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오성입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남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방안 등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방안입니다. 추진개요로 사업은 시책 벤치마킹 등 8개 사업이며 추진계획으로는 8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건전 동호인 모임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인터넷으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성희롱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총무과와 애향장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 기금은 총 380억 5,500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부터 주암동 거주 초등학생에 대한 무료 급식비 지원을 양재 초등학교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교육환경개선기금은 과천초등학교와 3개 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대 선거업무의 지원사항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 선거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거사무 사전 준비와 법정 사무관리의 완벽한 준비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승진심사 다면평가제 운영입니다. 상급자 동료 하급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조직원들이 공감하는 승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도 시범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에는 다면평가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정부서 근무자 공모 및 공개추천제 운영입니다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를 사전에 지정하여 근무희망자를 공모와 추천방식으로 적임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인사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정부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특정부서 지정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고 추천하는 방식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계화 역량 제고를 위한 외국어교육 내실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부 교육기관의 직무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직장교육을 내실화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6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올해로 7년차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금년도는 9개 교에 2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1,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01년도 사업인 9개 교 31개 사업에 대한 정산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2002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개 고등학교는 기금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교과서 제작 보급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대상을 관내 중학교 1학년생의 부교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교과서 제작협의회를 구성하여 제작방향을 설정하고 집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캐나다 에어드리시가 자매도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에어드리시 시장 초청은 4월 경에 갈현동에 소재한 에어드리공원 준공 시에 에어드리 시장을 초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에어드리시 방문추진은 캐나다의 과천공원 준공이 되는 하반기경에 방문되도록 에어드리시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계 고등학생 연수 추진과 에어드리시 현지 연락관 임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품앗이 활성화제도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서로의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협력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는 대 주민홍보와 마당극과 연계한 회원축제 및 사례집 발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전산관리 시스템인 VDM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봉사시간을 통장으로 관리하는 자원봉사활동은행제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의 필요성 제고입니다 각종 재난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교육에 있어서는 민방위 편성 1년에서 4년 차 대원 3965명을 대상으로 연 8시간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은 5년 차에서 45세 미만인 8713명을 대상으로 해서 민방위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 시민참여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전개입니다. 월드컵 대비 및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선진문화 시민의식의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민간 합동 캠페인 전개와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표어 포스터 수기 공모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나온 승진심사 다면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승진심사를 하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문제점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다면평가를 하는 사람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선정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평가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객관성이 있느냐 공정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지요.

7급이면 6급과 8급 7급 이렇게 상급자 동료자 하급자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해당 과에서 평가위원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를 편성합니다. 예를 들어 7급에서 3개 조 6급에서 3개 조 ABC로 조를 편성해서 어느 조가 평가할지는 그 전날 확정을 합니다. 누가 미리 한다는 것을 모르고 당일 알게 되어서 평가위원들은 출장을 자제해 달라 그렇게 미리 예고를 해 놓고 A조가 할지 B조가 할지 그런 것은 모르는 사항으로 윗분의 결심을 받아서 오늘은 6급에서 A조 7급에서는 B조 이런 식으로 조를 운영해 놓았다가 그 조가 임의로 선정이 되어서 선정된 조원들이 가서 평가를 하고 평가한 사항은 저희 계획으로는 20% 정도 반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급 두 명 6급 이하 15명에 대해서 저희가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운영했습니다. 그 실시한 것에 대해서 약간 보완할 사항 그런 것은 여기서도 보고를 방금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보완될 점은 보완해서 또 인근 시군에서 하는 시군도 있어서 벤치마킹을 해서 보완 발전시켜서 객관성을 찾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평가위원을 과에서 추천을 받는다고 했는데 과에서 추천을 받을 때는 과 내부의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이 일방적으로 누구누구 추천하는 것입니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장이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면평가위원회 들어갈 사람을 그 과 내부에서 민주적으로 선출을 하느냐 아니면 과장이 몇 급은 누구누구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적을 하느냐 이 과정도 사실은 좀더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대부분 평가위원이라는 것이 자기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승진소요가 미 도래된 자 그러니까 7급에서 6급이 3년이면 1～2년 된 분들 그런 불들이 대부분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민주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생각하기에 보완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과장이 그런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누가 추천되었더라 하는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에서 추천하는 과정 자체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잡음이 없게 선출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과에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어느 정도 내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질의하세요.

학교 환경개선기금이나 애향장학회 100억의 기금 가운데서 지금 민원이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가능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학교폭력근절모임이 문원초등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학교 폭력근절 대책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학교사회사업제도의 도입입니다 학교폭력근절 대책모임에서 과천시에 요구하는 것이 학교사회사업과 채용을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교나 교육청에서 학교 사회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학교사회사업제도를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해서 올해 재단에서 10억을 받아서 서울시 학교 일원에 계획을 하고 있고 좋은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천시가 경기도에서 건물의 하드웨어적인 것 외에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내지는 인건비를 지원해서 학교의 여러 가지 전입해 오는 아동이라든가 폭력아동이라든가 정신과적 질병을 가진 아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른 정신건강사업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도 이 일이 형식적으로밖에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하기는 학교 환경개선기금이나 애향장학회 기금이나 어느 것이든 좋은데 학교사회사업제도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실 텐데 학교사회사업가 하나를 고용하고 인건비와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 개인상담 등등을 시에서 적극 펼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향후에 교장선생님이 원했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의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고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셔야 하겠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교장의 모임에서 학교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라는 검토를 하시고 요청을 하도록 하셔서 학부모가 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 판단에도 학교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하드웨어적인 건물 강당 그런 것들이 환경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의 정신적인 건강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과천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해 주시고 폭력근절대책모임에다가도 시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의 정책 같은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과천시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 생긴 왕따 학생의 자살을 볼 때 과천시에서 이런 문제를 앞서 나가는 선진도시로서의 모양새를 갖추어 나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하니 담당과장께서는 관련기금을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 특정부서 근무자 공모 및 공개추천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상 일반 행정직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직렬별로 보면 선호부서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능직 같은 경우나 청경 같은 경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기획, 예산, 총무 거기는 죽었다 깨도 갈 수 없는 곳이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직렬별로 가고 싶은 데가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특정부서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직렬별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반 행정직 우선의 이런 사업보다도 사실상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관이 되고 하는 희망 자체가 없는 경우는 더 많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데를 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더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특정부서 공모 및 공개추천도 직렬별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설문조사를 기 했습니다. 앞 페이지에 공무원 경력 직렬을 무기명이지만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행정직은 어느 부서 토목직은 어느 부서 청경은 어느 부서 그런 것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특정부서 공개추천제 운영을 직렬별로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00부를 만드는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지역사회에 대해서 갑자기 내용이 어려워지는 내용을 보았는데 중학교 1학년 정도의 부교재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니까 가능하면 지역사회 전체에 관한 학생용으로 그 대상을 넓히셔서 초등학생부터 볼 수 있는 교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들도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책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1200부 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좋은 재질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관내 학생을 커버하려면 어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질을 좀 낮추어서라도 부수를 좀 많이 늘이시고 대상 학생도 범위를 넓히실 것을 제안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4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수가 1120명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고 염려해 주신 초등학교 상급학생 그런 것은 의장님이 염려해 주신 문제 또 일부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접목을 했다가 1차연도에는 시범적으로 중학교 1학년만 하고 반응이 좋고 보완 발전하면 확대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도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00부를 해마다 만들어서 준다 라는 개념으로 하시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도서관에 비치한다든지 학급문고로 준다든지 어떤 개념인가요?

일단 중학교 1학년에게 나누어주는 것이고 장기계획은 업이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아이들한테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은 해마다 부교재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주는 것도 좋겠지만 가능하면 학생들한테 직접 전달하는 것보다는 학급 문고 내지는 학교에 주고 인터넷이 활발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보고 검색을 하니까 대상 아동을 넓혀서 많이 발행을 하되 학생들한테 나누어주는 형태의 책들은 사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검토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작하면서 의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부교재로 제작한다고 했는데 기획실 것을 보면 만화로 보는 시정이라고 해서 책자를 만든다고 했는데 내용이 과천의 역사, 연혁, 상징물, 일반현황, 지리, 통계자료, 위인, 문화재, 민속놀이, 문화행사 등 이것은 뒤로 내려가면 현황과 관련된 부분들이 만화에 들어가는 것이고 교과서 같은 경우는 현황보다는 여태까지 역사적인 것이라든가 사회현상 주요시설 등을 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두 부서에서 하는 예산이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만들 때는 두 부서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내용의 동일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만화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재를 보면 약간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과 총무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서로가 같은 내용의 책을 만들면서 내용이 이상하게 서로 오류가 난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질의하세요.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관련업무라서 여쭈어봅니다. 청소년상담실의 실장을 채용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사적인 자리에서 하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상담실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에서 못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해당 과에서 추진할 부분이지만 해당 과 역량으로서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께서 위탁을 주시든지 실장을 뽑으시든지 양단 간에 올해 초에는 해결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제안합니다. 지금 학교 폭력모임에서 떠드는 것이 과천시 청소년상담실에서 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오는 통계를 보더라도 아주 형식적인 일만 할 수 없는 구조란 말이지요. 전문가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의 경우도 공무원이 둘이 파견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민원을 보면 공무원들이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대 시민을 위한 정책의 개발 내지 여러 가지 접근방식들이 공무원의 한계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발전적인 사업을 위해서라도 민간에게 위탁을 주시든지 하는 대안을 내놓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오픈할 때부터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하실 것이지만 몇 년을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의식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합니다.

말씀하신 청소년상담실 위탁여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실장에 대한 채용관계도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와는 협의를 안 합니다. 문화의 집도 희망하는 사람을 부림동 문화의 집으로 인사명령은 합니다마는 위탁여부도 문화체육과에서 결정을 하고 직접적인 것은 청소년 상담실은 사회복지과, 문화의 집은 문화체육과 이렇게 소관 과가 있는데 인사문제와 해당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평소에 염려해 주신 문제 그런 인사에 관련되어서는 하고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 소관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인사와 연관될 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해당 과에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야 할 사항이란 말이지요?

네.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어선택이 적절한가 묻고 질의하겠는데 현지 연락관 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연락관은 없고 어떤 제도를 마련한다든가 안길웅 국장님이 그런 것을 원하고 있고 보수도 보수지만 유급이 될지 무급이 될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 그쪽에서 자매도시로 있으면서 자기가 대외적으로 표현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락관이란 제도를 마련해서 안길웅 국장이 일할 수 있는 위치를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괜찮은 제도를 만드신 것 같은데 공무원이 아니니까 임명보다는 위촉이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에어드리시와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부분도 희망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직원의 교환근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권에서 어떤 교육을 받을 기회가 흔치 않은데 과천시 공무원이 꼭 혜택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영어권과 자매도시가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교환근무를 통해서 직원의 사기도 앙양시킬 수 있고 또 서로의 문화도 이해하는 또 행정 시스템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에서 발전적인 행정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별로 진척이 없거든요.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노력한 바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환근무는 용정시 때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용정시에 우리 계장이 6개월 체재하고 여기도 오고 우리가 아파트도 마련해 주었었거든요. 그런 교환근무를 해 보았는데 그때 반응이 갔다 온 계장이 의미가 없다 물론 저희보다 못 사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서 2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정시를 실패를 했고 에어드리시는 저희가 의사타진을 한두 번 했는데 긍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정적이고 저희가 가는 것은 몰라도 거기서 올 생각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연구과제로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작년 4월에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당시 계장님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에어드리시에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서는 1개월 근무를 하자 그런데 한국 측에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서로가 의견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교환근무의 의미는 그래도 그쪽 언어나 문화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만큼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쪽에서 교환근무를 원하는 것은 한국이란 나라에 와서 한번 구경해 보고 꼭 배운다는 개념보다는 관광의 개념으로 한 달 정도 체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느 정도 타협점만 찾으면 상당부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에어드리시 공무원들과 이야기할 때 한국에 교환근무하면 오겠느냐 하니까 대부분 다 한번씩 와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기간에 있어서 생각하는 바가 틀린 것이 있고 또 용정시를 하셨으니까 선례가 있어서 그런데 과연 교환근무를 할 때 공무원 인사문제가 상급기관과 원만하게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작년에 그 정도 이야기가 되었다면 금년에는 좀더 내용을 진일보해서 한다면 교환근무도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 연구과제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번 컨택을 잘 해 보셔서 이런 길을 빨리빨리 열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천 품앗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민간에 위탁이나 대행을 시킨다는 뜻입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시에서 직영하는 데인데 거기를 통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삼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백남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통반장 행정모니터 사기앙양 추진시책 외 네 가지 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장 행정모니터 사기앙양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예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통반장과 행정모니터 자긍심 고취를 통한 시정참여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자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요로는 사업비 2,865만원 추진계획으로서는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과 반상회 유공 민간인에 대한 포상, 통장교육,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간 통장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근속자에게 기념 메달 수여, 행정 모니터 선진지 견학과 우수 행정 모니터 표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시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의 선도자로 육성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공직자상 확립으로 대 시민 신뢰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등 활용 시정평가제 도입입니다 이 시책은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제도로서 시민의 올바른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요 시책에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하고 시정의 능률성을 제고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요로 사업비는 비 예산 사업이며 추진계획은 연 2회 시정업무보고 중심의 주요사업을 통장과 반장 행정모니터 주민자치위원 등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카드제 시행입니다. 이 제도 역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발간되어 시민에게 배부되는 각종 간행물을 이용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수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시에서 발간한 모든 간행물에 시민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인쇄 부착하고 이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을 일반건의사항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부터 실시 예정이며 그 내용은 생활불편사항과 건의사항, 부조리 신고, 시정 전반에 관한 주민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통한 자치역량 배양으로 지역 문화 네트워크 형성 및 주민자치 정착 유도를 조기에 정착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요로는 사업량은 5개 동에 대해서 소요사업비 6,365만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치센터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자치센터 관련자를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강사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실시하고 자치센터 운영관련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대 시민홍보를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시에서 동에 시달하는 공문서에 대한 동 시달문서 통제화를 추진해서 동 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동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각동 자체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시정 전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 채널을 다양화하여 시민 누구라도 손쉽게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공무원과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열린 시정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로는 다양한 의견수렴 통로로 핫라인 2600, 동방문 인사회, 행정모니터, 120생활민원, 여론광장, 각종 간담회, FAX, 시민카드제 등이 있으며 처리결과 홍보를 정례화하여 시민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 여론광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에게 바란다, 자유게시판, 모니터방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며 처리결과에 대한 홍보체계를 신설해서 과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에게 소상히 알리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격의없는 민의 수렴으로 민관 일체감을 조성하고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주민불편사항 처리결과 공개로 신뢰행정 구축하는 기틀이 마련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의 장기근속 통장 기념메달 수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장 임기제인데 장기근속을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통장을 위촉하는 것은 동장이 합니다. 그런데 동장이 하기 전에 통장의 후보자를 주민이 추천하기 때문에요.

주민이 직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통장위촉 관련 조례를 보면 주민총회나 해당 통의 반장회의를 통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장기근속을 하면 기념메달을 주어도 존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 장기근속한 통장의 경우는 막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리 안 내놓으려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지요. 그런 사람에게 장기근속 메달까지 준다고 하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해도 바뀌지도 않고 그래서 메달을 주려면 최소한 주민들이 신뢰하고 주민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분이 연임을 했을 경우에 이것은 의미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해왔겠지만 민주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일시적으로 이것을 중단하셨다가 민주적인 방식에서 통장이 선출되었을 때 근속이 되고 했을 때 보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일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 통장이 그런 상황이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반장 교육을 통해서 시정을 해 나가는데 주력하면서 존속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의 변화가 오려면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부활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려면 장기근속 통장한테 기념메달을 주면 계속 안 나간다는 말이지요. 이것 받으려고 10년 이상 하는 분은 없겠지만 촉매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년 만 하면 이것을 받는데 다른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눌러 앉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단 말입니다. 7년이 넘어가면 그러면 주민들이 보기에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그렇다면 민주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장을 뽑는 과정이 생겨서 존경받는 통장이 나올 때 주민들이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되었을 때 그때 이 제도를 다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좀 중단을 해서 그 변화를 빨리 촉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여기서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4페이지 통반장 등 활용 시정평가제 도입이 나오는데 이것도 새로운 사업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평가자가 행정모니터 주민자치위원 등 그랬는데 사실상 과천시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관심 있는 그룹이 시민단체입니다. 물론 평가하는 시각이 통반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시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그런 시각에서 보는 평가도 시가 받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평가까지 받지 않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평가를 용감하게 받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제 대상에 시민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몇 몇 분들이든가 시민단체 구성원들한테도 시정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아보는 그런 계기를 같이 만들어보았으면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나병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남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문화유적 정비는 연주대, 과천향교, 관악사지, 일명사지에 대하여 도비 시비를 투자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천 문화재 순례는 관내 문화재 및 과천8경을 대상으로 시민 문화재 순례를 실시하고 과천과 관련한 옛 선현을 중심으로 재현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학술 발표회도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국제 아동문학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문화원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천마당극제는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개최하며 금년도는 대내외 인지도를 제고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재단 등의 설립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당극 전용공연장과 중앙공원 야외무대의 개보수 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드컵 개최와 관련하여 시민 홍보를 추진하고 우리 시의 행정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하며 실내체육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국제 아동문학관 건립 타당성 용역에서 물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시설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산출은 못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시설을 이렇게까지 총체적으로 포함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정확한 것은 저희가 최종 추진계획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오사카 아동문학관하고 뮌헨의 아동문학관을 저희가 스터디를 더 한 다음에 구체적인 안을 작성할까 생각합니다.

지금 면적과 연건평이 나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건평은 신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건폐율 용적률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잡은 것이고 저희가 지하를 계산 안 했기 때문에 지하부분을 활용한다면 이것보다도 늘어날 수가 있고 꼭 필요한 시설을 저희가 잡으려고 할 때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사카 국제 아동문학관은 2천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질문 같은데 이것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 예를 들어서 150억 이다 200억이다 이런 정도의 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출은 안 했지만 그렇게 답변을 드린다면 10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 더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마는 건립했을 경우 과천시가 부담할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출발을 하셔야지 백 억이 될 것인지 300억이 될 것인지 감을 못 잡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그 예산이 시민들 정서나 의회에서 말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이 용역 자체가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동문학관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일 하단에 보면 뭔가 격이 안 맞는 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이 나오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있는 시설은 가능한 범위는 이 부분까지 다 감당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아동문학관의 본질적인 면만 살린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맨 밑 체험작품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범위를 넓게 잡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는 대로 2, 3월 중으로 우리 시 자체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그것이 되는 대로 보고도 드리고 해서 시 자체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용역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국제 아동문학관에 들어가는 내용이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과 중복된 것이 있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물론 사람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있고 공간배치도 있겠지만 최소한 아동문학관이란 타이틀을 붙였을 때는 정말 거기 가서 문학을 체험하고 올 수 아동들이 그런 분위기가 그곳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00억이란 돈도 크게 잡은 것이 아니냐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주다보니까 100억이란 개념이 생긴 것이지 사실상 순수한 의미로 아동문학관을 만든다고 하면 그보다 반 내지는 1/3 예산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천시가 무엇을 하나 만들 때는 다양성 최고 이런 것만 추구하는데 나름대로 순수하고 목적에 부합되는 건물이나 시설도 과천시는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보다는 목적에 맞는 순수한 시설이 이번 아동문학관 같은 경우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좀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셔서 너무 최고 너무 다양 이런 것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도 의원님 의견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아동문학관이 건립 취지에 맞게 건립되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시한 내용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로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우리 여건이나 건립 취지에 맞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 3월 중에 의회와 협의를 하시겠다고 했나요? 저는 그 부분이 미덥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동문학관 예산이 의회에서 검토될 때 왈가왈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었던 것을 염려했던 바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을 보자면 열람실, 도서자료실 등을 보더라도 시립도서관과 중복이 됩니다. 물론 주변에 작은 것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본래 아동문학관 엑기스만 필요한 것이지 아동문학관이니까 대상은 아동이지요. 그런데 다양한 대상의 청소년이란 이름 유아란 이름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책을 그렇게 분류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애들 공부방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문원동 청소년 독서실이 있습니다. 전환되기 싫은 내용물로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외에 나가보면 특정 예술가의 기념관을 볼 수 있습니다. 국제아동문학관은 솔직히 말하면 이재철씨가 소유한 장서 기념관 모양으로 아주 소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라는 이름을 걸기는 했지만 과연 과천 안에서 활용도 있게 앞으로 국제라는 명칭에 걸맞는 방향으로 우리도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개인의 기념 장서를 보관하고 또 그것이 과천의 문화적인 어떤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예산이 통과된 것이지 규모나 내용면이 이것이 초고속 정보통신관인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도서관인가 하는 생각도 담겨 있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박하고 조그마한 장서가 있고 그 장서가 길이 보존되고 그것이 어떤 기념관으로서 순례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 정말 조그마하고 예쁘고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야지 우리 시에서 짓고 있는 회관 개념으로 가서는 절대로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셨지만 이 예산 100억이 1/3 미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 이하로 지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방향을 제대로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예상 문제는 국제아동문학관 본래 취지에 따르더라도 금액을 한정시키는 것은 별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문제는 구애되지 않고 국제아동문학관 건립취지를 살리고 의회와 협의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동문학관이 생기면 아동문학관 운영에 따른 기구나 예산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건물을 짓고 나서 거기에 맞추어서 후에 행정기구가 결정이 되고 후에 변화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규모도 결정이 될 것이고 2, 3월에 함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되고 의회 의견이 수렴되는 공청회라도 열어야 제대로 된 문학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이나 기타 다른 시설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어느 면에서는 일방적인 면이 없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은 장서를 기증하는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구라든지 향후 운영방안이 쌍방이 우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부분은 거론화되어서 결정되어서 용역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의문이 중요하고 그분이 관장이 되는 것이 전제조건인가요?

현재상태로는 내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Pay도 나가는 것인가요?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규모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건물을 짓기 전에 타당성 용역 전에 레이아웃이 나오지 않으면 이 예산은 검토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부림문화의집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든지 전문가를 고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올해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현재 당장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평소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은 좋은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 과천시의 모든 문제거든요?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선진지에서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는 곳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특별직을 임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에 문화체육과에서 앞서 나가지 않으면 어디서 앞서 나갈 수 있겠어요? 하드웨어는 좋은데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말씀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는데 지금도 얼마 전에 직원 하나가 교체되었습니다마는 직원이 교체될 때마다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시민들에게 효율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민원이 제기될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상반기 안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안될 경우는 과천시가 예산만 많이 들여서 하드웨어만 만들어 놓고 내용이 없다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는 일입니다.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대동소이한 질의입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전문 예술인들로 구성된 풀인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 나온 것이지만 예산 확보를 해서 책임성 있게 이왕 하시려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는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지만 그렇게 만약에 공연이나 전시가 올 여건이 있다 했을 적에 자기한테 돌아오는 대가 없이 열 번을 가서 거기서 해 줄 분이 과연 몇 명이나 계시겠어요? 일단 이 자체가 시행되려면 예산 확보부터 먼저 해서 그리고 시에서 그분들을 공식적으로 위촉을 하고 그분들도 성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장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할 때만이 이 제도는 성공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질과 관련된 분이 관객의 양과 꼭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증해 내려면 단순한 여기에 말씀하신 가구별로 조사한다든지 공연장에서 관객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하면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유명한 가수를 데려온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공연을 하는 쪽은 대 성황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당히 보조금 받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풀을 운영하되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시민들의 반응 이런 것에서 성공 여부를 평가하지 않는 그런 나름대로의 주관을 문화체육과에서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저희는 소박하게 생각을 해서 관내 계시는 전문인력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그 방향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장소가 과천교회 앞이라 하면 과천교회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는 산 인접지역을 이야기합니까?

현재상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교회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요?

그 부분은 문화원을 온온사에서 시청쪽으로 떨어진 위치에 현재 관악산 입구 도로에서 산쪽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훼손이 상당히 되겠네요? 과천교회 주차장은 출입구 정도가 될 것이고 아마 산을 깎아서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문화원의 건평을 650평을 잡고 나머지 부분을 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 상태가 양호한 곳인데 과천교회에서 야금야금 주차장으로 쓰느라고 밭으로 개간하면서 주차장으로 넓혀 나가는 그런 모습이 많은 민원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시에서 이 부분을 큰 건물을 짓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어요.

문화원 건립이 우리 시가 시 단위에서 추진을 못한 상태인데 그 부분이 그린벨트에서는 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내에도 터가 없는 상태이고 자연녹지가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원이 중앙동 동사무소 내부에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당초에 온온사가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에는 사실상 어떤 건물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관이라고 해서 중앙동사무소가 안되는 것인데 거기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중앙동사무소가 이전을 하는데 기왕에 있는 건물이니까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애초부터 문화재보호구역 내에는 문화재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한다면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는 하고 있지만....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철거한다는 거지요?

원칙적으로 온온사 내에 있는 문화재 이외의 건물은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중앙동사무소 건물을 활용하자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철거하자는 말씀은 가당치 않은 말씀이시고요. 문화원을 건립하는데 동사무소 온온사 주위에 문화원이 가능한 것으로 전제하고 이런 예산이 여지껏 검토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관악산 앞을 깎아서 문화원을 만드는 예산이 검토되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 위치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따로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중앙동사무소가 이전을 하면 중앙동사무소 자리에 건물은 원칙적으로는 철거가 되어야 될 건물입니다.

그것이 철거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중앙동회관도 없고 문화원도 없고 중앙동회관을 파출소 옆자리에 짓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서로 맞물려서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가 하는 그런 상황에서 문화원이 검토가 되었던 것이지 별도의 임야를 훼손해 가면서 자연녹지에 짓는 계획으로 여지껏 이야기된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별개 다른 이야기란 말이지요. 제 이야기가 틀렸나요?

제가 다르게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중앙동사무소가 불법건물입니까?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도 없고 준공도 안 난 건물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문화재보호구역 내에는 문화재 이외에는 다른 건물이 들어가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못 하게 되어 있는 반경 얼마 내에 그 건물이 들어앉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동사무소 지을 당시에는 그 법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있는데도 무시하고 그렇게 지은 것이지요?

그 부분은 아마 인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급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철거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오다가 아마 용인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쉽게 이야기하면 과천시가 전에 잘 몰라서 저질렀던 불법을 지금은 원상복귀하겠다 법대로 그 건물을 없애서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물이 안 남아 있도록 하겠다 지금 와서 법을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당연히 철거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문화원이 그 주변 자연녹지 형질변경이 시가 고시로 묶어 놓아서 각종 민원과 심지어 형사적인 문제까지 유발된 땅인데 민간인은 안되고 시는 훼손해서 짓겠다 그것을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훼손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대지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이 들어가 있어서 훼손한다면 그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현재 대지화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현재 토지 소유주가 현재 산림이 없으니까 나 거기 땅 짓겠소 하면 과천시가 건축허가를 내 줄 것입니까 못 내주잖아요? 그런데 과천시는 땅을 사서 짓겠다 그것이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천시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그 부분을 추진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시민을 위하고 공익적인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산림훼손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꼭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2～3년 후에 가서 그 토지 자체가 민감하게 시민들한테 보이지 않을 때는 정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미의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땅인데 그 땅을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해당사자들이나 일반시민이 바라볼 때 과천시를 도대체 어떻게 보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정서적인 부분은 현재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저 개인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금년에 추진하신다면 다른 땅들을 좀더 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내지는 2～3년 내에 추진되기는 어렵지 않나 꼭 추진하려면 다른 땅을 물색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도 다른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금년에는 저희가 지표조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지표조사하는데 사오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판명이 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논의가 될 줄 압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안을 신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과장님 지표조사와 관련지어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지표조사한 다음에 그것과 관련지어서 거기다 계획을 하겠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우선 가장 급한 것이 파출소 옆 자리 매입이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매입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은 중앙동사무소나 중앙동회관이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문화원입니다. 이 기본 설계비 5,600만원의 취지는 온온사 근처였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른 장소에 앞으로 의견수렴을 하신다든지 기본설계 용역이 의회 의견과 맞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 장소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오늘은 어차피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다 끝낼 수가 없고 시설관리공단도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쉬고 내일 문화체육과를 계속 했으면 하는데요 본청에서도 행사로 인해서 시간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금방 마칠 수 있으면 좋은데 계속 갈 것 같으면 내일 오전부터 다시 하면 어떨까 합니다.

한 건만 질의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한 건만 질의하고 산회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 개 단체가 연중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너무 지나치게 시에서 연중계획을 몇 월에는 뭐 하라 이렇게까지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몇 번 하라고 지정한 것입니까?

저희가 지정한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네.

일단 연주회에 대한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는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연주를 보여 줄 수 있는 기회 소그룹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그때까지는 시립예술단체들이 너무 공연을 안 해서 문제였거든요? 합창단들이 일년에 많이 해야 두 번 정도 그러면 시립예술단체가 일년에 두 번 공연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시립예술단체가 돌아가면서라도 한달에 한번은 공연이 있어서 시민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문화적인 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되었든지 큰 규모가 되었든지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자주자주 공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만 시립예술단도 활성화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립예술단체 자체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계획이고요 그것은 수시로 의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는 아니고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가 다른 데 구립 합창단 지휘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 구립이 아니고 어머니합창단이 계약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구립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거기서도 위촉을 받아서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엔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네.

겸직을 하려면 시장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시장 허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런 형태가 아닌 줄 알고 현재까지는 승인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해촉 사유가 되지요? 시장의 허락 없이 다른 데 겸직을 했을 경우에.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일탈을 했다면 저희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겸직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겸직을 했으면 당연히 해촉 사유가 되지요. 해촉 사유가 뭐가 있느냐 하면 상임단으로서 단장의 승인이 없이 자체공연 이외 출연하거나 공연한 자 그리고 겸직 금지조항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단원은 시장의 승인이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두 건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해촉사유도 들어가고 조례를 위반한 사유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주 고명한 분을 모셔오다가 보면 교수가 오실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상임을 맡고 있는 분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과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 분을 모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만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겸직조항을 열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아니면서 사전에 허가도 득하지 않았으면서 지금 상태에서 겸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지 겸직을 못하게 하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법을 어긴 사람한테 너 다시 법을 어기지마 하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과천시가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부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로 인식을 해 주셔야 되고 거기는 그쪽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든지 연락하시면 바로 구립이란 것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상을 자세히 알아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음악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음악에 대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출강한다든지 다른 데 가서 연주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임지휘자로 있으면서 별도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저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내일은 일정이 두 개 과 정도가 늦어져서 9시 반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업무특위는 1월 30일 오전 9시 30분에 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