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건축과, 산업경제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황선구입니다. 2002년도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건축과 예산편성 총액은 32억 9,158만원이며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이 1억 5,995만원, 사업예산이 1억 1,073만원, 과천시지역발전기금 30억원이 포함된 예비비 등이 30억 2,0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비에 8단지 색채그래픽사업으로 4,8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초소 보수비 300만원, 시설부대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3,823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260만원, 진공청소기 50만원, 레이저프린터 340만원, 배상금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불법건물 철거에 따른 민간인 피해배상금 및 상해진료비로 2,090만원, 기금 전출금으로 과천시지역발전기금 30억원, 그 외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1억 7,495만원으로 총 32억 9,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중 교부세에서 삼거리 마을의 4,700만원과 남태령 마을의 4,100만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지역발전기금 30억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히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조례에 의해서 과천시에 송전탑과 같은 주민이 원치 아니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지역에 주민들의 어떠한 보상적 차원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억원의 조성기금을 목표로 해서 3년간 조성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나 시의 정책에서 진행된 바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성단계에 있습니다.

354쪽에 철거에 따른 민간인 피해 배상금은 어느 지역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 현재 항공사진 촬영에 의해서 불법사항으로 발견된 부분이 212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60여 건은 철거했고 159건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그린벨트 지역 내에 앞으로 발생되고 있고 발생되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들에게 주는 피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한 가구에 100만원 정도로 계상했는데 그 이하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회 추경은 질의가 별로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55억 1,032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공원관리의 시설비에 조형물 시설비 4억원 공원수목 보완식재비 1억 5천만원과 민간대행 사업비로 중앙공원 및 소공원 위탁관리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관리의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도심도로변 수목관리 및 잡초제거비 등 3건에 대해 7억 7천만원, 시설비에 관내 주요 도로변 장미 식재비 1억원, 시민회관 옆 주민휴식공간 조성공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관리의 민간자본보조에 화훼전시회비 1억원, 농산물 유통관리의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1억 6천만원 꽃 생활화 사업추진비로 1억원, 축산진흥의 축산환경 오염방지용 톱밥 구입비 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의 시설비에 관악산 등산로 소나무 보호공사비 4천만원, 도시경관관리의 시설비에 꽃탑 및 가로변 화분설치비 1억원, 민간자본보조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 보조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수정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7,795만 7천원이 증액된 총 55억 8,8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공원관리의 중앙공원 내 공원 전기설비 노후로 인한 보수공사비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보다 2,775만 1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농산물 유통관리의 화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는 4,835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관비 재배시스템과 한해대비 저수탱크 외 2개 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 중단 및 포기농가 발생으로 1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정관리의 공공근로사업은 1억 2,348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조림관리의 무궁화 심기 사업비 3,800만원은 도비로 재원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세요.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올해 안에 취해야 할 행정조치가 있지요? 향후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 말까지 공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15일 도시건축과에서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와 의논해서 연말에 행정처리 한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그것은 공고시한은 금년 안으로 끝내야 하기 때문에 최종용역보고서는 21일 저희가 받게 됩니다. 거기서 지난번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 이번 최종보고회 시 나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또한 검토를 최종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과정에서 의회 의견이 수렴이 됩니까?

이번에 최종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시를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을 지정해서 지구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아주 다르잖아요 그래서 담당계장과도 의회와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지구별로 고시할 때 수렴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리고 연말 안에 한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장께서 회기 중에 공원 지구별로 현장을 답사해서 의회 의견을 자체적으로 논의하자 그리고 시와 의논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현장 나간 계획도 잡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쯤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고시를 끝내버렸다고 하면 의회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은 헛말이었잖아요? 지구 지정할 때 내놓는 안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공고했다는 사실은 새 정부 들어온 이후에 새 정책에 의해서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하고 그 이후에 시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시가 모든 보상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했다는 사항은 향후 뿌리적인 사항만은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공고한 것이고 그 이후에 어느 사업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이것은 예산과 관련지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와 행정과정 중에 예산안 반영 때문에 의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지구 지정의 면적이라든가 포함시킨다든가 제외시킨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견이 수렴되게 하겠다고 간담회 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례회 때 현장을 답사해서 의회 자체 의견을 만들어서 제시하겠다고 분명히 의장께서 그러셨어요. 이 자리에 의장이 안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제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회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고시했다는 것에 구체적인 시설물이 다 들어간 것을 고시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만 고시했다는 뜻입니까?

전체적인 틀만 면적만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면적이 중요한 것이지요. 시설물은 면적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공원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전체 면적을 한 것입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해제된 면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까지 도시자연공원으로 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일종의 연장만 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사업계획까지 공고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시설은 더 세부계획이 나오겠지만 어느 지구가 더 추가되어야 된다든지 어느 지구는 제외시켜야 된다든지 어느 지구는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줄인다든지 축소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신 부분이 의회와 연말 안에 의논을 해서 고시할 때 분명히 의회 의견이....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물었습니다. 지구 지정할 때 추가하거나 제외시킬 수 있습니까 했더니 수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안 들어갔다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핵심이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지요.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촌근린공원은 왜 산업경제과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나요? 업부 분장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산업경제과에 있던 교통업무가 건설교통과로 가고 거기 있던 경관기획업무와 도시공원 업무가 이리로 와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지난 추경에 거론되었던 홍촌천 주변의 호수공원 친수공간 그런 시설공사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 이것이 산업경제과 쪽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 이런 질의 같은데요?

그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도면 설명하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새로 학교 짓는 지역이 되겠고 이쪽에서 자연녹지지역을 지나서 정부청사 맞은 편 산등성이로 해서 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 이야기하는 친수공간 확충 및 수량확보를 위한 타당성 용역이라 해서 호수공원 만들고 하는 것과 일관성이 있는 부분이냐 아니면 전혀 별개의 사업이고 공원의 규모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사업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역사업은 저희가 한번 넣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용역에는 검토해 보겠지만 절대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될 텐데 그 사업과 이 사업이 별개의 사업이냐 만약에 홍촌근린공원을 하게 되면 그 사업과 나중에 연계해서 확대해야 될 사업이냐 그것을 답변하셔야 됩니다.

별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원과 별개사업이란 의미가 이 사업이 되더라도 더 확대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저희 과 예산이 되고 그쪽하고 연관이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는데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홍촌천의 호수 갈현동의 또 하나의 호수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정화해서 역류시켜서 상류에 호수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굉장히 장기적이고 큰 사업인데 이것이 홍촌천의 호수와 연관지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어떤 것이 연상되느냐 하면 관문체육공원을 만들면서 양재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것이 추가로 나중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결국은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생태하천에 쌓아놓은 암석 같은 것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번 장마 때에 작동을 못 했다 말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별개의 사업으로 하는 과정 중에 공사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데 함께 해야 될 사업을 별개로 할 경우에 예산낭비 차원도 있을 것이고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어요? 당연히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규모가 큰 사업인데 그 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되는데 별개로 들어갔다가는 분명히 예산 중복되는 것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저희는 공원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시설공사과는 주 목적이 하천 유지관리 수량입니다. 저희는 주 목적이 아까 지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새로 학교를 짓는 지역에서부터 자연녹지지역을 중심으로 공원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된다면 약간의 일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촌근린공원의 핵심은 호수 아니겠어요?

공원입니다. 호수가 아닙니다.

호수 주위에....

아닙니다. 만약에 한다면 호수는 한쪽 옆이 되겠지요.

한쪽 옆이라 하더라도 수변공원으로서 물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두고 그것이 핵심이 되어서 ....

저희는 거기에 핵심을 두지 않고 학교 주변이나 자연녹지 보존차원 그리고 청사 옆 산등성이에 두는 것이지...

하천이나 호수사업이라는 것은 규모가 얼마나 방대해 질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우선적으로 배치가 난 다음에 공원이라는 것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물이 결정이 안되었는데 공원부터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들 때 그 중심부에 호수를 두고 공원을 만든다면 그런 문제가 당연히 송향섭 위원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공원하고 시설공사과에서 하고자 하는 공원과는 위치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공원이 중심이 되지 하천 수량 거기가 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호수가 엄청 큰 규모의 호수라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다시 지도를 보시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하면서) 이 공원은 종합청사역과 중앙고등학교 뒤하고 새로 생기는 학교가 중심이 됩니다 만약에 공원이 시설공사과에서 한다면 위쪽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쪽은 산등성이인데 여기에 공원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은 공원이 주가 되고 시설공사과에서 한다면 이 위쪽 부분에 만들어지고 가운데는 산 정상부분이기 때문에 공원은 저수지를 만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양재천에 하천종합정비게획을 백년대계로 세울 것인데 그 계획이 나오기 전에 현재 징검다리 세월교를 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오버 브리지로 구름다리 형태로 만들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다른 과 이야기지만. 저는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전체 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 부분계획을 먼저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볼 경우 전체계획 가운데 부분적인 계획이 전체에 과연 조화롭게 이루어지느냐 그런 부분은 위치가 다르다 하더라도 큰 바운드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계획이 공원 실시설계에서부터 물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공원과 물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드는 공원은 큰 차이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치 상으로 봐서 저수지를 염두에 두고 한다면 도저히 이 위치에서는 저희 공원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옆에 있어서 부대효과를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 목적은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공원이 아니고 별도의 공원이라는 것 그것에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더 좋은 효과가 될 것 같지만 위치상으로 보아서 거기에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없는 곳 아닙니까? 저희는 공원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은 노후 조명등 교체공사가 45만원×20개소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7～8단지 사이 녹도의 조명등을 교체했는데 민원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교체한지 얼마 안 되었고 공사기간도 겨울에 함으로 해서 이제야 자리를 잡았던 잔디를 다 파헤쳐서 올 겨울 나무들 뿌리가 추위에 괜찮을까 하고 모두들 민원이 대단했습니다. 중앙동 노후 조명등 교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교체한지 얼마 되지 않고 20개 소나 대량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중앙공원쪽으로 퇴근을 합니다마는 중앙공원의 전기시설은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당초 그 지역이 논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시설물 같은 것이 다른 지역보다는 누수라든지 그런 것이 많은 지역이고 가 보셨겠지만 요새 전기시설이라는 것이 가만 두면 괜찮은데 술 먹은 사람들 청소년들이 발로 차고 넘어지고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 지금 수리해야 될 곳이 다섯 개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는 곱하기 2배를 해야 됩니다. 예비성도 포함된 것이지 현재 20개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파손된 것 플러스 지금까지 추이를 봐서 파손되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7～8단지 교체공사를 보니까 등만 교체한 것이 아니고 종전 땅속에 묻은 전깃줄이 용량이 잘못 되었더군요. 저는 정확한 전기용어는 모릅니다마는 합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기배선을 굵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초에 이런 공사를 할 때에는 지역적인 특성 같은 것을 보셔서 자주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발 밑에 있는 낮은 야간 조명등 같은 것은 아예 시설을 말거나 실용적인 것으로 모양보다도 기능적인 것을 설치해야 옳다고 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배관공사 할 때부터 제대로 된 전기용품을 매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 교체공사지 땅 파는 공사라는 말이지요. 과천시에서 전기업자들이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공사를 혹시 하시더라도 미관적인 것보다는 실용적인 등을 다셔야 되고 쓸데 없이 많이 달아서 오히려 예산의 수반은 물론이거니와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공사는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송향섭 위원님 의견에 동참하는데 개스 업무라든지 전기를 다루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경제발전 단계가 20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초기단계에는 보완 기준이라든가 시설기준이 미약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시설을 강화하다 보니까 7～8년 전 시설기준보다는 상당히 강화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 바닥 정비에 572만원인데 모래를 새로 까는 모양인데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과천시에 사회단체들이 많은데 할 일 없는 어떤 의식개혁 내지는 실질적으로 이런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해 주고 그런 쪽으로 운동방향을 돌리면 좋겠어요. 자매결연 식으로 그 지역마다 묶어서 모래를 깔기 위해서 중앙공원 한 군데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기 예산이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관리도 연관지어서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참 좋은 의견입니다. 지난번 미국에서 테러사건이 났을 때 방송을 보니까 거기는 자원봉사자가 너무 넘쳐서 걱정이었다는데 사실 우리 시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바라면서도 현실여건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래 까는데 한 곳에 어떻게 572만원씩 드나요?

이것은 모래가 아니고 현재 모래가 되어 있는데 환경친화적으로 폐타이어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까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알아보았더니 모래로 하다보니까 일부 학부모들은 손이 더러워진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파상풍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래를 깔고 아이들이 놀고 뒤범벅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한 아이들이 놀고 하다보니까 중금속에 오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공원 전문분야 하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래로 하다 보니까 일년에 한번씩 교체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깔아주는 것으로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우려가 심히 되는데 교육학자들은 당연히 모래를 보충하거나 교환해 주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중앙공원 놀이정비대는 놀이기구를 5천만원 짜리로 바꾸는 예산입니까?

부림동쪽 안개분수대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노후되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만든지 몇 년 되었어요? 페인트 도색 제대로 안 하고 유지관리 안 했기 때문 아니에요? 혹시 바꿔야 된다고 하면 싸구려 갖다가 비싼 값에 설치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이 설치한지 얼마가 안되었는데 왜 교체합니까? 만일 교체해야 된다면 옛날 구식으로 미끄럼틀 올라가는 것 스텐레스로 된 것으로 교체하세요, 평생 교체 안 하게. 이것 말도 안되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94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은 판대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님 말씀대로 스텐레스로 하면 만약 튀어나온다면 피부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96년 쯤 된 것 같습니다. 놀이기구를 이런 식으로 교체한다고 하면 과거 단지별로 어린이놀이터 지원해 준 것 다 바꿔주어야 됩니다. 똑같은 과천시 어린이들한테 어느 놀이터는 좋은 것으로 쓰고 농촌동 아이들은 좋은 것을 쓰는데 아파트 아이들은 안 쓰고 형평에 맞지 않지요. 관리유지를 제대로 잘 하게 해서 가능하면 영구적인 것으로 사용기간을 길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정책을 바꾸셔야 될 것이고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송향섭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은 좋은 것으로 어느 지역은 나쁜 것으로 말씀했는데 사실 우리 가정도 안 그렇습니까? 헌 옷 입은 놈이 다음에 새 옷을 입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제간에 똑같이 일시에 사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우가 다르니까요.... 그 밑에 조형물 설치 관문체육공원에 세 군데 에어드리공원에 한 군데인데요 관문체육공원은 설계 당시부터 공원 전체의 어떤 모양이나 기능적인 면 고려해서 설계가 된 것입니다. 이런 데다가 자꾸 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해서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일은 안될까요? 자꾸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저기 괜히 설치해 놓는 것이 주민들 통일감도 없고 그런 면은 없겠습니까?

그런 면이 염려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완벽한 계획을 해서 일을 한다면 미래 예측까지 해서 민간 욕구까지 다 파악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르쳐준 범위 내에서 시험을 쳐도 항상 60점도 나오고 80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일을 계획 세워서 하다보면 5만 평 규모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들도 조각을 좀 더 해 달라 어떤 분은 환경친화적인 것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나무도 큰 것을 심어달라 그런 욕구가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분들은 조각공원을 만들어 달라 하는데 단계별로 환경조형물이라든지 조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하다보면 전문적인 조각공원은 안되겠지만 그런 분야로 나갈 수 있지 않나 해서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 당초계획은 미흡했습니다마는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형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기는 체육공원이란 말이지요. 체육공원 본래의 취지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 에어드리공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관도 안 한 공원입니다. 설계에 좁은 공원에 추가로 해서 바꾸시는 것을 저희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과천시가 답변할 때마다 민원 어쩌고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과천시가 예산이 없습니까 민원이 나오면 다 해 주잖아요. 민원을 과천시 전체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무슨 민원 민원 하세요? 그리고 밑에 중앙공원 화장실 개보수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화장실을 설치할 때부터 그곳이 화장실로서 적합한 곳이냐 공원에 화장실을 만드는 것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미 우려를 했었습니다. 개보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은 오래 되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지 지난번 할 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프를 교체하고 또한 코크가 있는데 지금 가보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나 노인이 틀어서 손을 씻고 하는데 그보다는 절약 차원에서 자동으로 손을 대면 물이 나오고 손을 떼면 물이 안 나오는 시설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원 조성계획 변경 2개소는 어디를 변경한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관문체육공원하고 관악산 자연공원인데 작년에 관문체육공원을 만들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증설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당초 없었던 것을 더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만들어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아야지 행정적으로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편법으로 증설을 해 놓았는데 행정적인 조치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인가요?

그 사항 플러스 어떤 시설을 더할 분야가 있다면 그것까지 플러스해서 변경시켜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가로는 2개소가 어디가 됩니까?

관문체육공원과 관악산 자연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은 거기에 체육장비 허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사 놓았는데 막상 그런 장비를 둘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장비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도 보완하고자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소비자고발센터 상담실적하고 그 밑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올해 실적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4쪽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사업을 올해는 아마 확장하는 모양인데 올해 삼파장 전구를 관리소에서 주민들한테 시중에서 7천원 정도 하는 것을 3,500원 정도로 시에서 50%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샀는데 과천시 전체가 220볼트로 바꾼 가정도 있고 안 바꾼 가정도 있거든요? 특히 콘센트는 220볼트로 바꾸었지만 전등에 대해서는 안 바꾼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급하신 전구는 220볼트만 보급했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무용지물이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무용지물이라니요?

그러니까 110볼트 가정이 삼파장 전구를 싸다고 220볼트를 사왔거든요, 싸다고 가져와 보니까 안 맞아서 사용을 못한다 말이지요. 현재 110볼트를 쓰는 가정이 대부분이거든요.

과천은 거의 다 220볼트인데요?

각 가정별로 220볼트로 승압을 했는데 천장 등까지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가품이기 때문에 벽의 콘센트만 바꾸었지 전등을 안 바꾼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220볼트인데 승압 트랜스로 해서 다시 110으로 해서 쓰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열기는 그렇게 쓰지요. 그런데 전등에 한해서는 승압공사를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등까지 다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안 한 가정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는 승압공사를 해야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 그런 분들이 110볼트를 쓰는 가정에서 220볼트를 샀다? 글쎄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안 사야 될 것을 샀는데 이왕 보급을 하시려면 그런 가정도 있으니까 전구를 형광등으로 바꾸는 사업은 에너지 절감에 부합되는 사업이니까 110볼트도 함께 병행하실 수 있겠는지요?

내년에 그 사항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삼파장 전구가 110볼트도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것은 시중에서 구하기가 힘들 텐데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요.

에너지 절약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태양열 보급사업은 내년에는 없습니까?

내년에는 예산 3천만원 세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를 봐서 내년 계획이 나가면 태양열 할 분과 삼파장 할 분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배분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태양열도 보급하고?

네, 세부적으로 삼파장이 얼마고 몇 개라고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오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300페이지에 나오는 중앙공원 공중화장실 난방비가 산림관리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장 자체가 사회개발로 들어가야 되는데 경제개발로 들어와 있습니다. 공원관리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요. 200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과,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