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례 의원 5분자유발언
혁록
권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에서는 총 열두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심재민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이승경 의원, 박정례 의원, 용환면 의원, 박현배 의원, 하연호 의원, 권용호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신청하신 하연호 의원께서는 집행기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시겠다는 의사를 주셨으므로 이를 답변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서면답변서(하연호 의원) (본회의) 하연호 의원을 제외한 오늘 질문하시는 다섯 분 의원께서는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집행부 시정질문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 행정에 대해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효율적인 시정질문을 위해 질문하실 대상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배경설명과 사실적 근거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현상진단과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나아가 대안제시 및 대책요구 등을 통해 집행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여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당초 시정질문을 하시겠다고 제출하신 내용과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주시고 의제 외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지양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이승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동, 평촌동, 평안동, 범계동, 갈산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묘년 토끼해인 금년 2011년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재출발하여 성년의 나이인 20세가 되는 아주 의미있는 해입니다. 20년 동안 시행착오도 있었고 지방자치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우여곡절과 어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이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자체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점점 더 튼튼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정치가들의 권모술수가 아니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따라 성장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은 4년 혹은 5년만에 한 번 신성한 투표권으로 선택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출산의 산통을 겪고 있는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에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합리적인 방식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진정한 시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안양시장 선거에서 유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였던 시민뿐만 아니라 안양을 사랑하는 시민이라면 안양시장의 선거공약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참여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점에 관한 내용과 지역구 관련 내용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질문대가 아닌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등원한 지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의정활동을 배우고 익히며 지역 주민들과 만남의 자리를 꾸준히 하였고 청원도 해결하면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봐야겠다라는 각오를 다시금 다지게 됩니다. 본 의원이 안양시의회가 제공하는 의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처럼 금년상반기 본 의원의 활동목표로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사업과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시의원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안양시민을 위한 행복가정프로젝트의 정지작업, 비산1동 희망봉사단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자활프로젝트 두 가지를 설정하였고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진척되어가는 과정에서 나름 행복과 기쁨을 느끼고 있기에 시정질문을 앞두고 나흘 밤을 시의회 사무실에서 쪽잠으로 보냈던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어제 시정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답변을 하시던데 언변에 있어서는 정말이지 아주 준비가 철저히 된 시장님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피치와 관련하여 훈련이나 어떤 노하우가 별도로 있으십니까?
학원에서 이렇게 스피치 관련된 것들을 배우신 것도 아니고 타고나신 건가요?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도 명쾌하고 간략하게 요약이 되었던데 이 답변내용을 시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건가요?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크게는 네 가지이며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워낙 달변이시니까 순서에 상관없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양해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주당 안양시장 후보로서 선거공보에 게재한 공약이 대략 몇 가지였었죠?
대별해서 열일곱 가지이고 세분화하면 한 삼십여 가지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삼십여 가지 공약사항 중에서 남들과 차별적이고 중요한 핵심적인 공약이 있다고 하면 한 다섯 가지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내용으로 보면 안양FC 시민축구단 거론이 됐고 EBS 통합사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교육이나 영상교육산업 육성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제7대 민선시장 공약사업으로 안양시 홈페이지에 한동안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항목만 있었는데 그 밑에 ‘공약사항’ 이렇게 해서 또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게시가 돼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메니페스토 공약사업 추진계획서가 e-book으로 나와 있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6개 분야, 29개 사업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내용하고 변화가 된 것이 있습니까? 추가됐거나.
그러면 핵심적인 좀더 차별적인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교육분야에 관련된 내용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학 박사님이시자 사교육도 해보셨던 시장님이 이렇게 교육 분야에서는 제가 보기에도 보다 더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동안 교육분야에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대단한 성과를 냈다라고 치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본인도 동정보고회 지역주민과의 대화 석상에서 교육분야에 관한 성과를 말씀하시기를 4년 동안 할 일을 6개월만에 다 했다라는 말을 시민들로부터 들었노라고 하셨는데 충분히 그런 자화자찬을 하실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시장 선거 후보 범야권단일화 아니, 범야권이 아니라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당시 손영태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기 전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최대호 후보는 사립학원인 평촌 필탑학원장 출신으로 사교육 학원재벌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 사업으로 돈 번 사람이 어떻게 공교육 정상화 얘기하고 무상급식 얘기하겠느냐 입시지옥과 학원비 부담으로 사교육 철폐와 공교육 활성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는 터에 아이들 입시학원으로 치부한 시장후보가 과연 본선 경쟁력을 갖겠는가라는 지적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손 후보 예상이 적절하지 못했네요. 맞죠? 시장님?
손 후보의 지적에 따르면 시장님이 필탑학원 경영자 출신이라고 하였는데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학원장으로서 운영을 했던 시기.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요지만 물어봅시다. 좀.)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학원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시기가 언제였었던 거죠? 제가.
혁록
권혁록의장
이승경 의원님 잠시만요, 우리 의원님들 조용해주시고 우리 이승경 의원님께서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질문보다도 시정에 필요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항목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이승경의원
공교육부분하고 사교육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시장으로서 공교육활성화를 이만큼 교육분야에 있어서 성과를 많이 내고 했는데 어떠한 다른 한정 때문에 그런 어떤 좋은 성과에 흠집이나 손상이 날 수 있는 사안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거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님하고 필탑학원과의 관계가 어떤 건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이승경 의원님, 시장님 잠시만요, 그 관계는 개인적으로도 찾아뵙고 말씀하고 상의하셔서 문제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지. 지금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야 됩니까?

이승경의원
의사팀 중에서 한 분이 이 사진자료를 답변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어떤 진심어린 평가로 시장님께서 지난 짧은 기간 동안에 교육분야에 많은 성과를 내신 부분들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공교육과 사교육시장이 대립개념으로 있는데 시장님이 이른바 사교육시장의 어떤 평촌 학원가의 이름이 있는 학원의 원장으로 계셨던 부분 그리고 손영태 후보가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까지 매치가 된다고 하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매칭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한테 본 의원에게 제보를 해줬던 내용들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수장의 자리에 계신 시장님이 무관하지 않은 필탑학원의 광고가 이렇게 최근에 지난 10월부터 금년 초까지 버스정류장 한 켠 쉘터라고 하는 곳에 26개소나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부분들을 시민들이 보고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현재 무관한 형태라면 이 시민들의 생각들을 조금 어떻게 무마를 시키겠는데 무관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권은 어디로 넘어간 거죠? 친척한테 넘어갔다면 이건 시장님하고 관련된 사항속에서 시장님이 무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질문요지에 벗어나는 것은 지양하십시오. 이 의원님. )
혁록
권혁록의장
이승경 의원님, 의원님들 조용히 해주시고요. 이승경 의원님 참 질문내용이 개인사항에 해당되는 문제는 좀 지양해달라고 여러 번 멘트를 하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62만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발전된 사항이 내용이 아니고 이런 개인 신상문제를 계속 이 발언대에서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의원님? 이승경 의원님?

이승경의원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좀 자제를 해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정질문해 주십시오. 이 소중한 시간에 자꾸 이렇게 개인신상가지고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개인신상 문제가 발생되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억압적으로 하시고 마이크를 끊다뇨? 시정질문하는데 마이크를 끊다뇨?)
아니, 또 옆에서 말씀을, 계속 지금 멘트를 몇 번 합니까? 지금? 의장이 말을 하면 의장의 말을 들어줘야지 자꾸 이렇게 개인신상 문제가지고 얘기를.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사교육과 공교육 문제에서 하는데 마이크를 끄겠다는 게.)
공교육과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발전사항을 말하다 개인신상문제하니까 개인 경영문제까지 여기에서 이야기합니까?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한번.)
옆에서 가만히 계세요. 좀 말씀을 들어주면 가만히 계시지 자꾸 문제를 야기시키세요.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의원을 보호해야지 누구를 보호합니까?)
의장이 좋은 말씀 몇 번을 말씀을 드리면 좀 어느 정도 해주셔야죠.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게 해주세요. 시간 빼세요. 의장님 발언한 거. 시간 짧아요.)
대립이 양상적입니까? 앞으로 의원석에 앉아계신 분들은 정식 발언권을 행사해서 이야기하십시오. 하십시오.

이승경의원
시장님,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목민관으로서 공교육활성화를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잘 해오셨다고 보여지는데 시장님과 무관하지 않은 학원의 광고물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양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약사항들을 보면 국철1호선 지하화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현재 발주한 것인가요?
그러면 결과가 대략 언제쯤? 6월 정도인가요?
이 공약사항은 연구용역결과를 확인한 후 추가적으로 질의하기로 하고요. 안양교도소와 관련해서는 이전타당성 조사분석용역이 의뢰되었나요?
한 5월 말 정도에 나올 예상인 거죠?
그럼 이 부분도 5월 말 경 연구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EBS 통합사옥 유치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EBS와 경기도 간의 최종 계약체결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실현가능성이 본 의원 판단으로는 거의 없다고 여겨지는 EBS 통합사옥 유치와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방송 영상산업 활성화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공약사업 추진계획서와 관련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참여위원회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가 2011년 1월 10일자로 제정되었는데 아직도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시민추천은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는 거죠?
그동안 소외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시민단체들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거론이 가능한가요? 언급이? 단체가 어떻게 되죠?
대표적인 것만.
6.2지방자치희망연대라고 하는 데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시장님 협치 거버넌스의 정의를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저희가 조례안이 되어 있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자치위원회는 조례상으로 볼 때 시장님이 구상하시고 지금 정의내리시는 거버넌스하고 일맥상통합니까?
어떤 점에서 그런 거죠?
현재 시민참여위원회 조례안으로 보면 이건 정책자문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거버넌스의 어떤 개념규정하고 부합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버넌스는 나눔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일부 나누어지는 형태가 진정한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혹시나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의 개념하고 시민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의 개념하고 조금 일치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물론 조례안이 올바르게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 과제겠지만 현재 시민참여위원회의 조례안이 제정된 상태에서는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을 운영하는 주체의 마인드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만으로는 단지 기존의 시정발전위원회하고 자문기구의 역할로써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건데 운영주체의 의지가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시민의 제안이라든가 정책제안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을 하겠다라는 그 자체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방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거버넌스는 이른바 여러 형태 중에서 로컬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시민참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구성이 되고 시장님 복안대로 잘 진행이 되길 바랍니다. 현재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리더에 대한 개념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이라는 지위도 저희 안양시 62만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담보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 리더의 자리인데 시장님은 리더의 자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시장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합니다. 현대사회는 정보가 집중되었던 옛날 예전의 어떤 사회하고 달리 정보가 오픈된 상태속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잘 조정하는 조정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초심부분들을 잘 간직하셔서 현대사회에 적합한 리더의 모습으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꼭 실현시켜주실 것을 간언드리며 시민참여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지역구 문제에 관한 것으로 귀인동과 신촌동 일원에 평촌 먹거리촌이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 경기도로부터 음식문화시범거리로 지정이 되므로써 그 당시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양일로에 있고 현재는 입주한 업체가 몇 달만에 사라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왕왕 보게 됩니다. 이 평촌 먹거리촌의 핵심문제와 향후 활성화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촌 먹거리촌의 근본적인 문제가 주차시설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시설부족의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길 텐데 그중의 하나가 389개소의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 강사들이 오후에 직장에 와서 차를 인근 어딘가에 주차를 했는데 그것이 대부분 다 평촌먹거리촌 안에 주차를 하는 것이고 그 차가 빠져나가는 시간은 대략 자정 넘어서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 대에 대부분 고객들이 와서 주차할 공간들을 찾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주차할 공간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구조적인 문제인 건데 평촌 학원가 양 도로 변으로 학원이 있었던 것으로 현재는 이면도로까지 다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 상권이 죽어가다 보니까 건물주가 세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학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늘어났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문제는 저희가 남부시장의 예를 들어보면 공영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했고 주차대수 41면에 주차장 공영주차장이 금년도에 하반기에 완공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국·도비 합쳐서 34억원이고 시비가 16억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평촌 먹거리촌 활성화를 위한 어떤 계획을 대안을 말씀을 드린다면 먹거리촌 내부에 있는 나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한다든지 상권이 죽어감에 따라 간혹 건물 자체가 매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로 전용이 용이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건물들을 시가 좀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준다면 여러 대책 중에 하나로써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범계역 인근에 GS건설이 건설하고 있는 GS스퀘어 안양점 롯데백화점으로 바꿔서 들어올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GS스퀘어 안양점이 2011년 연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은 범계동 동정보고회 때 여러 시·도의원들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이야기했지만 시장님이 별도로 눈 앞에 있는 현안이 아니라 향후 발생가능한 그런 중요한 점들을 들어서 동정보고회 말미에 이렇게 교통 혼잡부분들 예상을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상당히 어떤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눈앞에 닥친 현안들만 개선해야 되겠다 라고 근시안적으로 생각했던 점들을 시장님이 그렇게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극을 받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2년 연말 GS스퀘어 안양점하고 주차 전용 건물이 완공이 됐을 때 예상되는 더더욱 심각해질 교통 혼잡 부분 때문에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미 2004년도에 존경하는 이동기 전 의원이 동일 건으로 시정질문을 했었고 당시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노라는 답변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범계역 주변을 보면 특히 주말에 혼례나 돌잔치 관련된 행사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데 인접된 목련1단지하고 2, 3단지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2012년에 이런 보다 더 교통 혼잡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상당한 교통 체증과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합당한 계획들이 모색이 돼 있나요? 대책 방안이.
아울러 범계역을 통과하는 버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별로 정차하는 버스정류소를 목련2단지 쪽, 뉴코아 앞쪽 그리고 좌회전을 해서 시외버스 정류장 근처 이쪽으로 한 세 개 지역으로 분산을 한다면 일시적으로 택시승강장하고 버스정류소하고 혼재가 돼서 복잡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좀 의뢰를 드리고요, 그리고 범계역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안양동안경찰서를 경유해서 디귿자 모양으로 진행을 하는 버스가 몇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들 전체를 다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그 노선 중에 일부는 바로 직진을 해서 동안구청 이쪽으로 진행을 한다면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길게 늘어서는 행렬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게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방안들까지 감안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내용까지 질문해서 심려를 끼려드려 죄송합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신 다른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이승경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2분간 연장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개인 신상 문제 외에는 질문 요지 외 자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답변 형식으로 신청하신 박정례 의원과 용환면 의원의 시정질문 순서로 두 분의 시정질문을 실시한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정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의원
한나라당 박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의회에 들어와 의정생활을 한지도 벌써 9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부터 이슈가 되었고 아직도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지난 3월 2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차별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직도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급식비를 충분히 낼 수 있는 환경의 아이들에겐 그저 공짜의 의미만 있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시행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별 각급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매스컴의 보도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자는 총 40개 초등학교에 3만 9천 97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생 일인당 한 끼 식대료가 2천 450원이고 친환경이 아닌 무상급식은 일인당 한 끼 식대가 2천 100원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75억 5천 700여 만원, 우리 시 예산이 75억 5천 700여 만원 이를 합하면 151억 1천 400여 만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친환경 농산물 지원비 21억원이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이토록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 중 몇 가지를 간추려보면 첫째, 관리·감독의 문제입니다. 학교 급식비에 이처럼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시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연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농수축산물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혹여라도 수입된 식자재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학교 급식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한 개 팀 12명이 40개 학교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급식비 추가 소요 지원 문제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농산물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배추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94.6프로, 양념류도 60프로 이상이 올랐고 친환경 식재료는 작년보다 30프로 이상이 올랐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작년까지는 식료품 값이 오르면 학교별로 운영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급식비를 조절해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무상급식을 한다면서 학부모에게 급식비를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어른들의 생각이 행여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들의 부실한 점심식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그저 공염불이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이곳저곳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학생에게 지원이 되어야지 누구나 받는 무상급식은 세금 낭비라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역 여파로 인하여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과일과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바닷물의 수온 상승으로 해산물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칼슘의 왕인 멸치도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것의 40프로가 넘는 양이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된 것이라니 우리 아이들에게 말 그대로의 친환경 무상급식의 길이 안개 속 같은 느낌은 본 의원 한사람의 생각일까요?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식료값 때문에 학교 구내식당의 운영이 되지 않아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책정된 급식 예산 170여 억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어떤 예산에서 추가 지원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된 공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친환경 쌀이란 5년 동안 벼를 심은 논에 농약을 한번 도 치지 않는 곳에서 생산된 쌀이며 5년 동안 농약을 한 번만 쳐도 그 쌀은 친환경 쌀이 아닌 저농약 쌀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아시고 가평군과 양평군에 계약을 하셨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클린팔당에서 공급되는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회는 경쟁사회입니다. 경쟁자 없이 오로지 클린팔당 한 곳에서만 공급받다가 식재료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아이들은 밥을 굶어야 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파동으로 인하여 현재 정부에서는 육류에 대하여 관세 없이 수입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입품이 아닌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을 통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능할 것인지 매우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즐겨 찾는 것이 우유입니다. 최근 우유 생산업체 또한 비상입니다. 원유 공급이 되지 않아 아우성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학교 급식에 각급 학교에 공급되는 우유의 질은 안심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쌀 공급은 양평군과 가평군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친환경농산물은 사단법인 클린팔당에서 공급을 받게 되고 축산물과 우유 또한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업체를 통해서 공급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식재료를 공급받는 클린팔당만 믿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급식 초기단계라 공급업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겠죠? 시장께서는 친환경 급식 재료를 클린팔당에서 공급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떤 방법을 통해 공급할 계획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식재료가 좋고 나쁨은 우리 어른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학부모와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모두 세금으로 하는 일입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도록 챙겨야 할 책임이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도 있는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우리 아이들 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박정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의원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평안, 평촌, 갈산, 범계, 귀인동 출신 용환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생동감 넘치는 2011년 신묘년을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던가. 공직사회에서 간부 공직자의 능력과 덕목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공직자는 모름지기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과 헌신, 정직과 봉사, 청렴함과 더불어 창의적이며 책임과 신의가 함께 하는 국민 모두의 표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신조로 삼아야한다. 특히 간부 공직자의 능력과 덕목은 리더십, 업무 수행 능력, 판단력, 대인관계, 추진력, 업무에 대한 열정과 함께 민주성, 합리성, 책임의식, 하위 공직자에 대한 관용과 배려, 맡은바 직분에 전력투구해야 하며 성실과 명예, 신뢰를 중시해야 하며 공정이 가미된 참된 신뢰 받는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구청장을 본청 국장으로 발령하는 유례없는 파격 인사는 무엇인지요? 구청장 인사에 있어서 무엇이 그리 다급하여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퇴진 압력행사를 하였는지, 지난해 연말부터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거세게 몰아친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치졸한 작태야말로 독선과 오기, 정실, 보은인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역시나의 반쪽 인사는 아닐 런지요? 지난 7월 인사 파문으로 행정안전부의 감사를 받는 심각한 인사 파문을 낳았던 전임 이재동 부시장의 1차 인사 파동의 전말과 사퇴 배경을 묻는 시의회 의정질문에 전임 부시장의 책임을 거론하며 최대호 시장을 살신성인의 자세로 육탄 방어한 빚을 갚는 성실과 보은의 인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30만이 넘는 지역 구민과 함께 하는 양 구청장을 1년 남짓 안 되는 임기를 두고 서기관 승진 14개월 만에 구청장에 임명된 것 또한 능력 위주의 발탁인사였습니까? 아니면 내 식구 챙기기의 정실과 보은인사였습니까? 왜냐고요? 구청장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는 구청장하기에는 4개월 남짓한 너무나도 시간이 짧고 업무보고하자마자 퇴임사 원고 써야 하는 결국 구민과 시정에 혼란을 자초케하고 62만 안양시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결국 행정력 낭비와 공무원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영혼 없는 처사는 아닌지요? 안양시 최초의 여성 구청장 임명은 여성 공직자의 배려와 순환보직 인사라는 긍정적인 측면 또한 없는 것은 아니나 쉬었다 가는 정거장으로 착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또한 선임 국장인 기획경제국장의 경우 초임 서기관 승진자들을 발령했던 관례와 달리 평생학습원장에 발령한 것 또한 독선과 오기는 아닌지요? 내 식구 챙기기의 정실인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인사의 특징 중 하나는 행정직의 약진과 기술직의 배제와 쇠퇴로 과연 쌍두마차의 수레바퀴는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지, 기술직에 대한 배려와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불만과 업무 의욕 감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임을 직시하시기 바라며 그나마 사무관급 인사는 반쪽 인사의 안양시 위상 추락에 어느 정도 만회해 주었다는 인사와 함께 명실상부한 인사위원회 활성화와 준비되고 계획적이며 사전예고와 같은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수립하여 그 어떤 비판, 왜곡 압력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칠 수 있기 바라며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나 인사의 원칙이 흔들리면 공직사회 혼란의 단초가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시어 모두가 화합하고 상생하며 소통하는 시정구호인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기대해보며 안양, 군포, 의왕 삼 개 시 안양권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여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추진기구 및 절차 기준과 범위,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 역량 강화, 국가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제10397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2014년 실시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일 1년 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2012년 6월 30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라 사료되며 지난 2009년 시민들의 자율적인 통합 추진을 위한 안양권 삼 개 시가 생활권이 같고 포화 상태인 안양시의 도시 경쟁력과 해를 거듭할수록 열악해지는 안양시 재정자립도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내년 6월말까지 조속히 삼 개 시 통합 건의가 포함된 통합방안이 수립돼 있어야 되며 앞서 안양권 삼 개 시는 2009년 행안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안양 75.1프로, 군포 63.6프로, 의왕 55.8프로가 통합에 찬성해 통합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대상자 발표 이틀만인 2009년 11월 12일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문제로 행정안전부장관 안양권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양권 통합은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며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고 도시 경쟁력이 강화된 안양권 건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며 특별법 제25조와 같이 예산에 관한 지원 특례가 1항, 2항, 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으며 제26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및 보조금 지급, 재정 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안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실효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안양5동 냉천지구, 안양9동 새마을지구가 LH공사의 추진 불투명으로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한 상태에서 제26조2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 발전지역, 투자 촉진지구 등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 지역 등의 지정에 있어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할구역 안에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별 지원이 이외에도 많은바 같은 성향인 안양권 지자체장들도 통합에 긍정적이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사료되는바 최대호 시장의 폭넓은 아우름으로 비전기획단이 안양, 군포, 의왕 삼 개 시 통합에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자율 통합 추진을 적극 지원하여 포화상태인 안양시의 도시 경쟁력을 위하고 강화된 안양권 건설에 안양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삼 개 시 통합은 시민의 뜻에 따라 동등한 입장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최대호 시장의 긍정적인 발언을 존중하며 더 이상 뻗어갈 수 없는 안양시의 영원한 발전을 기대해보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용환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답변이 누락된 부분이 있으십니까?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네, 박정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래요?

박정례의원
네. 시장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즉답 가능하실까요? (○시장 최대호 집행부석에서 - 아는 범위에서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주무 과로부터 경기도에서 내려온 클린팔당이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더군요. 오늘 아침에 그걸 알았습니다. 주무 과의 자료를 받았더니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즉, 바나나, 아몬드 같은 그런 것은 수입품이 많습디다. 수입품도 있고 일반 식품도 있고 친환경도 있고 G마크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급식이 친환경 무상급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친환경 맞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시장님! 그러면 답변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즉답 받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박정례 의원님! 질문을 하시면 시장께서 다시, 일문일답이 아니고 일괄질문하시면 다음에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혁록
권혁록의장
네.

박정례의원
그냥 간단해서 몇 가지로 즉답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시장님 들어가세요.

박정례의원
그래서 시장께서는 그걸 친환경으로 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현재 정상적으로 공급이 잘되고 있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했습니다. 3월 2일부터 급식을 해서 오늘이 11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일주일동안 급식을 했습니다. 어떻게 여론이 조성을 하고 여론을 어디서 듣고 어떻게 했는지 만족을 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본 의원으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동안의 만족도가 그렇게 나타났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클린팔당에서 공급되는 소고기가 전부 다 우리 한우로만 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 시중에서 음식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조리가 돼서 나오는 고기들이 90퍼센트가 수입상품이랍니다. 어떤 식당의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여쭤봤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식당에서 사용되는 자료가 우리 국내산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물었더니 아니, “수입산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수입산이 몇 퍼센트입니까? 하고 묻지 말고 국내산이 몇 퍼센트입니까?”라고 물으라고 했어요. 그만큼 수입상품이 수입 식자재가 우리 식당에 많이 보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물론 그럴 리가 절대로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은 학교 급식 초기라서 신경을 많이 쓰실 겁니다. 공급업체에서도.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정말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수입소고기하고 국내산 소고기하고 양념을 잘해서 불고기로 만들어놓고 시장님 드셔보시고 수입인지 국산인지 분별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한번 실험적으로 해봤거든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쌀에 대한 질문인데요. 가평군하고 양평군에서 아까도 시장님답변에 친환경 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친환경 쌀이란 적어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 내 그 논에 농약을 한 번을 안 쳐야 친환경입니다. 한 번이라도 치면 저농약쌀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전남 해남 옥천 등지에서 생산되는 ‘한눈에 반한 쌀’이라고 쌀이 있습니다. 그 쌀을 대형마트에서 구입을 해서 먹는데 10킬로그램에 3만 5천원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많은 양을 공동계약을 해서 싼 단가로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가평군과 양평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100퍼센트 친환경인지 본 의원은 자꾸 의심이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다음 한 가지 질문은 지난 9일 날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학교 안양서초등학교에 위원회 활동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참관을 나갔습니다. 그날 아이들의 점심식사는 자장밥이었습니다. 밥에 볶은 자장을 끼얹어주는 자장밥이었고요. 반찬으로는 시중에서 말하는 봄동이라고 합니다. 파란배추를 그냥 씻어서 바로 즉석에서 묻혀서 준 반찬 한 가지, 고구마 맛탕 튀긴 거 한 쪽, 사과를 잘라놔서 그건 본인 마음대로 가져다먹는 건데 8분의 1쪽씩 잘라놓은 거 그거하고 그게 전부가 그거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파란 봄동 무침은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저학년이 먹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식품으로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글쎄 다른 의원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식단이 좀 부실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짚어보시고 정말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지금부터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저희 세대에서는 저희 부모님들께서 정말 친환경 그대로 말 그대로 공기좋은 데서 먹었기 때문에 그 체질이 지금까지 유지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체격은 크지만 체질은 약합니다. 물론 공해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음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말 염려스러워서 우리 집행부와 의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재료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우리 함께 해서 정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박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의원 답변 충분하십니까? 혹시 모자라신 게 있으시면 서면질의로써 대체해 주시고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나오셔서 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의원
의사진행발언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의원님, 최대호 시장님은 6월 2일 지방선거 때 필탑학원장으로 심판받아 시장에 선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동료 의원으로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가 이번 6대에 우리 안양에서
혁록
권혁록의장
김선화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고 무관한 것 같은데 웬만하면 다음 기회에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선화
김선화의원
간단하게 그러면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아니, 의사진행발언 취지를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특히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옛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서운한 마음에 상대를 폄하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혁록
권혁록의장
김선화 의원님.
선화
김선화의원
하지만 우리 안양시의 시장은 한 군수 출신 시장과 비교하며 학원 원장 출신이다 차이라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인용하면서 인신모욕을 하는 것까지는 차마 시의원으로서 용인하기 어렵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김선화 의원님.
선화
김선화의원
본회의 자리에서 다른 의원과 비교하여 심재민 의원의 무슨 출신, 무슨 회사 직원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출신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까? (○김주석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폄하하는데 쓰여지다 못해 교육의 열을 높인 안양에서 묵묵히 하고 있는 수많은 학원 원장을 모욕하는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 아니겠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대다수 서민을 울리는 말씀도 너무 지나치십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김선화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관련과 관련이 없으므로 양지하여 주시고 다음번에 기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관계로 요청했는데 그 관계가 아니므로 제지를 했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박현배 의원과 권용호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박현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박현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책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매사에 일을 시작하면서 가령 잘못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스스로가 좀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제가 모셔서 단답형으로라도 바로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지방자치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안양시정을 이끌면서 잘못된 행정, 예산낭비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 경우 그냥 적당히 책임 묻지 않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직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들께 시정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께서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 주길 바라면서 시민들과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양시가 그간 얼마나 책임지지 않는 행정을 해왔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사실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안양시가 사실은 주민들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정책에 있어서 오류 내지는 정책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그런 갈등을 좀 증폭시켰다 이런 말씀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추진의 진퇴에 대한 시기조절의 판단력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해서 시계가 지금 고장이 났다, 정치와 행정의 기본인 갈등조정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게 지금 혹자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일전에 존경하는 우리 심재민 의원님께서도 저희 상임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입니다만서도 뉴타운을 포함해서 도시재개발, 재생사업에 대해서 조사특위 이런 말씀주셨는데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대적으로 저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심재민 의원님께서 제안을 주신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동안 우리가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2008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셨지만 만안뉴타운사업 관련돼서 시민 세금 최소 지금 25억원 정도가 낭비된 상태이고요. 안양5동·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재 표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옛날 같으면 이런 공약 또 선거에 출마한 자들이 옛날에 사실은 이른바 얘기해서 고무신 같은 거 돌려서 이른바 얘기해서 매표용이도 하고 이런 공약을 좀 남발했습니다만서도 저는 제가 조금 전에 열거해댄 이런 사업들이 전형적인 선거철의 한탕 치고 빠지는 이른바 얘기하는 뻥튀기 공약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타운사업,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아주 자유로울 사람은 없지만 이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답변에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큰 책임 느끼고 사실상 잘못을 지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타운사업 경기도라든가 안양시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책임 부분 그리고 이후에 추진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엽적이지만 안양시의 몇 가지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들, 표류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서로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2월에 서이면복원사업으로 28억원 들여서 안양시에서 매입합니다. 지금 이 사업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민족정신도 전혀 없고 실효성도 전혀 없고 당시에 사면서 매입하면서 전국적으로 망신당한 대표적인 예산을 낭비한 그런 사업으로 시민들도 인식을 하고 계신데요. 안양시에서 아무런 책임 전혀 짓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이른바 얘기해서 만안경찰서로 사용하고 있는 구만안경찰서 부지 2001년 11월에 이걸 101억원에 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에 신필름에 특혜의혹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실질적으로 신필름에서 사용했지만 운영상으로 사실은 신필름이 이른바 얘기해서 본인들 손을 들고 나갔죠. 그래서 현재 만안경찰서 부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혀 뭐 제가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책임지는 행정을 구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서도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2년 8월에 안양에 시외버스터미널 건립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장이 책임행정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이거 이른바 얘기해서 경보산업에다가 지금 손배 16억 5천만원 줬죠. 그런데 이 사업이 앞으로도 굉장히 불투명 하다 이겁니다. 2007년 8월 20일 날 유유산업 부지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이른바 얘기해서 가칭 김중업박물관이죠. 이게 매입비가 104억원입니다. 실제적으로 한 3년여 이렇게 4년, 만 3년 정도 됐는데 현재 전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곽해동 의원님도 지역구이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문화재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안양시 재정도 어려운데 그렇게 살 필요 없다, 당시에 가격도 상당히 좋게 해서 유유산업이 실질적으로 이사를 내려갔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유유산업 부지라는 게 옛날에 안양사라는 절터에 김중업이라는 근대작가의 건축물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의 역사가 있는 데에다가 현대 건축가가 건물을 또 옮긴 겁니다. 이게 사실은, 더 나쁜 게 뭐냐하면 유유산업이 안양시에서 104억원으로 매입한 이 부지인데 이 안에 사실은 42점의 국가유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유유산업의 대표가 이걸 현재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저는 우리 시에서 사실은 환수를 좀 강하게 요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현재 안양시 부채가 86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박현배 의원님, 시정질문 요지하고 좀 벗어난 질문으로 의장은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제해 주시고 질문순서에 벗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박현배의원
네, 그러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추진과정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지만 시대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정책판단의 오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누군가 책임지는 자세가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잘못된 정책, 예산 낭비한 것에 대해서 이후에 시장님께서는 어떤 책임을 물을 건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실 건지 이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는 좀 상당히 우리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선출직들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양형 사회안전망 확충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한 시정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은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회보험과 그리고 공공구조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공공근로사업, 취로훈련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안전망의 목적은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한 포괄성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실현하고 국민복지기본선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가 그동안 추진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본 의원에게 제출된 이 내용들을 보면 답변내용을 좀 보면 답변이 좀 천편일률적이고 좀 단편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해서 문제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안은 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보육, 교육, 육아라든가 청소년만으로 사회적 안전망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조금 전에도 시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계층은 물론 이른바 얘기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일반시민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모델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 안전망에 있어서는 0세부터 노인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저희 안양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몇 곳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PT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2동 846-16번지에 소재하는 장애인단체 사무실입니다. 이게 ’93년 9월 11일 날 건축했습니다. 지금 단체 내에는 지체장애인협회 그리고 농아인협회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른바 얘기해서 농아인협회사무실인데요,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화장실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화장실, 이게 한 20년 정도 건축이 됐는데요 화장실 밑에 하고 위가 한 50센티미터 이상이 다 떠있습니다. 출구는 하나고요. 베니합판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다가. 그리고 더 정말 가슴아픈 건 뭐냐 하면 이 분들이 청각장애를 가졌는데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겁니다. 두들겨도 모르는 거죠. 실제적으로요. 노크를 해도요. 그러니까 최소한 잠금장치라든가 아니면 이용표시가 표시가 있는 온-로크(on-lock)이라든가 이런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부엌입니다. 이 분들 사용하는 건데, 이게 잘 보시면 여기에 이른바 얘기해서 박스를 이렇게 조금 올려놨거든요. 여기에 쥐가 다니니까 종이박스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베란다 바닥 심하게 손상되어 있고 비가 오면 물이 사무실로 스며들기 때문에 사실 보수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바닥 장판도 이렇게 깔려있지만 많이 이렇게 울긋불긋 올라와 있죠. 이렇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 제가 현장을 보니까 천장, 벽면 이런 데 보수가 필요하고요. 1층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상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식당을 이용하기에는 천장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많이 노후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그래서 건축연도가 한 20년 정도 이렇게 된 건물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예산이 없습니다만 다른 데서 예산을 좀 절감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 같은 데는 정말 청각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 소리를 못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별할 수 있는, 잠금장치라든가 이런 장치를 좀 해줬으면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인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안구 지역 의원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안양, 광명, 시흥시, 군포시 이렇게 보니까 사회복지관이 안양 3개소, 광명 3개소, 시흥시는 무려 6개소입니다. 군포시 3개소이고요. 시흥시하고 저희 안양시하고 인구비례를 해 보니까 저희가 62만이고요 시흥시가 많이 성장한 도시입니다만 한 40만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복지의 안전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렇게 아마 비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안양에 지금 저희 만안구에 율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만 저는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박달·석수권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중이 11.3퍼센트로 2006년이면 노인이 5명 중 1명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특히 홀몸노인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 사회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또한 함께 늘고 있습니다. 지병을 앓고 있던 홀몸 노인이 숨져도 주변의 무관심속에 방치되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이런 고독사가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방지 그리고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등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립과 그리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서 각종 사고방지를 위한 홀몸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양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수가 1만 1천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계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의 계층구성은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1인가구로 구성된 그런 분들이.
1만 1천 세 분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노인자살예방사업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 노인자살율이 OECD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지난 20년간 한 다섯 배 정도 증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자살상담사업, 홀로 사시는 어른들께는 정말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까 시장님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사 상담원이 1명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한 1만 1천명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분이 아주 정말 상담하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문상담원을 좀 증원해서 어르신들께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서비스가 좀 운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노인복지관을 방문했는데 두 가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시장님께서 신관 건물을 훌륭하게 지어줘서 노인분들이 잘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몇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가보니까 발디딜 틈 없이 굉장히 북새통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해서 어르신들이 편히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리모델링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조기에 빨리 이루어져서 어르신들께 편안한 휴식공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자꾸 만안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서도 노인인구가 저희가 만 65세 이상은 또 한 4만 9천여명 되세요. 그런데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호계동에 자리하다 보니까 만안구의 수요자들이 사실 동안구까지 이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안구의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저희 만안구에도 좀 노인복지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좀 임기 동안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세요.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교통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답변서는 이걸로 갈음하고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지금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사진을 보고 같이 공감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전거도로가 현재 단절이 되어 있죠. 여기가 옛날에 피자맥이라고 하죠. 대개 자전거를 쭉 타고 오시죠. 이쪽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이 위로 이렇게 쭉 자전거를 이용하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의로 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로가 사실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촌변전소 있는 데죠. 그래서 당초에 사실은 기반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있어서 경계석을 다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와 자전거횡단로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자전거횡단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 이게 시청 주변 교차로인데요,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전거횡단로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이게 지금 경남 창원시에 있는 교차로입니다. 횡단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아마 저희 인근 시지만 과천시에도 자전거횡단로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도 자전거횡단로 그리고 자전거신호등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자치단체 보니까 이 신호등을 별도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자전거 이용에 위험한 이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술작품이 아닌데 현재도 이렇게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자전거 타는데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후에 신속히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듯이 신호등제어기가 이렇게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시죠. 여기도 역시 공동구 위치 이게 사실은 잘못돼 있죠.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됩니다.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전거도로를 도로 쪽에 붙여서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보도를 그다음에 이렇게 놓는 게 맞죠. 사실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어쨌든 차량우선의 정책에서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우선 정책으로 저희가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진국의 예를 좀 들었습니다만 저희 안양시도 좀 자전거횡단로 그리고 신호등 주기표시를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양천 명소화 사업 중에서 화장실 설치, 쉼터 조성 등 주민편의 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주민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편의시설이 안양천 우안 쪽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서 좌안 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안양시가 갖고 있는 대안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소화 사업으로 일부 지역 주민 하천 이용 환경은 좀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하면 최근 안양천 수질생태 환경이 악화됐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살리기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하천 수질이 2007년까지는 개선이 되어서 BOD 2ppm이던 수질이 점점 악화돼서 작년에는 5ppm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고기라든가 새, 생물의 숫자가 계속해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후에 대책을 저희가 마련하고 하천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시간이라든가 재정적인 투입을 해서라도 이 생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좌안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안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요. 저는 새롭게 하지 못하면 이게 지금 석수동 우안 쪽에 잘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겠습니다만 이게 참 공무원들한테 이 사진 제가 찍으면서 정말 미안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서도 이게 좌안 쪽에 있는 겁니다. 박달빗물펌프장에 있는 겁니다. 제가 표현을 조금, 아주 편하게 쓰지 않았습니다만서도 이게 참 급해서 그랬겠지만 용변 본 겁니다. 여기는 소변, 담배꽁초. 저는 그래서 너무 보이는 데만 저희가 치중하는 것 아닌가, 현재 여기를 폐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어렵더라도 있는 시설 이용하자 그럼, 그 대신에 이용자들이 이렇게 좀 컴컴하게 어둡게 하지 말고 밝게 하면 범죄뿐만 아니라 밝은 데서는 사실 그럴 우려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를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는 안양천에 어떻게 이런 시설이 있는가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당 부서에다가 현장을 한번 확인시키셔서 이거 시민들이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건 어렵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시설을 가지고 화장실로 개방하는 것 이거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녹지 조성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 안양시의 녹지, 선형녹지가 잘된 그런 사진입니다. 사실은 이제 가로수 관리, 수형이라든가 가로수 관리에 문제가 있다, 뿌리가 돌출되어서 다 나와 있죠.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 시에 우리 시가 아닌 타 도시에 잘돼 있는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이런 것을 저희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사실은 가로수 식재를 경계석에서 한 1미터 이상으로 좀 띄어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바싹바싹 붙여서 식재를 해서 보도폭 설정 아니면 식재 위치를 좀 잘 설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외국의 사례인데요, 외국은 보니까 가운데에 이렇게 보도 중앙에 예를 들어 조경면적이라든가 공개공지가 남는 보도중앙에 하다 보니까 차량도 그렇고 보행자도 그렇고 시원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LS전선 앞에 이른바 얘기하는, 저희 표현으로는 버즘나무라고 하고요 플라타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상당히 눈병이라든가 알레르기 이런 것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게 고목이 태풍에 도복할,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수종갱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매시인 도코로자와시에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관련돼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사진이 호계동에 아주 대합실을 시외버스정류장 대기실을 아주 잘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 바람을 피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잘 설치해 주었다 그래서 시민들도 상당히 만족해하고 행복해 하시는 거 같습니다. 조금 아쉽다면 여름철에 온실 효과가 있어서 덥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냉난방 설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일 저희가 용역, 한국교육연구원에서 용역한 걸 보니까 여기 호계동 같은 경우 1일 531명 정도 이용을 하시는데요 여기가 저희 안양로에 시외버스터미널 서울방향이죠. 이른바 얘기해서 킹덤웨딩홀 건너편입니다. 이 지역도 1일 한 1천 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킹덤웨딩홀인데 여기는 1일 한 1천 3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렇게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정류장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조금 전에 아까 호계동에 그런 좋은 예처럼 눈·비 피할 수 있는 대기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향후에 좀 가능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이렇게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주민들께서 시장님을 선출해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 14년간 어떤 잘못된 행정을 해도 적당히 넘어가는 안양시정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정말 화가 많이 나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 최대호 시장님을 많은 분들이 저는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민심은 바다라고 했습니다. 잠잠하던 바다 그 주인이.
혁록
권혁록의장
박현배 의원님, 시정질문 제한시간 40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박현배의원
제가 시간을 다 보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정리하여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네, 그래서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과거 13년을 잘못된 안양시정을 바로 잡으라는 준엄한 시민들의 명령은 성난 파도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명심해주시고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보다 더 전 중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주변의 압력이나 이러 저런 눈치 보지 마시고요. 개혁시정의 방향을 저는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안양시민만을 위한 행정을 하셔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드시 성공한 시장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박현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로 권용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177회 임시회에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12명이 시정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차례인 것 같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빠른 시간에 시정질문을 해서 잘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비산1동·2동·3동, 부흥동 출신 한나라당 대표 권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힘차게 시작된 신묘년에도 어느 덧 3월이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제17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억압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91년도 부활하여 금년이 20년이 되는 성숙된 지방자치인 것 같습니다. 이 성년이 된 20년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안정되어서 찬란하고 아름다운 민주주의로 빨리 정착되기를 희망도 해 봅니다. 지난해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지 어느 덧 7월 2일 취임하여 약 9개월이 된 시점에 접어들어서 현 시점에 그동안의 9개월간의 행정을 되돌아보는 이러한 것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의 인사문제, 두 번째로 만안뉴타운문제, 5동·9동 주거환경개선 LH 취소 문제, 교도소 문제, 3개 시 통합에 대한 건, 박달동, 석수동관내에 있는 안양 유유부지 내에 박물관 답보상태 문제, 국철 1호선 지하화문제, APAP 공공예술 미추진하는 문제, 또 얼마 전에 곤파스로 쓰러진 100만그루 나무심기에 무방치한 이런 사태, 또 전임 시장들이 이어졌던 100만 장서 모으기 문제, 또 위원회에서 어렵게 어렵게 통과시켰던 시민참여위원회 그냥 그냥 방치되는 문제, 박달동 정보사 이전에 따른 중학교 문제, 관양동에 있는 동편마을의 중학교 유치 문제, 혁신교육도시 문제, 옴브즈만의 장기간의 행정공백의 문제, 우리 62만 숙원사업인 터미널 문제, 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장사시설 제반문제, 이러한 열일곱, 열여덟 가지 현안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행정이 매끄럽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6·2지방선거에서 민선으로 출범해서 이러한 산적한 문제가 왜 매끄럽지 않은 행정일까를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되돌아보아서 큰 시정 발전이 조속히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고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중에서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첫 번째 안양시 인사문제, 두 번째 혁신교육지구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세 번째 APAP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관련 질문을 세 가지를 분야별로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취임하셔 가지고 인사에 대해서 신문에 정말 너무 많이 나와서 두 번 다시 의원으로서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한 번은 어떤 식으로 피드백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문제를 거론함을 시장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요. 이것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그동안 9개월 되었는데 큰 인사는 세 번, 부분 인사에서 다섯 차례 했는데 스크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안양시 공무원 보복성 논란’ 이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요, 그중에 쪽지 발령이라는 문제가 조금 되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번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무원칙 인사 공직사회 술렁’인데 이것도 좀 넘겨주시고요. ‘안양시 파격인사’ 또 이런 것도 넘겨주시고요. 또 그다음 번. 지금 ‘구청장 인사 보은인사’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맨 보은인사, 보복인사, 편향인사가 많은데 이것도 아마 주관적이고 합리적일 수는 없지만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인사의 원칙에 어긋났다고 봤기 때문에 아마 언론 기사들이 계속 9개월 동안 인사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리고 또 이것 최근에 마지막 2월 8일자, 18일자 인사하면서 이게 또 지금 상당하게 긍정적인 인사도 많았습니다. 발상의 전환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받음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서 이게 지금 시장의 고유 인사권한이지만서도 출제라든가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가 않고 좀 시장의 고유권한을 너무 남용하지 않은 인사인가 싶어서. 또 더군다나 일본에까지 이것 빗대는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없나요?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스크랩이 많아서 어떻게 9개월간에 인사한 게 안양시 인사가 이렇게 날까를 제가 많이 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다섯 제목만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보는 인사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신문에서 보셨듯이 민선 5기 출범 이후 단행된 첫 인사에서 전보 1년 미만자를 발령해 가지고 대기발령을 실시했어요. 그래 가지고 대기발령한 것까지는 좋은데 인사를 하려면 인사위를 개최해야 되는데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행안부의 지적을 받고 기관장 경고, 담당자 문책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이 안양뿐만 아니고 전국에 234개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됐을 경우 안양시 브랜드, 안양시 지자체, 안양시 이것은 모든 시민에 상당하게 명예가 다운되는 이런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브랜드가 상실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 두 번째는 대규모 실시된 인사에서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들의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등 편향된 인사로써 비난을 자처했다는 게 언론의 주내용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구청장들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구청장들에게는 상의했냐.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사에 비난을 자처하면서 인사를 이렇게 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장땡이다. 인사에 잘한 것이다.” 이런 정도로 비아냥거리는 인사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인사에서 저희 안양시 구청장 인사,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보은인사, 뭐 인사가 많은데 신문의 내용에 보면 “영혼 없는 딸랑이 공직자... 반쪽 구청장”, “구청장 자리가 인사정거장이냐.” 그러면서 특히 또 말씀하시는 “고사성어” 소양으로 해서 일본 천왕의 절대권 즉 다시 말하면 일본과 개념 있는 논술시험을 주관적으로 냈다는 것, 심사위원도 안 거쳤다는 것,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참 이렇게 어떻게 시장께서는 인사를 하셔 가지고 계속 시정질문 때나 언론에 인사가 흘러나오나 안타까워서 본 의원도 다시 한 번 거론하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시러 나온 겁니다. 충분하게 답변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이제 시정질문 자체는 배경 설명을 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 촉구를 하고 시정에 반영해 달라는 뜻이니까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부연설명을 하면 인사에 대한 것은 아마 그렇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 투명한 인사를 통해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고 행정을 잘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높여가는 그런 인사 풍토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특히 취임하셔 가지고 공정한 인사제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인사 청탁하는 사람은 그 진원지를 찾아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단언한 적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해서 이제까지 보면 지금 신문스크랩이나 제가 하나, 둘, 세 가지에 전반적인 인사 했을 때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게 많고 시민들에 충격을 갖고 있는 그런 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대목에서 이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사제도에 청탁하는 사람은 그 진원지를 찾아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청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요.
보통 인사하면 신문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고 단순 명료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인사는 만사라는 구절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사라는 사전적 정의와 만사라는 사전적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의 사전 정의는? 시장님은!
그 문제는 나중에 정리하시고요, 인사에 대한 정의만 한번 가볍게 해 주시죠.
네.
아니 잘못 있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인사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신 건가요? 그럼요? 기관장 경고받을 때.
그러면 인사 정의는 아주 그냥 명확히 갖고 계시네요. 그러면 인사는 만사인데 만사는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언론에 대두됩니까?
행안부에서 월권이 아니고요, 시장님!
시장께서는 지금 시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파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행안부의 월권이 아니고 지금 행정안전부, 국가법, 지방공무원법, 또 지방자치법이 바뀌는 법에서 행정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 내린 거지,
인사에 대해서 뭘 이래라 해서 한 월권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기관 경고한 자는 행정법, 지방자치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모법이기 때문에요.
지방자치 안에는, 지방자치 안에는 광역이 경기도고, 광역에는 국가법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체가. 그래서 그 행정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서 기관 경고지, 인사에 대해서 월권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관 경고장을 먹은 거고 다시 원래대로 복직한 겁니다. 지금.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지나간 과거하고 자꾸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사라는 정의는,
아니 악이 아니고 지금 그렇습니다. 시장이 그 행정한 것을 행안부에서 월권이 아니고 행안부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준에 대해서 그것에 문제 생긴 것,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것, 전보제한했던 그것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아니 경기도는 남의 나라입니까? 지금? 경기도는 행안부 소속 아니고 안양시는 행안부 소속 아니에요? 행안부 안 큰 그림 안에 경기도 광역시가 있고, 그 안에 조그만 안양 지방자치가 있는 거죠, 지금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아니 아니에요.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예.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만사라는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번 기회에 인사가 뭔지 만사가 뭔지를 정말 사전 정의 인터넷 검색해 봤습니다. 지금 인사는 시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만사는 누구나 다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큰 뜻으로 만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시장님 취임해서 9개월 되었는데 언론에 매일 나오고 안양시가 쑥스러울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저뿐만 아니고 동료 의원들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한번 이번 기회에 정리해서 마지막 그 과거에 얽매이는 고리를 끊고 이제는 진일보하게 비전으로 나가자는 뜻입니다. 지금이것은.
그래서 첫 번째 본 의원이 적절한 견제와 균형,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시장님의 인사정책과 방향의 견해를 아마 39쪽 유인물로 해서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개방과 경쟁, 능력과 성과 중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의 극대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했다고 아마 충분하게 답변했으니까 그것으로다 갈음해 주시고요. 충분하게 공정성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요, 지금 본 의원이 최근 실시된 인사에서 행정기관의 책임자인 구청장을 시 본청 국장으로 발령하고 국장 승진자는 곧바로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등 전례 없는 파격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러한 인사를 단행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물었는데 답변을 충분히 봤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 단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행정을 하시다 보면 직급과 직렬 병렬이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본청으로 와서 국장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예가 성남시, 용인시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신문에 이렇게 나왔던 것이 많이 대두되었던 것이, 구청장이 승진인사에 정거장이냐. 임시 거처냐. 예를 들면 안양시 62만 시민의 만안구 14개 동, 동안구 17개 동인데 동 파악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6, 7개월, 1년 밖에 안 남은 구청장이 오셔 가지고 과연 업무 파악하다 끝난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논하는 겁니다, 지금.
물론 이 본인들한테는 가슴아픈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개인의 신상을 떠나서 안양시 행정이 그렇게 지금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최소한 구행정을 하려면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을 꿰뚫어보고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이 짧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 깜짝인사, 발탁인사, 정거장인사 나왔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도 넘어가죠. 앞으로 향후 변화를 주신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세 번째 문제인데 이 문제도 참 굉장히 지금 쑥스럽습니다. 대화하기도 쑥스럽고 얘기하기도 쑥스러운 입장인데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선 동장을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지역안정을 위해 참 중요한 동장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전면 교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일부 동에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세 명의 동장을 바꿨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인사에 대한 기준과 철학이 있으셨나요? 이것은요?
시장님! 죄송하지만 동 이름과 공무원 이름은 호명 안 하고 그냥 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전반적으로 동장들을 전면으로 바꾼 것과 이번에 또 1년 전보제한 두 가지를 바꾸셔서 하신 건데 물론 지금 시장께서 얘기하는 국가공무원법 제2장 공무원임용령에 아마 45조 전보제한에서 읽어드린 대로 아마 그 국가공무원법과 그다음에 지방제도 지방자치법 제4장,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 전보전출의 제한 1년 6개월, 2년 이것 지금 읽어드렸는데 이 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이 있는데 지금 3항에 있는 기구개편, 직제개편이라든가 정원 변경에 따른 해당 공무원 전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것을 가지고 임용하셨는데요, 지금 하시는 것은 원칙을 벗어난 규칙을 갖고 전보를 했다는 그 뜻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내고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공공의 서비스고 퍼블릭 서비스입니다. 지금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지역에 시민들이 불만을 사는 인사는 잘못된 인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원칙을 정해주고 예외규정을 두었는데 예외를 남용했다는 뜻이죠, 저는요. 그래서 특정 동을 인사하기는 뭐하지만 1년에 세 번, 두 번을 바뀌는 이런 인사는 조금 그 지역상 안 맞는다는 거죠. 이런 것을 논하는 거죠, 저는 지금요. 지금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제가 봤습니다. 원인. 과연 그러면. 설상가상 그래도 1년에 두 번, 세 번, 열 번도 바뀐다 치자고. 그 원인이 뭔가. 이 원칙하고 예외규정을 두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행정기구 개편을 보면 최근에 행정기구개편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 10월 7일자로 개정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 집행기관은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올라와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행정 개편이 되는데 이 규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규칙을 이용해서 행정기구가 개편된 거예요. 보니까 이게. 그런데 최근에 10월 7일 가지고 행정이 개편되었는데 각 동에 이게 지금 복수 직렬 이렇게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비산1동 같은 경우는 행정직과 사무직, 비산3동 같은 경우는 행정직과 녹지직, 또 무슨 동 같은 경우는 행정직·보건직·위생직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행정에 원근거는 찾아보니까 최초의 직렬 현황을 볼 때 별정직에서 행정직으로 바꾼 게 ’94년 4월 28일자예요, 이게 지금. 그 행정 ’94년도에 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21세기에 첨단행정을 겪는 시대에 3개월이 바뀌는 정보시대에 행정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악순환이 반복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지금 그래서 아마 이 동장 직렬 관련해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중 제2절 제19조(동장)에 대한 이것을 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최초에 있던 직·병렬 할 때 ’94년도인데 지금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셔 가지고 새로운 시장님으로 당선되셨으니까 업무를 전반을 보시고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는 거죠? 지금요.
그런 이유가 지금 제가 하도 최근에, 어떤 현상이 왜 자꾸만 이런 현상이 생길까 해서 동안구만 지금 동별 제증명 발급실적을 봤더니 17개 동에서 대부분 기존에 있던 민원 이것이 전자정부로 바뀌는 바람에 역세권에 이렇게 있는 바람에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직렬 병렬 세 개 있는 지역은 줄었어요. 점점점점. 예를 들면 범계동, 귀인동, 부흥동 이런 데는 보통 부흥동에는 4만 3천 명이 이용하던 것이 지금 2006년도에 4만 3천이 지금 2010년도에 3만 5천이에요, 지금. 똑같이 귀인동도 4만에서 2만 9천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범계동도 7만 7천에서 7만으로 7천이 줄었어요, 지금. 무인으로 발급되어서. 점점 줄어서 거기에 행정하는 동장 이 기관장인데 지금에 이 있는 행정기구나 이 규칙 가지고는 그 복수직렬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을 파악해서 시대흐름을 읽어서 전자정부로 바뀌어서 그 동장의 직렬 병렬도 바꿔야 된다 이거죠.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러면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1년에 그 전보제한 이런 것이 세 번, 네 번 바뀔 수 있는, 두 번 바뀔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마 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 그것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상 이제 인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입장에서 지난번 새해 첫해 임시회 때 한나라당 대표로서 인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장님께 주문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꼭 피드백하셔 가지고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로분들한테 어디가 총체적인 문제냐 하고 제가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메모지를 주시더군요. 새로운 시장된 것은 인정하자.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인정합니다. 과거에 전전전 시장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답습하지 말고 이제는 새 시대에 새 부대에 새 술을 담가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는 그런 비전 있는 동기부여하는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 당대표로서 그것을 메시지 주문하라고 제가 메시지를 했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 시간부터 안양시의 인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안양시 인사위원회 위상 정립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이런 재발을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시정질문의 대안 제시고, 방향입니다.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합리성을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혁신교육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충분하게 답변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질문서 유인물 40쪽에 보면 혁신교육지구에 따른 전반적인 사안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첫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혁신교육지구 투입 예산인데요, 이 예산이랑 답변서랑 조금 상충되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좀 안타까운 게요, 지금 기존에 할 때는 시 예산이 25퍼센트, 도 예산의 75퍼센트로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MOU 체결할 때는 어떤 체결을 하셨죠?
지금 그렇죠? 그 사유가. 예?
예, 그 답변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할 때 이 취지와 뜻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질병인 공교육 사교육문제 이게 지금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에 대한 절감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상당하게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크게 관심을 가졌는데 취지 자체가 공교육에 전반적인 상향평준화 및 공교육 추진 혁신 모델을 운영하는 그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는 지금 도에서 혁신교육도시, 혁신교육도시 해 놓고 시는 어떻게 허수아비 들러리 꼴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도에서 75퍼센트, 시에서 25퍼센트인데 시장님께서 담당자와 노력을 해서 물론 지금 75퍼센트를 상향해서 11퍼센트 낮추었다는데 결국 안양시는 돈은 다 내고 시 자체에서도 교육에 있는 인프라 구축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를 도에 대한 지금 들러리 이런 형편의 꼴이 되었다 이거죠. 제 얘기는 지금.
시장께서는 이 업무 파악을 큰 퍼센티지는 맞는데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혁신교육지구 사업현황을 보면 전체부담액 66퍼센트에서 안양시가 50퍼센트, 교육청 이렇게 나왔는데요, 실제 여기 내용을 보면 기존에 교육혁신지구 하기 이전에 다 하던 사업입니다. 하던 사업에다가 예산을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알파 넣어서 이렇게 돌아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와 허수가 있는데 이것은 허수라는 거죠. 지금 이 통계는. 예를 들면 안양시가 경기도 교육 이 지구보다 더 교육이 잘되는 도시고 잘되고 인프라 잘돼 있는 도시입니다. 그것만 갖고도 월등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수와 허수가 있는데 허수가 잡혔다는 뜻이에요. 제가 얘기는요. 지금 그것을 논하는 거예요 지금요.
시장께서 같이 저것 할 때 교육 주관할 때 제가 뭐랬습니까? 안양시에 교육경비 보조를 저는 5퍼센트에서 7퍼센트 했지만 10퍼센트 올리자 했습니다. 아주 전국에서 최고 많이 올리자 그랬습니다. 10퍼센트 올려 가지고 중장기 플랜을 세워서 한번 교육을 교육답게 해 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뭐랬어요. 아, 좋다. 그랬잖아요.
중장기 계획서도 안 나온 겁니다,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 경기도에 지금 들러리 서는 것에서 이게 안양시가 경기도 교육 전체보다도 상인데 안타깝다는 뜻이죠. 저는 지금. 허수가 잡혀서.
가능한 한 허수 이것을 줄여서 실수에 맞게끔 해서 리스크 위험부담률을 줄여서, 처음 시도에 아마 시행착오는 있을 겁니다. 최대한도로 교육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피드백해서 리스크율을 최대로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혁신교육지구 대상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만안구 지역에 안양3동·4동·9동 6개교에, 초등학교 3, 중학교 6개요. 그다음에 동안구 지역에 달안동·부림동 지역에 5개교 초등학교 3, 중학교 2개인데 이것 기준을 보면 만안구, 동안구 기준을 보면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든가 소형 공동주택 위주로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취학아동 중학교 배정급수 급격히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해서 했다고 보는데, 이 기준을 정할 때 특히 만안구, 동안구로 기준을 정한 저기가 이 기준에 있는 것에 의한 겁니까?
시장께서 직접 만드신 겁니까?
이게 지금 행정하는 데 정치 논리로 접근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저는 고민해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안양에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지금 만안구 하나, 동안 갑지역에 하나, 동안 을지역에서 62만이 사는데 만안구에 민주당 의원이 있고, 동안 갑에도 민주당 의원이 있고, 동안 을로 해 이게 한나라당 의원이 있는데 그 지금 취약 교육이 11개 지역에 호계동 지역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여기 해당되는데 거기를 왜 빼먹었을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어, 이게 한나라당을 너무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너무 제가 오버한 겁니까?
아니 빼놓았잖아요? 거기요.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호계동 지역이 지금 교육이 열악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그쪽이?
이게 지금 기준에 보면 맞는데 선정한 것 보면 만안구 특히 이것 동안 지역에 달안동, 부림동 지역. 이게 어떻게 호계동 지역이 빠졌을까 저는 생각해서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게 지금 같은 당 소속이라 그런지 한나라당 이것 빼놓아서 그런지 저도 의아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순수하게 행정적으로 접근한 것이죠?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 아니시죠?
저는 조금 의아스러웠습니다, 이게 지금.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호계동 지역 의원님들이 뭐하셨는지 모르시지만 답답하고 저도 좀.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혁신지구에 대해서 첫 번째는 지금 실수와 허수문제에서 도 예산과 시 문제를 잘 좀 해서 3차까지 했는데 재협상하시고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중장기 플랜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APAP 이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에는 시정질문의 자료에 보면 APAP만 나왔는데 제가 바랐던 APAP는 이것이 아니고 전임시장께서 이제 안양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도시공간을 예술도시, 예술 하러 만들다 보면 그 안에 예술,
혁록
권혁록의장
권용호 의원님!
용호
권용호의원
네.
혁록
권혁록의장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APAP가 나왔는데 그동안에 많은 예산이 들은 것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셔 가지고 관리가 엉망인데 안양의 정체성 확보하는 차원에서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APAP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권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해 주신 열두 분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통해 당부드릴 말씀은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민의를 종합한 시민의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이를 시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2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