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축구부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구기종목을 창단하는데 사실은 숙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착안을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단하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재정적으로 자립도가 높은 학교도 이런 구기종목 창단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숙소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선수 운영비용 또 코치 감독 선생의 운영비용이라든가 또 항상 이동을 많이 함으로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창단과 축구부나 구기종목이 없어지는 현상들이 부침을 거듭하거든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국내 굴지의 고등학교 구기종목으로 유명한 학교들도 그런 부침을 많이 거듭합니다. 꽤 예산이 풍부한 학교 또는 재정적으로 배경이 든든한 학교들도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천고등학교 축구부 창단에 목적성 같은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야 한다는 배경으로서 일견 타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꽤 드물다고 생각하는 게 거의 창단 초기부터 시에 의존하는 형태의 창단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다른 고등학교나 중학교 구기종목의 창단 배경을 보면 대개 동문이라든가 동창회가 아주 든든하게 재정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창단이 되는 경우들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자립이 된 상태에서 창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그라지기도 하고 그 선수들이 느닷없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지도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내밀하게 검토를 한다면 과연 과천고등학교 축구부 창단이 어느 정도 시의적절한가 이런 걸 정말 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과천고등학교에서 과천고등학교 동문회라든가 학교 자체 내의 재정이 또 과천고등학교와 관련된 교육 재정이 이것을 충분히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충분히 까지는 아니지만 과연 과천시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정도까지만이라도 재정적으로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한 번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과연 과천고등학교 축구부 창단을 학부모들이 동의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보셨습니까?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래서 일단은 창단한다는 데 대해서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그런 구기종목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책임성 없이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축구부 창단은 좋은 것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의 상당 부분을 감당해야 될 과천시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학교 입장하고도 또 다릅니다. 학교는 창단시키고 나서 적당히 과천시가 숙소부터 만들어준 주제에 그 다음에는 이런 것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안 주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 놓고 나서 축구부 죽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부족하다 저것 부족하다 할 때 과천시는 계속 끌려다니면서 계속 재정을 대줘야 되는 형편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책임하게 정말로 내년 월드컵 분위기도 있고 해서 요즘 축구 조금이라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상관없이 편하게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천시의 입장은 정말 다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재정을 여기다 쏟아 부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 1년에 억 단위로 계속해서 대줘야 될 것입니다. 중학교 축구선수와 고등학교 축구선수는 또 다릅니다. 잘 아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대줘야 할 것이고 차량 유지비 대줘야 될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수 숙소는 물론이고 코치 감독 선생님 아마 모르긴 해도 경기도에서 그 재정을 감당해야 될 만큼 충분한 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다 감당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과천고등학교 자체 내에서 항상 연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천시가 그 축구선수들이 항상 연습할 수 있는 운동장도 대여해 줘야 됩니다. 어느 부분까지 각오를 하고 계시면서 축구부 창단문제에 대해서 과천시가 개입을 하고 있는지 본인으로서는 정말 걱정스럽고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과장님, 지금 답변을 이상하게 동문서답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기계가 몇 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력 감소 효과가 과연 몇 명이냐 그 말이지요. 인력 감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력 감소 효과가 있느냐고요? 없으면 그 기계 들일 필요가 전혀 없고 있으면 그 기계 들여 가지고 그만큼 인력 감소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고용 비용을 줄이고 그래서 그 만큼 과천시에 재정적으로 이익이다 이런 계산이 서야지 그 기계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의장) 과천시 노면 쓰레기가 늘어났습니까?

(의장) 그러면 그것이 예산 제의가 들어왔던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세워지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과천시 노면 상태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의 제기가 많이 있습니까?

(의장) 딱 잘라서 이야기합시다. 그 기계 들어오면 인력 감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현대정공이 내년도부터는 다른 업체로 넘어가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의장) 그리고 이왕 자원정화센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하수 슬러지 건조설비 10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의장) 그리고 자원정화센터 민간 감시단이 원래 2명씩 있기로 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의장) 316페이지 매연측정기 소모품 구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매연 측정기가 없었습니까?

(의장) 비디오 카메라는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의장) 그러면 이제까지 비디오 카메라 단속은 없었다는 이야기십니까?

(의장) 그러면 이제까지 매연 측정을 해 왔던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의장) 그걸 자료로 바로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매연측정을 주로 누가 했습니까?

(의장) 지금 담당과장께서 보시기에 과천시 매연측정을 함으로 해서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무리 봐도 어디서 매연 측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도 없고 실제 본 적은 물론 없습니다마는 과천 시내 주간선도로들 대형차량들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매연측정하고는 거의 상관없이 계속해서 매연을 많이 내뿜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장) 지금 있는 오일은 어디서 나오는 오일입니까? 땅에서 솟는 오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카센터 같은 데서 흘러나오는 오일입니까?

(의장) 325쪽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수실천학교 표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에 없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의장) 학교나 교육기관에 상을 많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교육기관이라는 게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을 교육시키는 기관이고 또 어련히 알아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사업에 동참할 텐데 굳이 시에서 나서서까지 이 부분을 최우수, 우수, 장려 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장)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학교별로 어느 정도 줄여지는지 실측을 해서 그만큼 줄인 학교를 표창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어떻게 해 왔다는 사례를 보고 받아 가지고 그걸 평가해서 표창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의장)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표창을 하고 실제 계측을 하는 것도 좋고 또 우수 사례를 수집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학생들한테 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우리 전통적인 습성 중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바탕에 깔려 있는 종교적인 습성 자체도 가령 특정종교를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불교 같은 데서는 음식물을 철저히 그대로 담은 접시에 먹는 그 자리에서 깨끗이 접시를 씻을 정도로까지 하는데 이런 것들을 혹은 영상홍보라든가로 해서 우리한테는 그런 미덕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한테도 교육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상적으로 표창만 하고 이거 아마 모르긴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줘야 될 걸요?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 들어오면 교통 정리하려면 오히려 복잡해지고 차라리 그런 비용 있으면 물론 소액입니다마는 이런 비용이 있으면 정말 우리 고유의 이미 체화돼 있는 미풍량속을 차라리 홍보하는 것이 훨씬 학생들한테는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 그 밑에 있는 재활용품 매입비가 1,600만원 해 가지고 12월로 돼 있습니다. 재활용품 매입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각 단지별로 나오는 재활용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매입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의장) 그러면 그것은 수입으로 잡힙니까?

(의장) 210쪽에 있는 운영수당에서 지방청소년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그 밑에 쭉 지방청소년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차세대 위원회 참석수당, 청소년 지도위원회 참석수당을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위원회 위원들이 각각 다른 사람입니까?

(의장) 지금 이런 위원회들이 실질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운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대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의장) 실무과장께서 보시기에 이런 위원회의 실질적인 효과가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과연 이 위원회들이 모여서 정말 청소년들의 문제 또는 앞으로 청소년들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의 일로서 한 번 모이는 걸로 끝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과연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본인이 보기에는 과연 1년에 두 번, 많으면 네 번 정도 모여 가지고 과연 어떤 부분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잘 감이 잡히지는 않아요. 이런 위원회들 중에서 혹시 정말로 필요한 위원회를 한 두 개만 잡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 모이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기구를 만든다거나 또 이런 기구로 움직여준다거나 이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장) 가령 차세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어울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는 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다면 과연 4회 정도 해 가지고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횟수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4회라고만 해 놓고 사실은 자주 빈번하게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참석수당을 학생들한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청소년 상담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상담에 관한 교육비 같은 게 세워져 있습니까?

(의장) 평소에 관내 학교에서 상담교육을 과천시에서 해 주겠노라고 할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의장) 그렇다면 이번 문원초등학교 사건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는 가장 최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상담요원이라기보다는 학교 교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학교 교사에 대해서 상담방식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상담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의장) 이번에 문원초등학교도 물론 총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데 사실은 사회 문제 되면서 유심히 지켜보니까 학교 교사 분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정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 할 주체가 당연히 학교 교사였다고 생각을 한 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학교 교사들이 전부 빠졌어요. 그래서 그 교사들은 도대체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과연 학교 선생님들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식견이라든가 관심이라고 표현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떤 철학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따로 사회에서라도 그 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교육 방식 또는 교육내용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얘기를 듣자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 상담교육에 대해서 일선에 학교 행정장들이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청소년 상담교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상담교육 방식을 교육하겠다는 식의 섭외가 들어간다면 대단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청소년 상담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실은 그 선생님의 자질 자체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상담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하셔 가지고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의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등 청소년 행사에 관련해서 이전에 담당과장한테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른들이 뒤를 봐주고 청소년들이 그냥 판 벌여놓은 가운데서 어울마당이니 뭐니 행사를 치르는 시스템이 아니라 가능하면 청소년들한테 직접 자금이 투입이 돼 가지고 스스로 그 자금이 동기 부여가 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해 가면서 어울마당이니 놀이마당이니 이런 것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달라는 요청을 개인적으로 몇 차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놀이마당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가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학생들한테 직접 맡겨주면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합니다. 어른들이 믿어주지 않아서 그렇지요. 그리고 어른들은 옆에서 돌봐주고 약간씩 보조해 주는 역할로만 끝내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식의 개인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 실무과장께서는 이번에 이런 예산이 잡히면서 약간 방식을 바꿔보려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실질적인 자율이라는 건 우리 모든 것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자금을 누가 잡고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 행사 위탁을 주고 너희들이 와서 놀아라 멍석 깔아주는데 멍석 깔아주는 일 자체부터 자기네들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행사 계획 자체부터 자기네들이 참여하고 예산도 자기네들이 배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조그만 행사더라도 물론 과천시 전체 청소년 해당되는 큰 행사는 아마 무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워낙 자기 시간들이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아주 작은 행사들은 되도록 직접 투입을 시켜 주세요. 예산을 여기서 쥐고 공 몇 개 필요해? 열 개 필요하다면 열 개 사주고 놀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열 개 값이 필요하고 급식비 또 이런 저런 음료수비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총 얼마 해 가지고 직접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도를 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커가면서도 더 큰 행사 이런 것들을 스스로 기획해 나가 가지고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어른들로 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 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천시에서 청소년 행사 가서 보면 사실은 판은 전부 어른들이 벌여주고 또 기획사가 와 가지고 그 기획사를 누가 섭외를 하겠습니까? 어른들이 섭외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청소년 시간 있는 학생들 몇 사람 와서 떠들썩한 가운데서 그냥 행사 치릅니다.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수동적인 태도지요. 그 학생들이 직접 자기들이 자율이냐 타율이냐는 뭐냐 하면 스스로 예산을 누가 쥐고 누가 기획을 해 가지고 어른들을 초청해서 어른들이 놀든 아이들을 초청해서 아이들이 놀든 그것은 오히려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보기에 겉보기에 청소년들이 와서 즐기고 있으니까 이것은 청소년 행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사 주체는 과연 청소년이겠느냐 청소년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그런 겁니다. 과천시 행사 같은 게 보면 전부 시에서 판을 벌여주고 행사 동원된 사람들 또는 요청 받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수동적으로 행사에 참여합니다. 청소년 행사조차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해 오고 있는데도 해당 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 라든가 아니면 어느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다 라든가 하지만 결과적으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그게 아닐 때는 아닌 것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