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혁록 의원 발언
혁록
권혁록의장
오늘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방청을 위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인덕원초등학교 김충식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네 분의 선생님과 100여 명의 6학년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미래이자 희망인 자랑스러운 어린이 여러분, 맑은 눈빛과 자신감 있고 밝은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본회의장은 우리 시의회 의원 스물두 분과 시청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우리 시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어린이 여러분의 의회 방문이 기억에 남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달 2월 8일자와 2월 14일자 집행기관 국장급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 나오셔서 승진 및 전보 발령된 집행기관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임 만안 및 동안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신철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취임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만안구청장
지난 2월 8일자 만안구청장으로 취임한 신철입니다. 먼저 안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혁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안구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으로 뉴타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및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간의 갈등과 또한 열악한 도심환경 정비 등 여러 문제가 산재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는데 구청장으로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최대호 시장님의 시정운영을 보좌하고 저의 오랜 공직생활의 경험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접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따뜻한 안양을 건설하는데 마지막 남은 공직생활을 만안구 발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혁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큰 성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신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 이순덕 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동안구청장
지난 2월 8일부터 동안구청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순덕입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발전과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조성하고 늘 안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권혁록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중심의 따뜻한 안양 건설을 본격적으로 힘차게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최대호 시장님을 모시고 부족한 제가 동안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동안구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어 사명감과 함께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안양시의 첫 여성 구청장으로서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주민의 작은 소리도 소중히 여기고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구청장이 되어 희망찬 우리 안양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신철 만안구청장 또한 이순덕 동안구청장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아울러 승진 및 영전하신 여섯 분의 국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가 시민 중심의 따뜻한 도시, 삶의 활력이 넘쳐나는 명품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0시 27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4일 이재선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로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난 3월 3일 소집 공고한 바 있는 제1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입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에서는 대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3월 7일 심재민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월 21일 이재선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다음날 2월 22일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4일 송현주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이를 역시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3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 「안양시 장애인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안양 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사환경위원회에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관리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일 다음날인 3월 4일에 이를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접수현황 및 기타 계류 안건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7회 임시회 회기를 지난 2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는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및 각종 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승경 의원과 김대영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안양의 짱 인덕원초등학교 우리 꿈나무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심재민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1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3월 10일부터 11일 2일간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1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심재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재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자료 등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심재민 의원 등 총 열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재민 의원, 임문택 의원, 김성수 의원, 이문수 의원, 이재선 의원, 손정욱 의원 등 이상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으며 이승경 의원 등 여섯 분에 대한 시정질문은 내일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 외의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 첫 번째 순서로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한나라당 심재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5일 오전 11시 30분 대단위의 장을 내리는 만안뉴타운사업 관련 안양시의 입장을 시장께서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내용에는 변명만 나열돼 있고, 만안구의 비전은 전혀 없는 안양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결국은 정책적보다는 정치적 논리, 압력에 의해 굴복하는 시장, 수년간 자긍심과 안양의 미래를 위해 고생하신 공직자분들의 한숨소리, 누가 안양을 위해 노력할 것인가! 안양에 8개월 동안의 현주소를 잠깐 살펴보면 인사에서는 끼워 맞추기 원칙과 기준으로 음지와 양지를 거론하면서 시행한 인사는 독성과 오기 그리고 정실, 보은인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안양시 민원옴브즈만은 설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423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09년 최우수 옴브즈만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 수상과 아시아 옴브즈만 대표로 선임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재임해야 하는 여론도 무시한 채 임기만료라는 명분으로 사퇴를 요구하자 동시에 위원장과 위원 전원이 사퇴 후 민원옴브즈만은 한 달째 공석이며,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안 듣겠다는 것이 아닌지. 또한 멀쩡한 시정발전위원회는 없애면서 최고의 거버넌스 도시를 내세우며 새로 구성되는 시민참여위원회는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적 소양을 통합, 조정, 반영해 나가기 위함이라면서 후보 단일화에 참여를 한 야당과 시민단체들만의 인적 구성과 자리싸움하는 모습, 끼리끼리 하려는 모습, 안양시에는 이분들 외에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없는 것인가요? 뭐가 협치하는 것인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조례 개정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전문성, 참신성을 적용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부여한다는 목적과 부합되게 구성인원을 30명에서 25명으로 축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을 2년으로 바꾸면서 지역사회를 묵묵히 헌신 봉사해 온 위원들을 강제 퇴출시키려는 발상의 조례 개정을 안양시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의 거친 항의로 무산되었고, 안양시민들에게 사탕발림으로 내세운 굵직한 공약사항인 국철 1호선 지하화, EBS통합사옥 안양 유치 등은 물 건너가고 전 시장이 추진하다가 남겨놓은 사업들을 가지고 생색 남기려는 안양시장, 향후 안양시의 집권당이 바뀌면 똑같이 하여도 되는지. 과연 그때 그들은 뭐라고 할지 몹시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양시는 온통 사람 바꾸기, 자리 차지하기, 생색내기와 선심성에 올인하는 모습이며, 안양비전에 대해서는 뒷전이고, 이것이 진정 62만 안양시민이 원하는 교체였는지요?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11월 17일 경기도에서 안양뉴타운 대상지역 선정 발표된 지도 4년 3개월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7개 구역의 주민들은 건축행위 및 개발(토지분할금지) 제한 무산 발표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 폭락 등으로 경제적, 정신적 손해가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러면 시장님,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만안구에 노후화된 그런 가옥, 도로, 이것 인정하시나요?
자,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정한 사유 신청서를 보면 추가로 신구가지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개별정비사업에 의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광역적으로 정비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기도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때도 아마 만안구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정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월 25일 주민공청회 개최를 마치고 2011년 2월 25일에 기자회견을 통하여 안양시 입장을 발표할 때까지 검토만 하다가 결국은 명문도 실리도 없는 안양시의 발표 동기와 의미는 무엇이죠?
시장님! 그것은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뉴타운사업을 하자는 찬성 쪽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 대부분이죠?
아니 어떤 의견으로, 찬성을 하는 분들의 의견이 어떤 거냐는 거죠.
아니아니.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하시면 되죠. 몇 가지만 말씀하시자고요.
찬성하는 이유가 뭐냐고. 예.
아니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그분들의 주장을 잠깐 얘기하시라 이거죠.
이게 뉴타운사업에 찬성하는 분들의 이유는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문화 등 삶의 질 향상, 임대주택 등 서민주택 개선 신설, 이런 순서대로 찬성을 하는 이유고요. 반대하신 분들은 경기침체로 주민 부담이 증가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 하락, 또 주변 전·월세값의 폭등 이런 순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두 가지가 이렇게 주장하는 원인이고요. 무산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말씀이 맞고요. 무산이 된 경우에 난개발이 분명히 될 것이고, 투기세력에 의한 지분 쪼개기 등으로 사업성이 나빠져서 앞으로 시행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맞죠?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맞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4월 6일 날 뉴타운이 무산이 되면 모든 게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재산 증식에 의해서 지분 쪼개기를 했을 경우에 행정지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정책간담회, 만날 검토, 의견, 뭐 간담회 해 봤자 소용없고요, 현실적인 것을 얘기하시자고요, 현실적인 것.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만 답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뉴타운이 4월 6일자로 해제가 되는 순간에 모든 법적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다시 뉴타운을 다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재건축을 다시 할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시장님께서는 고민만 하다가 뉴타운이 무산이 된 겁니다.
그것 아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께서 2006년 11월 17일부터 만안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만안뉴타운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애매한 안양시 입장을 발표한 2011년 2월 25일까지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지, 또한 불법으로 추진해 온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안뉴타운사업을 여태까지 해 오면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던지 아니면 불법으로 해 온 사실이 안양시가 있는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죠? 여태까지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나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이 여태까지 진행해 왔다?
정치적인 목적을, 여기서 정치적인 목적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홍보를 하게 돼 있죠.
아니 자꾸 정치적인 논리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러면 제가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그 사업구역 내에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가 1만 979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0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사업 찬반여부를 묻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표본조사를 했습니까?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표본조사를 했습니까?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전수조사죠. 전수조사는 전체를 대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지금 그거죠?
그런데 거기 토지소유자가 40.52프로가 설문에 응답했고, 응답자 수 중 60.3프로가 찬성에다 표시를 한 게 맞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게?
문제없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전수조사를 했어요? 왜 전수조사를 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수조사한 목적이 뭡니까? 왜 전수조사를 했어요?
시장님! 불안감은요, 4월 6일 이후 더 불안하고, 만안구 주민들이 부동산 하락 등등으로 인해서 더 불안해요. 그것은 아셔야죠.
그때, 그러니까 좀 앞을 보면서 하셔야지.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시장님! 앞으로 하여튼 진취적이고 앞에 미래를 보면서 고민해야지.
예?
어떻게요?
되죠. 되죠.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요.
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만안뉴타운사업을 시장님께서 하겠다는 의지를 사실 많은 분들이 ‘아, 그래도 최대호 시장이 안양시장이 되면서 그래도 우리 안양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만안구가 그래도 새롭게 탈바꿈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많다’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도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만안뉴타운 사업지구를 7개 구역에서 추진하다가 존치지구, 존치정비지구, 존치관리지구 3단계로 진행을 제시하셨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제시하신 거죠? 무엇 때문에?
예,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아주 잘 판단하셔서 촉진지구, 존치정비지구, 존치관리지구 이렇게 3단계로 진행하겠다. 7개 구역을 다 같이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계획안을 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갑자기 발표를 그렇게 하셨죠? 이렇게 계획을 하면 되는데.
당연히 시장이,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3단계를 하기 전에 3단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주민들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것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3단계로 추진하게 됐다고 명백하게 시장님께서 발표를 해 놓으시고 나서 안 하겠다. 지금 장난 노는 겁니까? 지금 행정이?
자, 시장님! 지금 반대하는 사람은 어느 사업을 하든 찬반은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이 무산되면 성명서에는 새로운 사업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뉴타운 안 되고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그 용적률을 비교 한번 해 보셨죠?
아니 도지사가 무슨 권한이 그렇게 많다고!
정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도촉법으로 해서 용적률을 그렇게 올려줄 수 있다고 도지사가 그렇게 확답을 했습니까?
그놈의 검토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만날. 무슨 검토만 해요. 실질적인 현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지금 도촉법에 대한 용적률과 정비사업의 용적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아니 안양시장이 도지사 핑계만 대고 있는 게 안양시장 맞습니까?
지금 안양시장으로서,
잠깐만요. 시장님!
안양시장으로서 도촉법과 정비법으로 했을 때 용적률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것 어떻게 나중에 정비법으로 사업할 때 그것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참 답답하시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가는 겁니다. 시장께서 취임 후 8개월간 만안뉴타운사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8개월 동안.
예?
제가 몇 가지만.
아니 이상한 방향이 아니고요, 저는 현실적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것. 안양시장으로서 지금 현재 만안뉴타운 안양시 전체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현실법에 의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경기도지사 경우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8개월 동안에 그 만안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한번 쭉 추진경위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민설명회 다섯 차례 무산이 되었어요. 그것 반대세력에 의해서 난동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무대응이었다라는 점. 또 우리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님께서 대안도 명분도 없는 뉴타운 발전지역 방향 모색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반대세력을 결집하는 분위기 조성용이었다. 그다음에 주민설문조사를 이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과 발표까지 한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었고, 그리고 우리 문기웅 그때 당시 비서실장님이죠. 지금은 비전기획단장님이신데 반대측 민원들에게 “공무원들이 시장의 의중을 잘 모르고 만안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시장은 만안뉴타운사업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혹시 아십니까?
그러시죠. 그다음에 뉴타운팀 교체. 2010년 10월 13일, 갑자기 잘 진행하고 있는 뉴타운팀들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만안뉴타운 주민공람공고 장기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마 찬성하는 데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법적공청회 연기가 되었고요. 2차 공청회 1회를 개최했지만 여기도 반대세력에 의해서 난동과, 아니 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발조치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법적공청회 통과 무산여부 이런 판단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나 행정자치부에 의견을 물어봤지만 시장님의 의지에 맡긴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아마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아마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변호사와 전문변호사들이, 공청회에 문제점이 없다. 나머지 우리 시 자문변호사님께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이렇게 비전기획단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 이유는 전문가가 있어야지 기획단이 운영되고 또 시장님 공약도 이루어낼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전문인력이 채용되는 것 같이 사실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변호사분들도 훌륭하시지만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의 자문이 더 인정을 받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도 그 판결문을 봤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구 및 주변지역 지정고시처분조치에 대한 그 판결문을 잠깐 보면,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 원고 등이 이제 와서 공청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하자 내지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의 원칙에 반하여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며, 피고가 이러한 목적에 따라 공청회 개최 및 그 진행을 위하여 절차상의 조치를 다 취한 이상 결과적으로 공청회 절차에 다소간의 흠이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취소해야 할 정도의 절차 입안에 하자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런 판결문도 있더라고요. 이게 서울행정법원에서,
그래서 그런 판결문이 물론 재판까지 가면 이런 판결문을 통해 가지고 재판관이 판정을 하겠죠. 하겠지만,
아니 도시재생사업에는 국비가 전혀 안 들어갑니까?
국비가 안 들어갑니까?
도시재생사업에 국비가 안 들어가요?
국비 들어가면 공공사업이에요. 시장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간상 간단하게 이 뉴타운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에서도 뉴타운개발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에 재정비심의위원회 결정고시를 신청한 사실을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런데 안양과 의정부는 뉴타운 추진, 정치적인 구도 등이 아주 유사한 그런 지역입니다. 2008년 4월 7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를 같이 받았고요, 시장, 지역 국회의원이 똑같이 민주당이면서 반대세력 저항 또한 같은 상황임에도 그들은 강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다르다고 보지 않고요. 똑같은 뉴타운사업에 의정부시장, 관련 공무원, 지역 국회의원, 안양과 너무 비교된다. 왜냐? 이분들은 진정 명예보다는 진정으로 의정부의 미래를 위한 확신이 있었기에 강행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미래지향적인 사업 마인드가 이렇게 틀릴 수 있을까.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정부 안병용 시장과 우리 최대호 시장을 군수 출신과 학원 원장 출신의 차이일 것이라는 매우 안타깝고 씁쓸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잠깐 비교를 해 보면 의정부 안병용 시장 리더십과 안양시 최대호 시장 리더십에 대해서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시장은 뉴타운 반대의견에 대해 “국회의원은 본 사업에 정책과정에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참여할 수 없는 직으로 근거 없이 정치적인 비방이나 쟁점화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한편 이종걸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는 최대호 안양시장도 이 같은 입장에서 공감하는 일인 만큼 공청회가 파행을 빚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뉴타운 사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정부에 건설교통국 최규인 국장께서는 “행사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경청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나 의정부시장을 믿어 달라. 야당 출신으로 여러분이 뽑아준 시장이다. 최대한 기일 내에 완공토록 노력하겠다.” 우리 안양시 배찬주 도시국장님 말씀은 “지분 쪼개기 등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겠다. 안양역세권에 관악역세권에 대해 퍼펙트시티 개념으로 대안을 수립 중이다. 각 구역별 전수여론조사 실시 예정 및 찬반주민대책협의회 구성안을 계획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전수여론조사 안 했습니까? 그동안 찬반 주민들하고 대화한 적 없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4년 3개월 동안 직·간접비로 약 40억 정도가 예산 낭비가 있다, 이런 비난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죠? 시장님!
아니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저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한 이 40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한 적 없고요.
자, 지금 제가 질문드렸던 직·간접비로 들은 40억의 예산이 예산 낭비라고 비난이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직·간접비라고 그랬습니다. 직접비가 아니고 직·간접비가 약 40억이라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계량화적으로 나타내면 34억 4천 9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답변자료에 보면 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최소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만약에 4월 6일 날 끝나고 다시 뉴타운지구를 다시 지정하든지 또 그 사업을 요구하는 이런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모르시죠? 그러면 지금 이 답변내용은 별로 안 맞는 거죠?
지금 이것은 시장님 잘 아셔야 될 게요, 이것은 7개 구역에 대한 지정용역비, 수립용역비, 조사용역비 다 거의 용역비예요. 그렇죠? 7개 구역에서요. 그러니까 7개 구역을 각 단위로 용역을 한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그려서 이 용역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만안뉴타운이 7개 구역을 다 하는 그런 사항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고, 최소한 한두 개 정도가 이렇게 찬성하는 측에서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용역하고 그때 지금 단위적으로 하는 용역하고는 틀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실 이 33억이라는 이 많은 돈이 들어가서 물론 여기서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다시 재정비가 발생이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추가에 대한 비교는 괜찮은 거예요? 그냥 10억이 들어가든 3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괜찮은 건가요? 괜찮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만안뉴타운촉진지구 효력상실 후 향후 처리계획과 슬럼화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쭉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분 쪼개기 이 문제 심각합니다. 이것. 아까 화면을 쭉 보셨지만. 그런데 지금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분 쪼개기도 문제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반대나 찬성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게 뭐냐,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로 임대주택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뉴타운사업은 임대주택비율이 하향 추세고, 도정법은 시행령 이 입법예고한 것을 보면 임대주택비율이 상향하고 있어요. 참 이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도정법으로 하면 안 걸릴 것 같지만 또 주민들의 반발이 생길 것 같고, 뉴타운에서도 하면 또 반발이 생겨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재생이라는 게 참 모순도 많이 갖고 있지만 장점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도시재생을 하려면 어떤 법을 해서든지 해야 됩니다. 어느 법을 하더라도 찬반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양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조직이든 찬반이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지만 앞을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금 안양 인근 도시 주변에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 아시죠?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이런 데는 지금 아마 행정절차법상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인근 시에서 뉴타운사업을 할 경우에 아마 재입주가 어려운 사회적 취약자들이 이동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실적인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근 시가 뉴타운사업을 했을 경우에 지금 결국 재입주가 어려운 사회취약자들이 이주를 해야 돼서 가야 되는데 어디로 오냐, 지금 걱정이 나는 안양시 만안구로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안양시가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지금 말씀을 시장님 많이 하시잖아요?
왜 어렵죠? 재정이. 간단하게 말씀해 보실래요?
저희가 지금 안양시 2011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가지고 안양시 가용재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되죠?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마냐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가용재산이 지금 우리가 1천 500, 우리가 7천 240억 중에 우리가 실제로 새로운 지출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한 1천 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1천 500억 정도. 그런데 그 1천 500억을 가지고 지금 우리 지방세 한 사람이 내는 게 시세가 한 44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천 500억을 우리 62만 나누면 2만 5천원밖에 안 돌아가요. 그 정도로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로 인해서 재정이 매우 열악한데 이제 주위에 있는 인근에 있는 사회취약자들이 만안구로 만약에 왔다고 가정을 하면 이 사회복지예산이 지금 안양시의 전체예산 중에 27.9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 3년 안에. 이런 어떤 종합적인 구상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의장님께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우리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 만안뉴타운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그동안 과정에서 문제점과 안양시 향후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안양시에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특위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네이버카페에 I LOVE 안양사람들이라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 카페가 안양 토박이들만 있는 카페가 아니라 안양에 거주하면서 안양을 사랑하시는 전국 팔도 시민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카페예요. 그런데 제가 최대호 시장님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잠깐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치적 일익에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62만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시장 폭력에 굴하지 않고 정치적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안양시민과 안양시의 미래성장만을 위해 생각하며 극복할 수 있는 시장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항거할 줄 아는 경이로운 시장 1천 600여 명의 안양시 공무원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지의 시장 민주주의의 법치주의를 준수하며 원칙과 신념을 중시하는 시장 그리하여 3년 뒤 퇴임하는 날 안양시장직을 성실히 후회 없이 수행하였다는 가족과 안양시민에게 고백할 수 있는 시장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문이 써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I LOVE 안양이라 제가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찬성인지 이런 것 본 게 아니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그 중간에 있는 것은 답변자료를 속기록에 좀 남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안양사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사에 지금 유유산업 본사에 42점 유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안양에는 14점 원형복제만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맞죠? 그런데 저는 원형복제를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42점 전체를 우리 안양으로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물론 제가 전자에 안양을 사랑 안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안양시장님이 되셨으니까 당연히 안양을 저희보다 더 많이 사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사실 방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유산업하고 MOU 체결을 하든, 말로 할 게 아니라 문서화로 해서 우리 안양사박물관이 곧 만들어지는 이런 관계로 전 유물을 우리 안양시에 기증했으면 좋겠다, 이런 확약서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복합문화공간 조성의 향후 추진방향과 안양사 절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종합계획을 갖고 있냐, 이랬더니 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안양시의회에서 연구단체를 아마 3, 4월 달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 방안을 토대로 걷고 싶은 도시가 행복한 도시라는 주제로 인근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와 연계한 정조대왕 거둥길과 왕건길, 안양사를 중심으로 한 성지순례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습니다. 또 우리 안양에 역사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진리는 태양과도 같다고 합니다. 잠깐 가릴 수는 있지만 영원할 수는 없다고들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끝까지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및 서면답변서(심재민 의원)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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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록
권혁록의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의원님 질의 도중에 의원님이 제시한 말씀과 관련하여 조사특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 3분의 1 이상이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조사발의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본회의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임문택 의원과 김성수 의원의 시정질문 순서로 두 분의 시정질문을 실시한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임문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문택
임문택의원
석수1·2·3동 출신 임문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양시의회의 의정활동과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뉴타운사업 관련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만안뉴타운사업은 무산되었고 찬성과 반대 측 주민들 간에 심한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화합과 갈등의 해소를 위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또한 지난 공청회 사건으로 반대 측을 시에서 고소·고발하였습니다. 반대하는 분들, 찬성하는 분들 모두 다 우리 안양시민입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따뜻한 안양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소·고발을 취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만안뉴타운사업은 우리 안양시와 지역주민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향후 지혜를 모아 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경인교대 수질정화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제5대 의회에서 동료 의원이 삼막천 지하수 유출 오염과 관련하여 수차례 시정질문과 문제를 제기하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아직까지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9년부터 ’99년까지 20년간 석수동 6번지에서 8번지 일대 32만 1천평방미터의 석산을 개발하여 돌 등을 채취하였고 이 중 21만 9천 560평방미터를 경인교대에 제공하여 안양캠퍼스를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 경인교대 신축공사가 시작되며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한 카드뮴 등 다량의 중금속이 포함된 침출수가 인근 삼막천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여 경기도에서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이후에도 석회성분의 백색침전물 등이 포함된 지하수가 안양천의 지천인 삼막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서도 제대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인교대 수질정화시설 방류수 오염도에 대하여 2010년도에 일곱 차례에 걸쳐 시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는 여러 기관에 수질분석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착공 전인 지난 2008년 8월에 시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분석결과를 보면 물 1리터당 아연 28.9, 망간 81.6, 알루미늄 15.5, 카드뮴 0.03밀리그램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 건설본부에서는 수질정화시설을 물 1리터당 아연 5, 망간 10, 알루미늄 1.8, 카드뮴 0.01, 납 0.1이하를 설계목표로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지난 2010년 11월 2일 안양시에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오염도 검사결과를 보면 물 1리터당 아연 14.3, 망간 37.9, 알루미늄 12.3이 검출되었습니다. 검사결과에 보듯이 수질정화시설 설치 전후를 비교해 보면 아연과 망간은 절반 정도, 알루미늄은 20프로 정도가 줄어들었지만 설계목표에서는 아연은 3배, 망간은 4배, 알루미늄은 10배 가까이 차이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수동 주민들의 일부는 아직도 지하수를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삼막천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근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삼막천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또한 검사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는 받으셨는지요? 전문가 자문으로 사업비 22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된 수질정화시설이 이렇게 무용지물 상황인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삼막천에 백색침전물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에 대한 대책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경인교대 내에 우수관을 방수하였으나 계속 이음새에, 갈라진 틈을 통하여 오염지하수가 유출되어 삼막천에 바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요? 수질정화시설 준공 후 수차례에 걸쳐 육안으로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2010년 4월까지는 백색침전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부터 7월까지 비가 온 후 3, 4일이 지나면서 침전물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8, 9월에는 심한 백색침전물과 거품이 발생하였으며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180밀리리터의 집중호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많은 백색침전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가 적고 날씨가 추워진 11월경부터는 백색침전물이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못 주변 즉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한 곳에서 물이 넘쳐 삼막천으로 직접 방류되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일 300톤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수질정화시설의 설계 용량 부족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현재 본 의원은 삼막천 수질정화시설 처리용량의 부족과 오염된 지하수 면적이 너무 넓어서 정화시설을 설치하고도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 건설본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우수관 방수 공사만으로 그 효과가 현재 나타난 문제점 해결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이에 본 의원은 삼막천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육안 실사 모니터링과 삼막천 오염문제에 대하여 시 집행부와 주민들이 함께 보완대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며 근본적인 대책안이 마련되어 우리의 삼막천이 살아나고 석수동 주민들이 안심하고 음용수로 먹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길 기대하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술공원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900여만원의 예산으로 주식회사 한조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예술공원 일원의 주변지역 개발로 발생되는 교통수요와 원활한 교통소통과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노선을 선정하기 위한 예술공원 우회도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6개 노선을 선정하여 대안 1은 사업비가 약 136억원, 대안 2는 사업비가 392억원, 대안 3은 414억원 등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경제성이 투자에 비하여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으나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종합해 예술공원의 교통서비스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작년 결산검사에서 보고받은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면 현재의 계획과 비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장님께서는 예술공원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평일에는 너무나 썰렁하고 을씨년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등산객들이 우리 안양예술공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에 가보시면 1차선 도로로 인하여 입구부터 차량들이 진행을 못하고 있고 진입도로까지 차라도 1대 세워져 있으면 정체는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진입조차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하고 우회도로나 관통도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술공원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만이 예술공원 우회도로를 희망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예술공원을 방문한 시민들은 누구나 도로와 주차장의 확장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도로와 주차장 확장이 어렵다면 그 해답은 우회도로에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답변만 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왜 이런 시정질문을 하였을까 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향후 몇 년 이내로 우회도로에 대한 추진이 어렵다면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한 다른 계획은 있으신지요? 더불어서 안양유원지에서 예술공원으로 변화시키고 예술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많은 노력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시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예술공원 내의 주민들과 상인들과의 원만한 관계유지와 배려를 통하여 시와 주민이 하나가 되고 주민들이 돕는다면 안양예술공원은 어느 예술공원 못지않게 최고의 예술공원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예술공원 내 상인들은 시의 배려가 절실히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술공원 안에 있는 상인들은 엄청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영업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우회도로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우회도로의 조속한 개설이 어렵다면 예술공원 내의 상가 및 주택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줄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안양예술공원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민과 소통하는 안양시장님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임문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시 나선거구 안양6·7·8동 지역구 출신 민주당 소속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민의의 전당인 안양시의회에서 제6대 주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안양6·7·8동 주민과 안양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의회에 출석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안양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안양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온 중국의 명재상 관중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년지계 막여수곡(一年之計 莫如樹穀) 십년지계 막여수목(十年之計 莫如樹木) 종신지계 막여수인(終身之計 莫如樹人) 일수일확자곡야( 一樹一穫者穀也) 일수십확자목야(一樹十穫者木也) 일수백확자인야(一樹百穫者人也) 한 해의 계책으로는 곡식을 심는 일만한 것이 없고, 10년의 계책으로는 나무를 심는 일만한 것이 없으며, 평생의 계책으로는 사람을 심는 일만한 것이 없다. 한 번 심어 한 번 거두는 것은 곡식이요, 한 번 심어 열 번 거두는 것은 나무이며, 한 번 심어 백번 거두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을 잘 키우는 것이 미래에 대한 준비라는 뜻입니다. 다행히도 최대호 시장께서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안양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월 동 순시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안양을 교육이 잘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교육경비를 5프로에서 7프로로 상향 지원하는 용단을 내리시더니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약속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행을 무시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쌀을 경기도 가평, 양평과 직접 보급계약을 맺고 학교급식에 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을 고민하시어 세째 아이 보육료 무상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처럼 교육에 대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최대호 시장님의 노력의 덕택으로 안양시가 경기도 교육청이 지정한 교육혁신지구에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세 자녀를 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최대호 시장님께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최대호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주입식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한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키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소가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그리고 자연체험학습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우리 주변에는 지역 간의 격차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쉴만한 장소가 없어 폐쇄된 공간에서 답답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대표적으로 만안구에 구도심이며 군포와 인접한 명학 동이라고 불리는 안양8동의 11통에서 15통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아이들입니다. 이 지역 인구분포를 보면 총인구 4천 748명 중 0세에서 9세가 409명, 60세 이상 어르신이 오백구십세 분입니다. 이 지역의 어린이들과 어르신들께서 딱히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나 야외 운동공간이 태부족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양8동 1280-3, 1281번지 내에 소재한 명학어린이공원 및 체육시설을 어린이와 주민이 쉴 수 있는 놀이터 및 공원이 열악한 조건으로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게 활용대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한국도로공사 소유로 지목이 도로지만 전혀 도로와는 무관합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 그리고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놀이터에는 배수구 손실로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과 토사가 유입되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놀이시설마저도 절대 부족하여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용자들마저 땡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없는 불편함에 주민들의 활용도가 더욱 떨어집니다. 시장님께서는 복지와 관심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존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활용도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시정계획도 세밀하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안양6동 496번지 내에 위치한 안양변전소 옥내화사업 및 이전 추진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6동 496번지 내에 위치한 안양변전소는 1967년 12월 준공하여 지금까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변전소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2005년 11월 23일 이래로 안양변전소 옥내화 또는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과 진정서를 한국전력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전력은 이전은 어렵고 전자파와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 12월까지 옥내화를 추진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러나 옥내화사업 약속이 이행이 안 되어 2010년 4월 19일 안양6동 윤정자 님 외 1천 416명이 변전소 옥내화사업 조속추진 요구진정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음규제치를 초과하는 변전소 소음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여름에 창문 하나 시원하게 열지 못하는 생활불편 등을 호소하는 절절한 사연과 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간곡함이 배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평촌 제2변전소 건축과 관계없이 안양변전소 옥내화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하기가 곤란하다며 다음 요지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수원건설소는 2007년 12월 21일 안양변전소에 대한 옥내화 공사를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그러한 계획을 2008년 2월 안양시청 등에 통보하다. 평촌 제2변전소를 신설하여 안양변전소 옥내화 공사에 필요한 부하이전을 시행하는 동시에 안양시 동안구 지역에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로 결정하고 2008년 6월 5일 안양시에 평촌 제2변전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안양시는 평촌 제2변전소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2008년 8월 1일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한국전력공사 수원건설소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 및 2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안양시의 항고로 인하여 대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결과 안양변전소 옥내화 공사 추진도 200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잠정 중단되었다. 안양시는 안양변전소 옥내화 공사를 위한 부하이전은 서안양변전소를 증설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한국전력공사 수원건설소는 안양변전소 옥내화 공사 비용 210억원 외에 67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함으로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존경하는 최대호 안양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6년 2월 8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안양변전소에서 나오는 소음을 인근 주택에서 측정한 결과 기준치 45데시벨보다 훨씬 높은 60에 가까운 58데시벨이 측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인 0데시벨을 기준으로 10데시벨씩 증가하는 경우 소리의 세기는 10배씩 강해진다고 합니다. 20데시벨의 소리는 10데시벨의 소리보다 2배가 아니라 10배 강한 소리이고 그러므로 0데시벨의 소리보다 10배의 10배 즉 100배 강하고 마찬가지로 60데시벨의 소리는 40데시벨의 소리에 비해 세기가 100배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가정에서의 평균 생활소음은 약 40데시벨, 일상대화는 약 60데시벨이라고 합니다. 안양변전소 소음측정 결과 방음벽 설치만으로는 소음을 기준치 이하로 저감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양변전소에 인접해 있는 지역주민들은 매일 365일 누군가가 떠드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국전력연구소의 답변이 사실인지 답변바랍니다. 전자파 피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변전소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정확한 측정치는 없지만 전자파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나 피해사례가 있습니다. 1998년 한림대학교 전자파연구소에서 사람과 생체기관이 거의 유사한 실험쥐를 상대로 실험한 결과 전자파에 노출된 쥐 80프로가 간암, 위암, 백혈병 등 각종 질병에 전염되었고 전자파에 노출되지 않은 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VDT와 노동환경 국제회의의 보고에 의하면 TV 30센티에서 키운 쥐에서 고환축소와 체중감소가 일어났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고 경기도 양평 국수발전소에 과거, 현재 근무한 직원 5가구에서 6명의 장애자가 발생, 1998년 전자파로 인하여 백혈병에 걸렸다는 보잉사의 직원은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50만달러의 피해보상을 받는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동 순시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지역주민이 시장님께 질문드렸듯이 향후의 방법과 일정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 주민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변전소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소음피해로부터 주변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 청사 앞 신호등으로 인한 시민들 불편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앞 신호등이 사업비 총 1억 300여만원을 들여 2009년 5월 22일 설치를 시작하여 8월 19일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신호등 설치로 인하여 교통흐름과 불편에 대해서 민원은 그해 7월 16일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과 23일, 28일에 각각 다른 분이 시 청사 앞 신호등 설치사유와 신호등으로 인한 교통정체로 신호등 정지나 신호등 점멸을 요구한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시에서의 답변은 매번 같은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시청 문이 개방되고 있음에도 북문과 동문에 차량이 집중되어 차량 간 교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정문을 개방하였고 차량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좌회전 신호를 최소로 운영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 신호체계는 교통흐름의 방해와 시 청사 앞에서 불법유턴으로 인한 범법자를 양산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리를 위해 설치된 신호등이라고 하지만 시민 다수가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고 불법유턴의 현장이 되어지고 있다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신호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 청사에서 인덕원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을 위해서 좌회전 신호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 청사로 들어오는 좌회전 신호는 없애고 전·후방 사거리에서 좌회전이나 유턴하여 시 청사로 진입하게 되면 시청 앞 시민대로 양 방향 교통흐름에 다소나마 불편이 해소되리라 생각하는데 안양시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아울러 시청 앞 시민대로의 양방향 교통흐름의 불편해소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김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답변내용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시는 중에 질문 요지 외에 신상문제라든지 그 요지를 벗어난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후 시정질문은 이문수 의원, 이재선 의원, 손정욱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문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이문수의원
저는 귀인동, 갈산동, 범계동, 평안동, 평촌동 출신 이문수 의원입니다. 장기 경제불황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져가는데 설상가상으로 하루가 다르게 물가마저 오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경제가 살아나 마음편한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양의 어원은 고려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우기 전 삼성산을 지나다 오색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이곳에 절을 세우고 절 이름을 안양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안양이라는 이름은 불교에서는 세상만사 걱정이 없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안양은 경제개발과 더불어 수도권 최대의 산업도시로 번창했던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도 서울의 위성도시로 전락하여 잠만 자고 서울에 있는 직장과 대학에 다니고 쇼핑이나 문화생활, 친지들과의 만남도 서울 등 다른 곳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침대마을로 바뀌어가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안양을 대표했던 기업들은 지방으로 이전해 가고 한때 재정자립도 90프로에 이르던 것이 현재는 60프로로 내려앉았습니다. 올해 예산 7천 243억원, 이 돈으로는 늘어난 복지예산 등으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열악한 시정을 인수한 최대호 시장은 최대의 시민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선언하고 관양동 스마트타운에 몇몇 이름 있는 중견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면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기업유치 포상금을 내걸은 상황입니다. 최대호 시장이 이렇게까지 몸부림치듯 노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더 이상 뻗어나갈 가용토지나 예산의 한계상황 때문일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 안양, 군포, 의왕 3개 시 통합의 길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몇 번의 실패의 경험을 했습니다만 급변하는 주위 환경 속에 3개 시가 상생하는 길은 통합의 길이라는 결론 속에 우선 민간 차원에서 경제적 상호 이익을 전제한 통합의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같은 생활권에 속해 있어 시민들은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정치적 논리에 의해 무산되곤 했습니다. 우선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위한 기득권을 버리고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안양권 통합을 주민들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여건을 성숙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정치·행정적인 분위기가 성숙되어 가는 동시에 민간 차원의 3개 시 경제활성화로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 한마음되어 단결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면 최상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3개 시 공동으로 둘레길을 개발해 관광상품화 하자는 것이 저의 제안의 주제입니다. 안양, 의왕, 군포시에 형성된 천혜의 자연적인 지형으로 3개 시를 둘러싸고 있는 관악산, 수리산, 모락산, 백운산, 청계산의 둘레길을 공동으로 개발해 관광상품화 하자는 제안입니다. 개발의 타당성 이유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서울을 방문했을 때 일반적인 관광 코스는 고궁과 이태원, 명동 등 쇼핑가를 둘러보고는 일본이나 동남아 등으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광지가 전국적으로 지방에 산재해 있다 보니 그들이 수도권에서 2, 3일 동안 여행할 관광지가 마땅치 않다는 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에 이어 안양, 의왕, 군포시 명산의 둘레길을 관광상품화 해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전략입니다. 수도권에 하루 이틀 더 머무를 수 있도록 관악산, 수리산, 모락산, 백운산, 청계산을 연결 둘레길을 개발하여 관광벨트화 하자는 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산과 산을 잇는 둘레길 사이사이에 구역별 테마단지를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적인 서당, 한옥단지, 전통마을, 자연친화마을 등을 특색 있게 개발한다면 각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관광휴양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백운호수 주변을 자연친화적 휴양단지로 개발을 제안합니다. 연구소, 연수원, 수련관, 호텔, 펜션, 대형극장, 촬영소 등이 들어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수리산 둘레길 사이에 웰빙산소마을을 만들어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전원특색단지로 개발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수도권 특수전문의료단지로 개발해 생명공학을 이용한 첨단의료단지 조성을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둘레길 사이사이에 교육도시 통합이미지 구축을 위한 외국 유명 대학의 분교를 유치한다면 지역경제 및 통합시 브랜드 가치 창출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여섯 번째는 한국의 모든 먹거리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먹거리 테마촌 건립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심재민 의원님께서도 잠깐 거론했습니다마는 최근 발견된 안양사지를 사적지로 지정받아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수도권 최대 전통사찰로 개발해 예술공원과 연계시키고 인근을 전통한옥단지로 개발해 수도권 최대 관광특구 둘레길 단지로 만들어 개발이익과 효과를 안양, 의왕, 군포시민이 함께하자는 민간 차원의 선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와 3개 시 간 민간차원의 공동개발협약을 하는 가운데 통합의 분위기는 무르익어 가고 효과와 열매까지 공동으로 나누다 보면 정치·행정 방향의 더딘 통합 부분을 경제 쪽에서 흡인해 내리라고 봅니다. 행정적 통합을 위해서는 안양시는 기득권을 버리고 현행 안양, 의왕, 군포시장이 정부와 협의해 임기 내 순번제로 통합시 시장 업무를 대행하고 나머지 두 시장은 제2, 제3시장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안입니다. 물론 현행법상 행정제도가 개편되기 전에는 불가하겠으나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해 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외국에서는 흔히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논의 속에 통합의 분위기는 더욱 성숙되리라고 봅니다. 통합으로 교육, 문화, 행정편의, 교육복지 등 인프라가 확대되어 경제적인 효과로 이어서 경제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색과 체험을 위한 특구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3개 시 통합, 둘레길 공동개발 관광상품화 하자는 것이 저의 얘기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안양, 의왕, 군포시 3개 시 통합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혹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하고 상당히 반영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립니다. 통합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통합이 되면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양에서는 이런 통합의 분위기가 많이 성숙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연계해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왕이나 군포시 입장에서 보면 안양에 흡수통합을 걱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그러시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통합을 위해 민간경제부분의 상생투자효과를 위해 둘레길 개발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아까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용예산이나 가용토지가 없는 상황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스마트타운을 건립하고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의원들도 뭔가 같이 대응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많은 고심 끝에 저 나름대로 이런 안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과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립니다. 둘레길 개발의 규모로 보아 안양시는 정부와 협의해 국책사업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3개 시 통합을 위한 민간상설기구 구성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기구에서 이런 기구가 구성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치·행정의 이해관계로 번번이 무산되었던 3개 시 통합이 둘레길 개발 관광상품화를 계기로 통합이 기대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이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제6대 안양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9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2011년 들어 첫 시정질문을 하는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한나라당 의원 이재선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 요지는 첫째 박달중학교 설립 추진과 그 진행에 관련하여, 둘째 안양시 교통표지판 설치와 관련하여 그리고 셋째, 재건축·재개발 건축 중단 등으로 인한 빈집 대책에 관하여 또 넷째, 서민의 발인 안양시 대중교통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그리고 다섯째, 홍보실 직원 격무부서의 근무시간과 관련한 처우개선에 대하여 안양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달중학교 설립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며칠 전 KBS 제1TV 9시 뉴스,
11시 뉴스라인 TV신문고에 출연했던 사실이 있으시죠?
며칟날이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시장님께서 대담하는 그 프로를 시청을 하셨죠?
네, 많이들 하셨습니다. 박달지역 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담프로에 응하신 것이죠?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게 인터뷰를 하시면서 물론 안양시장님께서 대중방송인 KBS 방송에 TV시간에 출연해서 방송을 하심으로써 안양을 홍보하는 효과도 많이 얻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그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서 답변을 하신 적 있으시죠?
어떤 내용을 답변하셨습니까?
그런 내용 중에서 12월 24일 군용지 내 학교용지 확보하는 결실을 얻었다고 답변하신 적 있으시죠?
예?
아니 KBS TV방송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선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몇 마디 하시다가 “그 결과 지난해 12월 24일 날짜까지 거론하셔서 마침내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군용지 내 중학교 부지 확보라는 결실을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학교 부지는 1만평방미터에 이릅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이후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그곳이 박달중학교의 필요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곳 박달동에 가칭 박달중학교가 설립이 될 시 우리 아이 입학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몇 년 안에 중학교 개교하는 것입니까?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가능합니까?
아니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장님께서 대중방송에 가서, 확보했다. 12월 24일 날 확보했다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주민들은 완전히 이 땅을, ‘확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확실히 보증하거나 가지고 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확보라고 하니까 주민들은 1만평방미터를 돈을 주고 샀거나 계약을 체결해서 완전히 거기에 중학교가 지금 정확하게 몇 년 후에 개교까지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너무나 이것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자가 바로 안양시장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 이제는 이 소원이 풀렸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월 24일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24일 날 주민대표위원회에서 협약서에 계약서도 아니고, 협약서입니다. 협약서에 “교육여건이 성숙될 시” 라는 단서를 달아서 교육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안 내줄 것이고, 성숙될 시 중학교 부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맞죠?
아니 최초로 얻어냈는데, 시장님!
그것을 대중방송에 가서 시장님께서 확보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민들이 ‘아, 돈을 주고 샀다’고,
아, 그래서 물론 그렇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혼돈을 일으켜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잘못 이해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이 자치단체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 무게가 이렇게 무겁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자신 있으시죠?
그러면 몇 년 후 정도 개교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께 “가능하다. 기대를 가져도 된다. 조만간에 박달중학교는 개교를 할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책임을 맡으신 분들은 단어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혼돈을 가져오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따진다기보다도 저는,
아니 현재 그렇게 노력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현재 학부모들이 본 의원에게도 전화를 많이 걸어오니까 제가 답변이 궁하고 또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이것이 좀 궁해서 우리의 또 대중방송에 나가서 방송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달동에 학생들의 통학 불편에 대해서는 다시 또 거론 안 하더라도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그 불편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조만간에 몇 년 안에 박달중학교가 개교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전역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전역에 교통표지판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우리 안양시의회가 안양시와 함께 안양시 집행부서의 견제기관으로서 62만 주민을 대표하는 이런 대의기관입니다. 그런데 안양시의회를 안내하는 표지판은 그 넓은 안양시에 단 두 곳, 안양시청 앞 바로 문 앞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안양을 진입하는 입구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안양시의회를 찾아올 때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네비게이션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 문제점이라고 보시죠?
시장님!
지금 행정공무원들은요, 그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해도 전임자가 한 일도 행정의 연속성으로 책임을 지고 함께, 물론 법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 아,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 전임자의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장님이 최대호 시장님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점을 인지하면 문제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전임자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그런, 취임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시정질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시장님! 현재 우리 안양시 62만을 책임지고 함께 수장으로서 끌어가신다고 하면 지금에 있는, 현재 있는 안양시정 모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함께 해결해 나가고 대책을 강구해 가는 것이 책임자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전임자가 잘못했다, 뭐 이것은 내가 모르는 일이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표지판이 안양시에 안양시의회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많이 설치, 많이가 아니라 안양시청 있는 곳에는 함께 시의회도 안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도 진작에 이런 것을 건의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무엇입니까? 향후에 보다 많은 곳에 요소요소에 안양시의회를 찾아오기 편리하도록.
다른 자치단체를 가보면 시청과 시의회가 나란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바로 문 앞에만 안내표지판이 있고 다른 외곽 또는 진입로 같은 곳에는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물론 도로를, 길을 안내하는 역할도 합니다만 시민들이 안양시의회에 대한 그런 홍보 또는 의회에 대한 관심도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한 빈집대책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에 빈집현황은 무엇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어떻게 되시나요?
82개소입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건설업자가 부도남으로 인해서 비어 있는, 방치돼 있는 건물도 더러 있죠?
지난봄에 부산 덕포동 빈집에서 여중생 납치살해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뉴스를 접한 적 있으시죠?
이로 인해서 도심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특별치안대책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도 80개가 넘는 빈집이 있어서 이 빈집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80채입니까? 80채가 아니죠. 300여 채 아닙니까?
82개소, 300여 채가 맞지요?
네. 82개소, 300여 채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한 빈집은 물론 짓다만 건축물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방화 또는 노숙자, 청소년들의 탈선, 범죄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안양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빈집으로 인한, 빈집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이 우범화되는 것에 대한 우리 안양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 및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공가 밀집지역의 방범 및 안전관리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빈집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의무화한다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빈집의 범죄발생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치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업시행자가 결정된 다음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빈집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내어주실 때 같이 한번 단서를 달아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내버스 더러 타보십니까?
가끔 타십니까?
자주는 못 타시죠?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주로 어려운 분들 또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서민의 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의하시죠?
시내버스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한 시내버스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게 적합합니까? 시내버스회사와 시민대표들과 우리 집행기관과 함께 하는 어떤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안양시는 그런 위원회가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한 필요성을 혹시 공감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군산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두 개 업체 공동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둘러보니까 군산시도 광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공동관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도에서 관리하지만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적절치 않다 또는 우리 안양시 행정이 개입해야 된다하는 필요성이 느껴지면 또 건의를 하거나 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현재 그렇습니다.
아니, 안양시내버스는 안양시내만 도는 것이죠. 외부로는 안 나가고요. 그렇죠?
안양시내버스는 안양시내에서만 도는 거 같은데요. 외부, 서울로 가고 하는 버스 말고 안양시내버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둘러보았더니 회사안내가 잘 친절하게 되어 있고 시내버스 노선안내 그리고 시간표, 분실물 찾기 또 이용하는데 불편내용, 게시판 운영 또 친절한 기사를 추천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그 이용객들과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분실물 코너에는 가방 특히 요즘에 많이 소지하고 다니는 핸드폰 또는 MP3, 지갑 등 많은 분실물을 찾는다는 내용과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게재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들이 분실물을 서로 찾아주고 맡겨주고 하는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 안양에는 대중교통 이용 시 분실한 분실물보관소 또는 분실물을 찾아주기 위한 코너는 아직은 없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죠?
운송회사에 맡겨놓고 찾으러 가야 되고 전화를 해야 되고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편이 많고 거의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안양시 홈페이지에 분실물을 시내버스에 두고 내려서 사방으로 굉장히 어렵게 접속을 통해서 자기의 분실물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게시물이 게시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시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향후에 이런 제도는 좀 개선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안양시 버스업체는 몇 개소입니까?
다섯 개 업체 입니까? 다섯 개 업체가 넘지요? 마을버스까지 다하면.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는 두 개소이고 마을버스는, 그렇습니다. 연간 시내버스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 92억 6천만원이 안양시 예산 아닙니까? 전액?
그렇습니까?
안양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마을버스도 3개소가 아니죠? 마을버스도.
11개소죠?
그러니까 마을버스 9개소, 시내버스 2개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 정확히 시장님께 답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92억 6천만원이 안양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저는 시장님과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대해서 안양시 행정개입 여지가 없어서 이 문제를 좀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내버스보조금 92억에 대한 지원근거는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시내버스 경영진단연구용역 결과 경영운수업 원가계산 실사조사 등을 경기도에서 용역을 통해서 분석한 다음에 안양시에 이만큼의 돈을 보조금으로 지원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지금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안양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과 시내버스의 좀 더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안양시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죠? 이 92억 6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시민들의 환승요금이나 청소년들의 보조지원금이나 또 경영개선금으로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안양시의 행정개입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죠?
다섯 번째, 안양시 공직자 중 홍보팀 직원들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및 처우여건 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우리 안양시장님으로 취임하셔서 시정업무 보신 지 9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셨죠?
어느 정도 이제 시의 현황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은 파악되셨습니까?
열정적으로 지역 행사와 또 행정을 함께 하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행사에 우리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시는데 중복되는 행사 등으로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죠?
식사는 제때 하고 다니십니까?
못할 때도 있으시죠?
때로는 같은 시간에 똑같은 행사가 두 군데, 세 군데 중복되면 여기저기를 다니시느라고 식사를 미처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행사나 다과회장에 가면 미처 못한 식사를 떡이나 다과 등으로 대체하시는 적도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지역 사회단체 행사 등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난번 행사 의전 간소화한다고 각 부서에 지침 내리신 바가 있죠?
그런데 그 지침 내리신 이후로 아직 시장님이 도착 안 해도 행사 진행해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장님께서 도착하면 축사하시고 격려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각 단체는 시장님 오실 때까지 추위에 떨면서―야외행사 중에는―이렇게 20, 30분씩 기다리는 예가 허다합니다. 인정하시죠?
다니시는 건 좋습니다.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도 파악하고 그분들에게 격려도 주십니다. 필요한데 이제 단체가 정식시간에 회원들이 다 오셨을 때 행사를 자연스럽게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시장이 안 오셨다고, 물론 시장님이 지시내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담당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 지금 오시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려. 이런 예를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시장님 중심이 아니라 그 단체 중심이 되어야 돼서 시간에 맞추어 가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소박하게 간소화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사 의전 간소화한다고 좀 개선된 부분보다는 우리 22명의 시의원님들을 몰아서 인사 소개시키는 것밖에 개선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제기를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이렇게 지역에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하실 때 카메라 촬영하는 직원과 비디오 촬영하는 직원들이 함께 동반 참석하시죠?
함께 참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카메라, 사진촬영, 비디오촬영으로 해서 홍보실 직원 3, 4명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데 홍보실 촬영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대중이 없죠?
정식 근무시간은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이시죠?
그런데 밤 10시까지도 하는 경우 있죠?
새벽 6시에도 나오는 경우 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투표를 통해서 당선되셨고 또 많은 유권자들 시민들을 만나기 위한 본인의 일이고 물론 촬영 직원들도 본인의 일이긴 합니다만 시장님께서는 그 행사장에서 시장하셔서 미처 식사를 못하셨을 때 떡이라도 한쪽 드실 수 있지만 뒤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은 그 자리에서 떡을 먹을 수도 없고 간식을 드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도 시장님보다 먼저 뛰어가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시장님보다 늦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 애로를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셨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근무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해 준다거나 중복되는 행사 등에 똑같은 행사가 계속될 때는 한두 군데만 기록보존이나 또는 뉴스를 위해서 인터넷뉴스 등을 위해서 촬영을 하고 나머지는 안 와도 되겠다는 말씀 주신 적 있습니까?
얼마 전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양시장이 대단한 자리인가 봐”, “왜요?” 한 10여명을 대동하고 다니면서 시장님이 떴다 하니까 한 10명이 이렇게 같이 오시더라는 겁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셔서. “10명이 누구누구인데요?” 했더니 카메라, 비디오, 운전기사, 수행원, 수행비서 그리고 담당 국장님, 과장님, 동장님 이렇게 해서 아마 그날은 좀 더 많은 공직자들이 함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 대단하다고 이렇게 느끼시는 것이 결코 좋은 표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소박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시죠? 시장님?
그리고 촬영하는 직원들 그 추운날씨에 장갑도 끼지 못하고 카메라 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연말에 송년회가 같은 시간에 6시, 7시 계속 같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단체가 동시에 하기 때문에 촬영 직원들이 밤 10시가 거의 다 됐습니다. 9시 40분쯤 됐는데 그 시간까지 저녁식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싶어서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비슷한 행사 또는 같은 행사 또 일일찻집 이런 것, 그런 행사까지 다 카메라 또는 홍보팀 직원을 함께 모든 행사에 대동하고 가는 것은 조금 줄여주시고 그 격무부서에 애쓰는 직원들도 애쓰는 노고를 좀 헤아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조금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격무부서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애쓰는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시장님의 배려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 배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도 다 가정이 있고 생활이 있고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따뜻한 말 한마디 또는 그들의 애로를 읽어주는 것 그래서 무엇인가 개선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분들에게 큰 격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시장님?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디선가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만 같은 이런 새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품 안으로 기어드는 바람이 차갑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꽃피는 그런 새봄이 다가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답변에 응해 주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봄에는, 2011년 새봄에는 우리 모두가 희망을 함께 노래하는 그리고 살맛나는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러한 우리 안양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의원님께서 시장의 행사 관계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우리 62만 행사에 시장님께서 또 저도 많이 빠질 때가 있는데 우리 이재선 의원님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시장보다 더 부지런한 분이 이재선 의원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어머니 같은 말씀 고맙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5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로 손정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손정욱의원
국민참여당 손정욱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20년 만에 지방의 행정과 의회 권력이 교체되었습니다. 또한 안양시 최초로 제삼당인 국민참여당이 시의회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은 안양시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안양시민의 변화와 개혁의 요구를 받들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때문에 저의 질문은 사견이 아닌 시민의 대변자로서 드리는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여 년간 안양시는 일당 독주체제 때문에 잘못된 시 행정마저도 관행처럼 시행되었던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시 행정 중에는 주민 홍보용 신문이 있습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은 시가 신문을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하여 통·반장에게 구독 의사도 묻지 않고 무료로 배포하는 신문입니다. 그동안 계속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어온 제도입니다. 일명 계도지라 합니다. 계도지는 6~70년대의 군사 독재 정권시절 부도덕한 정권의 권력 유지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만든 전형적인 관언유착의 사례입니다. 그간 안양의 뜻있는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폐지를 주장하였으나 계속 유지되어 오다 작년에 시의회에서 전액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추경 예산으로 부활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적을 하자면 지난 권위적인 지방정부는 본예산 심의에서 시의회가 의원들의 합의를 통하여 삭감한 예산이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그릇된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견제와 심의 기능을 집행부가 무시하는 처사로 의회에서 강력 대처해야 함에도 그렇게 못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또한 잘못되고 고쳐져야 합니다. 작년 시의회에서 주민 홍보용 신문 예산을 원내 삼개 정당의 의원들이 합의하여 전액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시 예산이 책정되어 올라오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약속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주민 홍보용 신문 구입 예산은 통·반장님들에게 돌아가야할 복지비를 통·반장들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 집행된 것입니다. 이제 통·반장님들의 복지비로 되돌려져야할 것입니다. 통·반장님들이 현장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또 통·반장님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지원 차원에서 되돌려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무척 소중합니다. 지역신문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시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중앙 언론매체와 지역 매체 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역 언론은 취지와 편집 그리고 신문 발행에 대한 적정 인력이 보장되지 못하면서도 저임금으로 인한 잦은 이직률과 열악한 경영 상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취약한 지역 밀착도, 주민의 지역신문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경영 부재의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소식과 정보를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론직필의 지역 언론을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안양시는 지역의 일간지 및 주간신문의 어려움을 정책 광고나 홍보비 등의 방법으로 관행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여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언론관과는 배치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지역신문의 방향은 지역 밀착구도의 확대와 지역정체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어 독자 중심 신문이 되어야 하고 공정한 언론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인식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정보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며 기자 윤리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시민사회의 지역신문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가치관이 보장된 지역 언론매체로 유도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양시가 언론의 경영 실패에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참여정부는 이런 문제 인식 차원에서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 2005년도부터 지역신문 발전 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정한 것을 현 정부도 공감하여 2016년까지로 시한 연장하여 우선 지원 대상 신문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에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도 지역 언론 발전 지원을 위한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신문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미디어 독립과 지역신문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 및 자율 정비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지역신문의 발전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풀뿌리 언론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를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가 희석되어 정치적으로 호도될 가능성에 대한 대처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혹시 현재 준비하고 진행되는 상황이 있는지,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다섯째, ABC제도가 오랜 진통을 겪어내고 제자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일간지에 대한 실제 발행 부수를 발표하고 주간지와 월간지 등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 줄 압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언론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양산시 등에서는 시정 취재 언론사 출입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 안산, 부천 등 각 지자체들이 사례를 연구하고 유사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큰 기준으로만 보면 발행 부수에 따라 관공서 출입과 취재권을 제약하고 광고비 등에 대해서도 차등을 두려고 하는 줄 압니다. 안양시도 안양 지역에 맞는 운영 기준을 준비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던데 시장님께서는 안양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손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최대호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 누락된 부분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이승경 의원 등 여섯 분의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