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없는 관계로 국별·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업무관련 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시에서 근무하시다가 우리국 도시디자인국장으로 부임하신 김명식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식 도시디자인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양천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남궁금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각과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건제 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10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양천구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2007년 11월까지 꾸준히 계획을 보완해서 11월 중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년 내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추진입니다. 각 지역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금년에 추진목표를 8억 원으로 잡았는데 유인물에는 1월 7일 4억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주 말까지 5억 4,000만 원의 성금과 성품이 접수되었습니다. 2월 말까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에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소득구민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가정 5,7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1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표준형 사업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이 1년 동안 잡혀 있는데 이 사항은 현재 복지부에서 세부계획이 약간 변경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중앙지침에 맞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망이웃 무지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동사무소 간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지역사회내에 서비스의 중복이라든지 누락방지와 복지대상자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고 1월달에 그룹별 무지개사업 계획서를 접수하고 2월달에 사업계획 심의 및 사업비 지원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급여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차상위의료라든지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희귀·난치성질환자, 출소예정자 등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누락되거나 이중으로 수혜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다양한 전문봉사자를 양성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발마사지라든지 리포멕스, 풍선아트, 호스피스교육, 수화교육 등 아동이라든가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및 틈새계층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자원봉사자를 분야별로 확대해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소득 결식노인을 위한 경로식당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경로식당이 약 760명, 도시락배달사업이 203명, 밑반찬배달사업이 119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6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업이 지난 12월 말까지 70세 이상에 대한 1단계 조사가 끝나서 1월 말일자로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4월달에 조사해서 7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시책에 관련된 종합안내책자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게재내용은 장애인 등록방법이나 절차, 주요 장애인 복지시책, 우리구 장애인 복지시책, 우리구 장애인시설 및 단체현황, 장애인 시설현황 등을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3월달에 인쇄를 해서 필요한 부서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행정도우미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동별로 1명씩 행정도우미를 운영하는데 2007년도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우선권을 줘서 장애인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만 6세에서 64세 1급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준이 월 90시간, 최대 월 180시간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기관을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자립센터로 지정을 해서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조건부수급자 및 저소득층 441명이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작년도에 비해서 20명이 감소한 36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은 45명에서 20명을 증가시켜서 65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은 17명이 감소된 16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의료급여제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우리구에 의료급여수급자가 9,363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의료급여특별회계로 3억 500만 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전년대비 급여일수는 30% 정도가 감소되었으며 의료급여비는 22.2% 정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구민에 대한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4,110세대 6,904명, 기타 틈새계층에 139세대 184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249세대 7,088명이 저소득구민으로 분류되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긴급 지원하는 제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이고 지원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하는데 국·시비 합해서 3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긴급지원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40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이 15억 5,800만 원입니다. 금년에 7,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서 저희들이 작년 12월달까지 신청을 받아 본 결과 18개 단체에서 23개 사업, 1억 5,500만 원이 요청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월달에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3월부터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교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기간은 3개월로 잡고 있고 수강료는 월 5,000원씩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강생 모집은 4회에 걸쳐서 3월, 6월, 9월,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모자가족 670세대, 부자가족 152세대 해서 822세대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자녀학비라든지 양육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합해서 7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출산지원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출산지원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이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바뀌어진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육비 지원은 전년도에도 해왔었는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도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인데 저희들이 국비·시비 50%씩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가 활성화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격년제로 청소년교류단이 호주 뱅크스타운을 방문하거나 우리구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2월 중에 저희구 관내 학생 20명이 호주 뱅크스타운시를 방문합니다. 항공료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체재비는 그쪽 학생들이 부담해서 2월달에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지원 단가는 1인 1식에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2억 2,700만 원의 예산으로 2,300여 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58페이지 맑고 깨끗한 양천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각 동에서 동장님들의 협조하에 대대적으로 깨끗한 뒷골목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청결 분야라든지 청소환경 분야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맑고 깨끗한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민홍보요원 활용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사항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이 거의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임명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주민감시단이 우리구의 각동을 순회하면서 홍보를 해서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클린센터내에 자원순환 홍보교육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대상은 학생이라든가 일반인, 단체 등이 되겠는데 희망자를 접수해서 저희들이 개인별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홍보교육관 운영도 철저히 해서 우리 청소행정을 일반 주민들한테 알리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청결관리 강화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용수거용기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주택지역은 동사무소에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확인하는 등 폐기물 전용수거용기가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고 생활용품 수거함을 설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각동 일정지역의 뒷골목이라든지 간선도로변에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동주민센터내에 수거함을 설치해서 그 쪽에서 수거되는 부분은 녹색가게로 지원을 해서 수거함 설치 및 녹색가게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중·고생 교복 및 학생용품 교환장터를 2월 중에 구청 대강당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가로휴지통이 149개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50세트를 추가로 구입해서 가로휴지통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천 수질오염도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구 안양천 수질목표는 2007년도에 8.0ppm, 2008년도에 7.6ppm, 장기적으로 2011년 이후에는 6.8ppm이 될 수 있도록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이 85개소, 기타수질오염원이 172개소 등 총 배출업소가 296개소입니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배출업소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도 서울시와 더불어 우리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84개소를 대상으로 잡고 있는데 주민의 건강보호라든지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강화입니다. 대기오염의 개선효과를 위해서 저희들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검사대상은 약 5만 2,80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승용차요일제 추진도 대상차량이 11만 6,795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승용차요일제를 적극 추진해서 가능한 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할 수 있고 교통난을 완화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희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은 7쪽부터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충설명할 부분은 11쪽에 저희가 희망 2008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추진사항 중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1월 17일 현재로 성금모금 추진실적이 5억 4,600만 원입니다. 한 68% 정도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양천방송과 함께 생방송 모금을 했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동참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13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표준형 사업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인 지침이 지금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간에 바우처 지원액이 있습니다. 일인당 월 3만 원인데 기준이 2008년도에는 2만 5,000원으로 하향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액이 더 늘어나는 걸로 방향이 바뀌고 있고요, 소요예산은 이달 중에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별도의 자체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