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최태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백남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금년도 우리 시가 추진할 주요사업과 시책을 보고드리면서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시정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간부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기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남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제출해 드린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관리제의 발전적 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공무원들이 상호 토론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그 달성성과를 평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1년에 도입, 2002년 전략목표 75개를 수립 확정하였고 상하반기 연 2회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업무에 환류하는 한편 목표관리제 세부운영지침을 수립 제도화하고 2003년도 목표설정 작업을 추진하여 성과관리시스템으로 발전 정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관리행정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나 경험, 아이디어 등 무형의 지식 자산을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고 심층화하는 작업을 추진, 질적 양적인 발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아이디어 및 공무원 제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이 시에 바라는 사항이나 참신하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한편 공무원들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 전문지식을 배양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민 및 공무원 아이디어와 연구 논문을 정기적으로 공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투자사업의 조기발주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 확보된 공공투자사업의 조기발주를 독려 경기부양과 사업조기완료에 따른 시민편익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영행정의 예산편성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시정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투자재원의 배분과 지방행정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한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상반기에 2002년도 예산편성 결과에 대하여 홍보책자 제작 배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지역지, 지방지, 과천사랑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 운용상황에 대한 공개를 실시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결산승인 결과를 토대로 2001년도 예산집행상황을 공개하고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에 대하여 절감 및 유보를 통한 재정질서 확립으로 건전재정 운용 및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함께 투자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예산 배분과 자립재정, 건전재정을 확립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재원확보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사회단체별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운영의 적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추진실적 및 정산검사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단체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의 자립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단체기금을 조성하고 발생되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문화, 복지 및 사회봉사 활동단체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만화로 보는 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등 주요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다양한 시정홍보 방법의 일환으로 과천의 역사, 연혁, 일반현황, 교육, 문화생활, 행정 등을 알기 쉽게 만화형식으로 제작 청소년들에게 배부코자 합니다. 전단형 시책 현안사항 홍보만화 제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현안․당면사항 등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필요 시 2～3쪽 분량의 전단형 만화로 제작하여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문으로 보는 과천 제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과 미래를 신문기사 형식으로 제작하여 역사적인 사실들을 생생하게 표현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후 모든 시정에 접목시켜 중요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시정홍보 성과 측정은 시정수행과 관련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홍보 만족도 조사, 성과 측정 등 자동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홍보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행 자치법규의 활용도 제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이나 직제개편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게 현행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대본을 발간하겠으며 지방정보은행 자치법규집을 수시로 전산관리하여 자치법규의 활용도를 높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쟁요인 사전해소로 소송 최소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권익 보호 차원의 행정심판, 소송의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에 맞게 법률교육을 확대하고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소송변론 및 소송진행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패소 사례를 분석 전파하여 소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절차제도의 철저한 운영으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001년에 발간한 행정처분기준편람을 정비해 나가겠으며 현재 법무통계담당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청문주재관 제도를 철저히 운영하여 청문 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행정법규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은 부조리 관행 타파와 척결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2002년 12월 18일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공직자의 기강해이 행태를 엄단하는 등 지속적인 감찰 실시로 비위발생 사전예방 및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수검 및 자체감사는 엄정한 감사활동과 집행으로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개선하여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경기도종합감사 수검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과천비전2020 구체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천 미래버전으로 제시된 2020 장기발전계획 용역이 2001년 10월 완료됨에 따라 시정에 접목할 구체화 추진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고자 금년 5월까지 과천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 구체화 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따라 GB조정가능지역 62만 평에 첨단산업기지를 육성 국가 및 지방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 시의 도시기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지식정보산업의 중심도시로 개편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조기 가시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자문 및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통해 개발방향과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지식기반산업단지를 조성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애향카드 발행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드를 발행 운영하여 회원 숫자와 매출액에 비례하여 카드사로부터 일정금액의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제공받아 불우이웃에게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시민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핸디 통계자료 전용게시판 설치운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통계자료를 핸디 전용게시판에 게시하여 생산된 통계자료의 사장을 방지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의 정확성 및 능률성을 확보하는 등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각종 정책 입안 및 기초자료의 기본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공공투자사업의 조기발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는 것이 경기부양 측면에서 늘 강조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칫 조기발주를 하다 보면 사업을 시기적으로 일찍 발주를 해서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계획과 맞물리지 않는 이중적인 낭비가 되는 면에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기 발주해야 될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기발주를 위한 대내적인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조기발주 독려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부양 효과를 거양을 하고 조기에 사업을 알려서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작년도에도 대상사업을 3천만원 이상 공사 또는 용역 구매사업을 위주로 했습니다. 공사인 경우에는 동절기에 설계를 해서 해빙기와 동시에 착공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고 공공투자 조기발주 사업은 6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사업만 뽑아서 조기발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75건이고 그 중에서 공사가 47건, 용역이 9건, 구매가 17건, 기타 2건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국가에서는 조기발주를 해서 경기부양이 되도록 하라는 국가 지시도 있고 도에서는 천만원 이상 대상사업을 해서 추진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3천만원 이상만 대상사업으로 해서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기집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사업이 끝날 수 있는 단기적인 사업만 발주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사기간이 긴 것은 후반기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게 아니고 공사발주를 6월까지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공사발주를 3월에 했더라도 공기가 12월 말까지 갈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주를 6월 말 안으로 가능한 공사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2002년도에 한시적으로 한 번 해 보는 겁니까 아니면 2003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사업입니까?

2003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2002년도에 해 보고 거기에 따르는 평가를 과연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2003년도에 해야 될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1년도 목표달성도 종합평가를 1월 중에 실시를 하고 2002년도 목표 실행 상반기 평가를 해서 목표관리제가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을 가졌었는데 이제 교육을 여러 번 통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2001년도 목표달성 종합평가를 보면 저희가 평가는 다 안 했습니다마는 거의 80% 이상은 목표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목표치를 정해서 나름대로 운영지침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서로 과끼리 보면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자기의 목표는 굉장히 과중하다 생각하고 상대 과의 목표는 저것도 목표인가 저런 정도라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 라고 서로의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것은 과대평가를 하고 남의 것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최종 종합평가를 할 때 보면 거기에 불만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목표달성도 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을 위촉을 해서 민간인, 시의원님, 7급, 6급, 5급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 과의 목표달성은 평가를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서적인 것 그러니까 꼭 평가위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뿐만 아니고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적인 자리에서도 어느 과는 목표치가 너무 낮지 않느냐 이런 식의 불만이 쌓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평가 자체에서야 객관적이고 공정한 나름대로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서적인 불만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객관성이 보장돼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것을 직원들한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것있고 서로 공정한 룰이다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목표가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런 사항이 나올 수는 있지만 금년도에도 목표달성에 대한 워크샾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럴 때 전문가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대부도에 가서 합동으로 목표관리연수교육도 받고 거기서 설정을 과 직원들하고 타 직원이 같이 했거든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만약에 목표관리제를 지속적으로 하나의 경영시스템으로 도입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신뢰하고 객관적으로 서로 상대방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인정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목표관리제 관련 보고서를 보니까 크게는 정책 사업의 연도별 계획이랄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사업에 반영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구조에 있어서의 행정적인 마인드 정책 공직 풍토 등등 전반적인 풍토 쇄신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0 비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하고 목표관리제하고 어떻게 관련을 지어서 일을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목표관리제는 저희가 여러 등급으로 나누는데 우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기존 사업을 방법을 바꿔서 개선해서 추진하는 목표가 있고 또 하나는 타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도입하는 방법 등등 해서 목표 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0장기발전계획은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과천의 비전을 자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단기 추진할 사업은 목록을 뽑아 가지고 실․과․소별로 단기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목표관리제에 다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소나 전 직원이 목표관리 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 대상사업을 놓고 과연 그 사업이 해당 과의 목표관리의 대상이 되느냐는 공개 토론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게 꼭 구속력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서 중첩이 된다고 보는데 2020 사업이 누가 보더라도 비현실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많이 있고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목표관리제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당장 시급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이 여기에 제시돼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2020 사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장기적인 용역들이 이 속에 잘 말하자면 아웃풋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서로 연관지어서 잘 나올까 하는 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 어떤 사업 위주의 목표관리제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과천시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2020에서 제대로 잘 검토되어 있고 이미 거기서도 하니까 목표관리제에서 가능하면 효과 평가를 전문가들이 하실 일들이지만 생산성이라든가 관리구조라든가 꼭 공직활동의 기강 풍토 혹은 획기적인 전환 상의하달식의 문제 제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목표관리제에서 훨씬 더 중점을 두고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나오는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만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각 실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정산하는 과정을 보면 물론 사회단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목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정산을 거의 공무원들이 정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맨 마지막 단체장 싸인 하나 받는 게 정산이고 어떤 경우는 정산을 해 달라고 공무원이 매달리고 몇 달을 쫓아다녀 가지고 겨우 정산서 받아오고 과연 그렇게까지 하면서 보조금을 줘야 되느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물론 과천시가 민간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사회단체로 하여금 대 집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 자체를 위해서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시가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제발 이 사업 좀 해 주십시오 보다는 사회단체 스스로가 요구하고 사회단체 스스로가 자기 이름 빛내고 자기네 경비가 덜 들어가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는 것인데 그걸 정산하는 과정이 공무원이 거의 애걸복걸하다시피 정산을 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회단체 실무자들 교육도 실시하고 계획은 많이 나오는데 보조금 정산만 명확하게 한다면 어쩌면 보조금 요구가 사실상 사회단체로부터 상당히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깐깐하게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너도나도 흥청망청 쓰는 경향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획실 소관 보조금뿐만 아니고 전체 과천시의 보조금에 대해서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놓고 생각을 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연 이게 과천시가 해야 될 부분을 민간이 대신 해 줌으로써 발생되는 보조금인가 아니면 자기네들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자기네들 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보조금인가 명확하게 선을 한 번 그을 필요가 있고 그 정산과정도 얼마만큼 그 보조금을 받은 자가 성실하게 정산에 임해 주고 보조금을 용도에 맞게끔 그리고 아주 절감해서 백 원짜리 쓸 수도 있지만 오십원 짜리로 스스로 절감해서 쓰는가에 대해서 한 번 금년에는 제로 베이스에 놓고 철저하게 따져 가지고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기틀을 금년에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금년에 한 번은 걸러지는 한 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실제 사회단체가 저희가 수년 동안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서도 행정 공무원모양 업무 능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감사 부서하고 그 다음에 회계 부서하고 3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해서 보조금 정산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현장도 나가보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에 보조금 정산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0만원 짜리 이상 되는 부분에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간이 영수증 첨부했다든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이번 보조금 정산 관계는 전례에 없이 예산 감사 회계 3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해서 보조금에 대한 사업집행의 정착을 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말씀이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획을 3개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만큼은 보조금 운영에 따른 정착이 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각 사회단체별로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2000년도 연말에는 200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구체적인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셨는데 작년에는 제출이 안 됐었지요?

저희 기획실에 있는 풀보조 2억에 대한 것은 금년도 2002년 예산 심의할 때 20개 단체 내역을 전부 다 드려서 위원님들이 전부 심사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각 사회단체에서 과별로 조금씩 있는 것은 안 냈습니다.

풀보조 집행 내역이 아니고 사회단체기금의 단체별 구체적인 계획서를 2000년도 연말에 냈는데 작년 연말에는 올해치를 주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받으셨습니까?

사회단체기금은 의회 심의를 받았고 풀보조는 계속 받아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말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긴 했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질의한 요지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회단체 보조금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이 쓰는 문제도 사실은 절감하고 투명한 회계를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 같은데 실장님 답변과정에서 보면 전년도 수용비라든가 전년도 집행실적을 봐서 참고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허수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불안해하는 게 예산을 다 집행 못하면 내년도에는 깎인다는 그것은 잘못하면 예산을 바닥까지 쓰라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급량비 여비나 업무추진비를 보면 연말에 집행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결국은 자기네 과에 배정된 예산을 다 쓰지 않으면 그만큼 내년도 예산에서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예산 집행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왕 만약에 내부적으로 따져 주신다면 과연 연말에 가서 집중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하나 하나의 내역을 보고 과연 이게 꼭 필요하게 지출됐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집행한 것인가 아니면 이 과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내년에 혹시라도 예산이 삭감될까봐 무리하게 집행된 부분이 없는가 부분까지도 사실 따져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단순하게 예산집행 실적만 가지고 이것이 반영된다고 한다면 어쨌든지 쓰고 보자는 생각들이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까지도 물론 감사 부서가 있고 물론 회계 결산 부서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감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따져주신다면 집행내역까지 꼼꼼히 따져 가지고 실적이 맞느냐 틀리냐 따져야지 실적 덩어리만 보고 잘 썼으니까 내년에도 이만큼 가져가라 이것은 평가의 큰 주안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고 지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전년도 실적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연말 가까이 와서 집중적으로 급량비나 여비를 인출하는 사례는 평시에도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예산편성 운영 공개하고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상반기, 하반기 아마 2회쯤 책으로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배치하거나 다른 회의 때 배부를 하는 모양인데 예전에 보니까 예산 내역이 너무 좋은 종이에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물론 제가 말하는 건 편성을 공개하라는 것은 전제된 것이고 이렇게 좋게 만들어서 책자로 돌릴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지요. 말하자면 우리 과천사랑 소식지에 실어도 되는 것이고 인터넷에 실어도 되는데 쓸데없이 10쪽에 보면 시정홍보 관련해 가지고 많은 책자가 나갑니다. 만화 책자도 있고 예산 편성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운영 공개하라는 내용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고급 용지라든지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너무 고급 종이가 아닌 종이로 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화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총괄적이기 때문에 좌우간 책으로 홍보할 때 고급지가 아닌 용지를 이용해서 공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은 이미 올라간다니까 다행이고 과천사랑에 게재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별도의 책자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부분이지요.

참고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쭤보겠는데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지금 어떤 수준으로 올려지고 있습니까? 예산서에 있는 장, 관, 항 구분까지 해서 올려지는 건가요?

전체 예산서 나온 것 마냥은 올릴 수가 없고 장, 관, 항 그 정도로 해서 예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예산 내역을 볼 때 너무 덩어리로만 돼 있어서 사실 어차피 구체적인 예산내역을 알려면 또 책자를 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예 상당히 예산서 편성된 그대로 올리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천시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보시기 좋게 하려면 그 내용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해서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그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예산서에 구체적인 내역이 비공개 자료냐 저한테 문의를 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통과된 예산이고 시에서 그걸 비공개로 해서 집행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데 인터넷에는 덩어리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예 덩어리로 크게 쪼개서 올리는 것은 올리더라도 구체적인 내역들은 내역대로 따로 하면 간단하게 볼 사람은 이걸 보고 좀더 구체적인 걸 보고 싶은 사람은 이걸 보도록 두 단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연구 검토를 해서 하여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11쪽에 신문으로 보는 과천이 아마도 신문형식으로 제작을 1회성으로 할 모양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 담기는지 참 궁금합니다. 현재도 과천 안내 관련해서 여러 책자들이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신문 형식으로 발주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목표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연수과정을 거쳐서 공무원 전체가 신문형식으로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부하게 되면 많은 페이지보다는 적게 들여서 신문형식으로 과천의 역사라든지 이런 사항을 홍보를 하게 되면 쉽게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공무원 전체가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은 목표관리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해서라도 하여간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과천시에서 나오는 홍보물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쓸데없이 종이의 질이라든가 수량이 많이 배포되고 읽지도 않은 자료들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질의하는 것인데 만들면 좋지요.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는 부러셔 안내책자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담기는 내용이 단순히 신문에 실리는 단순명료하게 전달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 같으면 기존에 나와 있는 것으로 대체해도 되는 것이지 이것이 왜 제작되어야 하는가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이 없다면 몰라도 이게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어떤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부러셔나 책자는 두고 필요할 때 쓰는 용도라도 있지 신문이야말로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로서는 만들면 좋을 수도 있지만 쓸데없이 너무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참고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이야기가 나온 지 금년이 4년째가 되는데 얼마나 추진이 될는지 의문스럽습니다마는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벤처단지 첨단산업단지가 과천에 유치할 때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다는 시대적인 상황 같은 것도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5천억 가까이 드는 이 사업비 자체를 우리 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민자 외자까지 유치해 가면서 했을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 투자효과가 있고 그 결실이 있을지는 현재 첨단산업 이야기만 가지고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간 그 이야기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종의 관성처럼 좇아가야만 하는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너무나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테크노밸리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가 일정부분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추진하다가 과천시가 속된 말로 빚더미에 앉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과연 되고 있느냐 저는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62만 평을 개발해서 5천 억을 들여서 과천시가 전부가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빚내서 하는 일인데 이 일에 대한 미래가 어느 정도까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처음부터 원점에서부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니라면 과감하게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천이 자립형 도시로 갈 수 있는 산업을 어떤 식으로 유치하고 육성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원점에서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볼 때 안정적인 재정이나 산업 육성에 대해서 획기적인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지 테크노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테크노밸리로 가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테크노밸리로 간다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 산업경제 여건과 어떤 형태로 재원조달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또 다른 연구가 나와야만 이것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려서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다시 검토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쪽에서 업무를 맡아서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냥 계속 해왔으니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는 것이냐 현재 상황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 테크노밸리는 `99년 2월부터 이야기가 되어서 벤처기업단지로 실무협의라고 해서 산업경제과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지원팀장이라든지 전자부품연구원 백병남씨라든지 전문가들로부터 쭉 해서 저희가 `99년 3월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 건교부나 산자부와 협의도 했고 그 이후에 `99년 12월에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광역도시계획 조정 가능지역이 확정이 되어야 테크노밸리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작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되면 전면 백지화되는 상태이고 저희가 첨단산업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화훼산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현실에 맞는 것이냐 그것은 저희도 생각하기 어렵고 그게 과연 타당하다 아니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을 벤처단지와 화훼산업단지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역도시계획 결정이 안되면 백지화되는 것이고 저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지사님이 유럽 순방 갈 때도 과천시의 테크노밸리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외자유치를 하려고 해외에 가서 설명도 하고 보고회를 갖고 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도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 보도된 것과 같이 과천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부분이 경기개발원에서 과천시에 낸 최종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역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1지구 2지구는 과천동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왔었는데 얼마 전 보도내용을 보면 갈현동으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두 가지로 분류하면 하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으로 하는 쪽이고 하나는 지역특색사업으로 하는 쪽인데 특색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용역을 주어서 내려오는 계획안을 보면 전혀 다른 쪽의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지역이 변경되다보면 면적은 비슷합니다마는 김인범 위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처음에 했던 계획하고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지금 계획과는 영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과천시가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가지고 여태까지 과천시민들을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땅값만 올려놓고 지가 상승요인만 발생되었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해보지도 못하는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시민을 우롱한 처사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역이 바뀌게 된 동기는 건설교통부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천시가 맨 처음에 시작한 계획 자체가 무리한 계획이었다 그것은 지사님이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위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과천시가 따라가는 행정으로밖에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천시민이 바라보는 테크노밸리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을 지금 병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사업 자체도 제목 자체가 과천 테크노밸리 조성하고는 별개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이야기해야지 가능하지도 않는 것을 용역을 줄 수 있고 과천시민을 붕 띄우는 역할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위치는 시 나름대로 과천동 경마장 일대를 이야기했는데 중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갈현1통, 2통과 문원동 일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대로 벤처단지만 아니고 화훼산업단지도 같이 조성한다고 했는데 화훼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아니면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고 계획 자체를 저희가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보고하지도 않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알게 되니까 지가에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랬다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 보고회도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그런 문제도 안 생기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마는 물론 과천동 일대로 했다가 바뀌게 된 것은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옮긴 사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가 과천시의회에 정책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는 부분에서 이미 지역신문에 언론보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과천동 토지가 50만원 대의 가격이 100만원 대로 두 배 정도 올랐어요. 당시 과천동이 투기지역으로 갑자기 올랐단 말이에요. 당시 과천시가 조성하는 주차장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게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땅을 살 수 있었는데 테크노밸리 때문에 지가 상승요인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과천시가 발표한 내용은 아니지만 건교부에서 갈현동 60만 평에 테크노밸리단지를 한다고 하는데 갈현동 지가 상승률이 100% 났어요. 다시 말하면 50만원 하던 땅값이 백 만원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과천시가 되지도 않는 것을 미리 발표를 해서 전에도 우를 범했는데 이번에는 가능한 사업을 언론에다 공포를 해야지 그 부분도 과천시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로 인해서 과천에 지가 상승 요인이 생겼단 말이지요. 맨 처음에 토지매입비와 사업비를 보면 5천 억원 중에 이보다 배로 갈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과천시가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는 그런 우를 저질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치가 변경된 부분을 가지고 물론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지를 선정했어야 마땅합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할 때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거쳐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 중에 하나가 사실 그것이거든요 투자 대 수익률이 과연 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62만 평이 만약에 테크노밸리로 조성이 되었다 했을 때에 거기에 벤처단지가 유치가 가능하고 그것을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있을까 라는 부분이 과천시로 보았을 때 분석이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경기개발연구원은 엄밀히 말하면 과천 테크노밸리 용역사가 될 수 없는 연구원입니다. 경기도가 출자해서 만든 연구원인데 경기도 사업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이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라고 용역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인데 여기 용역에 나온 결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체는 저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만 빼고 다른 데 어디를 주어도 상관없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 주었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천시는 판만 벌이고 빚만 잔뜩 지고 돈은 딴 사람이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비만도 5천억인데 지금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것은 5천억 가지고도 감당 못하고 거의 조 단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과연 과천시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은 뭐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고 사실 테헤란로라든가 벤처단지가 형성된 부분이 거품이 빠지면서 사무실이 엄청나게 빈 사무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말로 강남에 있는 고급 술집이 장사가 안된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잘 나갈 때 팔아주었는데 이제는 발길이 뚝 떨어지고 밥을 굶게 생겼으니까 술집이 장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기가 가장 민감한 데가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도 테크노밸리 운운하면서 벤처에 대해서 목을 매야 되느냐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62만 평을 풀어서 과천이 자족하는 도시로 성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벤처가 되었을 때 우리도 가능한가 그것을 원점부터 다시 해 보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광역도시계획이 안되면 이것은 우리는 전면 백지니까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이것 보다는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추진해야만이 과천시가 정말 원하는 자립형 도시가 되고 우리 산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상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해서 꼭 테크노밸리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다른 것으로라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저희만 가지고가 아니라 전문가를 모시고 재검토를 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과천시 애향카드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협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데가 한미은행이지요?

네.

한미은행이면 한미비자카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BC카드이기 때문에 ......

지금 한미은행이 쓰고 있는 게 한미 비자카드잖아요. BC카드는 한미은행이 가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BC카드도 한미은행이 되는 걸로 ........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다른 것보다는 한미가 비자만 돼 있다면 사실상 사용하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몇 명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 의미 없는 무용지물한 제도가 되는데 만약에 BC까지 가입이 돼 있다면 좀 폭이 넓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카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가 애향카드로 만들어져야만이 시민의 활용도가 높지 사실상 특정 은행에 특정한 카드만 된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사실 시민들이 이걸 쓴다고 해서 돈을 더 내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카드를 선정을 해 주시는 것이 시민들의 참여도를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해서 좀더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카드사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신규 발급 시에 수수료가 5천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연말에 저희 시로 귀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천명 이상이 가입을 해서 매출액의 1%를 저희가 받고 5천명 미만이면 0.5%를 매출액에서 받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BC카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잡히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위민봉사실로 연결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세입이 생기는 부분하고 위민봉사실하고 관계를 정리해 보세요.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회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돈을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를 해서 받아 가지고 위민실로 넘겨주면 위민실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도록 그 쪽으로 저희가 넘겨줘서 불우이웃성금으로 활용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을 잡으면 예산 편성을 다시 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정책 결정을 하는 건데 지금 얘기하는 건 세입세출로 잡고 위민실로 간다는 건 새로운 사업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 세입세출 외 현금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일정이 안 맞아서 기획감사실만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내일 계속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특위는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