화 여부,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노인 특강과 청소년 방학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이용률을 높여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걸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공문으로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관련 지시가 각 동으로 내려간 이 사항 때문에 몇 가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다 고려하지 못한 사항으로 이 지시가 내려갔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조례를 입안하고 있는 이쪽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정원 조정까지 감안이 된 조례개정안이 예상이 됐을 때는 30명에서 25명으로 줄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성급하게 위촉·해촉을 보류하라고 했던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27명으로 되어 있는 동이라면 예를 들어 한 2명 정도가 보류가 돼서 이 보류된 사람들이 재위촉될 수 있는 가능이 없는 거예요. 정원이 25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간사나 부위원장이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끌어나가야 될 사람인데 정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보류된 이 사람이 재위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애당초부터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5명 안에 있는 두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촉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지금 만들어서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개정이 예정이 되고 있으면 관례대로 나가는 부분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서 조정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정원까지 조정되는 하향조정되는 이런 사항 속에서 위·해촉 관련된 부분들 관에서 위에서 자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됨에도 마땅한 이런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활동사항들을 제재하려고 들었던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면 너무 서둘러서 하지 말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2, 3개월 차일 텐데 어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다른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형태의 의심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조례를 만드는 담당자들하고 어제 얘기를 밤에 늦게까지 통화를 해 봤는데 부칙으로 조례안을 조정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이 위·해촉을 미리 보류를 지시하는 바람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저께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거론됐던 얘기입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하려고, 또 이런 말이 있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 하지 말아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같은 것은 좀.

아마, 이재선 위원님, 구청장님이 지금 답변을 정확히 못하실 건데요. 제가 외람되나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재위촉이 되지 않은 상태면 2월 달 참석수당도 받지 못하는 해촉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는.

예. 그럼 위원장의 직위도 할 수 없고 이 사람이 척사대회를 주관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을.

김성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이 문제가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결산위까지도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동장님들 모셔놓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재임 기간이 몇 년이죠?

위원들은 연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재임기간이요. 2년이죠? 2년.

네, 2년에 연임.

네. 2년 하시면 재위촉을 하게 되어 있죠?

위원장?

아니요. 자치위원들요.

아니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연임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임기가 만료가 되면 해촉, 자동해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동해촉이요. 어찌됐든 간에. 그럼 해촉이 되면 다시 재위촉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청장님!

네, 절차상으로는 맞다고.

예,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동장님들의 저는 직무유기라고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관례상으로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관례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례상으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감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결산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본 위원이 제 지역구에 가서 말 들어보니까 꼭 척사대회, 뭐 척사대회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척사대회를 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야 된다. 저희 지역구에 어느 동에는 이 척사대회를 사회단체별로 그 단체가 어떠한 운영하기에 뭐랄까, 자금에 그런 확보를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사회단체에서도 이렇게 주관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꼭 척사대회 이런 이야기를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꼭 척사대회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성수 위원님, 충분히 우리 청장님들 잘 접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의 기회를 안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다른 건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종걸 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계속해서 전만기 동안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안청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중복을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순찰활동, 또 현장민원을 통해 주민 의견에 대한 청취와 우범지역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주 화요일 날 생활구정 확인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범합동순찰 또는 동장일일순찰, 생활불편제로순찰 등 여러 가지 현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만도 한 600여 건을 접수해서 완료했거나 5건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우범지역 내지는 순찰과정에서 기억에 남았던 일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 비산3동 같은 데 어린이공원을 순찰할 때 미끄럼틀 안에 요즘 교통 숨어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 안에 잔뜩 잠복해 있던 그런 사례, 그런 것도 발견해서 앞으로 자율방범이 순찰 돌 때는 그런 데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 번씩 두드려보고 순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 또 부흥동 야간순찰을 할 때는 저희가 시청 U-통합상황실과 우리 방범CCTV로 전부 벨을 눌러 가지고 확인하는 시스템,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누르면’ 그쪽하고 통화가 되는지, 또 그쪽 카메라에 나타나는지를 모르고 있어서 시민들 교육 차원에서 함께했고, 이런 것을 가지고 동안구 일제점검을 한 번 하고, 호계3동에 가서 하니까 실제 또 고장 난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일제정비를 한 번 했고 또 특히 관내에는 지하보도가 45개소가 있어요. 우리 동안. 거기에도 전부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당직실에서 그것을 보다 보니까 확인이야 되겠지만 무슨 사태가 있을 때 사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건. 시의 U-통합상황실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관찰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아마 3월 내지는 4월이면 이게 통합돼서 이렇게 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장에 대한 그런 행정 내지는 진짜 제도 개선, 또 우범지역에 대한 문제 있는 것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각 동과의 쌍방 소통과 관련해서 구청장으로서의 역할과 자질, 또 특수시책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저도 직원 간에 또는 조직 간에 내부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안구청에 와서 일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솔선수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부터 제가 먼저 하면서 직원들한테 따라 오도록 이렇게 마인드 변화를 불러일으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강조하는 사항이 상황에 따른 일처리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도 일부 나와 있는데 지시가 아닌 전부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아버지가 퇴근해서 너 불 꺼라, 그 지시받고 불을 끌 거냐. 누구든지 당연히 불이 나면 꺼야 되는 거죠. 눈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오면 각 동에 나가서 아니면 주민 불편한 지역에 눈을 치워라, 이런 지시가 아닌 스스로 동에서도 어떤 지역을 진짜 제설작업을 했을 때 시민이 불편함이 없겠는가. 상황에 따른 일처리. 해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직원들이 따라 오는데는. 그런데 한 번 이렇게 변했을 때 그 조직은 상당히 굉장히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관장이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대한 이런 숙달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어 놓는 것. 제가 구청에 간 이후에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진짜 두 번 할 것을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된 강사분, 진짜 유명하신 강사분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하자. 그래서 진짜 ‘불멸의 이순신’의 작가 윤영수 씨라든가 비중 있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진짜 효과가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원들에게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보람을 느끼는 게 여러 가지 자리가 올라감에 따른 명예보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역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보람을 삼도록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은 주민들과 일상생활을 함께 빠져서 주민생활 속에 몸과 마음이 빠져 있어야 된다. 주민들이 김장 걱정을 하면 같은 김장 걱정, 비에 대한 걱정을 하면 우리는 한 3, 4개월 앞서 가야 되는 거죠. 앞서서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사전협의에 대한 대비 이런 것을 해 주고, 같이 또 힘을 주고 사기를 북돋아 주고 행정을 지원해 주고 이래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특수시책은 각 동별로 또는 부서별로 특성 내지는 직원의 참여, 분위기 이런 게 많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아마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아니면 주민 요구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이 있지만 거기에는 또 일을 추진하다 보면 필요한 경비도 따르게 되고, 사업에 따라서는. 또한 인력이 따르기 때문에 특수시책을 무한정 많이 개발해서 이렇게 끌고 가기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행을 해 보고 진짜 나중에 성과분석을 해서 진짜 이런 것은 일반적인 시책으로 우리가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 여러 가지 필요한 인력이나 소요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진짜 또 양 구 간에 아니면 경기도 내 여러 시·군 간에 좋은 특수시책이 있으면 많이 배워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다듬어서 접목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조례와 관련하고 또 위원회 위·해촉 또는 프로그램 통합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여기에 대해서는 만안구청장께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고 또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만안하고. 그래서 진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만안구청장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저도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 대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상황에 따른 업무처리 부분 이것에 한계점이 있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에 공무원들 신규업무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직될 수밖에 없는 어떤 제한적인 조건들이라는 부분들이 항상 염려가 되거든요. 신규사업에 어떤 방향성이나 뜻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도입해서 잘되면, 시쳇말로 잘되면 본전이고 잘못되면 왜 이런 것 일 만들어서 하는 이런 추궁을 받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규사업들이 잘 안 되고 가능하면 법규 테두리 안에서만 일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직성들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타파하려면 내부적으로 무엇인가 대책 방안이 있어야지만이 실제 윗선 담당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 맞게끔 처리하고 사후보고를 해라, 라는 형태. 사업, 신규사업에 있어서도 의지가 있으면 한번 해 보고 잘못되면 어쨌든 책임자 그 상위 직급자가 책임을 지게 한번 해 봐라,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면 실무 담당자들이 그런 일을 나서서 할 이유는 없다라고 지금 분위기상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어떤 의지가 있어서 신규사업을 도모할 때 그 사후결과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대책들이 공식적으로 마련이 되지 않으면 이런 분위기들은 일반화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 같은 것은 단기적인 처방이 되겠죠. 그런데 장기적인 처방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진짜 그런 시책이 설사 자기가 개발한 시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게 진짜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기소신 하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의 변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최대호 시장께서도 그렇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나중에 손해를 발생했다든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 과감하게 관용을 베푼다 이런 생각이고, 그런 것은 감사 관련규칙에 제도적으로도 보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화돼서 뿌리를 아직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점점 나아져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 건가요? 명문화 되어 있는.

있죠.

그래요?

관용과 관련된 규정은 감사 계통에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참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거기하고 연관돼서 지금 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무관하지 않은 사항인 것인데 그런 부분이거든요. 존경하는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신문칼럼을 낸 부분이 뭐냐 하면 용역사업의 남발이에요. 뭐냐 하면 어떤 사업 타당성 부분들을 부서에서의 자체판단보다는 무엇인가 외주를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고 그것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이른바 면피조건이 된다는 거죠. 사업 추진의 결과가 문제가 있다면 아, 여기서 이런 정도의 어떤 용역 결과를 근거로 우리가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용역이 너무 남발이 되고 예산이 쓸데없는 곳에 소진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의 대안으로 용역사업을 사전심의도 하지만 사후평가를 반드시 해서 그것하고 유사한 사업이라면 사후평가를 근거로 향후에는 그런 유사한 사업들이 신규로 도입이 되는 부분이라면 굳이 용역을 주어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할 필요 없이 그런 신규사업을 도입할 수 있는 아니면 사후평가를 통해서 잘못된 것으로 판별이 됐으면 향후에는 그 유사한 사업이 제안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지난번에 유사한 사업으로써 사후평가가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예 용역조차도 주지 않는 이런 체계적인 관리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것은 공무원들이 신규사업을 접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부분인 건데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칼럼을 읽었어요. 읽어 봤고 그전에는 용역이 그냥 그렇게 남발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제가 몇 년도부터인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최근에는 용역과제심의회 그런 것도 만들어서 예산 세우기 전에 한 번 이렇게 검토하는 그런 하나의 절차로 마련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만기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정 만안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행정지원과장 손태정입니다. 먼저 하절기 행락질서 추진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과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산세가 좋고 또 물이 풍부한 안양예술공원, 병목안계곡, 경인교대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절기에는 일시적으로 많은 행락객들이 몰립니다. 따라서 매년 7월과 8월 2개월 간 공휴일과 주말, 휴일에는 만안구 직원 200여 명 그러니까 민간인이 합동으로 교통질서 지도 그렇게 하고 무질서 행위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지도는 2008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타 불법행위는 해당 부서 직원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질서 지도분야는 안양시 자율방범연합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2천 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대원 2천 250여 명이 교통지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불법행위 단속은 해당 부서에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계도 등이 481건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올해에도 교통질서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교통질서 지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 계도와 각종 매체를 통한 행락객의 대중교통 이용 홍보를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행락지에서의 깨끗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안내도 하고 그래서 쾌적한 행락지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술공원 행락지 출입도로와 주차시설 확보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또 질서계도란 용어가 시민들의 질서 부재가 아닐 텐데 적정한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안양예술공원을 찾는 이용객이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서울 또는 인천 등의 주변 인근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술공원 출입도로와 주차장 확보대책은 평일은 소통이 원활합니다. 그런데 특히 하절기 7, 8월에 주말, 휴일에는 차량 혼잡이 가중되어 우리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는 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부분 시민들은 질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일탈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려 가지고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전체적인 공익이 침해를 받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려서 고친다는 의미로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는 통상적으로 계고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계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좀 고친다는 의미는 약간 미미해 합니다만 알린다는 의미에서 안내라고 하는 말, 한 세 가지 의미를 알린다는 의미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문적인 행정법상의 용어는 계고입니다. 그래서 계고의 의미는 식당 그러니까 상당 기간 내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한다는 그러한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행하여야 할 그 의무내용을 명시해 주고, 또 반드시 문서로 하고, 또 이행기간을 정해서 계고를 합니다. 이게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하죠. 그다음 계도란 말은 이것은 알린다는 의미도 있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고쳐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 기간을 요하지 않는, 그런 현장에서 즉시 고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완화된 언어로써 알려서 즉시 고치게 하는 그러한 때는 계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행락질서에서의 하천변이라든가 산속에서 취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 단속 공무원이 “이것은 불법입니다.” 해서 분명히 불법사항을 고지하고 이것은 치울 수 있는 어떤 5분 내지 10분의 여유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 치우십시오.” 그래서 거기 치우면 그분한테 안내로써의 나름대로의 원상회복이 됐지만 그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과태료라고 하는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행락질서 우리 안양예술공원이라든가 또 병목안 계곡이라든가 또 경인교대 계곡에서의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주차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질서를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동식 방송시스템을 해서 그때는 안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내를 하지만 불법사항을 하는 그러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계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선량한 시민들한테 이 계도라는 말 쓰는 자체는 약간의 거부반응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계도라는 용어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그러한 일부 사람들한테 쓰는 용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중 수익자 부담료는 어느 정도이며, 수강료 현실화 할 경우 수익자 부담료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또한 수강료 감면 대상과 전체 수강생 중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아울러 현재 강사료는 언제 책정되었으며, 강사 복지에 대한 처우 개선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률과 동의 여건에 따라 바람직한 인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2010년 12월 말 현재 강좌프로그램 309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 지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1억 2천만원과 12월 말 현재 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액은 5억 3천만원입니다. 이 중 강사수당 등 운영비로 6억 4천만원을 집행하여 주민부담률을 산정해 보면 90프로 정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의 경우에는 주 6시간 미만은 월 1만원 이하, 주 6시간 이상은 월 1만 5천원 이하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감면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수강생 중 차지하는 비율은 14.4프로이며, 수강료 감면 대상은 동 여건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료 전면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수강료와 강사수당으로 인하여 양질의 우수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 동별 부진 프로그램 퇴강과 중복 프로그램 통합 운영, 자치센터 운영비 절감 등과 수강료 현실화 개정 건의 등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사수당은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지급기준은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동별로 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강사료 기준은 2006년 4월 12일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각 동별로 운영세칙은 상이하나 대부분의 동에서 자원봉사자가 아닌 전문강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는 평균적으로 시간당 1만 5천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강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시민의 문화 여가생활과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참석률은 평균 85프로 이상이며,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 위원수는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에서 동의 여건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정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계도라는 이 단어가 지금은 어쨌든 21세기를 맞이한 지금 이때에 계도라는 말 자체는 시민을 깨우쳐서 이끌어 준다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저는 이 계도라는 말을 동안구 쪽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동안구 업무보고서에는 계도라는 말은 제가 없는 것으로 어제 확인을 했는데 유달리 이 만안구 쪽에서만 이렇게 계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도라는 단어를 바꾸어주십시오. 어쨌든. 거부반응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21세기에 맞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뜻으로 시민을 깨우쳐서 이끌다라는 뜻을 사용하셨는지 저는 판단이 안 들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교통안내 또는 교통서비스라는 단어로 교체를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럼 민간위탁이 방금 답변에 자율방범대에 맡긴다고 하셨습니까? 지금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여태까지 자율방범연합대에다 위탁을 시켰습니다.

아니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하냐면 어떠한 정말로 행락객이 보면 민간인들이 와 가지고 질서 유지한다 하면서 굉장히 보기 흉한 모습들이, 오히려 그분들이 보이도록 그런 모습들이 비추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자율방범연합대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안심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집행내역에 전년도 거네요, 지금 이게 식대비로 1천 264만 8천원에서 자부담이 130만원 정도, 자부담이라는 것은 연합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어떤 봉사료도 나가지 않고 그냥 무보수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산편성기준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성격이라고 하는 게 예산 자체가,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 민간 이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을 했을 때 ‘아,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해야 할 일이었는데 이분들이 참 고맙구나’ 해서 그분들의 어떤 식대라든가 최소 경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순차적인 절차상에 원칙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양시 자율방범연합대가 우리 하절기에 많은 손님들이 외부에서 오는데 특히 행락지에는 일시적으로 교통체증이 생기니까 우리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많은 교통지도에 임한 그런 경력도 있고 또 그분들의 모습은 일단 제복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복 자체가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친근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서 저녁, 밤마다 이런 경광등 같은 것 그러니까 손전등에 그런 등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년들 지도도 하고 또 청소년 이런 범죄 그런 것도 예방도 하고 그러한 부분에 좋은 모습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하면 모든 게 잘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선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경상보조비로 보태 쓰십사 하고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금년도에는 아직 사업계획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 정산내역을 우리가 자료로써 드린 겁니다.

물론 아까 청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 말씀 주셨듯이 또한 본 위원이 어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사실상 본 위원도 항상 그분들께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너무 너무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회적으로 또한 직장 본인들의 업무에 충실하고 밤에는 늦게까지 순찰활동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그에 비해 그분들에 어떠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간식비 정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안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데에 대해서 차량이 있잖아요, 방범대 차량이 보통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던데, 그래서 그분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본인들 자비 내지는 어떠한 후원 내지는 어떠한 행사를 개최해 가지고 차량을 새 차도 아닌 중고차를 구입해서 방범활동에 사용도 하시고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제 질의를 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힘이 들지만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시가 많이 그분들에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고생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청장님께서 항상 그분들에 대한 고생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그래서 해마다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리시면서 또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한 기회를 자주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손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욱 위원님.

제가 잠깐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계도지 일명 주민홍보용 신문이라고 불린 계도지 신문이 올해부터는 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통·반장님께 그게 다 안내문 같은 것이 발송이 되었습니까?

구에서는 별도로 안내문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동, 동에다 지시를 해서 동에서 각 통장들한테 다 알리고는 있었습니다.

그럼 올해부터는 안 나가는 게 확실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제가 구청장님께 하나만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주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31개 동 다 보면 업무보고 추진실적, 추진계획을 보면 다 31개 동 주민이 체감하는 현장행정, 주민이 호응하는 동행정,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과 뭐하는,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써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양 구청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는데요, 오늘 가시면 동에 있는 동사무소 한번 딱 들어가셔 가지고요,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서 사람 들어가는 것 한 번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계시면 제가 요즘에 동사무소를 참 많이 다니는데, 이승경 위원님하고 많이 다니는데 인사하시는 분이 저한테는 인사하는데, 주민이 동 민원을 보러 가면 인사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일이 바쁘셔서 얼굴을 못 보니까 인사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가만히 앞에서 앉으셔 갖고, 민원실 앞에 앉으셔 갖고 주민이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면 되게 좋은데,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제가 지금 동사무소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왔을 때 인사하는 것 빼놓고 민원인들 오는 것은 인사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동장님들이 이것 한 번만 현장에서 봐주시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이행이 안 된다면 한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다른 것 보다도요. 그래서 그것 한번 제가 양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오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지금 양 구청장님이 15시 30분에 공업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답변이 끝났으므로 양 구청장님은 청으로 복귀하시게끔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속개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속개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희 만안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이규희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민방위시설은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민방위시설 보수공사 계획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 보수계획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민방위시설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민방위시설은 비상급수시설로 전국 자체시설 10개소, 공공용 지정시설 4개소, 민간용 지정시설 17개소 총 35개 급수시설이 있고, 대피시설로는 정부지원 시설 4개소, 공공용 지정시설 26개소, 민간용 지정시설 74개소 총 10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시 자체시설은 구청 및 동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용 및 민간시설은 시설주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 대피소 등 사후관리 방법은 전체 시설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유지보수하며, 매월 1회 구 및 동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매일 공공근로자 1명을 배치하여 순환근무하여 점검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구청에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만안 세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세무과장 이응용입니다. 저희 만안 세무과에 대해서는 손정욱 위원님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만안구에 체납액 증가 감소의 여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체납액이 시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적정한 체납액 관리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저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는 2010년 12월 말 현재과년도 체납액이 210억 4천 500만원이고, 이 중에서 86억 9천 8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동기 224억 4천 800만원에 비해서 2억 5천만원 약 1.1퍼센트가 감소를 한 수치이고, 2008년도 233억 5천 300만원에 비해서는 11억 5천 500만원 약 4.8퍼센트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서 31쪽에 있는 2010년도 지방세 연도폐쇄기에 예상체납액이 202억 5천 300만원으로 기재되었는데 실제 현재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추계해 본다고 그러면 약 200억 미만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판단한 체납세의 감소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납세편의 시책의 활성화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신용카드의 납부 또는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라든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세금을 납부하는 게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원인이 체납세가 감소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구청 꼭 우리 만안구청 뿐만 아니라 시청 기동징수팀도 있습니다만 이 담당 공무원들이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가 또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납독려안내문의 발송, 또는 사전예고를 통한 자진납부의 유도,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이나 동산의 압류, 또는 고질 체납차량 정리를 위한 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체납세가 감소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이 시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대기업의 지방이전 등에 따라서 세수의 감소 아니면 증가폭이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복지비라든가 각종 사업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시의 재정확충에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납세가 증가하게 되면 시의 재정운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체납세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 성실 납세자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고질 또는 상습체납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데 비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또는 조세 기피의 원인이 되지 않나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 체납세의 적정한 관리비율은 이 적정한 관리비율은 숫자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많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만안구에는 매년 전체 체납액의 약 35 내지 40퍼센트 정도를 징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부과액 기준으로 본다면 매년 약 4 내지 5퍼센트가 체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율을 더 높이고 체납세 금액을 더 낮추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예금 압류의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금년부터 전자예금압류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6일에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와 서비스를 도입하는 협약을 체결해서 기존에 문서 작성 그리고 등기우편 송달에 의한 예금압류 및 추심방법을 전자 송수신으로 처리하는 징수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전자예금압류 서비스는 개별 은행의 금융 조회 없이 지방세 체납자의 주거래은행을 파악해서 은행의 모든 본·지점 계좌를 동시에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력이라든가 예산의 절감은 물론 체납세를 적기에 징수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체납액 한도 내에서 전국 계좌를 압류하게 됨으로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스템을 현재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게 인근 시인 과천시에서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런데 과천시에 확인한 결과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특별한 문제가 현재까지는 노출된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 서비스가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권익보호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저희 전체의 전반적인 시범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150건 정도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150건 정도에 대한 시행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해서 확대 시행하는 그런 단계적인 시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자동차세 징수와 관련해서 신용카드 누적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늘 좋은 지적과 새로운 제도를 제공해 주시는 이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번부터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우리 안양시에서도 도입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단독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카드사별로 업무제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합서버의 구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시설장비를 유지 보수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의 검토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3월 중에 전 시·군에 일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행안부에 어떤 일정에 따라서 추진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이응용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오늘 끝 순서입니다. 유서근 동안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세무과장 유서근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25쪽, 지난해 결손처분하게 된 44억인데 향후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 자료를 미리 작성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생략을 하고, 만안 세무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 체납세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청에 기동징수팀 계약직 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은 시청 기동팀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양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예금조회를 하고, 직장에 급여압류, 예금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업소에 대해서는 관허업 허가를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또 아울러서 저희 특수시책인 자율참여제 징수책임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의 말씀대로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추적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정리사항은 철저를 기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33쪽에 지방세 세이프가드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자료를 전 위원님께 소개 자료를 만들어 드린 대로, 이 내용은 우리 동안 세무과에 세무공무원이 10명으로 구성된 자체 연구모임입니다. 세이프가드라는 뜻은 영문인데 여기에 대한 뜻을 소개서에 말씀드린 대로 소개 의무자를 보호하고 안전장치를 한다는 영어 단어의 뜻에서 저희들이 비롯하게 됐습니다. 일종의 민원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지킴이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계획은 충남 논산에 대한 좋은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세이프가드팀은 금년 1월에 13일 날 창립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날 저녁모임을 갖도록 하고, 장소는 세무과 내에서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의내용은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을 안건으로 삼느냐 하면 이의신청 건에 대한 거라든지 금년도 세법이 대폭 개편이 돼서 민원이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세무업무에 대한 실무적인 혼선을 막기 위해서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주 논의를 하도록 이런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표준된 매뉴얼 작성을 지속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연찬도 하고, 향후에 제기될 예측되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토의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논산의 연구동아리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벤치마킹도 실시를 하고 우리 시에 맞는 연구팀 모임을 지속적으로 하고, 외국여행도 논산에서 실시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예산이 허락이 되면 품신을 해서 계획을 갖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양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