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백남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 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총괄운영팀 소관 2～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업 추진 외 7개 사업 문화사업팀 소관 9～11페이지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 추진 외 2개 사업 체육사업팀 소관 12～14페이지부터 각종 대회 개최를 통한 사업 활성화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재원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관내 봉투 판매소 67개소에 대하여 주2회 배달로 안정적인 봉투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운영시스템은 시에는 관리감독과 가격 결정을 하고 공단에서는 봉투 제작 및 판매를 하도록 하여 판매금은 1일 결산을 실시하여 당일 또는 익일 오전까지 시금고에 불입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영주차장 공단 수탁 운영사항입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관악산 등산로와 관악산 A, B지구 총 422면에 대하여 공단에서 수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건축물 및 조경 유지관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6페이지 수영장 폐수열 회수 시스템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도시가스 사용량 20% 절감 목표로 수영장 샤워수 폐수열 보일러 연도 폐열을 이용하여 공공요금을 절약하는 사업으로 투자사업비 6,900만원을 에너지관리공단 ESCO투자자금 융자로 투자사업비는 공공요금 절약액 만큼 24개월 분할상환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의 절약 요금은 월 평균 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전거 대여소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시설환경조성과 투자재원 확충 일환으로 2002년 하반기부터 관문체육공원내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즐겨 찾는 레포츠공원 가꾸기에서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수목 식재, 테마 꽃동산과 잔디볼링장을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사계절 아름답고 자연 친화적인 경관을 만들어 시설의 효율성과 이용의 최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총 1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기획공연 6회, 영화상영 12회를 실시하여 문화와 예술을 사항하는 시민욕구 충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연장비 보강 및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1페이지 대극장 음향시스템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향장비 시스템 노후로 운영상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금년도 예산에 4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음향장비 일체를 2002년 3/4분기까지 완전 교체하여 일등 공연장으로 면모를 쇄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종 대회 개최를 통한 사업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회원들의 동기 부여로 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4개 관리공단 친선 베드민턴대회와 어린이 빙상대회 등 2개 대회를 개최하여 공단체육시설의 대외적 위상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유아체능단 증설운영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4페이지 볼링장 상주클럽 리그전 확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볼링 동호인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12개 상주 클럽 108명이 참가하는 리그전을 2002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월요일 20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여 볼링장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관문체육공원에 자동차 전용극장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입니까?

지금 자동차 전용극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좀더 세밀하게 우선 전용극장으로 인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운영상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신중히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 예산심의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 전용극장이 추진될 경우에 공회전으로 인한 공해문제를 굉장히 우려하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최대한 신중하게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 계획은 일정한 수익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포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관문체육공원 관련해 가지고 야간에 가로등을 환하게 밝혀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에너지 낭비가 아닌가 또 그 전에 관문체육공원이 완공되기 전에 캄캄할 때도 큰 문제가 없던 곳이었고 체육공원이 생겼다고 해 가지고 보완상의 이유라든가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환하게 밝혀놓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에너지 절약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문체육공원 같은 데는 가로등 격등제를 추진하고 있고 좀더 조도를 낮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테니스장 부분에서는 야간경기로 인해서 도로변에서 볼 때는 상당히 환하게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테니스장은 관리운영주체가 테니스협회여서 공공요금 관계는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저희가 관리하는 체육공원 주변의 가로등 관계는 시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가로등을 켜고 불필요한 등은 전부 격등해서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단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격등제에서 다 꺼지는 게 아니고 일부분이 꺼지는 겁니다.

현재 격등제로 꺼진 상태를 보고 주민들이 너무 밝지 않느냐 에너지가 왜 그렇게 거기 사용이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격등제로 사용하는 것조차도 너무 밝다는 거지요. 말하자면 테니스장 하나를 위해서 관문체육공원 5만평을 다 불을 밝히는 경우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는 격등제 정도가 아니고 큰 포스트에 하나씩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좀더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절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에는 해가 늦게 떨어지니까 불이 늦게 들어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겨울 같은 경우는 트랙에 조깅하는 사람들도 드나들고 해서 아마 불을 켜는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5만평의 공간에 가로등이 상당하기 때문에 격등제라 하더라도 불을 환히 켜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되기 어렵거든요. 일부분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되는 건데 즐겨찾는 레포츠 공원으로 가꾸기 위해서 작년도에 개관된 체육공원을 여기다가 롤러 스케이트장을 새로 설치한다든지 또 잔디볼링장은 유보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계획을 한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잔디 볼링장은 유휴지는 다른 행사 특히 유치원 아동들 소풍 올 경우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빈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체적으로 계획 내지는 검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렇게 새로운 시설들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배구장을 개선한다든지 작년에 오픈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예산을 들인다든지 예산을 안 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배드민턴장이나 배구장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개선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햇빛이 경기가 진행될 때 방향이 잘못 잡아져 가지고 해가 떠서 질 때까지 계속 비치게 되기 때문에 운동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위치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지금 잔디 볼링장은 현재 상태로는 유보지로 돼 있는데 다른 어떤 좋은 시설이 없겠느냐 그것은 저희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지하보도 설치 구간은 어디가 되는지요?

산책로로 조성된 100m가 있습니다. 농구장 건너편에 100m가 산책로로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하보도 설치에 대한 요구가 주민들에게 많이 민원이 제기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치를 정하실 때는 가능하면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접근성이 용이한 곳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접근성은 아주 좋습니다.

종량제 봉투 사업이 올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는데 매출액이 6억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라든가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거나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봉투 제작비로 예산이 연간 6,4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평년의 비용을 그 정도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정규직원이 부가적으로 이 업무를 맡고 거기에 일용직을 한 명 채용을 해서 주2회 첫 월요일은 갈현, 별양, 문원 그 다음에 목요일은 중앙, 과천, 부림 이렇게 해서 주2회 배달을 직접 해 주고 또는 배달과 동시에 현금을 가져 와 가지고 징수결의해서 시에 불입을 하고 저희가 반드시 정규직원하고 일용직 왜 두 사람이 나가야 되느냐 하면 봉투를 운반해야 되니까.

또 하나 과천시 환경위생과에서 다루고 있는 재활용품 판매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거지요. 그것은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올 성질의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이 쪽으로 넘어왔다고 하면 제 판단으로는 그 사업도 함께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검토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지요.

그것은 업무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가로청소원들을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는 재활용 수집은 물론 아파트단지에서는 지금 현재 경비들이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운반 이런 것은 시의 재활용 차로 운반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업무 성격상 공단에서 처리하기는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지하주차장은 공용주차장으로 위탁된 게 아니고 직영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직영하면서 위탁 주는 것하고의 다른 차이점들이 많을 텐데 직영하는 장점이 있습니까? 위탁을 어떤 근거로 못 주나요?

지방공기업법에 저희가 위탁받은 사항은 재위탁을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수입내역이 연 얼마입니까?

작년 2001년도에 지하 주차장 연 세입을 8,400만원으로 잡았는데 12월에 결산해 보니까 120만원 정도가 미달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달성됐는데 거기에는 주차장을 유료화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고 현재 일용직 두 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기타 소모품 일반수용비를 제해도 약 5천여 만원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거기를 출입하다 보면 차단기가 수동으로 작동될 때가 많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연 후 출입 시에 인원이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어서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 교통이 혼잡한 어려운 점들이 봤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공연이나 대규모 행사가 끝날 때는 게이트 두 개가 있는데 전부 열어놓고 게이트가 가끔 날이 비가 왔다든가 습기가 차면 센서가 작동이 안 돼서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때 그 때 고장났을 때 수동으로 해 주는데 최근에는 많이 고장율이 작아졌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문제점이 보완을 해 나가고 다만 문제가 줄이 늘어서느냐 하면 그 앞에가 도로이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들의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차가 안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차단기가 오르내려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점이 있는데 행렬이 길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경우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양쪽을 다 무료로 통과시키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주차 수입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인력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만 또 혼자 배치돼서 문을 막을 경우는 교통의 번잡함이 있고 그런 점들이 합리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드렸으니까 업무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인데 종일반으로 유아체능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체능 외에 다른 교육적인 환경이 아주 잘 구비되어야 되는 일인데 우리 시민회관에 그런 시설이 실제로 공간이 있습니까? 교실만 있다고 해서 유아교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유아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충분한 말하자면 복도라든가 화장실 여러 가지 주변환경들이 공간이 여유있게 돼야 이거지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유아체능단 들어가려면 새벽부터 줄서고 난리를 치는 것을 봤는데 종일반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이 옮겨올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왜 입학시기를 잘 맞춰서 홍보하면 대거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인덕원 포일리 지역으로 넓혀야 되나요?

과천 자녀들을 저희가 우선으로 받는데 과천을 상대로 하면 반이 안 찹니다.

그 전에는 반이 안 찰 경우에는 반일반이었기 때문에 반이 안 찬 것이지 종일반으로 될 경우는 일반 다른 시설에 보내던 아동들을 이 쪽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유아체능 플러스 유아교육까지 아침부터 오후까지 체육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아교육을 담당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유아체능단이 오히려 더 인기가 있을 텐데 그래서 과천 아이들로 채워질 것인데 아이들을 모집할 때에 다른 민원이 없도록 입학 시기 전에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모집하는 전략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민회관에 아이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셔서 과천 아이들을 가능하면 많이 포함이 되도록 정책을 세우셔야 될 텐데 입학시기에 모집이 안 돼서 인덕원 포일리 지역까지 광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점들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이 미달됐습니다. 저희가 과천 지역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홍보를 했는데 지금도 저희가 12명 정도 미달됐어요. 그래서 이번 2일 토요일에 입학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과천에서 120명 모집인데 수요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아체능단도 시립어린이집과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될 것도 있고 또 체육이라는 일반교육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유아체능단의 교육에 대해서 교사라든가 지도 인솔 여러 가지 보조교사 등등해서 운영에 대해 완벽을 기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유아체능단이 일반어린이집의 시설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혹시 허술하게 되거나 시설이 미비하거나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모집이 어려운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시민회관에서 유아체능단에서 물론 저희 입장에서 봐서 그런지 일반 시립어린이집들보다는 저희가 시설이나 또한 애들 가르치는 프로그램 운영은 뒤지지 않고 월등하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 안전에 관한 것도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가 다 되어 있고 또한 저희가 관내 셔틀버스로 전부 아침에 들어올 때 또 끝나서 나갈 때 전부 집 앞에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고 교사들도 다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고 그래서 물론 비용 면에서는 저희가 좀더 높으니까 아무래도 시립어린이집으로 보낼 사람은 거기로 보낼 것인데 저희가 애들을 지도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훨씬 좋은데 다만 그것은 부모님들의 취향이 시민회관보다는 오히려 가까운 사립이 좋지 않으냐 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36명 중에 현재 모집된 인원 중에서 과천지역의 유아가 몇 명이고 과천 외 지역의 유아가 몇 명입니까?

인덕원 포일리 쪽은 제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많아야 15명 정도 같습니다.

12쪽에 각종 대회 개최를 통한 사업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회는 올해 처음 개최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배드민턴 대회 같은 것은 예상수입이 참가비를 별도로 받아서 수입이 생기나요?

참가비입니다.

빙상대회도 그렇고 참가비를 받습니까?

네.

저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지금 현재 공단에서 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실내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된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수익성이라는 한 쪽 면이 있고 또 한 쪽 면은 공공성이라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어느 시간을 정해서 시간 전과 후에는 요금을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간대는 현황이 어떤지 해서 저는 자료로 요구하려고 하다가 자료는 추후에 다시 요구를 하고 일단 운영하면서 운영상의 문제가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팀장 이인숙입니다. 체육관 운영은 주로 대관 위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각종 프로그램 검도, 배드민턴, 농구 기타 등등 체육관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공공성이나 수익성 문제라든지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 분의 욕구를 우리가 반영을 못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는 무료로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아침에 오셔서 배드민턴을 하시는데 그것은 공익성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기타 주간대는 대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배드민턴, 배구, 검도 주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계속 아침부터 대관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아침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낮에 활용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관이 어떨 때는 수요를 충족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대별로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데 대여를 못하는 쪽입니까?

네, 예를 들어서 단체 특히 학교 같은 데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학교에서 KBS 골든벨 녹화라든가 이런 게 오면 저희가 대관 일정이 꽉 짜여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저희가 중앙고등학교 과천외고가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수용을 못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든벨을 하게 되면 하루가 아니라 그 전날부터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시간대별로 설명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실내 체육관 시간대별로 이용실태 및 현황 그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점 수익성 공공성에 대한 비교평가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욕구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과천에다가 실내 체육관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는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공단에 체육관이 있는데 그 체육관의 이용실태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 보고 시민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미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회복지기금 조성 중 14개 업무에 대하여 보고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사회복지기금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총 60억원으로 노인복지기금 30억원, 장애인복지기금 20억원, 보훈복지기금 10억원을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연도별 조성액은 2002년도에 40억원, 2003년도에 10억원, 2004년도에 10억원을 조성하겠으며 사용 개시일은 기금 목표액의 조성완료 다음 해인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저소득 소외계층 복지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67세대 661명이고 등록 장애인 수는 981명, 의료급여대상은 406세대에 816명입니다. 생계 및 주거 급여, 자활근로 사업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부조 차원의 자활 자립서비스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보훈단체 등의 예우입니다. 단체현황은 7개 단체, 903명으로 보훈단체가 4개 단체 223명, 재향군인회가 650명, 2001년도 5월 16일에 승인된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250명, 과천․의왕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30명이 1월 말에 승인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을 지원하여 국가 유공자와 참전자 등의 예우 복지 수혜증대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화합을 도모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보훈회관 건립은 보훈가족들의 수년간 지속되어 온 숙원사업으로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자긍심 제고 복지 향상을 위해서 꼭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보훈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가위임사무인 6․25 행사비가 지난해 1,200만원에서 금년도에 600만원이 예산 확보됐습니다. 지난해 수준으로 6․25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2001년 12월 31일 현재로 981명이며 사업비는 23개 사업에 10억 7,43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지원은 장애인 의료비라든가 저소득 생계 보조수당 등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장애인 단체 지원은 금년도에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 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심부름 차량이 지난해부터 운영됨에 따라 금년도에 운영비 2,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지체 장애인 운송 특장차량 구입비가 도비로 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운영비를 확보해서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금년도에 토지매입과 기본설계조사를 용역 실시하고 건립비는 2003년도 국도비를 신청하여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장애인의 집 매입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7개 분야, 6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 문화 여가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독자적인 복지시책을 적극적인 개발로 복지사회 구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장애아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금년도부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아울러 사회복지관 확충 사업은 활용 공간의 한계와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한계로 주변 상가를 매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현황은 이용시설인 노인복지관과 수용시설인 양로원, 요양원, 실비요양원 3개 소에 130명이 계십니다. 사업비는 13억 2,23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및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복지시설 수용 노인들이 생산적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인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에 주간보호사업이 금년도부터 국비 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되겠으며 특히 시설보강으로 구세군 양로원에 132평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회지회와 금년도에 1월 15일자로 매번 경로당이 등록이 돼서 28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로 활발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경기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7개 경로당에 대해서 90만원씩을 도비 지원을 해서 노후시설 및 집기 구입을 하도록 2,43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또한 전기 및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 노인 지원으로 경로 연금 지급 등 6개 단위 사업과 경로 우대사업 등 노인교통비 지급 등 4개 단위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고령화 사회의 적극적인 대처와 저소득 노인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로연금 지급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지급이 되겠는데 80세 이상은 5만원, 65세부터 79세까지는 4만원 지급되던 것이 45,000원이 지급이 되고 저소득 전액 지급자에게는 3만원 지급되던 것은 35,000원 감액 지급자에게는 22,250원 지급되던 것이 26,250원으로 1월 1일 자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교통비는 분기별로 3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지난해 10월부터 분기 36,000원씩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한글반 시범 운영은 도 신규사업으로 65세 문맹 노인을 위한 노인한글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강하고 건전한 아동육성 사업입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관내에 행정관리 21개소, 공동주택자치관리 50개소 해서 7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별양동 단독놀이터에 조합 놀이대를 교체를 하고 또 행정관리 21개소의 어린이 놀이터를 유지 보수하고 특히 공동주택 자치관리 놀이터 50개소에 대한 시설보수비를 지원하여 어린이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비 지원은 시비가 7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현황은 시립법인 어린이집 7개소와 민간어린이집 37개소 등 44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사업비는 10억 2,9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립 법인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는 특별히 특별활동비 300만원씩 2,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시립법인 어린이집 시설보완비로 원주암과 별양어린이집은 외벽을 도색하고 과천어린이집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할 계획이며 저소득 가정 보육료는 만5세 아동에게는 무상교육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37개소에 대해서는 40인 이상 시설에는 연360만원, 21인 이상 39인 이하 어린이집에는 연240만원, 가정놀이방에는 연 180만원씩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여 보육사업의 질 개선 및 보육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아동 한마음 가족잔치가 5월에 실시되는데 금년도에는 민간과 가정놀이방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 마련으로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과천시 문원동 199번지 일원에 부지 9,154㎡ 건축면적 8,300㎡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16억원으로 그 중에 양여금이 24억원, 도비 8억원, 시비 8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으로 사업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을 1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상반기에 토지매입 및 현상 설계를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및 착공과 2004년도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모․부자 가정 보호 및 지원 등 2개 분야와 사회참여 활성화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와 학습동아리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사업비는 총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여 시정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자긍심 함양과 남녀평등의식 확산으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성취미교양 강좌는 선거와 관련해서 하반기에 3개월 정기 및 수시 강좌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회 확대가 현재 25.1%인데 30% 이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문화교실 등 5개 분야로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의 청소년문화교실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 도모의 어울마당, 중․고교 동아리활동의 저변확대와 분야별 문화발표 기회 제공의 문화의 거리축제 청소년이 가진 문화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마련의 청소년 종합 예술제, 청소년 육성 정책 및 행사 계획 수립 시 운영 주체가 되도록 청소년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청소년 보호체계 확립입니다. 청소년 보호체계 확립은 연중 사업으로 사업비는 7,500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2,800만원, 시비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활동 강화, 청소년 지도위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등 민간단체 활동 강화 등 청소년 보호활동 체계 구축과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 상담사업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집 올해 계획하실 거지요? 어떻게 입주시킬 건지 준비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애인의 집을 입주하면서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준비하려고 2월 중에 직원들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지금 확실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통상 노인의 집도 그렇고 수리비를 조금씩 들여서 해마다 작은 공사를 하거든요. 적어도 장애인의 집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 집이 장애인을 위한 집이 아니고 장애인의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리모델링하는 대대적인 수선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구조도 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이 큰 변경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공공시설이라는 점에서 가정집과 다르게 검토를 잘 하십사 하는 부탁이고 그래서 그 집이 아마도 많은 수선비가 들어가야 될 집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워놓은 예산은 터무니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배관부터 모든 전기라든가 마당에 있는 말하자면 앞으로 거기에 장애인복지관도 들어갈 거니까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활용하는 문제를 검토해 두셔 가지고 제대로 된 가정집이 아닌 큰 대대적인 설계를 바꾸시더라도 큰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지 그 예산에 맞춰서 조금씩 해 가지고 우선 입주시키고 나서 하신다는 계획은 아예 생각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제대로 하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으로 세워서라도 장애인의 집이 장기적으로 Social worker 한 사람을 입주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 그것을 전제로 우리가 장애인의 집을 마련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과천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복지가 좋은 것으로 또 예산이 남들이 말하는 넉넉한 편이라고 생각해서 수치적인 얘깁니다마는 장애인 현황을 보면 작년과 재작년 그리고 몇 년 사이에 상당히 수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저소득 소외 계층이라든지 또 보훈단체 수라든지 이런 수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가 이것이 원래부터 여기를 상주했던 분인데 등록을 안 해서 늘은 건지 아니면 과천이 여건이 좋으니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이라고 해서 전체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서 등록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등록되지 않았던 장애인들이 등록하는 입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평소에는 장애인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장애인이라는 걸 표시하고 싶지 않다가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과천의 장애인협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못 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너무 앞서감으로 인해서 앞서가는 게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앞서감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몰려드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주차장 사업으로 인해서 보훈단체라든지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치가 자꾸 늘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구 7만 명에 장애인이 천명 정도 된다 그리고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겠다 하는 예상치가 파악이 안 되면 앞으로 이런 문제도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시립어린이집에서 유아 화상사고가 있어서 그 문제로 연말에는 의회에서 특위도 열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집행 과정을 볼 때 그 당시에 시의회의 권고사항과 일치된 조치가 이루어져서 저 개인적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시립어린이집의 재위탁 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1일 보육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부림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 적격, 부적격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적격 심의가 판단이 나서 저희가 다시 공고를 해서 어린이집 위탁자가 선정이 돼서 2월 2일까지 재위탁 체결을 하도록 통보가 됐습니다. 부림어린이집의 신청이 두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과 개인 하선주가 들어왔었는데 보육위원회 심의결과 개인 하선주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보육위원회가 연말에 바쁜 와중에 구성이 되어서 일이 잘 처리된 것 같은데 보육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되는 질의인데 보육위원회 명단을 지난번 예산 다룰 때도 그랬고 특위 때도 그랬고 명단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은 못 준다 시장님은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안 주셨고 보육위원회 명단을 지난 토요일에 입수를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받은 게 아니고 비밀이지만 제가 어디서 빼냈습니다. 제가 이 위원 명단을 갖고 왔는데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데 보육위원 명단을 그 동안 비밀로 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시민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H대학 협성대학 보육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익균 교수가 제척 사유가 있는데 이 분이 보육위원회 위원장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제척사유냐 하면 위탁자로서 적격, 부적격 심의할 때 이 분이 유일하게 적격하다고 판정을 내리신 분이거든요. 신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읽지는 않아서 모르지만 다 아실 텐데 뭐라고 인터뷰를 하셨느냐 하면 사전에 계획된 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았다고 인터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민신문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그 시민신문에서는 아마 사회복지과장님까지도 싸잡아 가지고 원망하는 기사였을 겁니다. 제척사유라는 것이 중요한 사유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누구라고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분이 박찬옥 원장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분이신데도 아마 중립적인 입장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일 친한 분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제척사유라는 건 상식이지요.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할 때 제척 사유 기본을 모르시면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 학부모 두 분이 들어가는데 이 분은 학부모로서의 대표성이 어디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적어도 학부모의 대표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선정했다는 근거는 아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혜영씨, 이영자씨 두 분이 들어가 있고 김경애씨가 보육시설연합회 아마 별양시립어린이집 원장이신가 본데 아마 그 보육위원회 구성 명단이 어린이집 원장 대표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도 사전에 제가 이걸 사전에 알았다고 하면 그 분은 들어가도 괜찮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후에 알고 보니까 제척 사유가 여기 많이 포함됐다 이거예요. 더더군다나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과 같은 부적격자 심의 같은 아주 중요한 사안에 시의원한테도 보육위원 명단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제척 사유 넣는 건 이건 아마 백 번 말씀하셔도 변명하실 말씀이 없을 걸요. 저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천시의 폐쇄행정, 닫힌 행정, 열린 행정이 아닌 과천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정말 당신 사표 내시오 소리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과천시의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의원 된지 6년째인데 제가 떠든 게 거의 5년 이상 떠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복지관 위탁자 선정할 때도 떠들었고 사회복지관 때도 그랬고 어린이집 위탁할 때마다 떠들었고 뭘 떠들었느냐 하면 적어도 위탁자를 선정할 때는 배점, 선정 기준 점수가 공개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노인복지관 때문에 제가 선정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위탁받은 법인에서 목사님한테 소위 협박성의 발언까지 들은 사람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각 지자체 어린이집을 위탁할 때에는 시립보육시설 위탁선정기준이라는 것을 같이 공개합니다.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것은 부천시 것인데 97년도 2월 20일 수정한 자료인데 설치 주체 개인의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단체 개인 순서로 전체 점수 배점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 그 다음에 시설장의 전문성도 학벌 내지는 경력으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점수 등등 해 가지고 이것이 공개된 자료예요. 그런데 과천시에서는 이것을 공개하면 로비 들어온다고 공개를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보육위원회 명단 우리 시의원한테도 공개 안 하면서 이렇게 제척 사유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냐? 공개가 되면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제척 사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문제 있으니까 빼라고 사전에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저도 제 추측입니다. 보육위원 누가 비밀 발설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보육위원회를 갑자기 조직을 해서 갑자기 발표해 가지고 위탁자 선정기준 점수 만드느라 아마 고생하셨을 겁니다. 위탁자 선정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객관성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육위원회 만들자마자 점수 배점 기준 가지고 어디에 몇 점 주고 왈가왈부 노인복지관의 선정위원으로 제가 들어가서 그랬단 말이지요. 아마 보육위원회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장황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우리 과천시 이거 정말 큰 문제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앞서가는 시군이 아니라 아마 31등쯤 하는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왜냐?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과천시는 늘 선진도시, 최고의 도시 등등의 자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서 3, 4위 정도 해도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비해서 31등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과천시의 행정이 이게 단편적인 예인데 정말 시장님 이하 기획감사실장님 물론 앉아 계시지만 과장님까지 우리 과천시의 공무원들 정말 바뀌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장황하게 드렸는데 지나간 일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공개 안 하는 바람에 제척 사유 포함돼도 몰라서 분명히 제척사유 했을 거예요. 공개했으면 제척 사유할래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 하면서도 우리 모든 시의원 한 번 하고 시장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지 제가 이해를 하겠다고요. 아무리 밑에서 떠들어봐야 일개 시의원 말이 도대체 먹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좌절하고 요즘은 도대체 이 시의원이 뭔가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을 충정어린 시의원 업무로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에게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다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라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육위원회를 선정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관내에서 전문가를 찾다가 정확히 선정할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청으로 복지부로 저희는 상급기관에 가장 활동하고 계신 분들로 자문을 구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우연치 않게 저도 뒤늦게 부림어린이집 원장하고 연계가 된 부분을 알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전문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경기도에도 자문을 구했고 복지부에도 자문을 구했고 양쪽에서 같이 자문을 구하는 중에서 같이 화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에도 이런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전국에 보육학회 회장이시라고 경기도에 계셨기 때문에 그 분을 선정을 했고 또 보육교사교육원 전국 협회장이시고 또 복지부나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전문성을 기해서 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우리 실무진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정성을 기하고 전문성을 기해 가지고 엄중을 기하고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대표는 저희가 전문가를 하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립법인어린이집연합회장,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그 다음에 거기 끼지 않은 시설 중에서 보육교사 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시설의 학부모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공정성을 기해서 보육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또 회의 과정에서도 아주 신중을 기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류로만 검토를 하고 저희가 내용도 설명을 해 주지 않은 공정성을 기해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다면 실무진 나름대로는 신중을 하고 엄선을 해서 객관적으로 일 처리를 했구나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표현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억울하다는 이야기신데 어찌 됐든 지금 송향섭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요점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탁선정 기준이 공개가 됐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이런 부분은 이제는 일반적인 지자체에서는 아주 쉽게 드러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탁기준이라든가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바로 인터넷에 띄우도록 하세요. 하실 수 있지요? 왜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못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공고문에도 공개는 됐습니다. 다만 배점기준이 뭐는 몇 점이라고만 공개가 안 됐습니다.

(의장) 그것도 세부적으로 공개하세요. 다른 과에서는 공개하는 예도 있어요.

그런데 공개를 하다 보면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공개를 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의 공평성보다는 그 기준에 맞춰서 점수에 맞는 사람으로 영입을 하다 보면 선정하는 데만 관여가 되지 전반적인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의장) 공개를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그 문안을 만들었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 내에서도 다른 과 같은 경우 지금 무슨 과라고 직접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주 첨예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선정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낱낱이 공개를 한 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끝났어요.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느 부분은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비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공개해 가지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행정적으로도 어떤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는 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공개를 하겠노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공개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선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런 말씀을 안 들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지요.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송 위원님도 오래 전부터도 계속 말씀하신 사항인데 .....

(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위탁선정에 대해서 물론 끝난 것입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배점표와 배점된 사항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번에도 신청을 했는데 시설장 자격이 부족해 가지고 접수 못한 법인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법인이나 어디에서 하려고 했을 때 내가 거기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떤 사항으로 해서 그 점수에만 맞춰서 시설장을 가져오면 당연히 그 법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단순히 그 입장에서 저희가 전문성이라는 공고한 부분에는 단지 배점만 안 됐다 뿐이지 뭐가 어디라는 건 거의 형태는 두드러지게 다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언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 생각의 차이인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그걸 막느냐 말이에요. 까놓고 얘기할게요. 카톨릭 성당 얘기인데 제3자가 보더라도 공개된 기준에 의거해서 카톨릭 성당한테 돌아가야 될 일이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요. 시설장의 학력이 점수에 어느 시설에서는 대학 나온 사람이고 어디에서는 대학원 나온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느 시설이든지 상대 쪽이 대학원 나왔으면 대학원 나온 사람으로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면 그렇게 돼야 되지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걸 왜 안 된다고 하느냐 그게 생각의 차이인데 그 생각의 차이는 마치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느 특정시설만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다 공개하는 거예요. 다 공개해서 똑같은 조건 하에서 똑같이 접수하는 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위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저하고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도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담당 과장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두 분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번 여론조사 해 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마는 이번에 선정과정에서 있었던 배점 기준표와 결과를 우리 의회에 사후가 됐습니다마는 사후라도 공개를 하셔 가지고 방금 김인범 위원께서 문제 핵심을 착안하셨는데 사회복지과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가지고 공개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또 비공개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한 번 놓고 논의를 해 봅시다. 하여튼 자료 주세요. 과연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로 있었는지 연구를 확실히 한 번 해 보지요.

의장님하고 최경송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선정과정과 관련해서 보육위원회 명단 제출은 최경송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배점표하고 배점 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두 가지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2년 계약이지요? 재위탁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3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관 재위탁 줄 때 평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실 건지 복지관 위탁을 어떻게 주실 건지에 대한 것도 차후에 우리 의회가 관심 갖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선정 부적격, 적격 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후에 또 어린이집 위탁이 올해에 또 하나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위탁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본인이 90일 전에 재위탁 신청을 했을 때 보육위원회에서 적격, 부적격을 심의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공고를 합니다.

두 군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별양어린이집이 10월이고 하여튼 그 관계는 하반기에 있습니다.

위탁일정을 가능하면 위탁기간을 좀 늦춘다고 하더라도 번거로우니까 일정을 맞출 수 있나요? 그러니까 수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공간이 넓지 않았을 때는 가능하지만 ........

그것도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셔 가지고 1년에 몇 번씩 수시로 보육위원회 모여 가지고 개별로 심사하는 건 번거롭잖아요?

그것은 위탁계약 체결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요.

그거야 행정적인 융통성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행정적으로 번거로우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서 합리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차제에 아까 말씀하신 선정기준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로 위탁될 법인에 사전에 공개된 배점과 공개된 위원으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센터나 시에서 하는 강좌나 모두 다 99%가 가정주부거든요. 취미교실을 여성들이 대부분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받는 비용을 통계를 다 받으셔 가지고 가이드라인 그런 정책을 통합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한 예로 부림문화의 집에서 한 달에 만원씩 3만원을 한꺼번에 받으니까 일시적으로 신청인이 대폭 줄었어요. 왜 줄었느냐 하면 다른 곳에서는 똑같은 강좌를 무료로 하는 것은 여기서는 돈을 받는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각 자치센터의 수강까지 시에서 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관계 과장님들이 회의를 하셔 가지고 적어도 5천원, 만원 수준에서 받는 걸로 통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 이번 기회에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8쪽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27개소에 90만원씩 지원을 하시는데 이렇게 9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노인회에다가 일괄 위탁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네, 노인회지회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면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를 조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을 나눠주는 형태가 자칫 잘못하면 되기 쉽기 때문에 90만원씩 나눠서 배정하는 형태가 아닌 꼭 필요한 것을 제대로 해 주는 지원을 해 주시도록 가능하지요?

네.

12쪽에 청소년수련관이 올해 용역이 아마 발주되는 모양인데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 안에 체육관이 포함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체육관이 어떤 규모일지는 전체적인 검토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저희가 캐나다 에어드리시에 가 가지고 청소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수영장도 우리 시민회관 같은 좋은 규모의 수영장이 아니라 아주 간이수영장 같지만 정말 튼튼하고 합리적으로 지어져 있는 그런 규모의 수영장을 봤습니다. 그런 수영장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체육관 형태의 실내체육관 형태의 건물이 실용적인 설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고려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청소년 문화교실이 공간이 없어서 여기 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한 청소년 문화교실이 수련관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행정절차를 통해서 다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가능하면 수련관을 만드실 때에 여러 사람들의 좋은 의견도 또 의회 의견이 여기에 고려가 되도록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원초등학교 어머니들 중심으로 학교 폭력 근절 대책모임에서 시에다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학교사회사업제도를 과천시에서 각 학교에 지원을 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 너무 많은 것을 주문하는 것 같은데 과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애향장학회라든가 기금이 있으니까 학교 폭력 추방하는 차원에서 또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라도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과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학교사회사업제도를 도입할 시범 학교 내지는 전체 학교에 하면 더욱 좋습니다마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시키시도록 내부적으로 어느 부서하고 제가 의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소년 관계니까 아무래도 사회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맡아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드릴 것이고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서울시의 아주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추방모임에서도 자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도 과천시에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정책에 반영시켜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의 실장을 채용하겠다고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 상담실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상담실 실장은 필요합니다. 그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 계획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 재작년에 오픈할 때부터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총무과에서는 사회복지과의 주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복지과에 업무가 많은 줄은 알지만 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인식이 지금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올 상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계속해서 이번에 왕따 학생 자살한 사건을 통해서도 청소년 상담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라는 요구가 시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빨리 반영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상담실 운영이 정원 외 직원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천시 문제만이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로 해서 그 부분이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 그 말이지요. 총무과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주문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연말까지가 정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진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 T/O가 우리 상담소에 있는 상담원이 정원 외 T/O로 해서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할래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수립이 돼서 추진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라고 연말까지 미루시지 말고 조속히 추진하라는 당부의 말씀이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계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세정입니다. 2002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유재산 매입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 토지매입은 총 31필지 58,325㎡입니다. 건물 1동과 기타 소요예산 24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2001년도 매입 실적을 잠깐 설명드리면 작년도에 추진한 자연녹지 38필지, 133,225㎡ 중 14필지 82,678㎡를 작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4필지 50,547㎡는 매입을 못 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2월 중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작년 연말에 중앙동 다목적회관 유치원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덜 됐습니다. 협의가 되면 중앙동 주민 오랜 숙원사업인 다목적회관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경리장부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경리장부 전산은 현재 30여권을 수기로 사용하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에 입찰 전산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조달청의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입찰참가등록을 전산화해서 우리 시청까지 민원이 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투명한 업무가 되도록 해서 입찰 전산화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검사강화입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공사 검사를 합니다마는 예년에 예를 들면 3억 이상은 5급, 3억 미만은 6급 이런 체제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연2회 이상 점검하는데 수시로 하자 발생이 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늘 공사 검사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지금 현재 61개 소 공공청사, 동회관 기타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특히 소방분야, 전기분야에 늘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안전한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내 실내환경개선입니다마는 이 사항이 작년도 예산에 일부가 삭감이 돼서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청사가 오래돼서 배치가 답답합니다. 쉬운 말로 3층 유리창도 롤러식으로 할 겁니다. 환풍이 잘 안 되는데 지금 2층, 3층이 여름에 더워 가지고 일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빙축열로 작년도에 고쳤는데 올해 여름을 시원하게 났다고 그래요. 유리창도 모기장도 만들고 롤러식으로 다시 바꿀 겁니다. 거의 고장입니다. 그 예산은 확보를 해 주셨는데 청사 전반 화장실 보수를 하게끔 해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추경 때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업무보고특위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