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범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장석호입니다. 먼저 2002년도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민원봉사과 예산편성 총액은 4억 367만원이며 세항별로는 민원실 운영예산이 1억 8,903만원, 지적관리 6,936만원, 교통행정 969만원, 병사관리 1억 9,5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봉사과 일반운영비로 총 2억 7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새 주소 도로명판 보수 및 설치 등에 1,058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억 6,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수정예산에는 지적관리의 일시사역 인부임에 국비 일상경비가 지원되므로 지방비 부담액 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부문 예산은 당초 5억 8,356만원에서 2,981만원이 감액된 5억 5,3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안내 책자를 해마다 발간하십니까? 올해 안내책자가 충분히 있습니까?

발간을 해서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과천시에 보육센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사한 가정이 정보를 알기에 생활안내책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것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새 주소 부여사업은 선진국형이라고 해서 종래 구 주소는 분할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에서도 여러 개로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서 우편이나 여러 가지 찾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새 주소는 행자부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집마다 부여가 되어 있고 도로명에 따라서 어느 번지에 가면 번호를 알면 찾아가기 쉽게끔 생활주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여러 가지로 듣고 시민 제보도 있고 이중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편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나 여러 가지가 정착이 될 때까지는 혼선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기 쉬운 행정사항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바람직스러운 도로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구 주소와 병행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특히 우체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행자부에 시민불편사항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혼선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자부 사업으로 전국적인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는 이 생활안내 새 주소에 대해서 변경된 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국제 우편물이 왔다가 되돌아가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민원 제기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생활안내 주소 변경된 데로 행정이 배달체계가 활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부처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천우체국만이 그대로 운영이 안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이 생활안내 주소가 실제로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고 민원이 생기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면 위에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과천시 차원에서도 우체국과의 업무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정통부하고 협의가 되었고 저희도 우체국에 가서 긴밀히 내용도 설명해 드렸고 우리 시스템이 개발된 사업도 있고 구 주소로 시스템을 해서 신 번지로 변환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비합니다. 아직까지는 우체국에서 그런 것이 미비한데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긴 가정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생활안내 주소대로 착실하게 정부 시책에 따르다가 보면 그런 불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해서 대단히 분개하고 있는 가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위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 생활안내 책자가 우리나라 중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너무 앞서 나가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3회 추경 109페이지입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전액 삭감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로필름 판독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하고 집단입영 훈련자에게 수건을 준다고 했는데 한번도 쓰지 않고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의 오토캐드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역정보과에 오토캐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필름 판독기는 도 지침에 의해서 구입을 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DB구축을 했습니다. 그것을 광파일로 작업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판독기를 구입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파트에서 그런 것을 협의 안 하고 다시 말하면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요구했다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심의하실 때에는 몇 군데에서 사전에 여과과정이 있었을 텐데 거기서 이런 내용은 검토가 안되었습니까?

당초에는 도 지침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컬러 스캔으로 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마이크로필름이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이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입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산서에 올려놓았습니까?

당초에는 그 판단이 안 섰습니다.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셔야지요.

그리고 입영 훈련자에 대해서 동원훈련하는데 선거관련에 따라 수건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빵하고 우유로 수용비에서 대체했습니다. 작년에는 지급했는데 올해는 선거관련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못 했고 내년에는 할 것이라고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선거가 없습니까? 본예산 263페이지를 보면 똑같이 175만원이 나오는데 액수는 거의 비슷한 것인데 올해는 그러면 선거가 없어서 같이 했느냐 올해 같은 경우를 대입한다면 이것도 역시 일반수용비에서 빵이나 음료수를 대체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또 올라와서 연말 쯤 가서 지금 같은 답변을 하시면서 이것도 전액 삭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도 당초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체할 수 있는 명칭 없이 그런 것으로 해볼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말 쯤에 가서 삭감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산 심의하면서 먼저 해 주어도 되겠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하반기에 예산에 대한 사용에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중에 민원실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서구입비 신문 이런 것들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구입하는데 민원실에 별도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민원 편의대에 게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해서 각 과로 배부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네.

매번 민원실에서 별도로 구입했나요?

네.

민원인 제공 사탕도 매번 하는 것이지요?

네, 월별로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공 사탕이 일반화되다보니까 심지어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징징대면 사탕 주는 식으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민원이 있는 지경인데 제공용 사탕이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지나친 것은 아닌가요? 은행 같은 데서 서비스 차원으로 주기는 하는데 관공서에서까지 사탕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기다리는 동안에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한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무리가 없이 합니다.

주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관공서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조영행입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지역정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19억 7,402만원입니다. 이 중 전산기획에 6억 9,427만원, 통신관리 2억 2,698만원, 지리정보 2억 5,786만원, 지능형 교통에 7억 9,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전산기획에서 컴퓨터 강사수당 7,3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696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비 1억 4천만원, 전자결재시스템 보강사업비 2억 2,5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신관리 경상적 경비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정보에 지리정보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1억 79만원, GIS 보완 확장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능형 교통에서 ITS보완 확장사업비 2억 874만원, ITS위탁관리 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 편성총액은 20억 740만원으로 ITS보완 확장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총액은 29억 7,73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9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전산기획 자산취득비 3,200만원, 통신관리 일반운영비 3,8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리정보 일반운영비에서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정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강사수당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많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마는 선관위에 알아본 바는 컴퓨터 강사 교육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회신을 받아서 줄였는데 다음에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일부러 작년보다 줄였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어서 다시 올릴 계획으로 있다?

네.

운영수당 중에 여기는 추진협의회라고 썼는데 사실은 촉진협의회지요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13명이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예산이 두 번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의 결과 그런 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작년에는 한 번 했는데 전체 지역정보화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문을 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조례할 때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천시가 지역정보화에 관련해서 정책적이라든지 이 사업을 어떻게 계속 운영해 나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책자를 발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 시 지역정보화에 추진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책자를 제출해 주시고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과천시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려고 하는지 의지라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다른 것 답한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336쪽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노인 정보화 교육하고 e경기인 교육하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경기인 교육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223명 주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사항이고 저희는 주부를 대상으로 관내 컴퓨터 학원에 위탁을 해서 도비와 시비를 주어서 일부 개인부담도 있습니다. 노인정보화 교육도 역시 도비 사업으로 시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인데 노인 실버교육이 되겠습니다.

e교육은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네오 컴퓨터학원에 위탁을 줍니다.

작년과 부기가 바뀐 것 같은데 학원에 위탁시켜서 거기서 교육시킨다고요? 결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출석부도 다 받습니다.

그러면 인증서도 받고 그러나요?

그런 것은 없고 출석부를 받아서 출석한 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쪽에 관심이 있군요 능력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를 활용하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자격반은 아닙니다.

왜 노인 정보화 교육은 직접하고 그것은 위탁하고 합니까?

그것은 전국에 학원하고 되어 있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노인은 우리가 동 같은데 편히 오시게끔 현지에 가서 하는 교육이 되겠는데 개념이 좀 다릅니다.

노인복지관에서도 컴퓨터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위탁하고 어떤 부분은 직접하느냐에 대해서 근거가 있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취득비에서 지난해는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사업에 의해서 1억 8천만원 예산을 다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또 1억 4천만원이 올라왔지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정보화사업이 어디까지 어떤 계획으로 운영할 것인지 2단계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3, 4단계에서 계속 매년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올해까지 했고 주로 보건복지 환경 등 11개 분야를 정보화해서 서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지역개발 상하수도 문화체육 이런 12개 분야에 대해서 다시 정보화사업을 하는 계획인데 현재는 2단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에 2단계 계획으로 일단 마무리가 됩니까?

네, 저희가 서버만 주고 해당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도내만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전자결재시스템 하면서 문서유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부터 그런 시스템을 확장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핸디오피스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문용어로 말씀드리면 클라이언트에서 웹 버전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에 방화벽을 설치했고 2단계로 방화벽과 중간에 방화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충분하게 설치하는 준비는 되어 있고 또 비밀문서라든가 대외비는 전자로 안 하고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핸디오피스도 자기 아이디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완결된 문서만 유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은 되지 않습니다. 권한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보충질의인데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가볍게 검토해 보겠다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고 일단 사고가 생겼을 시에는 그때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이런 정도 문제 가지고는 해결이 전혀 안된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되겠고 우리 과천시 일반문서들이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카피가 되어 있는지요?

매일 백업시스템에 의해서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즉시 백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반문서는 보관 안 합니다. 하드에 저장되고 중요한 것은 백업하고 있지요.

(의장) 가령 과천시 컴퓨터시스템이 유사시에 작동 중지가 되었다거나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거의 모든 컴퓨터 안의 문서는 즉시 복구할 수 있습니까?

네.

테잎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매일 걸고 있는데 하루에 한번씩 빼내고 다른 것을 겁니다. 용량이 엄청 큽니다.

(의장) 335쪽 기타보상금에 홈페이지 이벤트 시상금이 뭡니까?

저희가 12월 1일자로 홈페이지를 개편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보검색대회라든가 오류찾기를 해서 어제로 마감되어서 1500여 명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답을 냈는데 내년에도 이런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대회를 열까 하는 사항입니다.

네.

현재는 정보를 많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일반적인 현황만 넣어놓았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칠 수 있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야기는 외국인한테 한번 검증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정예산과 포함해서 3억은 크게 교차로 교통제어하고 주차안내시스템에 대한 보완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차로 교통제어는 지금 교통신호가 현재 29개가 있는데 그중에 22개가 지능교통형으로 되어 있고 7개가 미 설치되어 있는데 경찰청에서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이 있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약 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중앙서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교통 데이터량 증가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바꿀 계획입니다. 차량검지기는 우리 관내에 각 방향에서 입출되는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소통량을 검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2억 7,700만원 또 한 가지 주차안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2천만원이 소요되기 위해서 3억을 예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도로정보안내정보망 가변정보시스템이지요. 도로의 정보를 표출해 주는 시스템을 보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BIS라고 대중교통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는 광역으로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게 우리 과천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표준모델이 되든가 그랬을 때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2001년 예산에서는 유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것이 최적이었는데 바뀌어지면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택하기에는 좀 실무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해서 건교부에서 표준모델이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서관 앞에 설치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바꾼 사항입니다.

보완확장사업이기 때문에 ....

부기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목적은 보완확장사업이기 때문에 타이틀은 맞는데 세세하게 들어가면 그런 면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IS보완에 따라서는 비콘 방식과 씨디엠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비콘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서로 인근 시와 연계성과 호환성이 안 맞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씨디엠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확실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우리한테 효율적이 아닌가 해서 유보되었던 사항입니다.

설명들었으면 하는데 시간도 그렇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시장이 할 수 있는 것 있지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 그 부분 그리고 도지사에게 매년 1월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 시행계획 추진실적, 다음연도 시행계획 이 두 가지 자료를 보면 전년도와 당해연도 계획을 우리가 일목료연하게 볼 수 있습니까?

요구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계획에 있으니까 몇 장만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당해연도 시행계획 그리고 촉진위원회에서 4월에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1월에 확정해서 보내야 하는데 4월에 한 것도 문제가 있네요. 어쨌든 그 부분의 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과천시가 지역정보화 촉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그 자료를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 위원회 회의자료, 회원명단까지 포함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특위 끝나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치지형도 수정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국립지리원과 협의해서 국립지리원비를 예산을 8천만원 따 왔는데 우리가 시행하면 공공측량성과심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국립지리원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어서 예산이 절약된 것입니다.

국립지리원에 알아보니까 돈이 서울시에서 한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것을 알고 섭외를 해서 따온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1억 정도 번 사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