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인주입니다. 저희 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효율적인 농지 이용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농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이 폐지되어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항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위원회의 성격 및 구성원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난립된 위원회를 정비, 행정의 생산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와 문맥 등을 정비하고자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양시 농업발전기금의 심의를 유사한 위원회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고,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속한 조례 개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1호에 의거,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조례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하연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개정의 이유는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 육성자금 그 신청절차 개선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기업지원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6조제3항은 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제1항은 육성자금의 신청을 시장 또는 금융기관에 접수하던 것을 금융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하였고, 제9조제1항은 융자대상자 선정 시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지원 결정하던 것을 금융기관의 사전 적격여부 심사를 거친 융자신청자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에 대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내 이전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 기업유치 포상금의 상향조정,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조는 기업유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 이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타 지역으로의 기업 유출 방지를 위해 관내 성장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9조는 기업유치에 대한 공무원의 참여 유도를 위해 포상금 지급대상에 공무원을 추가하고 민간인 포상금도 상향조정하여 민간인 1건당 5천만원, 공무원은 1건당 2천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는 행안부의 유사중복위원회의 통합지침에 따라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업종 및 융자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기업유치 포상여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김흥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미화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단순 증명·교부민원 등에 대한 수수료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내용과 제한경쟁적 자치법규 개선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면제협조 요청’ 등과 관련하여 우리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수정코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납부수수료의 불반환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로 규정을 하여 개정 권고된 사항으로 수수료 반환조항으로 개정하고, 신청사항을 변경하였거나 취소하였을 경우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불이익조항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7조의 수수료 감면 중 현행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어 국가보훈처에서 감면규정 신설을 요청하였고, 경기도를 비롯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반영 시행함에 따라 우리 시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등을 포함한 감면규정을 확대, 반영,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1에 제증명수수료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중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수수료 등 5개 항목의 수수료를 조정하고, 업무 담당부서에서 조정 요구한 5개 항목의 수수료를 반영 인하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폐지된 부양사실관계확인원 등 26개 제증명 등의 항목을 삭제하였고, 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 신설 추가하도록 요구된 초·중·고교 성적증명과 졸업증명 등 7개 항목을 신설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의 제증명 항목별로 관련 근거법규 및 담당부서를 명시하여 제증명의 발급규정을 명확히 하고 책임성 있는 제증명 발급이 되도록 정비하였고, 현행 조례 조문 중 “계박” 등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정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 참신성 도모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능에 부합되는 자율적인 조직으로 육성하고, 심히 알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맥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17조제7항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은 실질적 주민자치 역할 수행을 위한 최일선의 구심점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연임으로 인하여 기존 동정자문위원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요인이 되는 부분이 있어 자치위원의 임기를 제한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망과 전문성을 겸비한 청·장·노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지역공동체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제17조제8항에 임기만료자 재위촉 시 사전심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재임기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제17조9항에 주민자치 관련 교육이수자를 자치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제 해결 등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위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2월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동안구 주민자치협의회 등에서 총 1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검토 결과 당초 예고된 개정안 중 17조제1항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은 “25명”에서 “30명”으로, 동 조례 7항 위원 등의 임기는 “2회”에서 “3회”로 하는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한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권광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광만입니다. 금일 상정한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1쪽에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이재선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2011년 2월 21일 발의되어 2011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있어서 통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른 “행정업무의 민간위탁관계자”로서 통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행정기관의 최일선에서 위탁받은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대비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통장 단체상해보험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133개이며,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 수원, 고양, 용인, 화성 등 16개 시·군이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제도화되어 있으나 대부분 도·농 복합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에 행정절차 간소화, 전자정부 구현 등 행정환경 등의 변화로 통장의 역할이 감소되는 점, 우리 시와 같이 도시형 도시에서는 도·농 복합도시보다 사고위험도가 낮은 점,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례는 개정하되 예산 반영은 신중히 검토하고 또한 인근 시의 도입여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에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경위를 보고드리면 동 폐지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1년 3월 3일 제출되어 2011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지법」을 2009년 5월 27일 개정하면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립된 위원회를 정비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심의회”를 폐지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금 여유자금은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위탁토록 조문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심의회”의 기금 심의기능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난립된 위원회를 정비하였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상위법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역시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회”의 심의기능을 “안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에게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에게 사전 융자신청서 제출과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역시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시 관내에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유치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13조에서는 우리 시로 기업유치에 있어 경쟁우위가 되도록 이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유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과 “기업유치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기업유치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개정안은 안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확대하고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개선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역시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1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등 나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과 소외계층에 대한 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지난 2010년 9월 1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안 제6조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첨부한 12쪽부터 14쪽까지 별표1의 수수료 조정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1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 참신성을 적용하고 다양한 계층에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연임을 제한하며, 또한 2년마다 재위촉 시 사전심사를 통하여 부적격 위원을 탈락시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상위법령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부칙 제2항에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 시점에서 모든 위원들의 임기를 일괄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은 동 조례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조례 시행일 2년 후 위원들의 임기 만료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선의의 주민참여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에 대하여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건의된 의견은 총 10건이 접수되었으며, 주요 조치사항은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권광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예산성과급이 2천만원 한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공무원 예산성과급은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2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아울러 공무원은 또 실적가점 규정이 포함돼 있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포상금도,

예,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이 성과급 포상금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마는 또 인사가점을 5점까지 별도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네. 민간인한테 500프로.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기업 관련 업무에 있는 종사 공무원들은 기존 공무원의 2분의 1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라든지 지식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포상금이나 실적가점을 기존 공무원의 2분의 1만 적용하도록.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 본인이 하고 또 가족, 부인 예를 들어서 부인 이름으로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유치를 하면 그 기업 쪽이라든가 담당 공무원을 전부 조사를 하고, 또 그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까지 거쳐서 입증이 됐을 때 포상이 가능한 거지. 과거에도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중간에 조사해 보니까 입증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적이 저조한 부분인데 본인이 하고 부인이 했다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또 했다면 저희가 회수하는 조항까지 다 규정을 만드니까 규칙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융자특별 30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 예. 아마 연초고 시장님께서 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정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시민한테 어떤 희망적이고 그런 면에서 아마 확정된 것처럼, 저도 그렇게 듣기는 들었어요.

예, 저희는 실무적으로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3월 이후에 심의 예정인.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러한 주민자치센터 회계관리에 대해서 다양하다는 말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규칙을 마련하면서 그것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 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위원장, 부위원장을 넣으면 오해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빼고 “위원 및 고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그 관계는 조례에 넣는 것보다 세칙에다가 규정하는 게 더 잘 넣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이 조례안이 당초 입법예고됐던 그 내용보다 많이 후퇴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다 신중하게 입법예고되었다면 많은 논란이 덜어졌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을 전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일선 동에서 행정의 연속성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일선 동의 동장님들이 적게는 1년, 1년 반, 2년 이 정도 계시다가 타 부서로 전보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책임감이 부족한 거죠. 현재 정해져 있는 조례에 의해서만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임기며 인원이며 또 다양한 각계각층의 위원들을 초청한다라는 이런 규정만 잘 지킨다 하더라도 이런 논란이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임기문제는 2년입니다. 아까 김태영 국장님께서도 8년, 10년 이런 얘기하셨는데 임기는 2년입니다. 정확히 임기는 2년으로 못을 박으셔야 8년, 10년 얘기가 안 나오는 건데 아니 4회, 3회 연임되었을 때의 8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8년을 보장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정원문제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50만 이상 시 우리 안양시를 빼놓고 전 시가 25명 이내입니다. 그 시에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또 단체를 지원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시에서만 30명이 되어야 유지할 수 있다, 또 아니면 수당을 올려야 된다, 이런 좀 뒤떨어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총무, 간사, 부위원장을 거쳐서 위원장이 된다고 하시는데 전 위원님들이 그런 코스를 밟을 수가 없어요. 그분 중에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체 다가 똑같은 자리의 직급으로 승진하지 않잖아요. 그중에서 일부분만이 할 수 있는 게 사회적인 구조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이 위촉연수 현황을 자료로 보니까 전체 892명 중에서 6년 이내가 599명입니다. 67퍼센트입니다. 그리고 4년 이내가 정확히 51퍼센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논란을 안 하더라도 4년에서 6년이면 적기다, 라는 이런 자료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청에 의해서 위원님들 자치센터별 동별 운영규칙 운영세칙이 배부돼 있죠. 이것을 잠깐 검토해 보니까 지금 각양각색이에요. 어느 동에는 체육회장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적합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을 갖고요, 또 명예고문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동이 있고, 또 자문위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동이 있습니다. 물론 동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듣는 것은 백번 동의하지만 그래도 이 조례를 넘나드는 이런 운용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합니다. 또 임기나 이 정원문제는 다른 위원회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요즘 가장 최근에 우리 시에서 구성된 시민참여위원회를 보더라도 임기 2년에 그리고 1회 연임 그리고 지금 이 177회 임시회에 상정돼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임기도 연임에서 단임으로, 1회 연임으로 이렇게 개정 지금 준비돼 있고, 또 지금 다음에 다루어야 할 우리 한관수 과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이지만 지금 일선 통장님들의 희망사항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먼저 임기를 줄였거든요. 인위적으로. 왜? 연령 문제 있고 참신성, 열의 등등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나누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되었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지금 줄어든 거기 2년에 2회 연임인데 이것을 3회로, 4회로 늘려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집행기관에서는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번 조례를 다루는 데 있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통장들의 업무시간 구분방법, 타 시·군 보험료 산출근거와 보상한도, 또 보험료가 매년 동일 금액으로 결정된 지역을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7조에 통장 임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 규정된 내용에 따라 통장님들은 예를 들어서 관내 저소득층을 수시로 파악하고, 또 반상회 월 1회, 또 주민등록 사실조사 연 2회, 또 민방위훈련 월 1회, 기타 통장회의, 새마을청소, 하천 정화활동 등에 월중 내지는 연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시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날짜나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정례적인 통장회의 월 2회 1회 한 3시간 정도씩, 민방위훈련 1회 한 2시간 정도씩 각종 행사 참여 등 또 반상회 등을 감안할 때 하루를 8시간으로 봐서 월 한 3, 40시간 한 1주 정도 이렇게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가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임기가 같은 날짜로 돼 있어 혼란 내지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지적되셨듯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시·군 보험료 관련자료 등은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통장님 등 의견수렴한 사실이 있는지, 또 통장 업무수행 중에 상해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하셨고, 또 통장 재위촉 과정에서 월례회의 등을 참석하지 않아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볼 수 없는 통장이 재위촉되는 경우가 있어 그 지역에서 불신을 초래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통·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반영된 내용에 추가로 개정을 요하는 사항 문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통장님들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사항으로 판단해서 별도 의견수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임무수행 중에 상해사고가 발생했다고 공문이나 지역상황보고 등을 통해서 보고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 위촉은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3항에 따라 동장이 주민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돼 있고, 그 방법 및 절차는 동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따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통·반 운영규칙 2조에 따라 공고 등을 통해 하도록 돼 있고, 다만 단서규정에 임기만료 통장을 재위촉할 때는 공고 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대로 일부 동에서 재위촉 과정에서 부적격자가 재위촉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조례 등에 재위촉 관련내용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동장 위촉권한을 또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위원장님 그 지적사항을 행정지시를 통해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이렇게 하고도 유사한 경우가 재발된다면 통·반 운영규칙에 심사기준안 등을 마련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안에 추가로 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안과 또 의회 제출된 안 중에서 위원 임기가 2에서 3회, 또 인원이 25명에서 30명으로 제출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동대표 등이 자치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에 세칙에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될 필요성, 또 조례에 반영할 필요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고, 주민자치위원을 안산과 같이 1회로 했을 경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질의하셨습니다.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 그 입주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자치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별도로 조례에 규정을 안 해도 부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17조2항1호에 막바지 문구 부분에 “등”이라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를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치위원 임기를 안산 같이 1회로 했을 경우에는 우선 현 상황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도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집단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이런 사항 등을 감안할 때 안산과 같이 했을 경우에는 지역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제출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다만 통장님들의 역할이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축소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 통장님들이 전·출입 신고확인, 또 각종 세금고지서 교부 등을 통해, 통반적부 정리 등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해 왔으나 그런 업무가 사실 전산화 내지는 우편고지 등을 통해서 축소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도 늘어나는 소외계층과의 소통, 또 민방위대장 임무가 강화되는 측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눈에 드러나는 행정적인 일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역할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자치위원장 임기와 관련해서 통장님들 임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지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해 시 통장님들한테 상해보험 적용 시 여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타 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또 새마을부녀회, 또 동 단위의 각종 자율방범대 이런 타 단체도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자원봉사센터에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보험 등록을 해 가지고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들에 대해서 물론 보험료는 그분들보다 많아질 수 는 있겠지만 그 보험료 부분을 그분들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게 조정해 나간다면 형평성에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행감,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자치위원들 직능별로 현황을 받아 보면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번 기회에 정확히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해 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시행세칙에 규정을 둔 동이 있는데, 그런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표준안을 제시해 가지고 범위를 벗어나서 시행세칙에 규정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센터 공간 내지는 그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관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