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여만에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던 이중효 의원님께서 국회의원 선거 예비등록을 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로 의원직을 사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6월 보궐선거 때까지 8명의 위원으로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동료위원으로서 그 동안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이중효 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없는 관계로 국별,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업무관련 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지역의 현장에서 구정발전과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과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동사무소간에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지역사회내에 서비스의 중복이라든지 누락방지, 복지대상자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희망이웃 무지개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 기간은 12월까지이고 2월달에 그루핑된 7개 그룹을 확정해서 3월달에 사업계획서를 심의한 이후에 12월까지 사업을 해서 12월에 특화사업 및 사례관리 발표회 및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유인물은 2월 18일 기준이지만 2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 8억 원이었는데 8억 6,000만 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시면 복지관 운영비가 목동·신월·한빛·신정·신목 전부 30억 정도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1억 6,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긴급 유지보수비용도 1,000만 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정복지관을 저희구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회기 때 방문해 주셨습니다마는 향후에도 적정한 시기에 신규위탁체를 선정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다섯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표준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소요예산은 2억 3,4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억 1,700만 원, 시비가 5,800만 원, 구비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양천사랑 희망나눔 결연사업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도움이 필요한 세대 해서 100세대 정도를 대상으로 민·관사회복지사의 추천을 받아서 생활실태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한 이후에 결연사업을 시행해서 그분들한테 알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복지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관리의 객관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례검토회를 직원들로 구성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그런 대상자가 원만히 결정되고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리포맥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리포맥스라는 뜻은 전신기능 회복을 위한 마사지 프로그램인데 3월 3일부터 3월 28일까지 희망교육자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지역신문을 통해서 언론에도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장애인들을 위한 책배달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자원봉사캠프라든가 동주민센터에 계시는 도서방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소관 사항으로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에 해빙기 대비해서 구립경로당이 49개소가 있는데 경로당 축대라든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건물 벽체의 내부균열이나 상하수도, 보일러 관련 가스배관 사항들에 대한 점검을 한 이후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금년도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동절기에는 하지 않고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데 금년에는 65세 이상 7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이 10억인데 10억 중에서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제일 아래쪽에 초등학교 2개교를 선정해서 1일 20명씩 급식도우미도 노인일자리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대상사업을 신월7동에 있는 신월약수경로당, 목2동에 있는 새말경로당, 신월1동에 있는 곰달래경로당에 대해서 건물에 노후된 부분들을 일제히 개선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9월달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상가구를 200가구 정도 선정해서 문턱 없애기라든지 난간 손잡이, 출입문 손잡이 개선이라든지 도배나 장판을 교체해 주는 또 방역관련, 청소나 세탁사업들을 신목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자체점검을 하겠습니다. 3월달에 지역자활센터하고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또 각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운영실태,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다음 31쪽에 저소득구민 복지급여 지원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에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석암재단에 대한 진행사항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시에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4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여성발전기금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지난번에 모두 마치고 저희들이 2월 4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마쳤으며 지원금액은 6,900만 원으로 17개 단체 22개 사업에 3월부터는 사업비가 교부돼서 정상적인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교실 2/4분기 교육기간이 4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모집기간은 인터넷접수는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또 방문접수는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459명을 대상으로 수강생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남성, 여성에 대한 성인지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우리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3월 19일부터 28일까지 우리 공무원 180명을 대상으로 성별 영향평가 과정이라든지 성인지 통계과정, 여행프로젝트 리더 양성과정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은 희망자들이 많아서 정원은 이미 채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립어린이집에 신학기를 맞이해서 낡거나 부족한 교재·교구를 신규 구입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3,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0개소에서 78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둥지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가로 설치해서 장애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여건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도 차상위 청소년, 초등학교 4학년·6학년 40명을 모집해서 2개 반으로 운영하면서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위탁해서 작년도에도 실적이 좋았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청소년문화존 운영사업입니다. 저희들이 4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놀토에 실시하는 사항으로 3,800만 원의 예산으로 2월달에 욕구조사를 하고 문화존 스태프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11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5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해서 더 맑고 깨끗한 양천가꾸기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10월까지 가로청결분야라든지 청소환경분야 이런 사항에 대해서 3월달에 시민대청소를 실시하고 또 환경미화원을 이번에 뒷골목에 배치를 했습니다. 클린봉사단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금년이 그 전에 비해서 보다 나은 깨끗한 양천가꾸기사업에 청소행정과를 중심으로 전구에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금년에 도로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도로 물청소를 강화하겠습니다. 그전에는 12m 이상이 대상이었는데 금년도에는 8m 이상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총 대상이 59.1㎞, 차량은 물청소차량 10대, 노면흡입차 6대를 합해서 16대가 있습니다. 심야와 새벽을 이용해서 1일 2회 이상 물청소가 될 수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선별장 내에 자원순환 홍보교육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든가 일반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원순환 홍보교육관을 운영해서 우리구의 청소실태라든지 재활용 실태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항도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생활용품 수거함 설치가 동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뒷골목에 있는 옷수거함 이런 사항들이 무질서하게 있는데 금년도에는 각 동사무소에 설치함을 하나씩 2월 중에 제작해서 3월달부터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하게 되면 수거물품은 녹색가게에 기증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양천자원회수시설 현안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구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됨에도 내부의 의견조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정상적인 진도가 늦게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도 아직 두 분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난 1월 28일에도 구청장님과 제가 서울시장을 면담해서 조속히 위촉토록 권한 바가 있는데 현재 건의한 사항이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 서울시와 주민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60쪽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초·중등학교에 환경보전 문예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초·중등학교 4개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총 297개소가 있습니다. 3월 중에 통합지도점검을 통해서 환경법규의 준수의식이라든지 또는 환경오염사고가 없도록 예방하는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69쪽에 금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도 3월달에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부과예상은 4만 5,000건에 약 39억 9,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항공기소음피해 대책에 대해서도 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공기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개선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3월 말쯤 소음대책위원회에 참여해서 사업예산이 신월동지역이라든지 어려운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더불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주유소나 세탁시설을 합해서 31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2쪽과 73쪽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개발 및 운영관리, 승용차요일제를 위한 자전거동호회 활용홍보 이런 사항들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꾸준히 실시해서 승용차요일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희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7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구 직영에 따른 내실화가 나와 있는데 행감이 끝나고 시설을 방문해 보니까 행감 때하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설인 것처럼 잘 되어 있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손인숙 복지관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는데 계속 직영으로 하실 건지, 여기 보면 적정한 시기에 신규위탁자를 선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복지관은 작년 12월 1일부터 했습니다. 3달 정도 했는데 일단 1/4분기까지 끝나면 개선사항이라든지 달라진 점 또 위원님들이 행감 때 회계관계 지적도 많이 했는데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개선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신규위탁체 모집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정복지관 관련해서 신정7동 양천아파트에 지역복지발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공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아파트에 있는 지역발전센터는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천정 벽면에서 결로현상이 있었고 하수관이 좀 파열됐었습니다. 저희가 복지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긴급으로 2월 27일부터 보수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수관 교체하고 바닥이나 벽면 타일을 교체하고 천정과 벽면 단열시공 등등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하고 예산은 어떻게 잡혔습니까?

공사기간은 이번주 중에 긴급보수이기 때문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예산은 3쪽에 복지관 긴급성 유지보수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며칠 전에 방문해 보니까 벽면이 동결되고 누수현상이 있고 방수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했으면 깨끗하게 잘 됐을 텐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혹시 부실공사 아닌가요?

저희가 그 공사하고 연계되어 있었으면 당시 공사 책임자로 하여금 보수를 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거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가스시설이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기존에는 노인정 할머니방에서 식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도 있고 또 아이들이 오고 가면서 다쳤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할 수 없이 지역복지발전센터에 가스시설을 해서 아이들이 이동 안하고 밥을 먹게 돼서 편안한 거는 좋기는 한데 과연 복지센터에 그런 위험시설이 들어오는 게 맞는지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왕 하는 거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특히 거기는 어르신들도 많이 상주하고 계시는 곳이고 아이들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각별히 공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표준형사업 해서 작년도에는 바우처 지원액이 1인당 3만 원이었는데 2만 5,000원으로 확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급기관 8개 기관 중에 1개 기관을 수요자가 선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추진일정 2월 20일자에 보면 표준형사업 신청자를 심사 결정해서 신규자가 1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업대상이 금년도에 1,189명인데 그 중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분이 1,079명이고 금년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 110명입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 접수해서 2월 15일까지 마감해서 2월 20일날 올해 신규대상자 11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체 인원은 몇 명인가요?

실제로 1,18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89명이 다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18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책배달 봉사활동하고 관련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장애인을 위한 무료셔틀버스가 없지 않습니까? 타구에는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이동권인데 이동할 수 있는 무료셔틀버스를 우리 양천구에서도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는 몇 년 전에 시범적으로 몇 개 구가 했습니다. 서울시의 기본방향이 장애인 무료셔틀버스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거보다 시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하고 전체적으로 보도블록을 낮춘다든지 하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 버스같은 것은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콜택시를 확대하고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버스 도입문제는 예전에는 전액 시비로 했는데 현재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도 크게 확대할 계획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한테 타구 어느 곳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사회복지계획 200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142개 사업보다 2008년도에는 3개가 줄었는데 복지수요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줄은 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 연차별 계획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도 있고 포함된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수 가지고 복지사업의 어떤 폭이라든지 이런 게 줄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건수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170회 임시회의 때 2007년도 142개 사업 중에서 7개 보류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2007년도 계획수립 시에 여건이 맞지 않아서 보류대상으로 구분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4년 이내에 추진하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으로 변경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2007년도에 보류된 7개 사업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일부는 변경해서 시행합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못하시는 거에요?

그 사업에 대해서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정확한 수요 예측과 그 다음에 지역별 의견을 수렴해서 실제 양천구의 복지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현장감이 결여된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실무협의체 의견수렴이 본 계획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실무협의체는 각 복지관에서 현장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사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메일을 보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희망이웃 무지개사업 할 때도 현장복지사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저희가 금년도 연차별 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넣고 다음 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 내부적으로 대표협의체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170회 임시회 때 평가계획서를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그 자료가 안 왔거든요. 2007년도 평가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 3번에 복지상담 실시가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2008년도 1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상담실적이 284건인데 상담유형이 가정방문 2,482건, 사무실내방이 1,136건, 전화상담이 943건으로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실제 통합조사 284세대 이건 전부 방문상담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방문숫자는 전체적인 숫자입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2월달까지 한 것은 284세대이고 전화상담이라든지 내방상담을 별도로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는 데서 하고 이 분들에 대한 상담 건들은 저희가 상담일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보고 자료에 봤을 때 이런 상담유형이 전체 다 했을 때 4,561건이거든요. 통합조사팀이 팀장을 포함해서 5명인데 그러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일일평균을 잡았을 때 하루에 25건 이상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업무보고 자료의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과연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가정방문 2,482건은 구청 통합조사팀 뿐만 아니라 20개 동사무소에도 복지상담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된 수치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과에서만 한 것은 4번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에 284세대 463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상담유형을 종합해서 1월달에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가정방문이 2,482세대, 물론 동사무소가 포함되었다고 하니까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상태만 볼 때는 통합조사팀 5명이 한 명은 남자직원이고 4명이 여자직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가정방문에 따른 직원보호라든가 이런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는 직원보호 대책 보다는 저희한테 도움을 원하는 그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실제 가정방문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대책 강구나 아니면 이 효과성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의 중추적인 역할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통합조사는 물론 구청에서는 지역별로 담당이 있고 동은 자기 동의 담당이 하게 되겠지만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동에서 1차 상담을 하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종합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가지고 수급자 결정을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에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보건소라든지 여성이 필요하면 여성복지과, 장애 같으면 사회복지과에 연계해 주는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상담유형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냥 상담유형에서 건수만 딱딱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1월달 업무실적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5페이지 양천사랑 희망나눔 결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정관 1조에 의하면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해서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이 그 목적입니다."라고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 업무보고 계획에 희망나눔 결연사업의 대상자와 업무내용을 보면서 재단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차상위계층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들이 실제 수급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즉, 현재 사회보장보호시스템이 한계인 그런 수급자에 도달하지 않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원이 개시되는 모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진정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연사업의 대상에 이미 보호가 되어 있는 국민기초수급자가 포함이 되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 지원사업을 발굴하여야 하는 재단의 업무소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6쪽에 있는 양천사랑 희망나눔 결연사업은 재단하고 관계를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동이나 복지관에 협조해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생계비 지원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지원을 별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독지가들의 후원을 받아서 별도로, 여기에 보면 저희가 한 30세대에 매월 10만 원 정도 추가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재단에서 나눔결연사업 하는 것은 일단 수혜자는 항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중복이라든지 또 중복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되어도 많이 중복되면 안되겠지만 수요 판단을 거기서 하고 재단은 실제적으로 집행, 발굴업무는 동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하고요, 그래서 재단이 직접적으로 발굴업무까지, 후원자 발굴업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지원대상을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구나 동이나 복지관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어떻든 정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 1회씩 통합조사팀이나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가 검토되어서 서비스조정팀에서 지금 업무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시행중인 업무를 재단에서 시행한다는 것이 구청의 업무전가인지 아니면 재단의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냥 20개 동에 하나의 주민센터로 전락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례검토 즉, 케이스컨퍼런스를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만의 어떤 독립적인 케이스컨퍼런스는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은 성격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현장에서 수혜대상자를 발굴하는 거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직이라든지 현장에 달려가서 케이스별로 발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별도로 구, 동이라든지 복지관을 통하지 않고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례검토 회의는 우선 도움을 요청하는 분마다 여러 가지, 물론 법적으로 규제는 있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지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는가 해 가지고 서로 우리 구청의 복지사라든지 복지관에 있는 복지사라든지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들이 협의하고 토론을 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다 하는 그런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과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천사랑복지재단도 재단의 독립성을 가지고 실제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상대로 한 케이스컨퍼런스가 있으면 양천사랑복지재단만의 독립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항상 구하고 연결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구에서 하는 행사를 계속 중복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실제 독립된 양천사랑복지재단만의 그런 케이스컨퍼런스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2월부터는 이런 것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8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책배달 봉사활동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봉사활동으로 실제 봉사활동과 관계해서 책배달 자원봉사자는 지금 어떻게 채용을 하고 계시죠?

올해 최초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라든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안내문까지 저희가, 봉사자는 동별로 있는 상담가들이 이미 자원봉사자들로 확보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가 끝나는 대로 1차적으로는 저희 상담가로 하고 그 다음에 수요자가 많이 있으면 일반 자원봉사라든지 또 요즘에 학생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수요처가 많이 있는데 학생들을 추가로 모집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비장애인들보다 장애인들을 위한 자원봉사는 활동과 관련해서도 안전대책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을 더 깊이 강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확하게 들고 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본 사업이 독서를 통한 장애인의 학습권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남궁금순 위원님이 했던 질의 중에서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284세대에 463명이 처리결과표에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처리한 건가요? 지금 건마다 기초의료, 차상위, 모·부자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것을 했는지?

우선 수급자 문제는 가장 기본업무가 책정업무입니다.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의료대상자라든지 모·부자가정, 희귀·난치질환자의 책정업무가 가장 중요하고 생계가 별도로 확보되었다든지 어떤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없게 될 경우 저희가 중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정소득을 반영해 가지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제외는 대상은 안되는데 도움이 필요한 분도 현재 꽤 있습니다. 그런 분은 제외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차상위에서 장애 6건, 제외가 5건이 있는데 왜 이렇게 중지되고 제외가 되었나요? 이것도 그런 건인가요?

그렇죠, 장애 자체가 있어도 우리가 복지급여대상자로 계속 지원할 필요가 없는 분은 지원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 분이 일정소득이 높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소득이 높으면 장애자도 제외를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부자가정의 중지와 제외는요?

예를 들어서 이미 성년이 되어서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중지되고요,

그러면 지금 중지하고 제외의 계를 보면 62건, 39건이 나오는데 이 중지와 제외부분의 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왜 중지가 되었는지, 왜 제외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건별로.

대부분 중지는 소득이 초과된다든지 그 다음에 많지는 않지만 수혜대상자가 사망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중지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히 결격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다 어려운 분들이 복지대상자인데 감안해 주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생명의 모자 만들기 캠페인 진행을 봐 주십시오. 우리구에서 좋은 일을 한다고 느껴지는데 2월 말까지 끝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털모자가 필요한 사람은 없나요?

저희가 이번 생명의 모자 만들기 행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해야 되겠다"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한 번 준비를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프리카지역의 신생아들에게 털모자 지원도 좋지만 우리 지역의 독거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우리 지역에 손길이 먼저 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 주셔서 우선순위가 우리 지역이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과 외국을 지원하셨으면 합니다. 이거를 감안해 주셔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책배달 봉사활동 실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3월부터 할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73명에 대한 인원은 다 확보한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신원이 확실한 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분들은 동별로 자원봉사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인데 동별로 봉사할 수 있는 시간대 또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시간대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이라면 거동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책을 거의 집 안까지 가져다 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신원이 확실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냥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원이 확실해야 되고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어야지 문제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들을 확실히 교육을 시키고 신원도 확실한 사람들이어서 이 장애인들이 어떤 불편함이 없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주로 책은 도서방에 있는 것을 이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증장애인들도 집에서 책을 읽을 때 나름대로 필요한 책을 읽겠지만 우리도 이 분들이 자활과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책들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건강이라든가 자활, 자립 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책들을 권해 주셔서 그 분들이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나름대로 앞에 나가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유익한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봉사자가 책을 전달해 줘서 서로 주고 받고 읽겠지만 또 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책을 읽었다는 어떤 성취감, 그 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장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은 소감이라든가 독후감이라든가 책을 읽은 것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의견을 펼쳐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의 장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주셔서 책배달 봉사활동이 좀더 확산되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이라든가 다른 분한테도 확산되어서 좋은 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좋으신 의견은 앞으로 봉사활동 시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좋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도 사업예산 계획이 얼마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전체예산을 다 사업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경상비는 일부이고 주민생활지원과나 여성복지과, 사회복지과, 맑은환경과, 청소과가 우리구 예산의 대략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이 올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실행계획은 나와 있죠?

지난번에 이재식 위원님께서 첫 번째 구의회 때 실행계획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그 예산 실행계획이라는 것 자체도 월별로 보면 다 되어 있지만 그 사항이 문서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구의 어떤 구정이라는 것이, 일반 사기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사기업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입니다. 그래서 이윤이 주별,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쭉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구의 모든 사업들이 통합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한다든지 맑은환경가꾸기를 한다든지 하는 경영화될 수 없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식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도시디자인국 할 때에 주문하신 사항이 있어서 국장들이 모여서 토의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자료를 드려야 될 것인지. 그래서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다 망라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과별 단위사업에 대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들은 드릴 수 있는데 실제 과에는 없습니다, 과에 만들어져 있으면 당연히 드리는데.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 기획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각 과에서 이뤄지는 사업들이 수백, 수천 건이 되면 그중에서 주요한 사업만 뽑아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1/4분기에 잘 하고 못한 사업을 분석하고 있고 또 국별이나 과별로 특별한 책자를 마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되겠다, 저희들이 있는데도 안 드리면 할 말이 없는데 실제 단위사업별로 만들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태까지 해 오지 않은 부분을 무리하게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니고 2007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미해결한 부분들은 점검해서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개선해 나가야 되고 민원에 대한 내용이나 감사내용 여러 가지 이런 걸 해결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한 해 업무를 시작하면서 전체 2,600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예산이 절반이다, 사업 예산이 절반이다 그러면 그 사업예산을 사기업처럼 월별로 나눌 수가 없죠. 그러면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이라든지 그 사업계획을 주요 항목별로 실행계획을 잡았지만 그것은 서울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예산에 따라서 변동사항은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연초에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없어서 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1월달에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2월달에 보고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미리 챙겨야 되겠다 해서 해당부서와 의회사무국에 사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태까지 해 오지 않은 기본 틀이 있는데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초에 시작하면서 2,600억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대로 국장님이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만이 아니고요, 구청 전체적으로 2,600억이라는 예산을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전에 품목별 예산제도로 가던 것을 금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예산이 100억이라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업무를 챙기시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집행 전말이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들이 있으시면 그때마다 과에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행계획이 없다, 월별 집행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인건비가 800억입니다. 800억을 12월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행계획을 받아 보셨지만 작년에 비해서 내용이 많아졌고 다른 국·과장·팀장들까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업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행계획까지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업무집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푸드마켓 운영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고가 약간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주요한 사업을 몇 가지, 어떤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마켓은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생활용품을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현금기탁자도 있고 물건으로 기탁하는 기탁자들도 있는데 많이 확보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서 수급자들한테 전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푸드마켓 택배봉사단 운영 관련해서 1월 업무보고 때도 비교적 자세히 보고를 했고 이번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도 9페이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푸드마켓 택배봉사단 운영 관련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 2월달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이 분들하고 도움이 필요한 2,200여 분의 수급자가 푸드마켓 이용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이달부터 연계해서 한 달에 한 번 가서 원하는 물건을 갖다드리고 또 갖다드리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자원봉사자 155명 모집이 완료 됐습니까?

지금 모집까지 끝난 단계입니다.

추진실적이니까 완료된 사항을 보고한 거죠? 그 다음에 170세대를 선정했는데 전체 대상 2,200여명 중에 우선 170세대를 선정한 겁니까?

예.

그리고 푸드마켓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기탁자, 현금과 물건을 확보를 해야 어려운 각세대 어르신들, 독거노인분들, 어려운 가정을 도울 수가 있는데 지금 기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예산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푸드마켓 운영사업비로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푸드마켓 전체 예산은 얼마에요?

1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탁자 확보인데 현재 2월까지 실적이 어떻습니까?

아직 2월까지 집계는 안했는데 참고로 가장 많이 기탁한 예로 매월 300만 원씩 기탁한 회사가 있었는데 방문해서 감사표시도 하고 다음에도 기탁을 해 주도록 한 사례가 있고 기탁실적은 마감되는 대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 예산이 1억 2,613만 8,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에서 기탁자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도 했었는데 기탁자를 모집하는데 현금하고 물품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통과가 돼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2월 관련해서 현금, 물건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푸드마켓 운영 관련해서 1억 2,613만 8,000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어요. 그것은 그만큼 현금, 물건을 많이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나눠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훨씬 효과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2,600만 원의 예산만 가지고 수급대상자, 독거노인분들, 어려운 가정에 나눠 드리더라도 많이 나누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공급을 더 많이 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2007년도에는 푸드마켓 운영 관련해서 실적이 저조했고 또 방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활성화도 시키고 또 어려우신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을 했고 또 의지도 그렇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푸드마켓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1/4분기가 다 되어 가잖아요. 4/4분기로 놓고 봤을 때 3월까지가 1/4분기인데 한 번 검토를 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위탁운영이 바뀌었잖습니까. 그 바뀐 이유가 뭡니까?

자원봉사도 사실 역량강화에 의해서 등록자수가 예년에 비해서, 재작년인 2006년도에 2만 2,000명에서 현재 2만 9,000여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자원봉사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푸드마켓까지 같이 관리하는 건 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푸드마켓은 별도로 기탁처 확보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현장활동을. 그래서 저희가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푸드마켓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소속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 위탁으로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소속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 위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위탁변경이 되면서 물품이나 성금이 효율적으로 더 확대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되고 또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단으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 번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섣부른 얘기이기는 한데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신정3동 옛날 동청사.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운 서민들 또 수급대상자 분들이 사는 곳이 물론 중심축이라든가 또 현재 센터가 위치 해 있는 지역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신월1, 3, 5동을 비롯해서 목2, 3, 4동의 주택가 지역 또 그 인근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 분들이 효율적으로 중심센터까지 와서 실질적으로 이 성금이나 물건을 배정받아 가지고 가는 것이 또는 선택을 해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좀 쉽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신월1, 3, 5동에, 현재 센터의 주소지가 신정1동이죠? 예전에 신정3동에서 신정1동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월1, 3, 5동 또 목2, 3, 4동 지역에 지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 연세드신 분들이 직접 가까운 지점에 가서 물건을 선택해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우선 택배봉사단을 좀 활용하고 1, 3, 5동에 만드는 문제는 사실 재정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점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본점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점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또 분기마다 진단도 해 가지고 본점이 먼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점 설치 관련해서도 지금부터 준비를 또는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자료요청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검토요청을 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본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지역사회복지계획 2008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이제 2008년도가 2차년도가 되는데 지금 1차년도인 2007년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이 이미 되었죠?

예.

그러면 시행관련 실적 결과를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차년도 200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39개 사업이 확정이 되었는데 확정된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서류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자료는 21쪽에서 31쪽까지이며 보충설명할 부분은 석암재단 관련 민원사항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를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6페이지에 장애인도우미 운영과 관련하여 2007년에 이어서 시행되는 본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기존에 유사한 제도 즉, 행정서포터즈 등의 사업 예시를 들면서 전시적인 행정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7년도 운영결과 및 주된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20개 동에 20명을 배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20명으로 동별 1명을 배치해서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말씀하신 행정서포터즈하고 장애인 행정도우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같이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장애인 행정도우미들의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은 2007년도와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에요?

예, 장애인 행정도우미중 스스로 그만 둔 사람은 새로 모집해서 배치했고 작년에 신청했던 사람들이 올해도 계속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도우미니까 장애등급을 가지신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처럼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갖게 되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들인데 사실은 적당한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소일로 떼우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고착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신규채용 예정인데 주민센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해서 선발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보면 실제 신규 선발하는 곳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2007년도에 하신 분들이 계속 이어서 한다는 거잖아요. 전혀 신규채용이 없는데 과장님 말씀은 신규로 채용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신규채용은 지난 번에 다 채용이 되어서 이미 교육을 마치고 배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신규채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신규채용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까? 여기 자료에 있는 신규채용 예정은 뭐죠?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가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지금 신규채용 예정이라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다 뒤져 봤어요. 동사무소 어디에 이런 게 공지되어 있는 게 있는가 하고 봤더니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2008년도 신규채용자는 전혀 한 명도 없다는 거네요?

지난 번 12월달에 모집해서 1월달에 3명을 채용해서 저희가 교육을 다 마치고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신규채용에 들어가는 거네요?

예, 2008년도에 3명에 대한 신규채용을 이미 한 겁니다.

2007년도의 사업 참여자에게 결국은 우선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실제 장애인 중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이런 행정도우미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참여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어떤 섹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2007년도에 받았던 분들 또 2008년도에 원하는 분들에게 기간별로 모집해서 좀 변화를 주든가 이런 방안이 있었으면 싶어요. 그냥 계속적으로 한 분이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분에 대한 교육과 또 그 분들이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 번 마련해 주면 어떨까 싶거든요.

저희 기본단위가 한 번 채용하면 1년 동안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 중에서 본인이 원해서 그만 둔다거나 하는 인원 외에는 이미 채용을 한 단계라서 2009년에는 전면 신규채용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중증장애인들에게도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실시되는 행정도우미가 정말 우리구에 꼭 필요한 장애인 행정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시적인 행정이 아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7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 본위원이 제안드렸던 급식도우미 지원영역이 금년부터 추가 시행됨에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제안드렸던 부분이 아마 실행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 지원 인원이 1일 20명으로 강서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학교는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2008년도 대상기준을 어떻게 하셨죠?

맞벌이 가정이 많은 학교,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를 선정해 달라고 강서교육청에 의뢰를 했고 강서교육청에서 신원초등학교와 양화초등학교 2개 학교를 선정해 줬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업예산 중에서 구비가 35%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강서교육청과 물론 협의해야 되고 또 우리구에도 교육지원과가 있으니까 각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교육경비나 학교별 중복지원 여부 이런 부분이 중복된 곳은 없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대상 아이들이 정말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제대로 자원이 안배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자료 29페이지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자원봉사단체, 장애인단체 등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다고 했는데 선정시기는 언제죠?

저희가 3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3월부터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비장애인들에게는 사소한 생활의 불편이 장애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과나 관련팀의 어떤 전방위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종합적으로 본 사업에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사업에 크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많은 부분이 지금 주민센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절대적이거든요. 실제 업무보고 자료 24페이지에 있는 근로유지형은 동주민센터에서 월 35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평균 18명 정도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과장님도 동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셨고 타동장님들에 비해서 더 열심히 그리고 활성화되고 특화된 부분들이 눈에 띄게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근로유지형으로 활동 중인 그런 사업대상의 활동분야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단순화된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단순한 지원사업이 좀더 세부적으로 되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점검방법, 서류의 점검과 현장점검이 연계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점검반 구성도 명확하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점검에 대한 결과보고도 명확해야 되고 서류점검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주로 뒷골목 청소에 주 배정이 되어 있고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되고 있고 사실상 서울시의 클린사업에 인센티브가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활근로자를 뒷골목 청소에 집중배치를 해가지고 청소행정과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또 동주민센터의 취로담당이라든지 청소담당하고 연계가 되어서 아침에 출근을 해서 뒷골목 청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또 출근을 한 상태나 청소상태를 저희 자활팀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뒷골목 청소가 정말 타구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 자활사업을 지원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점검반에 대한 구성은 청소과하고 같이 하시는 거에요?

점검반에 대한 구성은 청소과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자활팀하고 동하고 연결이 되어서 동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이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하면 보조금등 예산집행, 사업참여자 관리실태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서류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양천지역의 자활센터나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곳은 그렇다 하더라도 동주민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상자는 결국 환경청소가 겹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동에서 하는 근로유지형은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같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한빛복지관이나 자활센터는 자활팀에서 팀장하고 점검반을 구성해서 예산집행 상태라든지 예를 들어서 약손엄마면 거기가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되는지 수혜받는 사람들한테 직접 현장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위주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꼭 그렇게 실시를 하시고, 실제 주민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업참여대상이 환경미화에 근로유지형 분들이 종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단순업무인데 어찌 보면 그것이 시간떼우기라든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대로 점검해서 이번을 계기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형식적으로 동주민센터라면 굳이 자활근로사업 추진상황, 그러니까 점검을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고 있는 단순업무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시간떼우기가 개혁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점검과 제대로 된 대책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에 이 부분이 점검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음달에 더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석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번 1월달에 할 때는 해임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해임이 됐나요?

이사 3인하고 감사 1인에 대해서 해임명령 처분을 했습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 공대위하고 석암재단이 서로 논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논의과정이 재단임원 3명과 공대위쪽 3명 해서 6명이 이사회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예, 합의를 봤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 이사 3인을 해임하고 감사 1인을 해임함으로써 이사가 세 명이 공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 때 공대위측하고 석암재단측하고 합의를 본 사항이 석암재단측에서 공대위가 추천하는 이사 3인을 받아들이겠다, 숫자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고요, 그전에 공대위에서 이사 3인을 추천해서 석암측에 보냈는데 석암측에서 2월 28일날 다시 모여서 얘기하면서 공대위측에서 추천한 이사 3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재를 해서 그러면 공대위에서 추천한 이사 3인에 대해서는 결렬이 되고 공대위에서 3인을 다시 재추천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나온 자료에는 CEO하고 정치인 3명이 새로 추천합의를 봤다는 얘기는 뭔가요?

다시 추천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공대위측에서 다시 3인에 대해서 추천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사 3인을 추천을 하고 그 이사 3인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3월 11일날 3자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왜 시민운동가 출신 세 명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석암측에서 시민운동가 출신은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CEO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사회에서 공감할 수 있고 재단운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추천을 해 달라고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날 회의가 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들어주시면서 석암이 요구하는 것도 들어서 잘 조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운영위원회에 장애인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요. 물론 공대위가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조율을 할 때 CEO나 정치인 이런 요구도 했었지만 장애를 가진 분이 들어가야 장애인의 입장과 불편함과 어려운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장애인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안 들어 계신 분이어도 장애인이 관여를 하셔야 그분들의 입장도 있고 운영의 묘도 살릴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하셔서 조율해서 합의를 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그런 입장을 잘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월 11일에 회의를 한다니까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7쪽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에 학습도우미 말고 우산·구두·옷수선, 보일러 등 주거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거개선은 대한노인회 양천지회 사업으로 주거개선사업반이 있어서 노인단독가구라든지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도배를 해 준다든지, 장판을 교체해 준다든지, 보일러를 수리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을 받나요?

예.

노인들이 가서 해 주는 거죠?

예.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 주는 거죠? 대상도 노인이죠? 노인들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서로 노인끼리 본인들의 어려운 점, 외로운 점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석암 민원 진행사항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양천구가 석암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 직원 또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 권한은 양천구청에 있는데 실질적인 위탁체는 서울시이고 예산도 서울시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도감독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더 힘을 내서 완전히 해결이 돼서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양천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도나 감독을 할 수 있는 이사회가 지금 3명을 공대위측에서 추천하는데 3인을 재단에서 인정을 안한 거죠?

공대위에서 추천하는 3인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에는 합의를 했고 다만, 재단측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해서 1차 추천한 사람들이 결렬됐고 다시 2차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인원수 관련해서는 합의를 했고 공대위에서 1차 추천한 인원이 숫자는 3인인데 재단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결렬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대위에서 추천한 인원이 한 명도 수용이 안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도감독할 수 있는 이사가 선임되는 게 관건이거든요. 왜냐 하면 양천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지도감독 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도감독할 수 있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3월 11일날 노력을 하시고 앞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이 안되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이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는데 일은 열심히 하지만 일을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직원 1명이 보강됐는데 3월 11일날 대화가 잘 돼서 공대위와 석암재단측이 원만하게 사태해결을 위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향후 대처방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시 지도감독체제를 유지하면서 비리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원천봉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원천봉쇄가 될 수 있도록 상시 지도감독체제가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체제를 대처방안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으니까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28페이지에 보고하셨는데 지금 양천구 관내 전체 구립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49개입니다.

그 중에서 리모델링이 완료된 경로당이 31개소면 앞으로 순차적으로 18개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1년에 3개소 정도 예산편성이 되고 있죠? 올해 신월약수, 새말, 곰달래가 현재 예정인데 리모델링을 본위원도 몇 군데 지역에서 해 봤어요. 해 봤더니 다른 어떤 시설 리모델링이라든가 시설 개선하는 거 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세세하게 신경을 썼을 때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편한 사항도 초래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문을 잠그는 열쇠를 다는데 위에 달아서 시정개선조치 시킨 적도 있고 어르신들은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문턱이 높으면 안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턱을 높게 해서 시정조치한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은 잘못됐으니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어르신들이 얘기를 해요. 제가 복지과장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설계도가 나오면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달라는 거, 그 다음에 진행이 되더라도, 진행이 완료된 다음에 개선하는 건 어렵잖아요. 진행과정에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개선안을 얘기하시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설계도가 나오고 설계설명회를 하잖아요. 그때는 각동에 지역구 주민대표 분들을 모셔서 같이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25쪽에 복지수급자 정부 양곡지원이 있거든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수급자로서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 신청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신청할려고 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이런 걸 한다고 다 연락을 해 주나요?

예,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죠?

수급자나 차상위 분들한테 공문으로 알려줍니다.

지금 20㎏ 기준으로 본인이 2만 원을 내고 구에서 1만 9,700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가족 기준으로 얼마까지 살 수 있는 겁니까?

1인당 10㎏입니다.

그러면 4인 가족이면 40㎏까지 살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값에 나가는 거거든요.

저도 가끔 쌀을 사러 가 보면 20㎏에 한 4만 5,000원 정도 받더라고요. 쌀이 좋은 거는 5만 원 받고. 너무 싸게 구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어려운 분들한테 다 혜택이 가는지,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공문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는 내용을 전달해 줬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신정3동 신트리사거리 노인요양병원 짓느라고 공터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처리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병원은 보건소 사업입니다. 저희는 신정3지구에 요양시설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플래카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개선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07년도나 2008년도 기 발주된 플래카드 m별 단가가 나와 있는 영수증, 5m짜리 얼마, 7m짜리는 얼마. 예산서에 보면 올해도 플래카드 제작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2007년도든 2008년도든 상관 없으니까 m별 단가하고 그게 설치, 제거까지 다 되어 있는 건지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여성복지과 주요업무 소관은 35쪽에서 47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0페이지에 양천구 청소년교류단 호주 뱅크스타운시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녀 오셨죠?

예.

몇 분이나 가신 거에요?

청소년 20명과 저희 인솔직원 2명, 통역 한 분 이렇게 갔습니다.

갔다 와서 따로 평가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결과보고는 저희가 한 달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곧 할 겁니다.

혹시 갔다 와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저희가 학생들을 데리고 갔는데 호주의 학생들과 저희 학생들간에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년 후에 아이들을 인솔해 갈 때는 일 대 일 면접이 아닌 공개 인터뷰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는 아이들이 한 명씩 나누어져서 홈스테이를 한 건가요?

예.

언어소통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언어는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정했고 그 다음에 통역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담당이 외국어, 그러니까 자기 자국의 영어도 잘 했지만 일본어를 잘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같이 대화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잘 다녀왔다고 하니까 혹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갈 때는 좀더 나은 걸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지금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내에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을 2개소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신정7동에도 신정복지관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수업을 지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7명 정도를 학교에서 한 4, 5시에 오면 그때부터 아이들 숙제지도를 하고 공부도 가르치고 중간에 밥도 해 먹이고 저녁 10시 정도에 부모들이 일 갔다가 돌아오면 안전하게 귀가까지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내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신월동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희 신정7동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양천구 전체에 한 22%나 됩니다. 우성1차아파트 같은 경우도 많은 세대가 부모님들이 일을 나가서 밤늦게까지 아이들만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쪽 신정7동 쪽에도 그런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신월복지관에서 하더라도 차량을 운행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국비가 50% 지원되는데 이거는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올려서 선정이 되었고 그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매칭펀드로 예산을 지원을 한 거고요, 말씀하셨던 다른 방과후 아카데미는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정7동도 신정복지관에서 시비, 구비로 나누어 가지고 매칭펀드 하듯이 똑같은 거거든요. 신정7동도 신정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따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이 되더라고요, 거의 이거하고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한 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면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아이들의 숙제지도도 다 해 주고 늦게까지 공부도 가르쳐 주고 또 부모가 없으니까 부녀회에서 어머니들이 봉사 나오셔가지고 식사까지 다 해주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 같으면 좀더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정복지관에도 사실 저희가 운영비와 교사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전문주치의제를 올해 도입한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예산을 보면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병원마다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좀 형식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어린이집과 특수연계가 되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7쪽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41쪽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사항인데요, 여성발전기금 심의를 했죠?

예, 했습니다.

제가 결정된 지원내역서를 봤는데 총 23개 단체에서 들어왔죠?

23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심의위원이 있어서 했겠지만 심의할 때 결정을 어떻게 한 건가요?

심의위원은 이미 작년에 구성이 되어 있고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심의위원들로 그냥 했고 그 다음에 23개의 접수가 들어왔고 접수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신청서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거는 저희가 조금 손을 봐줬고요, 그 중에서 저희 기준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 6,645만 원의 기금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 한도액은 7,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예를 들면 강사료 같은 것은 저희 기금으로는 1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1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삭감을 했고 굳이 그 강사비가 필요하다면 자체부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저희 기금은 15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내역서를 보니까 신청한 것 중에 반밖에 안되는 데가 녹색어머니연합회가 600인데 340, 양천발사랑봉사단도 반도 안되고 그다음에 유권자연맹도 반 정도, 신월종합복지관도 반, 이렇게 신청금액보다 반만 지원해 주었는데 이게 다 강사료 지원 때문에 그런 거에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예, 강사료를 50만 원씩 해 온 데도 있고 30만 원 해 온 데도 있고요. 사실 대부분 강사료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구새마을부녀회는 신청을 했는데 기금을 안 주었어요. 왜 그런 거에요?

새마을부녀회는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청한 단체는 예전에 신청한 단체가 많이 들어 있죠?

예전에 신청한 단체는 주로 복지관 쪽이 신청했고요, 여성민우회가 신청을 했고 서남지역교육협의회가 신청을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처음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통보를 했나요?

통보는 했고 아직 교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통보를 했을 때의 반응은 어때요?

통보를 하고 저희가 금액에 맞춰서 계획서를 다시 받습니다.

민우회하고 서남지역협의회 두 군데는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을 안다든가 하겠지만 처음 하는 곳은 그래도 뭔가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반 정도 삭감해 버린다면 의욕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물론 기준에 맞춰서 금액을 정해 줬겠지만 뭔가 잘 할 줄 모르는 여성단체, 여기에 있는 여성단체를 보니까 뭔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떤 절차도 모르고 있던 단체들이 많은데 이렇게 처음으로 했던 단체들이 이런 거, 이런 거 하겠습니다 하고 올렸는데 삭감 당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계획 세운 거에 반도 안 된다면 의욕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다음에는 또 발전기금 있으니까 해보시오 하면 해봤자 돈도 얼마 안 주는 것 이런 의욕상실이 처음부터 올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뭘 해봐라 하고 참여 독려도 하기 그렇고 활성화도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물론 정해진 기금에 의해서 나누어 갖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런 단체들의 어떤 의욕상실과 참여하기를 좀 주저하게 되고 그 단체들을 활성화 하는데 사업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어서 노파심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할 때는 단체들한테 이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어떤 사업이 좋겠다라는 조언도 해 주고 해서 두루두루 여성들이 이 지역에서 뭔가 해 나갈 수 있도록 여성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불만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시설점검이 있는데 점검은 어떤 것을 했나요?

저희가 1월달에 시설점검을 했는데 겨울에는 주로 시설의 안전이라든지 어디에 균열이 갔는가, 시설의 개·보수를 어디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시설점검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오던가요?

지금 개·보수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장판이 불량한 데는 장판을 갈아야 되고 벽지가 불량한 데는 벽지를 갈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놀이터도 손을 볼 데가 있고 정화조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계획에 의해서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보육환경이 전부 해서 4건이 있는데 보육환경은 뭡니까?

보육환경은 장판이나 벽지같은 것을 교체해 주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이 보육환경 점검을 한 거죠.

그러면 26군데인데 점검한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청소년문화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월달에 청소년 욕구조사 및 의견수렴을 했죠?

욕구조사는 전에 한 게 있고 의견수렴은 학교에 저희가 이번에 동아리 구성·운영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할려고 했는데 방학이었잖아요. 그래서 3월에 개학을 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3월 14일까지 조사를 해 주겠다"고. 그래서 동아리 운영현황을 조사해서 학교 관련자에게 지원금을 줘서 그 운영을 활성화 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문화존에 해당하는 그런 공연을 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욕구조사는 했어요?

욕구조사는 2월에 한 것이 아니고 일전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해 놓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욕구조사는 주로 뭘 했나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청소년 복지에 건강이라든가 이성, 진로, 가정문제 이런 상담도 들어가 있나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한 것을 주시고, 우리가 이 지역의 청소년을 육성하고 복지를 생각한다면 골고루 들어가서 욕구조사를 해서 청소년문제를 좀더 깊이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0페이지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급식아동 선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금년도 겨울방학 때 지원아동은 어떻게 선정하셨는지요?

11월달에 우리 대상이 162개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4,696명으로 교육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받던 아이들인데 이 4,696명 중에서 다시 동주민센터의 재조사를 통해서 결정된 학생이 2,316명입니다. 그래서 이 2,316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230여명이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배달이 220명, 동주민센터의 식당을 이용한 식권 지원이 1,85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여름방학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실제 식권지원 아동수는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죠?

구체적인 거는 제가 정확히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전체 대상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것도 좀 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관내에서 식권 지원 음식점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종류는 다양하게 있고 지금 우리 양천구내에 전체 93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지정은 동주민센터에서 합니다.

현재 식권이 활성화 되어서 사용되고 있나요?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아동급식사업이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적격자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서 실제 공공서비스를 이용해야 되고 공공서비스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아이들한테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아동급식을 꼭 필요한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점심을 못먹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실제로 아주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5페이지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아 통합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통합해서 실제로 교육을 하게 되면 장애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도 없어지고 또 교육부분에서도 통합교육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 전담보육시설이 2개소 그리고 통합보육시설이 8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해당시설을 어떻게 선정하신 거에요?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전담보육시설은 신월1동에 있는 배단이 민간어린이집하고 구립시설은 신목어린이집 2개의 시설이고 통합보육시설은 신청에 의해서 시설을 정비하고 저희가 인정을 해 주는 건데 지금 현재 8개소가 있고 올해 설치할려고 하는 것이 둥지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실제 전담보육시설과 통합보육시설의 교육적인 효과나 기대하고 있는 특수적인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전담보육시설은 장애아들만 다니기 때문에 장애 정도가 심한 아이들이 있고요, 거기에 다니면서 별도로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보육시설도 8개소에 22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아들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없는 시설도 있습니다. 할려고는 했는데 장애아들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 접목을 시켜서 그쪽에 하라고 해서 여기 통합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사실상 대부분 복지관을 시간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보육에 대해서 비장애아 부모님들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장애가 심한 정도가 아닌 이런 아이들이 통합보육시설에서 양육되어지는 것이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보육시설은 앞으로도 더 확대를 시켜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실제 통합보육시설의 경우 장애아 세 명당 한 명의 특수보육교사가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약 장애아가 두 명이면 반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두 명이라도 교사지원이 됩니다.

두 명까지도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통합보육시설에 특수보육교사가 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통합보육시설 중에 장애아들이 있는 시설에는 있습니다.

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통합보육시설에 특수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통합보육을 원하지만 실제 이 아이들이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요. 만약에 통합보육시설에 세 명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특수교사가 반드시 한 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보통 통합보육시설 해놓고 장애아들이 한 명이나 두 명이 있지만 실제로 특수보육교사는 없더라고요. 그럼 이 아이들이 받는 교육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아요. 별도로 장애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전담보육시설과 통합보육시설을 구분한다면 앞으로도 통합보육시설에 대한 확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특수교사에 대해서도 더 충원을 시켜야 되고 통합보육시설의 학부모들에게도 정말 보육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설에 이러한 교육이 있는데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어느 특수교실을 이용하라든가 하는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런 게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특수교사를 배치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특수교육을 이수한 교사가 반드시 동반되어서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좀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 아이들한테 맞는 맞춤형교육을 위해서 통합보육시설에 맞는 교사가 배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아를 일반아동과 함께 보육시설에 보육을 하면서 예기치 않게 발생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장애아들의 부모와 통합시설간에 어떤 충분한 교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충분한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중간에 어느 부분이 끊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실제 장애아를 위한 부모교육 같은 프로그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서 실제 통합보육시설에서 장애아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청소년 문화존에 대해서입니다. 여성복지과에서 생각하시는 청소년의 연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과에서는 9세에서 24세를 청소년으로 봅니다.

학교로 보면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청소년 문화활동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이에요?

문화존에서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아리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공연을 많이 하는 공연존하고 체험활동존, 스포츠존 세 가지로 분류가 돼서 공연 같은 거는 저희가 이런 동아리를 모집한 거고 체험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동아리 조사를 학교에 다 내보냈는데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일부 지원해 줄 거고요, 그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꿈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고 동아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청소년 문화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충 이해는 하겠고요, 그런데 장소를 보면 양천공원하고 파리공원을 주축으로 하고 있거든요. 장소를 이쪽으로 편중해서 계획을 세우는 건 아파트지역 청소년들은 귀동자이고 신월지역 청소년들은 천한 아이들이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양천공원이나 파리공원에 공연을 하기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선정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많이 주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참여하는 학생은 신월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신월동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고 우리구 내에 대학교는 없고 중·고등학교가 계남공원 부근에 아주 많거든요. 그리고 무대도 잘 되어 있고 오히려 정서적인 측면에서 양천공원이나 파리공원은 좀 산만한 느낌이 들지만 계남공원은 아주 아늑한 분위기를 자연적으로 조성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월동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지역에 좋은 환경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공연을 하든 만날 목동쪽에 치우쳐서 양천공원이나 파리공원 같은 데서만 하고 계남공원은 버리는 공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신월동지역 청소년들은 양천구로부터 문화활동이나 문화생활에 대한 상당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청소년문제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무슨 문화행사를 하면 그쪽에서 해요. 그러니까 계남공원은 좋은 조건의 무대까지 다 설치해 놓고도 활용도는 없다는 거죠. 저같이 나이먹은 사람들은 이미 버림을 받았으니까 놔두더라도 청소년들까지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쪽에는 문화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외시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고요,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신월동지역으로 일부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문화혜택을 균형적으로 줄 수 있게끔 정책을 수립해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기천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청소년 문화존 운영 관련해서 장소가 양천공원, 파리공원인데 장소가 실외에서만 가능한가요?

실내에서도 가능합니다. 체험활동 같은 것은 실내에서도 가능합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 중에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관련해서도 답변하셨는데 신월청소년문화센터가 신월1, 3, 5동 나아가서 다른 지역 학생들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센터이고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다고 봤을 때 존경하는 김기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소가 양천공원, 파리공원으로 되어 있고 계획에 따른 소요예산도 3,84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청소년문화와 관련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실내에서 문화존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면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왜냐 하면 1월달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게 되면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동아리 운영 등 10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지역문화사업으로 해서 국제청소년 문화교류사업 등 12개 사업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 청소년문화존 사업 관련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월·신정지역 나아가서는 목동의 주택가지역 학생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배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을 보면 청소년 관련된 사업계획 뿐만이 아니고 성인과 관련된 계획도 외곽지역에 있는 주택가지역 주민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비단 이번 일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양호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가 된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도 문제제기를 하는 바이고 이 부분은 본위원과 김기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지금 개관한 지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올해 6년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 운영도 지금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행사 같은 경우는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주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활성화도 되어 있는데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증축 관련해서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도 장소가 좁다고 생각은 했지만 정식으로 증축 관련해서 요구한 것은 없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증축이 어렵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보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검토한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예.

증축하는 문제는 예산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운영해야 될 프로그램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여건 관련해서 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올해 할려고 하면 작년에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지금 세워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자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올해 당장은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금년을 포함해서 내년에라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예산부분이라든가 증축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재단쪽은 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러면 복지재단 이사장님은 언제쯤 교체됐습니까?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에서 2007년도에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었죠?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실은 저희과 소관으로 7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목1동독서실, 목4동독서실, 신월청소년독서실, 신월1청소년독서실, 신월2청소년독서실, 신월5청소년독서실, 신정7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현재 7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고 신월5동독서실의 경우에 둥지어린이집하고 시설장이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월5동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이 어린이집과 시설장이 같았는데 이번 2008년도에 청소년독서실을 별도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월청소년독서실과 어린이집을 분리시킨 겁니다.

분리시키면 어디서 관장을 합니까?

관장은 저희가 합니다.

신월5동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독서실 전체를 저희가 관리하는데 관리한다는 것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도점검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월5동독서실을 위탁관리 심의를 할 때 신월5동에서 같이 하는 걸로 되었죠?

동사무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심의할 때 신월5동 어린이집하고 독서실을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2008년 1월 7일날 둥지어린이집 위탁체 사회복지법인 수궁원이라는 데서 청소년독서실을 운영 안하는 것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반납하면 저희가 위탁체를 바꾸는 거죠.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위탁체는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에서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까?

반납을 하면 당연히 위탁체를 선정해야 되는 거고요, 위탁체 선정을 한 것이 양천사랑복지재단이고 일단 반납을 하면 관리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관리권이 바뀌는 것에 대한 사전심의라든가 조례라든가 어떤 룰이 없습니까?

청소년독서실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럼 사전에 구의회나 어떤 심의절차를 안 밟아도 되는 겁니까?

예, 의회의 심의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월청소년독서실의 관장이 바뀌었습니까?

예.

그 이유는 뭡니까?

관장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위탁체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는 승인만 해 주는 겁니다.

왜 바뀐 것인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는 위탁체에서 들어오면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위탁체는 어디입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입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이유없이 그냥 교체하는 거네요?

재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복지과장님한테 질의보다는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옆에 앉아 계시는데 국장님도 잘 새겨서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 여성복지과 소관, 소관이라는 것은 관리하는 시설인데 위탁체는 양천사랑복지재단도 있고 또 다른 복지재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월청소년독서실 또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시설의 전문가들이 가서 운영을 해야 되고 위탁업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움직여서 임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전문적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때가 되면 바뀌고 또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운영자가 바뀌고 이렇게 되어서는 전문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의 힘만 가지고는 그런 부분까지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청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전반적으로 관계하는 국과 부서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위탁 또 시설 운영자 선정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또 꼭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운영하고 위탁운영체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 백금만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건의하시고 앞으로는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또 전문위탁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53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 시에도 논란이 많이 되었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의 시범사업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금년 1월 31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서 328세대에 설치를 했고 또 보급업체에서 경합을 하다보니까 저가로 들어와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2월 22일날 2차까지 해서 242세대에 설치해서 총 570세대에 대한 설치를 마쳤습니다.

지금 570세대에 설치를 했는데 하이페리온, 동양파라곤, 목동트윈빌 이렇게 3개 단지에 설치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주택가 지역도 시범사업 설치를 하고 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한 번 직접 설치를 해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 한 번 두루 검토를 해보자"는 좋은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아파트 중에서도 우리 양천구에서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 아파트단지에만 설치가 되었는데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청소행정과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해 주셨고 "지역차이가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시범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되고 또 모니터링이 가능할려면 집중적으로 배출이 되어야 되는 지역이어야 되겠다 는 생각에서 신청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하이페리온, 동양파라곤, 목동트윈빌을 상대로만 해서 홍보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초에 2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홍보를 했는데 이 세 군데에서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선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시범사업의 효과가 충분하게 입증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보급을 할 때는 단독주택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들의 자택에도 설치를 해서 감량효과를 계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계셨는데 지난 번에 사퇴하신 이중효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상임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상반되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자택에 설치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 음식물류폐기물과 관련된 팀이 있죠?

예, 음식물처리팀이 있습니다.

그 팀장하고 직원들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이 음식물류폐기물과 관련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이 아파트지역에 많은지 일반주택가 지역에 많은지. 이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여름에 음식물류폐기물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 주로 일반주택가 지역이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일반주택가 지역이 시급하게 이 음식물류폐기물과 관련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물론 공동주택인 하이페리온, 동양파라곤, 목동트윈빌을 비롯해서 아파트 지역도 필요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감량기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따져볼려면 일반 주택가 지역에 오히려 더 시범사업을 실시해가지고 효과의 유무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균형되게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편중되게 일반 아파트단지도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고 경제적으로 상층부에 있는 그런 아파트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이미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또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는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 양천구 구민들이 골고루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급기간이 2월까지인데 현재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과물을 수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계측을 하는 기간이고 6월 말까지 계측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감량기기 시범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 또 추가예산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구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 성공사례가 없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면밀하게 효과 유무를 판단을 하시고 검토를 해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데요, 지금 음식물 감량기기를 실험하는 그 내용이 한쪽에 고급아파트에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결과가 이상이 없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이라든지, 주택도 고급주택, 서민주택, 일반아파트, 고급아파트 이런 식으로 여러 분류에 실험기기를 투입시켜 가지고 통계를 내야 나중에 대량으로 공급했을 때 문제를 정확하게 발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고급아파트에만 투입을 시켜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그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이상이 있다, 없다를 결론을 냈을 때는 나중에 큰 하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일부를 이동시켜서 실험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험하는데 있어서 음식물이 감량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전자제품이라는 것은 실제 그 제품의 기능, 기기에 대한 기능도 굉장히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감량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문제보다도 설치하고 난 뒤에 전자제품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상당한 클레임(claim)이 예상이 된다 이겁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6개월 후에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소음이 생긴다든지 모터 소리가 난다든지 깨진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골고루 해야 되는데 지금 계측을 하고 있는 그 기간은 어디에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주택이나 여러 종류의 아파트에 다양하게 이 실험기기를 보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분들의 신청이 없었고, 두 번째는 "지금이라도 이동해서 실험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월 29일로 회계년도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설치를 할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집의 시설물을 옮긴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백금만 위원님의 질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어떤 특정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결함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요, 지금 음식물의 양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실지 배출되는 양과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병행해서 6월 말까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의 고급아파트에서만 신청을 하고 다른 데는 없다는 것은 이 기기를 앞으로 원치 않는다라고 봐도 됩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전부 홍보를 했었는데 신청한 곳이 이 세 군데였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100%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50%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동의없이 저희들이 설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그 분들도 신청이 있다면 분명히 해드렸을 것입니다. 신청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며칠 전에 소각장 앞에서 대규모의 분규가 있었는데 어떤 단체가 어떤 내용으로 그런 분규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 문제를 아직까지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회수시설 협의체위원이 구성되는 게 선결문제라고 생각해서 위원의 선정에 역점을 두고 구청장님 이하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결원된 두 분의 위원에 대해서는 위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월 28일날 저희 구청장님이 서울시장님을 면담해서 다시 한 번 위촉해 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한 번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정을 보지 못하고 아직까지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소각장 광역화 반대집회는 양천사랑환경지킴이하고 비대위 측에서 주최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날 집회에서 있었던 구호들은 위원님도 현장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각성하라"는 것과 주민지원협의체 결원자 위촉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고 일부 플래카드는 정치적인 문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보면 신월동도 있고 양천갑 주택 쪽에 계시는 분들로 오히려 소각장 인근에 있는 분들은 10%도 안되고 미미한데 양천구 전역에서 그렇게 참석하신 것은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봐도 됩니까?

양천사랑환경지킴이등 일부 단체에서 있었던 그러한 집회이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지역에서 주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 구청장님,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일부분의 의사표시로 보고 있고 이것이 구민 전체의 의사표시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민과 비대위들이 지금 이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내에 지역 주민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3페이지에 새학기맞이 학교주변 특별청소가 있는데 물청소가 7일간 시행되었는데 작년에도 2월에만 시행을 하셨나요?

개학을 맞이해서 학교환경을 깨끗이 해 보자는 뜻에서 특별히 실시를 했습니다. 이 기간만 하는 게 아니고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금년부터는 청소구간을 늘려서 물청소를 계속 주·야간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도로나 이런 쪽은 물청소가 잘 되어 있는데 실제 학교주변에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실제 학교주변에 좀 더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7일간으로 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속적으로 해 주신다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서완수입니다. 저희과 업무 소관은 65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5쪽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보육시설 16개소가 추가되었는데 신규시설 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안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원래 1,000㎡ 이상이었는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430㎡ 이상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내문을 1월달에 발송했고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공기질 측정에 오존, 라돈, 석면 등 5개의 권고사항과 유지기준 5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 보육시설에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공기질 자가측정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해서 측정하도록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대상시설 16개소는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위반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16개소를 정한 겁니까?

법이 개정돼서 보육시설도 이제는 공기질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어린이 건강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돼서 자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시설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계속 개선해 주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인증이라는 부분이 급변화된 제도잖아요. 물론 맑은 공기 개선을 위한 보육아동의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굉장히 찬성합니다마는 실제 해당 시설장에게는 또 다른 규제로 오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운영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행에 따른 충분한 안내를 해서 정말 쾌적한 공기속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번 같은 이야기인데요, 소각장하고 열병합발전소 인근에 먼지라든지 지금 아파트문을 열어 놓으면 바닥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요. 지금 공동이용 후에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차가 소각장에 쓰레기를 부을 때나 아니면 기중기로 들 때에 먼지가 아파트지역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진동이나 소음, 먼지 이런 부분을 주민들은 알고 싶어하는데 관리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이재식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현장에 한 번 나가봤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가서 현장을 점검해 봤는데 차량이 진입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보통 새벽 5시부터 8시경에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먼지보다 소음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은 쓰레기 배출차량을 펌핑해서 들어올려서 부을 때 차량의 소음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쓰레기차고지에 전체적으로 방음시설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더니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그런 방음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거기는 내부가 답답하니까 문을 열어서 먼지라든지 소음이 아파트쪽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통제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그럼 분진은요?

분진은 크게 발견되지 않았고 만약에 계속 관찰해서 분진이 발생된다면 사전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분진에 대해서는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분진측정기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지 육안으로 보는 거는 저희집에 오십시오. 문 열고 나갔다가 저녁에 가서 바닥을 손바닥으로 쓸면 잔뜩 나옵니다. 그것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안양천 간선도로에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하철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의 먼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간에 공동이용을 하고 난 뒤에 저희집에 저녁에 가서 바닥을 쓸면 먼지가 가득합니다. 공동이용 하고 난 뒤에 더 심합니다. 그래서 측정기구를 가지고 그걸 측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봐서 알 정도면 큰일 나게요. 과장님께서 소음이 몇 ㏈이냐? 60㏈이냐, 70㏈이냐 기준을 정해서 소음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쓰레기차가 들이부을 때 소리가 나는데 제가 7, 8년 동안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음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소각장보다 옆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소음이 더 크게 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나는 걸로 생각하죠. 평상시에 전반적으로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더 많이 납니다. 여름에는 아파트 창문을 열어놓고 자잖아요. 그래서 소음도 역시 측정기로 기준을 정해서 측정이 되어야 되고 분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차가 들이부을 때 먼지가루가 하늘로 날아가서 아파트단지로 떨어진다니까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이 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분야별로 서울시에 몇 년 동안 계속 제가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임 청소과장님들에게 시설을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달라는 구정질문 내용이나 상임위원회 때 말한 내용들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런 시설이 보완되기 전에 수치가 어떻게 나와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서울시장을 만나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실제 우리가 해 보니까, 주민들이 하소연을 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데 확실한 근거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하는 건 잘 안 믿잖아요. 그런 것을 올해 사업계획에 넣어서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겁니다. 올해 사업계획에 체크해야 될 전체 항목들이 많잖아요. 열병합발전소는 가스로 때는 거 아닙니까? 가스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항목을 전체 100% 할 수는 없으니까 올해는 인체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몇 가지만 하겠다든지, 몇 가지만 하겠다는 그 기준치를 얼마로 정해서 어떤 측정기로 어떻게 측정해서 나온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지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나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는 양천구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장비이고 기술도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재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비산먼지 또 소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측정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양천구에 맑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본위원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내용인데 민간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에서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소음피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개인당 5만 원, 가족이 4명이면 20만 원으로 많은 분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데 진행여부,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공지가 안되니까 지역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맑은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많은 비용을 내고 참여하고 있으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지가 되어야 되는데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다섯 가지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데 남부지방법원에 1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있잖아요. 소송 담당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게 권고해서 주민들에게 소송비용을 걷어서 소송을 추진하는데 현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주민들에게 공지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공지할 수 있도록 권고하시고 그 다음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피해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송이 결과가 승소로 나올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양천구청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업무보고서 70페이지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관련해서 보고했는데 2007년도에 한국공항공사에 소음대책비가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시죠? 얼마 편성되었고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한 40억 정도 편성돼서 신월동 7개교에 대해서 방음시설과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40억이면 너무 적은데. 방음벽, 방음창, 주민위로사업을 포괄한 전반적인 소음대책비가 40몇 억이면 너무 적은데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소음대책비가 얼마 편성돼서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맑은환경과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에 청소행정과에 본위원이 질의하면 자료를 가지고 답변했는데 하여튼 2007년도, 그 이전 3개년 정도 해서 얼마 편성되었고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히 자료가 있을 거에요.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위원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민원이 많은 부분이 뭐냐하면 방음벽, 방음창 시설을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신월3동이 가장 심한데 2종, 3종 지역이 신월3동에 있고 주변 다른 신월동은 3종 가에서 3종 나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 건교부 항공기소음 기준고시가 강화가 돼서 주민들은 방음벽, 방음창 시설을 아직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요청이 많거든요. 또 한 가지 사업개요에 보면 주택방음시설 설치 대상이 몇 가옥입니까? 과장님 자료 보고 말씀해 주세요.

대상가옥이 3만 1,520가옥입니다.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1만 4,654가옥입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봤을 때 약 54%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또 주택방음시설을 할 정도로 피해가 심하다고 보는 게 3만 1,520가옥인데 그 중에서 46.5%만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데 지금 "항공기 소음기준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방음벽, 방음창 시설을 못한다"는 거예요. 공항공사의 소음대책팀에 총괄하는 박훈 팀장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주민들은 당장 골목 앞에까지 하고 올해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고 민원이 많은데, 한국공항공사의 소음대책위원회 위원이 총 몇 명이고 우리 양천구의 위원이 몇 명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구에서 6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이 총 몇 명이죠?

소음대책위원회의 위원이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양천구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예.

참여가 가장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결정을 할 때 양천구 주민대표들이 협의를 하고 동의를 해야 결정이 될 수 있는, 그 만큼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구의원 몇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구의원님 두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피해가 가장 심하다고 보는 5개 동을 이야기하면 어디어디를 들 수 있습니까?

신월3동, 신월5동 그 다음에,

신월1동, 4동, 7동 가장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신월6동, 신정3동 이렇게 나가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양천구가 6명이 소음대책위원인데 소음대책위원회 회의를 할 때 어떤 때는 투쟁도 불사하고 강하게 의견피력을 해서 건교부나 공항공사에서 안 할려고 발을 빼는 것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방음벽, 방음창 시설도 할 수가 있고.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6명이면 1, 3, 5, 4, 7동에서 4명은 들어가가지고 발언권을 좀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민간전문가 두 명이 또 들어가더라도. 지금 두 분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다음 임기 때는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소음대책위원 여섯 분한테 빨리 알려서 올해 방음벽, 방음창 시설을, 지금 본위원이 소음대책위원으로 2년 동안 활동을 했었는데 보통 그 당시에는 140억에서 150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됐었어요. 그만큼 방음벽, 방음창 시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예산이 많이 줄어서 지금 현재는 100억 규모로 왔다갔다 하는 이 정도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대폭 줄었고 방음벽, 방음창 시설은 올해부터는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섯 분의 소음대책위원들하고, 일단 한국공항공사에 먼저 확인하시고 방음벽, 방음창 시설이 50%도 안 되었는데 이거 중단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사실이면 빨리 여섯 분의 위원님들에게 회의 소집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이번 달에 소음대책위원회가 있죠? 한국공항공사에서 소음대책위원회 회의를 1년에 두 번밖에 안합니다, 안건이 있으면 세 번 한다든지. 연초에 한 번 하고 연말에 사업결산보고 하면서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이번 3월달 회의할 때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3월달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