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1월 18일 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2건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이상 세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 의정활동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4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목동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시설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월 24일 동 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공무원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1월 21일 해당 복지관을 방문하여 현장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양천구의회를 순조롭게 이끌고 있는 계시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정4동·5동·신월2동 지역구 출신 이중효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서울시와 양천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 통폐합 추진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기능 강화 및 2006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인 복지서비스 강화가 도입되었으나 운영상 일부 미진한 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도시재개발 등에 따라 인구·행정수요의 증감으로 지역적 행정여건이 변화되었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행정운영의 지역적 확대는 물론 민원행정의 경우 동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등 변화된 환경 및 수요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가 소규모 동사무소 체제로 운영된 결과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성을 초래함은 물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념이 변화되었음에도 사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조직, 인력 재정상의 애로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양천구에서는 1단계로 3만 명 이상 주민을 관할하는 대동제를 지양하며 2008년 6월 30일까지 동사무소 7개소를 3개소로 우선 통폐합 한다고 하고 있으며 2단계로 2008년 1월 1일부터 서울형 동사무소모델 개발과 행정계층으로서의 적정여부, 담당사무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재검토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화된 도시환경에 맞게 소규모 동사무소를 일정규모의 인구를 관할하는 동으로 통폐합 하여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용인력과 시설을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는 본의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및 문화분야에 새로운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찾아오는 민원인의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사무실을 찾아오기 어려운 민원인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서비스 또한 폐지되는 동사무소 청사는 그 지역에서 부족한 공공도서관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헬스장, 에어로빅, 요가 등등 문화복지센터로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취지와 비교적 영세하고 다소 낮은 수준에서 비전문적으로 운영되어 온 주민자치센터를 시민의 눈 높이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주민편의시설로 개선한다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동사무소 시설건립비 한 개소당 100억 원과 연간운영비 1억 2,000만 원의 운영비를 절감한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및 문화행정 수요변화를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증가를 보면 5년 전과 비교하여 노인수는 3만 1,460명으로 30.7%가 증가하였고 장애인수는 1만 4,390명으로 100%가 증가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6,420명으로 17.7% 증가 및 보육아동수는 3만 3,500명으로 3.5%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 어린이, 여성, 노인 등 다양한 욕구개선과 글로벌의식을 가진 디지털세대 및 도시디자인, 평생교육, 문화 등 신규로 통폐합 하는 과정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은 2007년 7월 16일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2007년 9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07년 10월 30일까지 조례개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2008년 1월 7일까지 10개구 35개 동에서 24개 동으로 축소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통폐합 등에 있어서 없어지는 동사무소를 어떻게 리모델링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인 우리 양천구청에서 의견을 서울시에 제시하면 99%를 수렴한다"고 서울시청 담당자께서 본의원에게 의견을 타진해 주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마포구청에서는 통폐합시 쟁점으로 발생된 사항중 없어지는 동명칭은 계속 보전하고 그대신 동사무소는 반대쪽에 설치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동명칭은 역사성을 복원해 주면서 폐지되는 동과 주민들에게 피해의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랑구청에서는 폐지되는 동사무소에 민원부서를 설치해 주고 공무원 2, 3명을 1년 정도 운영해 주며 민원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연세가 많으신 노약자들에게 업무를 협조해 주는 좋은 제도와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듯이 지자체인 우리 양천구청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마인드를 제공해서 서울시에서는 승인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당초 100개 통폐합을 계획하였으나 마포구청에서는 24개 동에서 4개 동을 더 추가해서 16개 동으로 4개 동을 더 하고 1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도 21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3월 30일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준비하고 있으며 관악구청 또한 26개 동에서 추가로 20개 동으로 총선 후에 조례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2008년까지 110개 동을 끝낸다고 하니 우리 양천구에서도 충분히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통폐합 되는 지역주민들과 지역구의원님들, 서울시의원님들 마저도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특정지역, 폐지되는 동 주민들은 연일 소외의식을 느끼면서 오늘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태에서 통폐합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째, 신정4, 5동 중에서 폐지되는 신정5동사무소를 어떻게 리모델링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돌려주시겠습니까? 신정5동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보육센터가 설치된다는 신문 매스컴을 보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이 가득차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헬스장, 요가 등등 주민들을 위한 사용시설은 없습니까? 물론 목5, 6동에서 6동사무소 폐지와 동일한 질문입니다. 신월1, 3, 5동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질문을 폐지되는 지역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 째, 더 나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구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셋 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주소는 변경이 없습니까? 넷 째, 동사무소가 폐지됨으로써 공무원의 인원감축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동사무 시설은 NP제도를 활용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NP제도는 서울시에서 8명에서 10명을, 자치행정국 서울시가 아닌 서울시 총괄본부에서 인정하는 유명한 설계사들이 모여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치구청 즉, 우리 양천구청에서도 설계단계부터 개입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센터가 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위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추재엽 행정지원국장 박종용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중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추재엽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4, 5, 6동 출신 이재식 의원입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2008년은 새로 선출된 국가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온 국민의 저력을 한데 모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도약의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저력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물론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고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양천구의 발전과 양천구민의 복지생활 향상을 위해 많은 것을 계획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더욱 충실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양천구민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본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세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목동소각장에 대한 분쟁의 원인을 살펴보면 민선 3기 추재엽 구청장님 재임기간 중 타구의 쓰레기를 반입토록 하는 소각장 광역화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었고 또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약 1년 동안이나 협의체 위원 추천을 지연함으로써 분쟁의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25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우리구의 전체 투표율은 약 25%였습니다. 그러나 소각장 인근 주민의 추재엽 구청장님에 대한 지지율은 약 70%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지지율의 바탕은 구청장께서 쓰레기 광역화 처리를 반대하는 선거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며 따라서 구청장님 당선이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청장 취임 후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쓰레기 광역화 반대라는 선거공약에 대해 아무런 대책없이 타구의 쓰레기가 마구 유입되고 있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선거공약인 쓰레기 처리 광역화 반대에 따른 장·단기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는 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하여 소각장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대측 입장에 있는 분들이 협의체 위원 선정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엄청난 소란과 함께 (일부 방청객 장내 소란) 욕설과 물리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내하며 협의체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추천한 협의체 위원이 아직까지 원만하게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구청장께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부분으로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상화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여 처리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잦던 소각장 인근지역의 악취를 저감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 쓰레기의 소각처리에는 매년 1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과는 달리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여 처리하는데 매년 약 40여 억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분리하여 처리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과다 처리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본의원이 질문드렸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우리 양천구의 현안 중 가장 그 갈등의 골이 깊다고 할 수 있는 소각장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함으로써 소각장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추재엽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 감사합니다. (일부 방청객 장내 소란)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을 방문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양천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 의해 방청인들께서는 소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남궁금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열린의정 함께하는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밝고 활기찬 양천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애쓰시는 추재엽 양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 남궁금순 의원입니다. 며칠 전 언론을 통하여 훈훈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월1동 주민센터에서는 관내 경로당 4개소에 도서방을 마련하여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된다”는 키케로의 말이 생각납니다. 또 “책 읽는 민족은 번영하고 책 읽는 국민은 발전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 양천구는 교육의 중심지, 지식인의 메카로 불려지기 위해서는 노인에서부터 어린이에게 이르기까지 책을 가장 가까이 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책은 젊은이에게는 사려 깊은 안내자이지만 노인에게는 평생토록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던 소중한 길잡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속에 본의원은 기사내용을 보면서 경로당에까지 도서방이 설치되어 운영하는 우리 양천구에서는 도서시설현황과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양천구에는 목1동 주민자치센터 도서방 외 19개 동 도서방 및 신정3동 현장민원실내 도서방과 신월4동 신월디지털 정보도서관, 양천구 평생학습센터내 양천구 도서방, 목동역 현장민원실 외 2개의 지하철 문고, 양천구청 자료관, 양천구 전자책 도서관 등 27개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양천도서관 등을 합치면 양천구내에 있는 도서관 및 도서방은 모두 28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27개 도서시설의 보유 도서량은 21만 9,300여 권으로 구민 1인당 0.45권 정도이며 전국 최고의 이용률을 자랑하는 양천도서관의 보유도서 22만 1,600여권과 양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만 이용인원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던 본의원은 양천구청에서 관리하는 도서시설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째, 양천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운영기준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대출 도서수의 문제입니다. 1회 도서대출 가능 도서수는 기관별로 최고 5권에서 최저 2권으로 대출 도서수는 도서 보유량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신정4동과 신정5동은 지근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정4동은 4권, 신정5동은 2권으로 2.5배나 차이가 났으며 또한 대출기간은 신월4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월정보디지털도서관은 대출기간이 10일이고, 다른 기관은 7일로 대출기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대출연장 기간 또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둘 째, 도서시설 운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서 구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목1동 외 4개소는 서울시공립도서문고예산을 지원받고 나머지 시설은 구 예산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 방법의 문제에 있어 동 주민센터의 경우 신청하면 구에서 구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양천구도서방 및 디지털정보도서관은 정해진 기준 없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의 경우 담당들이 신규구매 때마다 도서 선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관리가 되지 않는 주민센터에서는 중복 구매현상까지 나타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즉 구매기준, 폐기기준, 폐기년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셋 째, 관리상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양천구 도서방은 낡은 도서가 너무 많고 분류체계 또한 정비되지 않아 주민들이 책을 찾아보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어디서나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양천구 전자책 도서관은 무슨 이유인지 대출서비스가 되지 않는 전산 장애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었으며 전자책 보유량 또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988권과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양천구 도서시설 운영 현황을 조사하면서 시설이 설치 후 도외시 되었던 주민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운영 및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기에 도서시설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주변국가들로부터 우리의 과거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당하거나 침해를 받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선명한 정부의 대응방안도 피부에 와 닿는 것도 없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한 우리 역사의 편입이라든가 시도 때도 없이 역사를 왜곡 해오고 우리 역사를 뜯어고치는 일본이라든가 우리는 그저 당하고만 있어 온 오늘의 현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서 본의원은 오천년의 역사를 한 눈에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나라 오천년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역사관을 설립하여 청소년들의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우리 양천구가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의 요람이 되도록 하자는 구상입니다. 물론 설립할 역사관은 고조선관, 삼국관, 고려관, 이조관, 근대관, 현대관 등 각 시대별로 간명한 역사기록, 주요한 사회, 문화, 경제 등의 영상물 제작과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중요한 유적과 유물을 모형도로 집대성 전시하여 역사관 한 번 견학으로 한 눈에 우리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면 그 역할과 영향은 지대할 것이라고 사려됩니다. 이는 주변국가들의 역사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올바른 자긍심을 심어 줄 것입니다. 또 재외교포 2세,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귀빈 또 현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이해시킬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역사관 구상의 목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관건이며 설립규모, 자료수집, 정리, 제작 등 치밀한 로드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이 프로젝트를 한 번 고민해 보고 향후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행정지원국장 박종용 이상으로 양천구도서시설 운영에 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궁금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옥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정6동 출신 임옥연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든 해 였으며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계신 주민여러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접하며 가슴 아파하던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의원 모두는 구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해하며 구민의 어려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실행해 옮기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의 명철한 판단과 지혜롭고 현명한 정책이 우리 양천구민에게 발빠르게 전해져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훈훈하게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불어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깃드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제169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본의원이 질문한 신정7동 201-1번지 구 신평시장 차량진·출입구 변경에 대한 구정질문에 이은 2차 구정질문입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169회 2차 정례회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민원조정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20일 현장답사와 민원조정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첫 구정질문 이후 50일이 다 되는 지금까지 또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그 당시의 상황과 변한 것은 없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과 각종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성아파트 주민의 애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건축주의 시간 떼우기식의 민원조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추운날 고생하며 집회하는 우성아파트 주민들에게 미안함의 배려인지 구청의 요구로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집회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밖에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2007년 11월 16일자 건축주측의 검토의견서 중 변경불가 주요이유는 첫 째, 신설 경사로가 신축건축물의 계단실과 상충하며, 둘째, 토목 내력벽 철거로 인한 지반붕괴의 위험이 초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20일 현장 답사한 후 보내온 2008년 1월 18일자 변경불가 주요이유는 첫째, 법정주차대수 7대 감소, 둘 째, 변경 공사비 및 대지 매입비 추가 부담, 셋째, 분양권자, 임대자들이 문제라는 이유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1월 16일자 변경불가 내용과 1월 18일자 변경불가 내용이 현격히 달라진 것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건축주의 검토의견서를 검토해 보았을 때 변경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내용밖에 없으며 중요한 변경불가 이유를 두 차례에 걸쳐 번복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20일 현장방문을 한 후 12월 31일 민원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우성아파트 주민측 설계전문가 및 구청측 건축사, 건축주와 삼자 논의를 한 바 우성아파트 주민측 설계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첫째, 차량 진·출입구의 토목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고도 변경이 가능하며, 둘 째, 계단실과 상충되는 부분은 휀룸이므로 이설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셋 째, 지하 2층과 4층 사이의 진·출입구를 그대로 사용하되 지하2층의 높이가 2.3m 이상 되면 출입구 변경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감소된 주차공간은 출입구 변경으로 인하여 미사용하는 2층 출입구 공간을 활용하면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기에 건축주가 말한 1차 변경불가 이유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검토의견서에는 기존의 건축상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주차대수, 건축비, 분양자 및 임대자 등으로 번복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2007년 12월 20일 양청구청장 등 관련자 30여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급경사로에 위치한 현재의 차량 진·출입구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8일 발송한 구청 공문의 종합의견은 건축주의 검토의견을 요약한 것인데 어떤 근거로 종합의견이라고 하여 다시 작성한 것인지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건축주가 최종적으로 발송한 변경불가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모두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첫 째, 주차 대지만 매입하고 0.9m 모자라는 부분은 타 상가를 사서 해체할 것이 아니라 구 신평상가 건물의 기둥 하나를 옮기면 됩니다. 왜 남의 물건을 해체합니까? 둘 째, 옹벽의 보강, 피난계단의 변경 이설, 기둥의 이설, 슬래브 타설 및 휀룸 이전, 차량 높이의 슬래브 철거 등은 모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므로 변경불가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셋 째, 주차대수 확보는 미사용 출입구 이용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넷 째, 공사비, 공사기간, 분양권자 및 임대자와의 관계, 건축물의 효율성 등은 건축주가 내세우는 주장으로서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본 민원해결의 우선순위 중 절대 하위에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섯 째, 더욱이 중요한 부분은 신축 상가의 차량 진·출입구 도로는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기부채납한 도로로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단 한푼도 들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구 신평상가는 실제 교통영향평가 대상의 면적 1만㎡와의 차이가 약 1,000㎡밖에 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행정편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통기술사에 의한 공개적인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상가 주변 주민들의 진정을 해결해야 합니다. 아니면 양천구 건축협회에 수임비를 지불하더라도 정식으로 건축사협회에 의뢰하여 전문가들에게 위임하여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노상우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1차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만 남겨놓고 양천구청을 떠나셨습니다. 새로 오신 김명식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전임 노상우 국장님께서는 건축주와 협의해서 가능한 한 대안을 받아들이도록 적극 중재하는 노력과 서울시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사용검사 전에 민원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새로 오신 김명식 국장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해결 의지는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적법한 건축물이라도 건축주 한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수 주민의 목숨을 담보로 할 정도의 교통사고에 노출되는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검토하면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청과 건축주는 이미 주차장 차량 진·출입구 변경이 불가능하며 건축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전예고제를 제대로 했어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결론은 지금의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지금부터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기만 해도 굉장히 정신이 없는 도로입니다. 녹색 부분은 인도이고 분홍색 부분은 횡단보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성아파트는 갈산 중턱 부분에 양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2,28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신평시장 윗부분 바로 출입구 끝나는 부분부터 언덕 비탈길 16도의 경사를 가지고 있고 처음 주장했던 부분은 출입구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가의 정면이지만 도로폭이 좁아서 절대 진·출입구 허가가 날 수 없는 사항이고 양쪽 두 면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주가 주장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50억을 들여서 매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30억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작년 9월에 3자회담 때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입구부분만 양보를 하겠다, 출구부분은 뒤로 빼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건축주가 1차 답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전문가와 협의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내주겠다.", 2차 답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예전에 2층 시장이었을 때 리어카 수준의 출입문을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200세대 중에 장애인분도 200분이 살고 계시고 이 부분이 인도가 끊깁니다. 인도가 끊기기 때문에 여기 비탈길로 장애인들이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고 통학로도 지금 현재 이쪽을 건너서 이렇게이렇게 은정초등학교, 계남초등학교, 봉영여중, 목동고등학교 1만여 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인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도로입니다. 꼭 건물이 들어섰을 때만 교통영향평가를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님, 문제의 신정7동 201-1번지 구 신평상가의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주는 또 다른 거짓으로 우성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성아파트 주민 3,000여 세대의 깊은 뜻을 모른척 하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부디, 진실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며 추운 날씨에도 양천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의원으로 양천구민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추재엽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

임옥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격려의 박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 의원 조재현입니다. 얼마 전 그동안 인근주민과 심한 마찰을 빚어왔던 목1동 구 새한자동차학원 자리에 예식장 건축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뾰족한 대책 없이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앞으로 벌어질 심각한 교통난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교통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주민들의 최소한의 요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주장마저도 수용하지 못하는 반쪽 제도로 오히려 건축주에 면죄부를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보완과 개혁이 시급한 제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양천구청은 행정의 최 일선에서 일하는 기관으로서 이렇듯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상위기관에 전달하여 적극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목동문화예식장 입점으로 인하여 주말과 공휴일 목동오거리에서 사거리 방면으로 교통난이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예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식장의 진·출입로가 하나이고 예식장 앞을 지나는 차량들도 주말에는 많습니다. 또한 예식장에서 나갈 때 차선이 하나가 줄어들기 때문에 차선 변경을 해야 됩니다. 사고위험도 있겠지만 차량이 예식장을 벗어나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차량의 진·출입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차장에 못 들어가 길게 차들이 늘어서서 한 대 나가면 한 대 들어가고 하는 식의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양천구에 있는 타 예식장의 경우에서 쉽게 목격하는 광경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근의 우당빌라트, 아이파크 주민들은 진·출입로가 막히게 됩니다. 현재도 인근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인해 주말만 되면 진·출입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 시간대에 응급환자라든지 화재라도 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구청장께서는 긴급상황시 예식장 인근 아파트의 진·출입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식장의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불법주차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혼잡지역에 차량을 집중 유발시키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분담금 징수를 더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입점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는 건축규제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번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교통 포화상태에 이른 목동지역에 예식장, 대형마트 등의 시설들을 규제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목동오거리에서 목동사거리로 이어지는 길은 양천구의 교통요지이면서 인천으로 나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현재에도 혼잡이 심한 지역으로 양천구가 뽑은 교통 워스트10 지역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혼잡을 더 가중시키는 예식장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주고 직·간접적으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건축주께서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건축주께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걱정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대안 또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용달 구청장 추재엽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명품도시, 으뜸양천을 이루기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구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구정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애정어린 관심과 변함 없는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2일 서울시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자원회수시설 운영문제 등 4대 지역현안에 대해 간곡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해누리타운 건립비 70억 원을 이미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았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한 서울시의 해결방안 촉구와 목5, 6동 통합청사 부지의 조성원가 매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오늘 오후 다시 한번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만나뵙고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밖에도 서울시와 관련된 여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도 우리구의 입장을 피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우리 집행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양천구의 발전을 바라시는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의 힘과 노력이 하나로 뭉쳐질 때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50만 양천구민의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중효 의원님께서 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동 통폐합 사업은 그 동안 IT산업의 발전 등 행정여건의 변화와 문화복지서비스 체제로 주민센터 기능이 전환되는 등 도시형 주민센터 모델로 요구되고 있는 행정추세에 맞춰 효율적인 대민서비스와 적절한 인력운영을 위해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미 구의회 의결을 거쳐 제반절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금년 7월 1일자로 목5동과 목6동이 목5동으로, 신정4동과 신정5동이 신정4동으로 4개 동이 2개 동으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통합동의 새청사 건립은 의원님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중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목5, 6동의 통합청사는 목동 908번지의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여 건립하고 신정4, 5동 통합청사는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 통합청사가 건립될 때까지 단기적으로 현재의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늘어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특히 폐지된 청사에 대해서는 구립보육시설, 도서관 등 주민문화복지 편의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되돌려 드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폐합에 따른 사무배분과 인력 배치는 주민 여러분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복지업무·서비스 인력은 늘리고 민원인력은 조정하되 폐지 동청사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민원발급기능을 일정기간 운영하여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2단계 동 통폐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두름 없이 세심히 준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정 및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원만하지 못한 운영으로 갈등과 불편함을 겪고 계신 주민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답답한 마음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취임 이후부터 저는 서울시장님, 부시장님, 관련 국·과장님들을 여러 차례 만나 주민들의 의견을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주민대표들과도 수차례 면담과 회의를 거듭하면서 정상운영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성을 보태주시어 구의원 몫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명을 주민대표로 충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는 등 어려운 용단도 함께 내려 주셨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해 9월과 10월 구의회 의결을 거쳐 주민대표 6명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서울시에 추천함으로써 이제 드디어 난제 하나가 해결되었구나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서울시에서는 4명만 위촉하고 2명을 제외하여 그동안 저를 비롯한 구간부들이 수차 서울시를 방문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이 의결한 사항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한편으로는 끈질긴 설득과 대화도 한 바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후 이 문제를 놓고 또다시 시장님과 면담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향후일정이 우선 주민지원협의체가 제대로 구성되어 활동하게 된다면 시설안전진단 및 주민들의 요망사항도 차근차근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재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제시는 저희들이 대안제시라고 하였는데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2년도 음식물과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러한 것은 충분히 예견되었습니다만 인근 소각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할 때 일어나는 고열 때문에 심한 악취와 다이옥신의 발생우려에 대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줄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주민지원협의체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시행을 했고 그 시행한 결과 지금 소각장 인근 주민들 뿐만 아니라 양천구 주민들이 음식물과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음에 대해서 큰 자긍심을 갖고 환경분야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위한 감량조례를 의회에서 함께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 추경예산에서 1억 원을 상정해서 감량기기 보조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본예산에 약 3억 원을 여러분께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약 40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것을 감량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서서히 절감해 나가자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감량기기 예산확보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식 의원님이 솔선해 나서서 감량기기 조례에 대한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2005년도 12월 쓰레기소각장 광역화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당시 구청장으로서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조례를 저지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과 함께 수차례 시장과 당시의 환경수자원위원회를 방문해서 서울시의회에 양천구 출신 시의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위원장을 하고 있는 당시 상황에서 말할 수 없는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만 광역을 위한 조례의 내용이 합의가 아닌 협의로 바뀌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조례가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광역화를 위해서 제가 2006년도 6월 30일 근무할 때까지 많은 압력과 회유가 있었습니다만 광역화는 우리 양천구의 주민협의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물론 양천구 50만을 위해서 절대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불가입장을 천명했고 강력하게 저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6월 30일부로 제가 떠난 이후에 2006년 12월 25일 주인이 없는 양천구를 서울시에서 무단점거 하다시피 하여 광역화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이재식 의원님께서 이걸로 인해서 추재엽 구청장이 당선되는데 70%의 투표를 하였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여 1년 동안 구청장이 부재 중인 양천구에 지난 4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한 추재엽이 다시 한번 일을 하라는 인근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양천구 전역에서 52%라는 지지율을 받고 당선된 구청장을 폄하시킴은 곧 50만 구민을 함께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독서정책 추진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독서방은 현재 20개 주민자치센터에 18만여 권의 책을 보유하고 동별로 월평균 1,700여 권이 대출되는 등 많은 이용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도서방은 전문도서관과는 달리 도서선정, 대출관리 등을 자원봉사 위주로 자율 운영하고 있으며 비치된 도서의 종류도 주 이용대상인 아동과 주부의 취향과 특성에 따라 비치되어 있으므로 전문서적을 원하는 주민들은 불편하시겠지만 대형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다 발전된 도서방 모델을 정립하여 주민의 문화와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향후 2단계 동 통폐합 사업과 관련하여 도서방기능을 작은 도서관 모델로 발전시켜 동별, 계층별로 특색 있게 운영함으로써 구민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활성화되어 독서생활화가 정착되도록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옥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양청마루아파트 진·출입구 관련민원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동 우성아파트 주민들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이 안타깝게도 원하는 바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구청장으로서 답답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69회 임시회에서도 임옥연 위원님께서 이러한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2월 13일 주민대표와 면담을 실시하고 이후에 관련 국·과장, 전문가, 주민대표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대표, 건축주, 구청이 참가한 민원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제시한 기존 옹벽의 철거 없이 차량경사로의 변경여부를 검토하였으나 건축주 측에서는 또다른 대지매입등 공사비 추가문제, 임대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와 입주지연 보상문제 등으로 위치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지난 1월 4일 민원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건축관련 부서로 하여금 도로안전휀스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버스정류장 이전검토 등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건축주에게 이에 대한 이행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앞으로 수시로 민원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재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목1동 예식장 허가와 관련한 교통대책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식장 건물은 지난 2007년 6월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만 평소 교통흐름이 많은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인근주민들의 건축허가 반대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07년 9월 건축허가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 측에서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정 72대보다 많은 143대의 주차장 확보와 3m 후퇴 완화도로를 확보한 점을 들어 우리구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건축이 허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요망사항과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시 건축주와의 권고, 협의를 통하여 주차대수를 당초 72대보다 143대에서 148대로 더 늘리도록 하였으며 지상 6층의 예식장 시설을 일부 축소토록 조정하는 등 주변의 차량흐름을 저해하는 불법 주차단속을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를 허가조건에 추가 명시하는 등 주민 요망사항 반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뒤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사 중에 또다른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민원 사례가 차후 발생되지 않도록 차량통행을 집중 유발시키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예고제의 철저, 주민의견의 신중한 검토, 건축위원회의 철저한 운영 등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이면 다가올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뜻깊은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의 답변순서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양천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전념하시는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 순간에도 침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양천구 제5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의회의 위상이 나락으로 추락하는 심히 위태로운 기로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재엽 구청장님께서 보궐선거에 당선되어서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할 때 방청석에서 쏟아지는 의회에 대한 질타와 야유는 참으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또 지난 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방청석에서 빚어진 소란은 또 한 번 양천구의회를 멸시하는 처사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또 방청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에 대해서 야유와 질타와 또 소란을 피워서는 아니될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오는 것은 의회주의의 말살을 원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방청객 장내소란) 의회주의는 국가가 법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에 의한 의회정치입니다. 만약 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의회정치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각계각층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 말해 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발언하는 것을 주민들의 이해상관에 따라서 발언을 못하게 야유를 한다면 의회정치는 절대로 존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에 이르기까지 본의원을 비롯해서 의장님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을 하실 때에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를 점검하셔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해 주셔야 하는데 사전에 파악이 없었던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야유와 비난이 쏟아질 때 제지하는 기지를 발휘하시고 권한을 발동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자코 앉아 있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가 위상을 높이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세를 통해서 위상을 높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권위를 통해서 위상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권세를 가진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진 힘이라는 건 주민이 지지해준 주민이 선정해 준 오로지 그 주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한 힘을 갖고 있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권위도 권세도 총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로지 의회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권위를 통해서 높아져야 하는데 권위는 권세를 동원해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딱정벌레 하나를 연구해서 평생 박사말을 듣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눈물 젖은 두만강 유행가 한 곡을 가지고도 한평생을 살다 간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분야에서 그 분을 인정해 주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기 때문에 의회의 권위가 높아지면 감히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청석에서 주민들이 도전을 하고 집행기관에서 청장님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한다고 하면 의원들은 과연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의정단상에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의원들이 발언을 하는 것은 고유권한이요, 국가사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보장이 안됩니까? 청장님, 명심보감에 도오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오악자는 시오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선하다고 칭찬만 해 주는 사람은 결국은 나를 해롭게 하는 나의 적과 같은 사람이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교훈해 주는 사람은 나를 가르치는 스승과 같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처럼 옛선인들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지적해 줘서 좋은 동무가 돼 달라는 그러한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인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시비거리요, 욕되게 하는 것이지만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그 수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지적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집행기간에서는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지적한 내용대로 사실이면 반성하고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고 지적한 내용이 사실무근이고 잘못이 없으면 그대로 겸손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오히려 지적한 사람이 무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사도를 상호존중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신화 플르타크 영웅전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칭찬은 달지만 결국은 독이 될 수 있고 충고는 쓰지만 우리에게 약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교훈도 있습니다. 늘 잘 한다, 잘 한다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다 보면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수를 지적해 주면 시정해서 궤도를 바꿔서 집행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기관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진솔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소신껏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종용입니다. 존경하는 양천구의회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으뜸양천을 창조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연구하며 대안마련에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69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해당지역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대승적 견지에서 동 통폐합 추진에 동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리며, 먼저 이중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통폐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린 후 남궁금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서방에 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서울시 동 통폐합 추진분야에서 선두그룹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말 5,000만 원의 인센티브와 함께 올해 동 통폐합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예산 총 24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은 모두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중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통폐합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다각도로 연구하신 이중효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통폐합 사업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5, 6동과 신정4, 5동이 1단계 추진지역으로 확정되었고 통합청사로는 건물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목5동과 신정4동청사를 통합청사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지 동청사의 활용방안은 근본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할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지난해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선호도가 가장 높은 시설을 위주로 추진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폐지 동청사에 민원발급 공무원을 배치하여 주민등록등·초본과 재증명 그리고 인감증명의 발급서비스를 지속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통합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주소 변경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행정동이 통합되더라도 법정 주소는 변동이 없으므로 그대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동 통폐합으로 인한 공무원의 감축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통폐합에 따른 우리구의 인력활용계획은 통합동에 4, 5명을 추가배치하여 복지행정분야, 민원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폐지동의 민원처리를 위해 2, 3명을 잔류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감축되는 4, 5명은 구본청에 보강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사 리모델링시 NP제도 활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폐지되는 동청사를 주민편의시설로의 전환시 개소당 10억 원의 리모델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창출을 위해 리모델링 하는 청사에 공공디자인기법을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지원하는 총괄기획자인 NP제도 즉 마스터플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아름답고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69회 정례회에서 신월1, 3, 5동 지역이 동 통합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도 2단계 통폐합 시에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향후 2단계 동 통폐합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동 통폐합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남궁금순 의원님께서 우리구 동도서방 운영현황 및 독서진흥을 위한 정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서방운영은 신정3동 현장민원실을 포함 총 20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총 장서는 2007년 말 현재 18만 2,077권이며 1도서방당 평균 9,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서보급에 있어서는 금년 도서구매예산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고 격월로 베스트셀러 위주의 도서를 구매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신간도서 적기공급을 위하여 동도서방에서 수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에 분기별로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도서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주민 및 봉사자의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웹상 동간 구분없이 신간도서 등 각종 도서의 검색과 인터넷상에서 대출예약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주민의 편의성을 향상, 독서인구 저변확대로 많은 주민의 이용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제도적 자원을 바탕으로 도서선정부터 대출관리등 각동에 구성된 독서동호회가 중심이 된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도서방 주 이용계층인 아동과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구입, 주민자치센터 홈폐이지에 사이버도서다운방 구축 및 매월 필독도서를 선정하고 이용자중심으로 도서방을 재편하는 등 도서보급 확산과 주민이 편리하게 도서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천구의 독서진흥을 위한 정책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예정인 주민센터 건립시에 소규모도서관을 병행 설치할 예정이며 주민의 독서문화 창달을 위하여 강서교육구청, 양천도서관과 협조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센터에서 토요일에 도서방을 개방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타 주민자치센터의 공휴일 개방을 유도하겠으며 디지털도서관은 2월 1일부로 신월4동으로 이관하여 주민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 12월부터 도입되어 현재 4,386종 2만 1,930권을 보유한 전자책도서관을 새롭게 하여 구민 독서문화 진흥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금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째, 도서방 운영의 기준이 서로 상이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지역의 여건상 다소 상이한 점은 어쩔 수 없지만 주민의 이용측면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둘 째, 도서구입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수도서방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셋 째, 관리상의 문제에 있어 전자책도서관 서비스를 종합 검토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넷 째, 역사관 설립 제안에 대하여는 주변의 환경,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입니다. 이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시에 답변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양천자원회수시설은 1986년 1일 150톤의 용량으로 건설되었고 1996년에 240톤으로 증설되어서 우리구만의 쓰레기를 소각해 왔었습니다. 13개월 전 2006년 12월 26일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청 및 주민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서구, 영등포구와 공동이용을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역화에 대한 서울시의 조례개정과 관련해서는 이재식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개정 당시인 2003년 초부터 2004년, 2005년도에 걸쳐서 우리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방문한 바가 있으며 문서로도 수도없이 명백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재식 의원님께서는 "광역화문제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나 구청장님께서는 작년 5월 1일 구청장님 취임식날 바로 당일부터 주민과의 간담회를 시작하여 수시로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먼저 협의체 운영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결원된 협의체위원을 충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구의회와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9월 17일과 10월 17일 양단지 주민대표 6명을 구의회 의결을 거처서 서울시에 추전하였으나 2007년 12월 20일 6명중 2명을 제외한 4명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구민의 대표의결기관인 구의회가 의결하여 추천한 만큼 제외되신 두 분에 대해서도 위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직접 서울시장님, 부시장님, 관련국·과장들을 만나 주민들의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셨으며 저를 비롯한 실무진도 실무진 나름대로 서울시에 국·과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제외자에 대한 조속한 위촉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위촉 제외자에 대한 조속한 위촉과 공동이용이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서울시가 주민들과 협의없는 일방적인 타구 쓰레기반입에 대해서 양천구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해서도 항의하시고 요구하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협의체위원 선정이 잘 되어서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양을 줄이기 위해 주민식생활개선프로그램 운영, 빈그릇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음식물감량기기 보급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질문하실 원고를 존경하는 이중효 의원님처럼 익일 전까지 미리 보내주시면 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임옥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정7동 주상복합건물의 차량진입구로 인한 교통체증 및 보행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위치를 변경요청한 목동 2차 우성아파트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조치 결과 및 향후대책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는 우성아파트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민원내용을 적극 해결하고자 건축주와 아파트입주자대표의 참석하에 민원조정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주민의 민원이 바람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구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의 불신으로 인해 해체되어 그동안 대화가 열리지 못한 것을 새로운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어 구청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 및 민원해결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실사도 하였습니다. 또한 목동 2차 우성아파트 대표와 건축 관계자의 참석하에 민원조정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민원조정회의 결과 민원인측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차량 진·출입구 위치를 변경하는 대안에서 구조적으로 검토하여 옹벽의 철거없이 차량경사로의 변경이 가능한 지와 지하2층에서 지하4층으로 내려가는 차량경사로를 철거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검토한 결과 차량경사로의 옹벽을 보강하면 옹벽의 철거없이 가능하나 지하2층에서 경사로를 8m이상 앞으로 연장하여 설치할 경우 여러 대의 주차면이 감소되고 기둥 1개소는 철거 후 보수·보강하여 이설하여야만 구조적인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공사비 및 대지매입비, 공기지연, 상가 및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입주지연에 따른 반대 및 보상, 임대 내용변경 등에 따른 임대자의 계약해지등 여러 가지의 문제로 사실상 위치변경 이행이 불가하다는 의견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차량진·출입구 위치변경 외에도 우성아파트 대다수의 주민이 우려하는 교통체증 및 보행안전에 대하여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원대책 합동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세부사항을 소관 부서별로 검토한 결과 우성아파트 진입도로인 15m 도로와 관련하여 안전휀스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중앙선 표지명 설치, 버스정류소 이전의 필요성과 사업지의 북측교차로의 교통체증 개선을 위해 현재 공사중인 신정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신축과 관련, 교통영향평가 결과 차량 점멸등 설치 및 교차로 도로화등 개선방안 수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건축주에게 우리구의 검토내용을 통보하여 건축허가 조건과 교통개선 대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목동 2차 우성아파트 주민의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지원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체증과 안전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우리구 민원대책 합동회의시 검토된 내용과 건축허가 조건을 건축주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임옥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용달입니다. 조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1동 예식장 신축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물에 대한 허가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건물은 2007년 6월 21일 건축허가신청이 되었으며 6월 29일 사전예고를 실시하였고 9월 11일 지역주민의 입장을 적극 고려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9월 19일 건축주의 행정심판이 제기되었으며 이후 수차례의 민원조정 회의와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2007년 11월 21일 행정심판이 우리구의 패소로 결정되었고 2008년 1월 15일 건축허가 승인된 사항입니다. 교통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목1동 예식장 예정지는 목동사거리와 목동오거리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등촌로와 제물포로에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지점입니다. 본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규모이고 연면적은 1만 3,052㎡이며 주차장 규모는 148대입니다. 예식장의 신축으로 인해 등촌로와 제물포로의 소통에 부분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식장의 시설 특성상 평일에는 타시설에 비해 통행발생량이 적으므로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식이 있는 주말과 일요일의 경우 차량의 빈번한 진·출입과 예식장 주변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통 상태는 현재의 수준보다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5월에 제출된 교통영향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지의 첨두시간대인 13시에서 14시 사이에 유입과 유출이 각각 시간당 162대가 발생되고 통행속도는 현재 시속 23.4㎞에서 20.4㎞가 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속도 변화에는 사업지의 발생 교통량과 자연증가 교통량이 동시에 고려된 사항으로 순수한 사업지 발생 교통량이 주변교차로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식장 입주로 인한 문제점을 예상해 보면 우선 사업지가 홍익병원 앞 교차로에 근접하고 있어 진·출입차량의 과다 집중과 불법주차의 발생은 일시적인 소통능력 저하를 초래하여 교차로 정체가 예상되며 주말과 휴일시간대에 정체구간인 홈에버 주변의 정체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식장 이용 차량의 집중은 인근 아파트의 진·출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교통영향평가에서는 82.5m의 완화차로의 설치, 횡단보도 1개소의 신설, 방호울타리 신설등의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교통영향평가상의 개선과는 별도로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원활한 주차장의 이용을 위해 주차대수를 법정대수를 비교했을 때 227%의 많은 148대로 추가 확보토록 하였으며 지상 6층의 예식장 일부시설을 근린시설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식장 개장 이후 예상되는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불법주차 단속카메라 설치를 허가조건에도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근 우당아파트, 목동 아이파크의 교통영향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교차로의 신호체계의 개선, 불법주차 사각지대의 집중단속 및 견인조치, 예식장 관리원의 상시배치와 교통의 관리, 교통경찰관의 협조를 통해 도로운영의 문제와 인근지역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을 대체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각종 회의등을 통해서 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차량집중을 유발시키는 건축물 허가 및 용도제한은 법적으로 저희구에서 규제는 곤란하나 허가시 주민에게 최대한 교통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는 조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식장 신축부지 주변의 소통대책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더욱 개선된 교통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임옥연 의원, 이재식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임옥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과 같은 말씀을 국장님께서도 해 주셨는데 "교통안전개선대책 수립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휀스를 설치하고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시고 차량 점멸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과연 주민들이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맞는 해결방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옛 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를 잃은 뒤에라도 새로운 소를 위해 후회하며 외양간을 고칠 수만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출입구를 최초 계획대로 진행한 건축주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이 전자에 말했듯이 구청과 건축주는 이미 차량 진·출입구 변경이 불가능하며 건축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성아파트 주민이 원하는 위치에 출입구를 했을 경우 건축주가 30억에서 50억 원의 예산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을 노렸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우성아파트 윗길 도로가 기부채납한 땅 10m입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들어가는 52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의 차량이 52대가 될 경우 지하에 큰 슈퍼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52대가 입구를 통해서 들어갔다가 나올 경우에 그 윗부분에는 산으로 되어 있어서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유턴을 합니다. 지금도 마을버스가 총알택시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을 앞둔 "상가 지하주차장내의 출입구 위치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5억 원이 든다"고 건축전문설계사한테 들었습니다. 입구만이라도 들어가게 해 주시고 출구를 이쪽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근접해 있는 타구의 사례를 보면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입니다. 4층짜리 주차장타워가 생기면서 옆에 있는 분의 민원을 감안하여 그 분에게 구예산으로 다른 분들한테 균형적인 발전이 안 되겠지만 한 곳에 예산이 너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게 되겠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사유지를 매입했고 아파트 분양권까지 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해누리타운 때문에 서울시장을 만나고 협의체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서울시장을 만나고 다니시는데 양천구청장한테 양천구민이 민원을 넣고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70억의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십시오. 이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땅을 이용해 건축주 본인의 이익만 챙기고 지금 2,280세대의 주민은 2년 동안 먼지를 마시면서 다녔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자녀들이 그 길로 통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의 말씀 한 마디에 대불공단의 전봇대가 5m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다 보셨죠? 구청장님께서도 현장답사를 해 주시고 건축심의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현장답사를 해서 그 위치에 건축물이 세워질 때 오르막길인지 아니면 주변의 어떤 교통으로 인해서 진입이 불가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인가를 건축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 분들이 건축설계도면만 보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든 교통 사망·사고의 문제는 전적으로 위 건축물에 인허가를 내준 구청 관계자 및 건축주임을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명을 건축비 분양권자, 임대자들의 문제로 피력하지 않기를 건축주에게 과감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으뜸양천구라고 하시는데 으뜸양천구에서 뻔히 보이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우성아파트 2,280세대의 주민과 장애인, 초·중·고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의를 해 주시고 보호하려는 노력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말로 발로 뛰는, 실무자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계시는 분들도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

임옥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구의원들을 이렇게 호통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소각장 분쟁 문제로 인해서 민선3기 때 조례개정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서울시청, 그 조례 개정을 막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동네에서 분규를 하고 있을 때 구청장께서는 한 번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분규에 대해서 위로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쓰레기차가 양천구에 들어오는 무렵 구청장님은 "그걸 막겠노라"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노력은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쓰레기차는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해당지역 구의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밤이고 낮이고 질책을 가하고 해결을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주민의 대표로서 구청장께 "해결해 달라"고 구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렇게 구청장께서 주민의 대표를 훈계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의회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까? 구청장님만 주민의 대표이고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가 아닙니까? 쓰레기감량기기의 예산문제를 여기에서 왜 얘기를 했습니까? 쓰레기감량기기 때문에 1억 원이나 연습용으로 실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이든 구의원들에게든 실험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감량기기를 설치해야죠. 여태까지 수년 동안에 감량기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은 돈도 아닌데 여러 부분에 실험을 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1억은 진행이 되고 그 외에는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문제를 왜 운운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민선 3기 때 협의체위원 선정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저는 그때 주민이었습니다. 1단지에서 A동대표와 B동대표가 협의체위원 선정을 해달라고 구청에 올렸는데 1년 가까이나 결정을 해 주지 않고 홀딩함으로 인해서 그 분쟁이 이어져서 소각장 분쟁까지 발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을 구의회에서 사리사욕이니 당리당략이니 하면서 구청장께서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의회에서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직 진행이 안 되니까 좀 관철을 시켜 달라는 의미에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훈계를 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점을 주민의 바람이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옥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시디자인국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임옥연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교통안전대책 수립 등 민원대책이 미비하다"고 질책하셨습니다. 핵심은 차량 진·출입구의 설치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적으로 또 건물의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척되었기 때문에 민원인인 아파트 주민하고 건축주 그리고 저희 구청이 무릎을 맞대고 민원조정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와 출구를 따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밀도 있게 회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문병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세 건으로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35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회의 중 당연직위원인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사회복지과장,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하고, 간사는 담당팀장에서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의 중요도가 강화되는 추세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236호 서울특별시양천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3호로 지방재정법 전부 개정시 관련 조문이 변경되었으며 200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전부 개정시 관련 조문이 변경된 것을 정리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237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안에 따른 조례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조례 제명을 법제처의 법령표기방법 개선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모두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7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