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중효 의원 발언
이성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지난 연말 구립어린이집 송년행사에서 본인의 짧은 소견으로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자료 35쪽에서 47쪽이며 추가자료 63쪽에서 89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연말 구립어린이집 송년행사와 관련해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했는데 주민대표로 선출직 대표로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선출직 대표로 일을 하면서 우리 구립어린이집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초청을 받지 못하고 또 그 부분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초청을 받지 못했으니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사안을 접하면서 이 부분이 담당과장 개인의 어떤 판단이냐, 두 번째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을 하고 문제제기를 해서 앞으로 과장의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 사안이냐 고민도 좀 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다는 그 자체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선출직 대표인 의원님들을 존중하고 또 의회에서 집행부를 구정의 동반자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걸맞게 서로 존중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예년에 상시적인 형태로 선출직 대표분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서로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이렇게 여성복지과에서 또 집행부에서 업무처리를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않게 연말에 진행된 부분이 있고 또 소관부서 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관부서 과장으로서 앞으로 개선을 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활하게 앞으로 일처리가 되고 또 선출직 대표로서 의원님들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포괄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 과장으로서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많은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 참석을 하셨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송년회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사가 아니고 해서 원장님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행사를 하지 않았고 2005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들끼리 계속 만났고 2007년도에 전혀 안했다는 것은 아니고 가끔은 교사들까지 모시고 송년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송년회는 두 번이고 2006년도에는 하지 않았고 이번에 원장님들께 제가 초청장을 보내라, 보내지 말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의장님께 초청장을 전달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어떻게 했느냐?", "의원님들은 과거에도 하지 않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정말 안했었냐? "라고 물었더니 "과거에도 의장님한테만 보냈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건이 일어난 후에라도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체관리를 잘 하고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방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상례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인 관례대로 한다라면 주요행사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리에 가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앞으로 발전적인 측면 관련해서도 서로 대화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례적으로 진행하던 부분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느낌을 선출직 대표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이런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이야기할 거리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서로 존중을 했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서로 존중을 하고 오해가 없도록,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소관부서 과장으로서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업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성복지과에서도 추가업무보고서를 비교적 상세하게 작성해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관 국장님과 여성복지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가업무보고서 81페이지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각 지역에 저소득층 아동들, 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세대의 아동들이 교육 또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시비 지원을 하다가 이제 구비까지 지원을 해서 현재 여러 개소에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지원 12개소, 구비 지원 4개소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각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15개소가 있고,
백금만위원
그러면 보고서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확대 지원과 관련해서 국비 지원 12개소, 구비 지원 4개소를 확대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현재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금 15개소이고 여기에 나온 12개소에는 SOS가 포함되어 있어서 개소 차이가 나는 것이고 지금 현재 2007년도에 11개소에 국비 지원을 해줬고 1개소에 구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비 지원 대상이 새로 생긴 지역 약 1년 미만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비를 지원하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과 똑같이 200만 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 12개소, 구비 4개소인데 이 12개소에는 SOS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서 12개소란 말이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각 지역별로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목동에 3개소가 있고 작년에는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목동에 2개소가 생겼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니까 목동지역에 몇 개소, 신월동지역에 몇 개소, 신정동지역에 몇 개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관련해서 전체 15개소, SOS지역아동센터 포함해서 16개소가 있는데 지역별 현황에 대해서는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운영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사실은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국·시비 지원을 하다가 국·시비 지원이 어려운 새로 발생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구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국·시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난해 2월경에 국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심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심의를 하게 되면 1년 이상된,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보내게 되면 그 순위에 따라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주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구비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심의결과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금만위원
일단은 국비지원 관련해서 현재 구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아동센터에 대해서 국비 지원 신청을 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면 국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게 되면 구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신청을 했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된다면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 지원을 해야겠죠.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죠? 평가는 어떻게 하고 인센티브는 어떻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는 않고 국비 지원과 구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식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교사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교사를 신청하는 센터에 한 사람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예산은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백금만위원
작년에 우리 양천구에서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하지 않았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평가라기보다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합니다.
백금만위원
평가를 해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서 지원비를 차등 지급하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백금만위원
결국 차등 지급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가는 어떻게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 또는 예산은 어느 정도 차등해서 지급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했는데 최고가 230만 원이고 그 다음에 200만 원, 최하위가 170만 원입니다. 금액 범위 안에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백금만위원
평가 관련해서 그 평가결과는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2007년도에도 진행을 했습니다만 2008년도에 평가할 때는 2007년도에 평가한 결과가 있습니다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를 해서 지금 230만 원, 200만 원, 170만 원 차등해서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로 봐서는 이 부분이 최고 60만 원까지 차이가 나면서 상당히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등지급을 안하면 모르겠지만 차등지급을 한다면 평가를 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2007년도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는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위원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할려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연말 구립어린이집 송년회 행사에 관한 건인데 그 행사를 구청 예산으로 과장님이 집행한 겁니까, 아니면 행사주체가 어디에서 주관해서 한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송년행사에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김기천위원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비는 어디에서 조달해서 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경비는 원장님들 연합회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구립어린이집협의회 형식. 그러면 그 행사 자체를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거네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러면 청장님과 과장님의 입장에서 초대도 그 분들이 초대장을 보내는 겁니까? 그 분들이 결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궁극적으로 구립어린이집 연말 송년회 행사에 대해서 과장님은 행정지도업무에 관한 책임은 있어도 송년회 행사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책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래도 저희가 거기에 보조금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구립 보육 전반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는 참견을 했어야 되는데,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 권한은 있어도 그 행사에 대한 일련의 진행과정에 순서를 비롯해서 행정적인 책임은 과장님한테 없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것을 분명히 한다면 의원들의 초대문제 등은 과장님이나 구청장 입장에서도 초대를 받는 입장이니까 의원들을 초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몰라도 행정적인 책임은 없는 것이 맞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한계는 분명히 밝혔습니까? 과장님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한 적이 있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정식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답변을 하셨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법적 근거는, 과장님이 소관업무를 최초에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될 것은 본회의를 제외하고는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 과장으로서 타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었을 때 거기에 출석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회의를 비롯한 각종 상임위원회에 과장님들이 출석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본회의는 물론 양천구의회 의원 일 개인이 어떤 업무보고를 요청했을 때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감독에 임했을 때 감독을 받고 해야 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상임위원회별로 분리된 이상 공적인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냐 그런 이야기에요. 법으로 정해졌습니까? 그 법을 모르고 계시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법이 없죠? 그렇다면 도의적인 측면에서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무과장으로서 타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공식적으로 요청됐을 때는 적어도 소관 위원장인 복지건설위원장과 협의를 하든가 그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장님의 허락하에 출석을 해야 되는 게 도의 아닙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어제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전화를 받고 그냥 들어간 거 같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김기천위원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 위에 상사가 계시니까 국장님이나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럴 때 어떤 처세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자기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 줘야 의회에서도 갈등이 없고 과장님도 소신껏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장에게 보고를 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으면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허락을 하든 불응을 하든 했으면 과장님도 인격적으로 신분상으로 모든 측면에서 보호할 것은 보호를 받고 책망 받을 것은 책망을 받고 법적근거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과장님 마음대로 해요. 과장님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다른 이웃집 부모들이 마음대로 멱살 잡고 따귀 때리면 과장님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 자식에 대해 부모가 오히려 모멸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의 소속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왜 과장님 마음대로 처신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법적으로 업무에 대한 행정책임이 없는데. 있으면 의회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회의에서 추궁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과장님이 업무가 잘못됐으면 먼저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여기에서 보고를 받고 질책을 받을 것은 받고 해야 하는 게 당연지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소신을 잃고 자기 정체성을 잃고 좌로 우로 치우치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않고 위원장님의 허락을 안 받고 협의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했습니까, 잘 한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기천위원
잘못됐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사과하세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어제 위원장님 허락을 받지 않고 행정재경위원회에 출석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어서 구립어린이집 행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날 다른 행사가 두 곳이 있어가지고 다른 곳에 가다가 그 행사가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장에 20분, 30분 전에 갔는데 전당대회 연습을 하는지, 무슨 연습을 하는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외부용역을 준 팀입니까? 사회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이벤트 업체를 불렀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예산부분은 조금 전에 회비에서 지급을 한다고 그랬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협의회에서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나온 돈들은 자기 개인 돈이다 이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원장님들께서 마련한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구예산에서 나가 가지고 모금을 하는 그런 건 아닙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구예산은 저희가 항목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초대장을 안보내도 된다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면 행사를 쭉 진행을 하면서 모르고 거기에 찾아갔다든지 행사진행 과정에 구의원들이라든지 외부인사들이 찾아갔을 때에는 즉시 대응할 수도 있잖아요. 행사진행 중에 구의원들이 갔다고 하면 그 자리를 즉시 대응을 해서 소개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리도 만들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행사 도중에 여러 차례 있었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께서 발언하고 계신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여성복지과장에게 행사 주관을 누가 했는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행사 주관은 여성복지과장이 한 것이 아니고 구립어린이집협의회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안과장님 입장에서도 초대받은 손님이 그 행사를 좌지우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전문제를 조언을 할 수는 있어도 그 행사에 직접 개입해서 행사 순서를 주관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것이 밝혀진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두고 다른 업무질의를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위원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존경하는 김기천 부의장님 말씀이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사의 내용이 아닌 다른 어떤 행사장에서도 관례상 진행되어 오는 또 그 자리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볼 때에 구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행사에서도 유사한 행사들이 쭉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문제화가 되지 않게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20, 30분 전에 가서도 보고 행사 중간에도 보고 말미에 가서도 여러 차례 제가 가서 보았습니다. 중간중간에 구의원들이 그 자리에 새로 와서 참여하는 걸 보았는데 행사 연습을 하는 내용들이나 그다음에 또 중간중간 진행되는 내용들이나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어떤 일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뭔가 참고해서 예방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러한 내용이 전적으로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고 과장님이 어떤 일을 다 진행한 거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말 못할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금순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6페이지 청소년교류단 호주뱅크스타운 방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의 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신청자들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을 했고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번에 홍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했습니다. 신청자가 31명이었고 저희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했습니다. 서류심사는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했고요, 면접은 어학능력과 의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명을 추천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지금 이러한 해외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민간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관심분야도 많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구에서 실제 구비를 책정해서 운영되는 이 사업이 이미 오랜 시간을 운영했다면 단순한 일회성 체험행사로 끝내지 말고 그동안에 계속 행사를 했다면 축적된 자료가 있을텐데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구와 호주 학생들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업그레이드 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구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청소년들이 항공료 자비부담을 해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체류비에 대해서는 홈스테이 가정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인솔자의 예산과 기타업무추진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물론 잘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학교에서 배운 거는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 입이 떨어지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홈스테이를 시켜서 타국에 대한 문화도 배우고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 행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총무과에서 본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복지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최초로 시행된 거는 언제였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최초로 저희가 여성복지과에서 한 것이 2005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했었고 그 당시에 처음 할 때에는 학생들의 연령차이도 많이 났고 이번의 경우에는 저희가 중·고등학생에 한해서 했고 홈스테이 가정에서도 연령에 맞추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공식방문단에 대해는 총무과에서 하고 학생들 교류에 대해서만 여성복지과에서 하기로 하고 업무를 이관받은 것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추가자료 77페이지를 보시면 평가인증 참여 보육시설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12월에도 계속 질의했던 부분인데 실제 보육시설의 질적인 수준향상이나 그다음에 여성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따라서 실제 평가인증을 많이 받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런데 이 평가인증에 대한 지원이 너무 중복되어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여성부에서도 지금 그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한해서 5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우수교사, 우수시설장 대상이 되었을 때 실제 교사나 시설장한테 나가는 금액이 35만 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나 여성부에서도 받은 시설에서 하는데 왜 우리구에도 똑같은 전철을 계속 밟고 있습니까? 새로운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서 보육시설에, 지금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현재 받은 시설이 24개소가 있고 지금 참여 중인 시설이 44개소가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지금 24개소가 받았고 44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양천구 전체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이 몇 개의 시설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금 24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242개 시설에서 24개밖에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설에 이걸 줌으로 인해서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원장님들을 비롯해서 교사들이 9개월 동안 너무 힘들게 고생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도 참가독려를 하기 위한 차원으로 저희가 마련을 한 것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 부분은 구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받지 않은 시설이 242개 시설에서 24개만 받았고 안 받은 시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분들은 지금 어떻게 평가인증을 받아야 될 지 대책이 안 서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종류가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지도 몰라요. 그러면 받은 시설이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육도우미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평가인증, 보육도우미 지원 해서 우리구에서 차라리 그런 도우미를 보내준다면 우리구의 예산에 대해서도 아주 충분한 예산을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필요적절한 데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훨씬 좋고요, 굳이 여성부에서 하는 것을 같이 우리구가 따라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여성부에서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교사에게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또 마련을 했다라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시설의 원장님들이나 교사들께서 9개월 동안 너무 힘들게 고생을 했고 그리고 교사들도 평가인증을 받을려고 한다면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그 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치하해 주기 위해서 마련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고통이 앞으로 받을 시설에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물론 많죠. 참가비, 신청비 내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들어가고 또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도 투자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것을 저희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부에서 받은 시설에 50만 원씩 나가죠? 앞으로 이것도 내부적으로 중단할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는 지금 이걸 만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242개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줄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구가 평가인증을 받은 비율이 가장 적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독려차원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아무튼 구체적으로 평가인증에 관한 보육시설에 어떤 지원을 해 주어야 도움이 될 수 있을 지 다시 한번 구체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지금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 곳이 양천구에 복지관이나 아동시설이나 어린이집이 총 해서 몇 군데로 되어 있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방과후전담이 8개소가 있고 방과후통합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복지관에서는 지금 방과후교실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복지관은 다 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복지관에 방과후시설을 전체 5곳이 하고 있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네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목동, 신정, 한빛, 신목 4개소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방과후 자격요건을 다 갖추고 계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방과후 자격이 없으면 저희가 이걸 허락을 해 주지 않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과장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2008년도 1월부터 방과후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곳에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구체적으로 모르시죠? 이것에 대한 홍보조차도 우리구에는 지금 나가고 있지 않아요. 갑자기 2007년 12월까지 보조금 신청이 되었다가 2008년 1월부터 방과후 시설장 자격을 갖추지 않은 곳에는 지원이 안나간다, 우리구에서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 지원금이 끊겼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금 방과후 통합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통합을 하는데 추가로 지원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예산이 내려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하고 더 이상의 추가는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인원이 줄어들면 저절로 방과후 통합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복지관 네 곳에도 관장님들은 다 방과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관장님들은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지금 제가 조사한 결과는 지금 4개의 복지관에서 한 곳만 갖추고 지금 세 곳이 안 갖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이 그런 거에 상관 없이 1월달부터 계속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계시네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현재 각 복지관이나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곳에 2008년도 1월부터 방과후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곳에는 보조금 신청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구청에서 알고 자격취득에 대한 것을 홍보해서 이 분들이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갑자기 2008년 1월에 보조금이 중단됐다면 구에서 하는 역할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서울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고 내려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지금 타구에는 지침이 내려와서 전체 홍보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구체적으로 조사하셔서 저한테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부분인데 구립어린이집에 명절휴가비가 있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올해 명절이 두 번인데 그때 한 번에 10만 원씩 교사들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들에게는 지급이 안 되고 교사들 명절휴가비로 주는 겁니다. 휴가비가 전혀 없었으니까,
금순
남궁금순위원
명절휴가비로 5,74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은 위탁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업체에서는 명절휴가비를 안 줍니까? 우리구에서 명절휴가비까지 줘야 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원장님들 이야기를 듣기로는 위탁업체에서도 준다고 들었는데 그게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 해서 저희가 돈을 조금 마련한 겁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교사들한테는 교사처우개선비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른 특별한 연구비가 있다든가 해외연수비로 지급이 된다면 아주 구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탁업체에서도 명절휴가비가 나가는데 그렇다고 이게 많은 돈도 아니고 우리구에서 10만 원씩 2회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미 위탁업체에서 명절휴가비가 나가는데 굳이 중복되어서 우리구에서 나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내년 예산편성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 부분은 2009년도 예산 때 절대적으로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 부분인데 구립어린이집의 보육도우미가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73쪽에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구립어린이집에 자원봉사에 대한 수당이나 취사부가 나가죠? 취사부 인원은 몇 명이고 얼마 나갑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취사부가 3개소에 나가고 있고 시간당 1만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취약시설에 취사부를 내보내고 있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자원봉사자가 나가죠? 자원봉사자 인원은 몇 명이 나갑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자원봉사는 26개 시설에 다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월 얼마이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1일 1만 3,000원씩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자원봉사가 1일 1만 3,000원씩 25개 시설에 나가죠? 그래서 우리구에서 9,750만 원이 나가네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보육도우미가 또 나가죠? 보육도우미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1억 2,480만 원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자원봉사하고 보육도우미 두 가지가 구립에 겹칩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에 9,700만 원이 잡혀서 나가는데 새롭게 2008년도에 서울시 예산으로 잡혀 있다고 해서 우리구에서도 구비, 시비, 개인 부담해서 40%, 40%, 20%로 보육도우미가 나가고 있는데 보육도우미의 역할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보육도우미는 행정도우미로 활용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관리라든지 서류관리를 하는데 보육도우미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보육도우미가 회계관리나 서류를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업체가 바뀌지 않는 한 평생토록 해야 되는데 실제 시설장들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보육도우미가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시설장이 주관해서 회계관리라든지 시설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보육도우미로 계획을 하셨으면 타구에서는 보육도우미를 전체 다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구 같은 경우는 20개 시설이라면 한두 개만 신청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숙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구에서 보육도우미를 활용할 것 같으면 자원봉사비는 왜 나갑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올해에는 보육도우미가 서울시 시범사업이고 나중에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시범으로 해보고 나서 확대를 할지 축소를 할지는 나중에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육시설의 운영과 회계를 분리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보육도우미를 특별히 만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보육도우미나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올해 나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2009년도 예산이나 추경예산 때 실제 자원봉사, 민간어린이집 30인 미만이나 25인 미만 시설은 거의 문을 닫아야 될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죽하면 너무 어려워서 자살하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자원봉사라는 것은 어려운 시설에 봉사를 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구에서 이중, 삼중으로 구립에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골고루 형평성 있게 효율성 있게 예산을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구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에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제고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장애여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홈패션하고 양재 두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학마을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장애를 가진 여성이면,
장용수위원
아무라도 갈 수 있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장용수위원
그런데 장애인단체 중에 어떤 단체가 들어가서 학마을아파트 지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를 여는 멋진 여성들인가 그쪽 단체에서 "장애여성들이 모여서 교육을 한 번 할려고 해도 할만한 장소가 없다, 장소를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자체 프로그램이 꽉 짜여져 있어서 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가 있고 어제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제가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복지과장님께서도 장애여성들이 모여서 교육을 하고, 그 분들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을 장소가 있는지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아버지요리교실 재료비로 347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언제 어디서 하는 것이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성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리반이나 조리반에서 남성도 받고 있습니다만 남성끼리만 할 때는 요리가 가능한데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할 경우에는 남성들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감이 안 잡혀서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저희가 여성주간만이라도 남성들에게 요리교실을 열어보자고 해서,
장용수위원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여성주간이 7월 1일부터 7일인데 일주일 동안 할 수는 없고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한 달여 기간을 잡고 아버지교실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신청은 그때 당시에 업무계획을 세우고 나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에 홍보를 하고 현수막 홍보를 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장소는 신나는어린이집에서 하는 건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여성복지과에 위원회가 5개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성위원회하고 아동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연 4회를 하고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회, 보육정책위원회는 7회를 합니다. 위원수도 적지 않은데 제가 행감 때 "유사기능이 있는 것은 통폐합을 하고 회의일수가 꼭 이렇게 많아야 되느냐, 때에 따라서는 회의일수도 줄여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여성위원회는 조례에 보면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연 4회를 하게 되어 있고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번을 하고 있고 보육정책위원회는 횟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떠어떠한 심의거리가 생겼을 때 그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동위원협의회는 정기회의를 연 2회 하게 되어 있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4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아동위원회는 원래 작년까지는 4회였는데 2회로 줄였다는 이야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장용수위원
예산서에는 4회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유사기능 아닙니까? 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어서 저녁에 순찰을 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동사무소에 협의회가 있고 그 협의회의 회장단들이 지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단속이나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위원회가 많고 또 숫자도 아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동위원회의 회원을 보면 특별하게 아동하고 관련되지 않은 분이 많은데 만약에 아동위원회 임기가 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시기가 오면 실질적으로 아동하고 관련되는 일에 종사한다든지 그 쪽에 관련된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추가자료 80페이지에 청소년문화존 운영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청소년문화존 사업은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종래에 저희가 어울마당이라고 있었는데 어울마당 행사는 국비가 50%이고 구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통폐합해서 확대한 사업인데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활용해서 정기적인 문화공연을 한다든가 동아리나 학생들이 모여서 체험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스포츠를 상시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문화행사를 펼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이고 시비와 구비가 25%씩입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문화공연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동아리단체들의 댄스라든지 음악 발표를 할 수 있는 활동이 되겠고 체험활동의 경우에는 뭐를 만드는 공예 예를 들어서 한지공예도 있고 염색을 한다든지 과학발명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본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여기 장소를 보면 양천공원하고 파리공원이고 예산은 3,77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직접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연을 하는 행사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됩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8년도 전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 전체 예산은 337억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337억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이 월별로 짜여져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서에 337억에 대한 보고내용이 다 들어 있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자료에 있는 것을 다 플러스하면 337억이 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자료에 들어 있는 것이 337억에 가깝다고 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해 보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월달에 월별 세부예산액 플러스 세부업무추진 내역을 정리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2007년도에 민원이나 감사내용 미해결 사항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미해결 사항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70페이지에 구립보육시설 확충이 있는데 지금 목6동에 구립어린이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12월달에 구립어린이집을 개원한다고 했는데 7월 1일부로 동사무소를 합치면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간 보수를 하고 8월부터 개원하면 되지 12월 말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건 시기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힘든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당겨서 8월이든 7월이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구립어린이집 도우미 지원에 대한 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자원봉사 내용하고 그다음에 도우미하고 시설장하고 세부 업무내용, 세부 업무분장 그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육도우미를 이번에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뽑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번에 보육도우미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교사 뽑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서울시 지침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온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어린이집 원장이 도우미를 채용했는데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위탁체와 교사와 운영위원 2명 해서 4명이 아마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심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뽑을 때 공고를 사전에 어떤 식으로 하고, 공개채용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뽑을 때는 대다수 구의원들은 어떤 식으로 공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공개방법이라든지 뽑는 방법이라든지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구에서도 홍보를 했지만 서울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했는데 홍보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는 보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신문에 했습니까, 인터넷에 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보도자료는 저희가 홍보과에 제출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좋습니다. 그 보도자료하고 그 여러 가지 뽑은 절차방법, 내용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심의방법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에서 주최해 가지고 사람을 뽑았습니까?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저희는 홍보만 해준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자료는 없고 저희는 접수현황을 받았고요, 누구를 채용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부분까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자료 42쪽을 좀 봐주세요.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에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한부모가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지금 18세 미만으로 나왔는데 과장님 22세로 법 바뀐 거 알고 계세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작년 10월달에 모자보건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법에는 취학일 때에는 22세 미만이에요. 그다음에 조손가정, 여성가족 이런 직업법이 바뀌어서 취업기금과 연결한다고 개정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시에서 시행령 내려온 거 없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게 내려왔는데 1월 18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이거 고쳐야 되겠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제가 한부모가족 이렇게 어려운 취약계층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한부모가족을 지원해 달라고 공공연히 얘기하는 입장에서 법이 개정되었다면 이런 취약계층의 가정과 자녀에 지원체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뀌어진 거는 계속 공포하고 실행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많은 걸 입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다음에 43쪽하고 44쪽을 보겠습니다. 43쪽에는 조례가 되어서 출산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반응이 어떤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저출산 대책을 펴겠다고 언론 쪽에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고 출산지원금 문제 뿐만이 아니라 출산대책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계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저희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미혼이 한 50%가 된다는 언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도권을 보았을 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할려고 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자리 문제도 있고 육아문제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안하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우리지역에서도 혹시 결혼강좌라든가 결혼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라든가 유아라든가 태교법도 여성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출산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금 결혼강좌 같은 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이런 분야에는 출산지원금이라든가 자녀교육비만 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부터 같이 고민해서 나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성복지과에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다음에 추가자료 68쪽을 보겠습니다.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인데요, 세부추진계획에 성희롱 상담 피해접수 창구 및 남녀차별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건 실질적으로 저희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지금 받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받는 건 직원들의 직장 성희롱, 남녀차별 이런 접수를 받고 있는데 사실상 많이 들어오는 실정은 아닙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받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1쪽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동 통폐합이 되면서 신정5동에 동사무소를 보육정보센터로 한다는 내용이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당위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장소가 허락치 않아서 계속 설치를 못했었던 분야이고 이번에 마침 동 통폐합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플라자 설치계획이 있는데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께서 각구에 2개소씩 설치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구가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를 3개씩 지을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를 일부 사용하고 일부는 영·유아플라자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동정보를 얻기 위한 그런 센터이고 영·유아플라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육아카페를 열 수도 있고 시간제보육시설, 일종의 탁아소인데 그런 거, 그다음에 수유실, 놀이시설,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교재·교구나 장난감 대여를 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플라자는 그런 면으로 이용을 하는 거고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정보실, 교육실, 자료실 등으로 활용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건 새로 만드는 이 센터에 우리 지역 장애인복지관에서 장난감 대여를 하는 걸 제가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아이들한테 장난감 운영반이라든가 도서반을 한 번 꾸려보면 어떨까,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 저는 독서를 많이 권장한 사람이었지만 아이들한테 장난감도 지능개발이라든가 놀이감으로 좋기 때문에 이런 걸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심의를 했었고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좀더 늘어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작년도에 어떻게 했었는지 그 평가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회의 하기 전에 양해를 구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질의내용을 간단히 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회의진행에 대한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간단히 당부말씀을 한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힘 내세요. 죽을 죄 지은 거 아니니까 답변할 때 당당하게 하시고 큰 소리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백금만위원
첫 번째는 현재 양천구 보육정책에 있어서 구립하고 사립하고 형평성 있게 효율성 있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치우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구립에는 지원이 되는데 사립에는 지원이 안되고 반대로 사립에는 지원이 되는데 구립에는 지원이 안되는 예산현황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구립과 사립에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두 번째는 본위원도 200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예산심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성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검토가 안되고 특히 집행부에서 예산계상이 안된 부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바로 논의를 해서 결정된 이런 예산들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좀 많이 있거든요, 여성복지과에도 있고.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아주 시급하거나 아주 필요한 예산 그런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편성이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차를 밟아서 또 최소한 상임위원회에서는 논의가 되고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편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2008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난 연말 송년회 행사와 관련해서 분명히 행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사주관을 구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이 행정재경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또 복지건설위원회와 전혀 상의 없이 출석해서 답변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회의 발전적인 측면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복지건설 위원들을 대표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재경위원회에 권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추가 업무보고 75페이지에 모범 보육시설 및 우수보육교사 표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의 사기충전을 위해서 연 1회 실시하는 시상이 교사의 의욕고취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행사입니다. 그런데 표창대상의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모범보육시설로 정한 것이 일단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하고 그다음에 취약특수, 보육시설 장애인전담이라든지 시간연장제라든지 취약 특수보육시설을 하는 데를 시설면에서 일단 우선으로 정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렇다면 모범보육시설과 우수보육교사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구립, 민간, 가정 시설장 수와 보육교사가 어떻게 되는지 구분해 주세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교사 수는 많은데 우수보육교사를 뽑을 때 경력 2년 이상의 숫자를 뽑아서 그 숫자 40명을 가지고 비율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구립에 15명, 민간 20명, 가정에 5명이 되었습니다. 숫자상 2년 미만 1년 된 사람까지 다 표창을 줄 수는 없는 형편이어서 2년 이상의 교사만 뽑았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실제 구립에는 26개 시설이니까 교사도 민간이나 가정에 비하면 그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민간시설이 114개에다 가정이 지금 99개 시설이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금순
남궁금순위원
전체적으로 보육교사를 볼 때에 교사 수 대비 우수보육교사를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민간이나 가정에서 교사들이 2년 이상 근무하는 교사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번에는 자료가 한 번에 나와서 1년 이상 뽑을 수는 없고 최소한 한 시설에 2년은 해야 저희가 우수보육교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년 이상 뽑은 숫자를 가지고 비율을 나누어서 이렇게 했는데 차후에 비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시설별 교사대비 해서 정확히 기준을 정하셔서 앞으로는 시상을 해 주시고 우수보육교사 2년 이상 기준을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좀전에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구립, 사립 예산편성 지원자료 그 부분도 본위원에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1분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이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12월달에 있었던 구립어린이집 행사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권위를 지켜드리지 못하고 위원장으로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국·과장님들, 팀장님들, 공무원들께도 그 직위를 보전하는데 불편을 드렸고 또 근무여건을 원활하게 조정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공무원 여러분께도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작년 12월 행사 이후로 의장단회의가 있었고 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21일날 해당 여성복지과 과장님을 출석시킨 가운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타가 있었고 또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그걸 보면서 계속 언젠가는 저 위원장한테도 전화라든지 안그러면 찾아오든지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 여성복지과장은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위원회가 열리기 15분 전에 의회로 오는 걸 보고 저는 위원장실이나 복지건설위원회에 올 줄 알았는데 역시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름 이상을 기다리고 했습니다만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간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참아주시고 알면서도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다는 걸 좀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공무원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참고 지내왔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과의 존치에 대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에 의해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또 주민생활지원국과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복지과 업무를 중복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팀은 존속이 되더라도 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천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날 행사에 대한 자세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복지건설위원회를 생각해서 짚고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위원장직무 수행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사과한다"는 용어를 두 번 사용하셨는데 보고를 받지 못한 관계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수위를 조정해서 유감으로 회의록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사과를 유감표시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사과라고 표현한 이유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본위원회의 권능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중에 양천구처럼 이렇게 힘들게 위원회가 이끌어지고 행사가 진행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아시고 우리 김기천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본위원은 삭제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1월 1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저희과로 전입 온 원종명 음식물처리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는 53쪽부터 64쪽까지이고 추가자료는 95쪽부터 107쪽 사이에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안녕하세요? 이중효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 해서 감량기에 대해서 1억 예산을 하셨죠? 지난 예산에 1억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것은 다 집행됐습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아직 집행을 다 못하고 지금 신청을 받아봤는데 397가구에 대해서 집행할 예정이고 의외로 기기들을 18만 원, 20만 원에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1억은 다 집행을 못하고 추가로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쪽에, 아파트 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연립이나 단독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아파트 쪽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양천구 관내에 골고루 포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천구청에서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고 모니터링을 해 본 다음에 효과가 좋으면 우리구 전체에 확산할 생각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제 이야기는 시범을 확산하자는 거죠. 그래서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한두 대라도, 왜냐하면 양천구가 목동아파트단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월1동부터 7동 그리고 신정동 일대가 다 양천구니까 그 쪽에 최소한 동별로 10대씩이라도 가야 모니터링이 되지 제 이야기는 포인트를 이쪽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려면 2월 28일 전에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연도 폐쇄기 전까지. 그래서 서두르고 있고 신청해 주십사 했는데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뽑아 가지고 그 쪽에 신청을 해보라고 권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동사무소하고 연락을 해서 2월 28일까지 집행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제가 왜 강하게 질의를 드리냐면 이 예산이 편성될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속과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 자체를 구에서 집행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청소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꼭 이걸 실현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건데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없었고 성공한 결과가 없어서 이걸 잘 해야 된다, 이게 나중에는 몇 십억이 될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 1억 정도는 쉽게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본위원도 그렇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어느 한 쪽에 편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양천구 구민들이 이걸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없었다면 미리미리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니까 안 되면 통장님 댁에라도 한 번 놔봐라라고 해서 각 동에 최소한 10개 정도만 가도 20개 동이면 200개 아닙니까? 거기에 추가로 아파트단지에서 많이 한다면 500개는 금방 넘어갑니다. 지금 구두로만 해보라고 했지 실제로 공문을 보내신 적은 없으시죠?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예.
중효
이중효위원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이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예산도 어렵게 세워준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지도 않은 내용이 예결위에서 추가로 나온 것이어서 불평·불만이 더 많았고 또 본위원도 그 당시에 담당국장님을 만나서 "이걸 최대한 뒤로 미뤄서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안하는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튀어 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만큼 심도 있고 심각하게 또 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달 말까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다, 왜 그러냐고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공문 보낸 것도 없고, 이건 동사무소 동장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500대를 집행하는 것은 양천구의 아파트단지만 해도 18만 세대인데 이 18만 세대에 반값으로 준다고 하면 서로 덤빌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들 중에 필요한 분이 있으면 모니터링 하게 한두 분 샘플로 줘 보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한테라도 "한 번 써 보십시오." 공짜는 아니고 돈 내는 거니까 형평성에 맞는 부분이고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에 대한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역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펼 수 있다면 펴보고 "의원님들께서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저 역시도 소속 상임위원회이니까 하겠고요, 일단 각 동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나중에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똑같이 평등하게 보내주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줘도 팽개쳐 놔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사후관리를 꼭 해 주십시오. 본인들이 산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양천구 예산 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담당팀장님한테 꼭 챙기셔서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 부분을 예산에 맹점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청결관리 강화 해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세척확인방법 개선해 가지고 밑에 보면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공동주택에서 받게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다음에 "기존에는 청소를 하고 하수구에 버려서 도리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를 했고 저희 청소과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샘플링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발로 페달을 밟아서 뚜껑을 들어 올리는 음식물수거용기를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서초구에서 그걸 했다고 신문에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저희구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성능검사를 해서 좋다면 채택을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중에 CCTV 관련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22대 관련해서,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3,600만 원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CCTV로 무단투기 단속된 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라면 3,6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낭비의 요인입니다. 3,600만 원을 들였는데 무단투기 적발이 한 건도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안합니다. 내가 1년에 3,6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건도 적발을 못했다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사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별히 이것을, 아예 운영하지 말고 모형처럼 놔두든가 그래야지 돈은 돈대로 써가면서 한 건도 적발을 못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이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장비면에서 각 개별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강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작동이 되는 CCTV는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모형으로만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제일 힘든 부서에 오셔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제가 청소과에 제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2008년도 전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156억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중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68억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중에 소각비용은 얼마이고 음식물처리비용은 얼마입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이 43억이고요, 소각재 처리비는 2억 9,000, 폐기물반입수수료 8억 해서 10억 9,000 정도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원래 소각장에서 소각을 할 때는 43억이 안 드는 거죠?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제가 43억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소각장에서 분리한 음식물 처리비용, 그러니까 음식물을 소각장에서 소각하면 43억이 안 드는데 소각을 안하고 분리해서 음식물 처리를 함으로 해서 별도로 43억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내용을 과장님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음식물 처리가 현재 방식으로 계속 가야 되느냐, 아니면 서울시 소각 세 군데를 합쳐서 다른 곳에서 소각과 같이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느냐 그런 각도에서 제가 짚어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156억 예산의 내용이 업무보고에 다 들어 있습니까? 일부만 들어 있죠?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업무보고는 사업예산만 들어 있고 일상경비나 경직성경비는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예산하고 이 예산서가 일치한다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월달에 세부내용을 보고하기로 되어 있죠?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자원회수시설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자원회수시설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여섯 분을 위촉 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저희 구청에서 추천을 했습니다만 작년 12월달에 여섯 분 중에 네 분만 위촉을 해서 왔습니다. 두 분이 위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크리스마스 때 주민들이 집회를 한 번 가졌었고 거기에서도 서울시에 대한 요구사항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서울시 관계자가 나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구를 했고 위원 위촉에 관해서는 조속히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도 위촉을 해달라고 수시로 요구를 하고 있고 오늘 제가 마음이 조급한 것도 이 회의가 끝나면 국장님을 모시고 서울시에 가서 이 문제를 부탁드릴려고 어제 위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조속히 위촉이 되도록 해서 모든 위원이 위촉된 다음에 협상테이블에 앉도록 저희들은 위원 위촉에 우선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전번에 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구의회에서 처리해 주면 서울시에서는 처리되는 것처럼 요구를 했죠? 구의회 열리고 그렇게 주민들과 여러 가지로 힘들게 처리된 적은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난항을 거쳐서 처리를 하면 서울시에서 그 부분이 해결되는 듯이 해서 서류를 올려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까지 처리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서울시하고 양천구하고 협의체위원하고 7월달 모임에서 그러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퇴하신 구의원 몫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까지는 그냥 위촉하지 말자,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그 다음에 의견이 다시 모아진 게 없는데 그 약속을 깰 수가 없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었고 엊그제 1월 18일날 협의체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에서 다시 그 문제가 거론되어서 서울시에서는 "주민협의체에서 통일되고 변경된 의견을 보내주면 위촉을 해 주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위촉된 위원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의견을 내주신다면 위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은 이 스토리에 대해서 깊숙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업무를 루즈하게 하면 나중에 더 시간이 흘러서 심각하게 악화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각장 분쟁이 일어난 요인이 일부 2005년도에 협의체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1년간 구청에서 협의체 위원선정을 홀딩했습니다. 그것이 소각장 분쟁의 일부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대충대충 시간 때우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서울시장 만나서 대면을 해가지고 빨리 해소를 해야지 2005년도 협의체위원 선정처럼 1년 동안에 홀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나 국장님이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이 문제 때문에 28일날 시장님을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영등포구하고 강서구에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홍보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전예방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협의체에서 금년부터는 홍보요원을 위촉해서 영등포, 강서, 우리구에 공히 쓰레기배출 성상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3,100만 원의 예산이 그러한 홍보요원들의 홍보활동비로 쓰이고 있고 1월달부터 홍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07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개별적으로 홍보요원을 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07년도하고 지금 1월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각장을 아침 새벽에 가서 한 번 보십시오. 어떤 쓰레기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심각합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막을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저도 가자면 가겠습니다. 양천구는 장기간 동안에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성상이 낮지만 영등포나 강서구는 주택지에서 나오는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싣고 들어오는데 모니터요원들이 그걸 막는다고 해서 됩니까? 카드 뺏고 거기서 싸우고 흉기 가지고 싸워서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하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까? 청소과에서 뭐하는 겁니까?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사전예방을 해야 되는데 사전예방을 안하고 싣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카드를 뺏고 싸우고 낫을 들고 죽이니 살리니 병원에 실려가고. 지금이라도 당장 영등포구하고 강서구에 나가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같이 한 번 점검을 해 봅시다. 어떤 쓰레기들이 들어오는지.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영등포나 강서의 쓰레기를 점검한다는 것은 제 권한 밖의 행위이고요, 저희 자원회수시설에서 감시요원들이 충분히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 연초에도 하나씩 하나씩 전부 차 들어오는 것마다 바닥에 펴놓고 성상검사를 다 했고 거기에서 성상이 나쁜 쓰레기는 카드를 회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나은 성상이 들어오도록 하자고 해서 지금 홍보요원을 위촉해서 강서, 영등포와 또 우리구에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태까지는 서울시 예산으로 홍보요원을 뽑아서 한 겁니다. 처음 구예산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한 이유는 서울시 예산으로 모니터요원 일을 하니까,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그 모니터요원들을 자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예산으로 해서 구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해서 구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과장님이 관리와 책임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간접적으로 모니터요원 예산을 잡아서 집행할 정도로 모니터요원을 뽑는데 과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같이 확인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모니터요원이 아니고 분명히 홍보요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니터요원은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정정하겠습니다. 홍보요원이 사전에 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걸 잡아서는 대책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좋고 국장님도 사전에 가서 한 번 보셔야 됩니다. 그런 관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부분을 1월달에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다음 102페이지에 낙엽 및 전지목 수거에 대해서 2007년도의 처리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아파트 전지목나 낙엽수거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계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집계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07년도에 낙엽이나 전지목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분들은 100% 수거가 다 됐습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동절기에 유휴인력을 가지고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부터 2월달 사이에 전부 치우도록 하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막 마쳤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2008년도 전지목하고 낙엽수거는 언제 처리합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2008년도에도 저희들이 인력사정상 동절기에 물청소를 하지 않는 그 기간내에 수거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민원부분은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민원이라고 하시면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파손되어 가지고 교환해 달라고 하는 부분.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다 교환을 해 주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00% 다 했습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고 싶어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서울시에서 자원회수시설 운영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사실은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서울시의 소관 부서 국·과장분들하고 협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지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요청을 하고 또 미진한 부분은 2월달 임시회때 질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회에 제안을 하고자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서완수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67쪽, 75쪽이며 추가보고자료 109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업무보고 관련해서 사실은 최초의 업무보고시에는 업무보고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추가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가 상당히 많구나하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맑은환경과 업무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업무보고 한 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 항공기소음 피해문제와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시마다 진행사항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항공기 소음문제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맑은환경과에 본위원이 자료신청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이 김포~하네다, 김포~홍차우 노선이 개설이 되면서 소음피해가 많이 늘었습니다. 또 백두산 직항로개설 관련해서도 지금 언론에 발표가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지금 국제노선 두 군데 하네다와 홍차우의 추가노선 운영대책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백두산 직항로가 개설이 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한국공항공사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월경에 김포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소음대책 회의시에 상세하게 한 번 여쭤봐 가지고 일어난 사항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김포~홍차우 노선이 신설이 될 때에도 한국공항공사에서는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확인 결과 결정된 사항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결국 김포~홍차우 노선이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이 답변 가지고 우리 양천구에서 안심을 한다든지 추가계획이 없다고 인식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두산 직항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국제노선도 신설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고 지금 소송 관련해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벌써 남부지방법원에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민간소송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추진위원장도 있고 추진위원들도 계신데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지금 비용을 내고 개인당 5만 원씩 내고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세대별로 해서 20만 원이 되는 세대도 있고 소송비용을 30만 원을 낸 세대도 있는데 당연히 그 분들은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현재 진행사항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 이성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소각장하고 열병합발전소의 올해 환경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업무보고에는 자료가 없네요?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대표자이고 운영주체가 한국시거스주식회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다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배출시설 현황의 일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그런 내용은 대기배출 오염도 측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다른 부분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 외의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데 맑은환경과에서 업무분장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에서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건 업무분장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대기배출 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유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점점을 합니다. 그 측정항목은 가스물질로서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질소화합물, 암모니아, 황산화물 등 10개 이상의 여러 가지 가스발생 물질과 또 입자물질로 먼지, 카드뮴화합물, 납, 크롬, 구리 이러한 물질을 점검해서 그 배출농도에 따라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지 검사를 지난 번 5월달에 했고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었고 11월달과 12월달에 책정을 해서 지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받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왜 공개를 안합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 공개방법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이재식 위원님 의견대로 의원님과 적절하게 의논해서 필요한 장소에다 공고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08년도부터 그 결과에 대해 이상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 소각장이나 열병합발전소 인근주민들이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항목에 분진부분도 있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다음에 진동·소음 부분은.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진동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측정을 안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인접 아파트에서 진동을 느끼고 주민이 피해를 입는데 해당사항이 아닙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진동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소음은요?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소음 부분도 점검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아파트가 여름에 창문을 열면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잖아요.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점검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08년도에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느끼는 환경 관련된 항목을 접근해서 수시로 결과 나온 부분을 홍보를 해서, 맑은환경과에서 주요업무를 하는데 이런 걸 빠뜨리면 됩니까? 열병합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일명 소각장이 공론화는 많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가 소음이 더 심각합니다. 소각장은 하도 공론화 해서 주민들이 문제를 삼아서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관리가 되어 왔고 열병합발전소는 아직 공론화가 안되어서 숨어있는 심각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실제 소음때문에 시끄러워서 못살겠다는 소리가, 실제 새벽에 가서 보면 소각장 보다 열병합발전소가 더 시끄럽다니까요.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폭탄이 터진 것처럼 작년 연말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놀라서 옥상에 올라가서 대피하고 지하로 대피를 했어요, 열병합발전소의 폭음소리 때문에. 이게 주기적으로 나요.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온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주기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구청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에도 비상이 걸리고 경찰서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사항들이란 말이죠. 앞출구의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폭발처럼 들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기기자체를 완전히 개조해서 나오는 출구 자체를 강변쪽으로 빼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역시 하나의 민원사항 아닙니까? 이걸 맑은환경과에서 저번 업무보고 할 때는 있으나마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업무추가를 보니까 굉장한 업무를 많이 하는 과네요.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이재식 위원님 말씀을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현장을 계속 점검해서 어려운 점은 위원님들 하고 논의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필요하면 과장님을 제가 같이 모시고 환경문제가 되는 부분을 요소요소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정욱채 위원입니다.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신월1, 3, 5동에 작년도에는 공동이용시설로 한 5억 6,200만 원을 해 왔는데 금년에 소음피해지역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구청에서 연구를 하셔서 한 15억 정도 따올 계획을 잡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산 따는 건 본위원이 다 할테니까 계획을 구에서 잘 올려달라 이거죠, 신월3동을 기준으로 해서. 임기내에 한 20억 공항에서 받아서 구에 보탬이 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고 생각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 보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마지막 부서를 마치면서 본위원이 마지막 발언을 하기 위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3일 동안 업무보고에 참여하셨는데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과장님들 또 소관 부서 직원들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시고 또 상세하게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마지막 시간까지 위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열심히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띠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시고 토론하신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마지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