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범 의원 발언

한미은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은행에 계좌가 설치된 사람만 되기 때문에 불편이 많고 또 앞으로 확대해서 하게끔 중앙정부에서도 지시가 있어서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네, 아직 못했습니다. 전자고지 납부 시스템을 지로방식하고 수납대행회사 방식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결재원을 통한 지로방식을 할 것이냐 수납대행회사가 한국통신인데 어느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3, 4월경에 비교 분석하는데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한국통신에서는 건당 50원 내지 500원을 3년 무상으로 한 후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도 집에서 받고 수납도 집에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수료도 50원에서 500원 사이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도 너무 가격이 높다 그래서 자꾸 내리라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는 시에서 부담을 하려고 하는데 금액 결정이 안 됐는데 수수료는 시에서 부담합니다.

수수료를 주니까 약간 줄겠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세입이 줄더라도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전국적으로 대두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얼마로 결정할 것이냐 그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시민회관에서만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지 세무과 세입 부서하고는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관계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호입니다. 민원봉사과 2002년 주요업무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내 민원편의시설 확충과 민원창구의 효율적인 재배치로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기 조명시설과 바닥재, 천장재를 교체하고 민원창구를 재배치하며 출입문을 외부에 설치하여 민원 휴식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컴퓨터 복사기 등 장비보강과 기능향상을 통해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민만족 마인드 향상입니다. 친절의 체질화를 위해 부서별 1인을 선발해 친절전문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교육이수 후 부서 내 친절강사로 활용할 계획으로 고객을 맞는 행정서비스 체계를 정착시키고 민간부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친근감 있는 관청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또한 전 직원이 친절도 자기 진단과 비 노출 전화점검을 통해 친절도 향상을 도모하고 친절 응대 우수자에게 표창 수여와 특별휴가 등 동기 부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사전안내 예고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 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기한을 사전에 안내하여 기한 초과에 대한 과태료 등 민원인의 불이익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호적부 일제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 전산화 사업은 금년 12월까지로서 관내 호적 등재자에게 호적등본을 공용으로 발급, 송부하여 자신의 본적 및 기재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착오 기재 또는 유루된 사항이 있을 시 즉시 정정 등 호적 전산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환경 개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행정 보조요원인 공익근무요원의 인성 소양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고충상담 창구를 개설해 개인의 고충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열심히 일하는 복무환경을 조성해 성실하고 친절한 공익근무요원상을 확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지적 불부합지 실태조사 및 정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실제 상황이 맞지 않는 지적 불부합토지의 조사와 정리를실시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확한 지적도면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공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적공부 정리를 말씀드리면 관문체육공원이나 에어드리공원 등 사업이 완료된 공공용지의 지번별 내역과 소유권 사항을 조사하여 지적공부 및 등기부 정리를 완료해 국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의 개별공시지가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세 및 지방세를 관계기관의 지가소유에 대해 적기에 공급코자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친절교육은 공무원이 항상 또 어느 때 아무리 강조를 해도 거부감이 없는 몸에 배는 친절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행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매일 일과 개시 10분전에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멘트와 다섯 가지의 인사법을 매일 10분전에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방법과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직원들의 복무에 대해서 창구 근무나 민원실 근무자의 자세라든지 여기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과에 우리가 계획을 낸 것과 같이 각과별로 친절강사를 1인씩 선발을 해서 그 과에서 친절교육이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준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야생화 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야생화 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갈현동 520번지 밤나무길 주변 약 1,600평에 사업비 1억을 들여서 6월까지 수생식물 등 우리 꽃 야생화단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생태별 교육에 필요한 자연에 대한 탐구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확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기오염 전광판을 연중 운영하여 대기오염도 환경관련 홍보 시정홍보를 하겠으며 오존경보상황실을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 동안 운영하겠습니다. 비디오와 측정기를 통한 자동차 매연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자동차 매연 무료측정코너도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청정연료 사용의무시설 관리도 2월과 12월 2회 실시하고 생활악취 발생 사업장 관리,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 생활소음, 교통소음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태 안내자 양성을 위한 생태학교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태 안내자 80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즉 식물상, 곤충류, 어패류, 조류 등으로 나누어 전문가로부터 이론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교육대상지역은 관악산, 청계산, 양재천, 제부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과천환경21 업무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연생태 보존 및 공원 기초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도시공원 녹지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환경교육실천사업으로 소식지 발간 등 연중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자연학교 운영 등 교육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교육사업으로 지구의 날 행사, 지방의제21 심포지엄, 시민환경 한마당, 굴다리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오염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기오염 전광판, ITS 전광판 5개소, 대중교통 안내 단말기 7개소 등과 연결 128 환경 신문고를 운영하고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제도도 활성화, 환경보존의식 고취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과 생활체험수기 작품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간 3,800건의 자동차 및 시설물에 대하여 2회에 4억 5천만원 부과 징수하는 업무로서 적기에 압류 등 업무추진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약 90%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및 하천관리입니다. 추진사업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 62개소에 대해서 규정에 대한 통합 지도 점검을 하고 수소 이용 농도 용전 산소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등 양재천과 소하천 16개 지점에 대한 하천 수질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맑은 하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개선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동별 5～15명 총 50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시민감시단을 구성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신고단속을 하며 시민에 대한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 및 계고를 하고 쓰레기에 관련 미담 수범사례 발굴과 시정발전사항 제보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또한 종량제 봉투 형태 및 재질을 개선하고 일회용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을 억제하며 대형 폐기물 수거 확대 추진 및 농촌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쓰레기 봉투 가격 산정가격 방법 및 현실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수수료 지급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추경에 상정하겠습니다. 관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로청소구간 확대 및 미화원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형 노면 청소기를 구입해서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 등에 배치하여 상가 지역 등 청결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 1대의 차량이 3～4명의 역할을 하고 있어 늘어나는 청소구간 확대에 신속하게 대처하겠으며 향후 효과가 좋을 경우 동별 1대씩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수거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감량의무사업자 신고사항 음식물 감량화를 위한 시설 설치 및 부산물 처리 등 83개소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의무 사업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및 추진계획으로 분리수거를 위한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폐기물 배출 방법, 재활용품 배출 요령 등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수거 차량 구입 및 수거용기를 배부하여 청소구역을 배정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원정화센터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부, 학생, 직원, 미화원을 대상으로 시설 견학과 주민과의 대화 및 토론 소감 공모, 어린이 사생대회 개최를 하여 친환경적인 편익시설로서 소각장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 쓰레기처리에 행정신뢰를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원정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각장 시설운영을 24시간 연속 운전하고 대기수질오염도 측정 등 주요성분검사를 연2회 실시하고 적기에 유지보수 체제를 구축하고 2002년도 11월 4일로 위탁운영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위탁운영비 산출용역을 6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입니다. 관리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시설, 분뇨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26개소, 축산폐수시설 18개소, 단독정화조 313개소, 분뇨관련업체 7개소를 연중 지도단속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별, 업소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 실천을 유도하고 홍보물과 공한문을 제작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48개의 모범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음식문화개선에 기여하고 위생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 교육도 강화해서 한국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건정한 식생활 개선과 환경오염 및 경제적 손실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강위해식품 관리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일상식품 110건, 특별관리대상 식품 40건, 기타식품 30건 등을 수거 검사해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모니터를 이용해서 부정불량 식품을 신고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우수하고 위생적인 우리 먹거리 제공으로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접객업소 관리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집단급식소를 상하반기 지도 점검하고 대형위생업소를 10월 중에 일식집을 7월 중에 지도점검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청 직원 명예식품감시원을 통한 영업주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6월에서 9월까지는 식중독 예방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겠으며 사전에 식중독을 예방하고 확산 방지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2년도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서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투기 감시원이라는 이런 분들이 세 분, 네 분 있습니다. 또 활용도 하고 충분히 저번에 예산 설명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저희 인력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야생화는 대개가 다년생 식물입니다. 그래서 관리에 용이하고 지금 현재 식물생태나 동물생태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아주 전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글자로 써진 건 없지만 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고 관리 문제에 대해서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하고 중앙하고 연결돼 있고 거기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습도 풍향 풍속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여러 파트 중에서 얼른 보니까 파트가 하나인가 이렇게 해서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파트가 전체 사이클 중에서 두 개 정도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쉽게 볼 수 있도록 생각하겠습니다.

관계부서에 협조요청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사이버마을 구축은 지금 전국에서 몇 군데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입을 해서 지역정보 인프라를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아파트 단지면 한 단지를 선정해서 서로 정보교류장을 구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은 마을 단위나 아파트단지에서 실제 운영해 가지고 우리가 서버라든가 홈페이지만 만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경조사를 같이 공유한다든가 알뜰매장을 한다든가 그런 걸 정보의 장을 만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당초 계획을 입안했고 앞으로 그런 마을을 다녀와서 벤치마킹도 해서 과천에 한 개 단지든 마을이든 시범을 해 보고 올 연말에 평가를 해서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기로는 마을 단위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12개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고 있고 일단 이 사업은 그 단지의 희망에 한해서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단지 쪽으로 보면 70～80%가 컴퓨터라든가 인터넷을 접속하고 있는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는 어렵고 특히 학생들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00% 이용한다는 건 어렵고 4～50%만 하더라도 성공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는 40～50% 그 정도까지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처음 하기 때문에 관련하는 데를 먼저 시범하는 데를 알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지역정보과라는 게 청주하고 우리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철준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백남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도로 편입용지 보상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우리 시로 관리전환한 과천우회도로와 선암로에 현재까지 미 보상되거나 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민원인들로부터 부당 이익금 청구소송이 현재 3건에 6,210만원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도로에 대해서 편입 토지 1,076필지 면적으로는 1,334,000㎡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5월까지 완료를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발생을 하게 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국비 예산요구를 해서 민원을 사전에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공유재산 용도폐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와 개인사유지 사이에 기능이 상실된 도로부지로 인해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토지 이용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이 상실된 도로 부지를 용도 폐지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유재산의 관리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토지분할 및 지적도 정리를 완료해서 3월까지는 총괄관리청으로 재산 인계를 해서 개인에게 불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심상업지구 경관정비 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별양동 중심상업지구는 도로시설이 노후되고 또 무단 점․사용으로 인해서 보도 등이 많이 훼손돼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와서 생계형 노점상의 증가로 인해서 미관이 저해되고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용역비 2천만원을 들여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까지 사례 및 선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서 4월 중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10월부터는 정비에 착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촌도로 건설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95년부터 연차적으로 농촌도로 20개 노선에 대해서 19.72㎞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유지가 많고 또한 폭이 협소해서 주민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 9개 노선 2,475m를 82억 1,800만원을 투입해서 2003년까지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우물 마을 진입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안양에서 오면서 부락으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마솥회관 뒤에서부터 찬우물까지 총 17억 1,200만원을 투입해서 320m 구간을 폭 6m 2차선으로 확보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저희가 행정절차를 마치고 5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해서 6월부터 공사추진해서 11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죽바위 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현황도로이나 용지가 사유지이고 또한 주암 지하보도의 출입구 캐노피로 인해서 선암로로 진입 시 시계가 가려서 어려운 지역입니다. 따라서 진입부 50m 구간을 2억 6,800만원을 들여서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2월까지 절차를 완료해서 5월까지 토지보상을 하고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뒷골 마을 안길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 안길 폭이 4m이면서 선형이 상당히 불량입니다. 따라서 긴급차량진입이 불가한 상태이고 일반 통행 차량 또한 교행이 상당히 힘들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 270m 구간을 6m로 확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1월까지 행정절차와 용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마쳐서 사업추진은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비울미술관 소방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미술관과 시에서 계획 중인 도시자연공원 시설이 위치한 갈현동지역 185번지 일원은 진입체계가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통로 박스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이 좁고 선형이 불합리해서 별도로 진입로 개설이 요구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입로 495m를 폭7m로 해서 9억 500만원을 투입해서 개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에는 용지보상까지 마치고 공사는 내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돌무개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현황도로가 사유지이며 또한 노폭이 3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통행에 불편이 있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다라서 300m 구간을 폭 6m 2차선으로 16억 5,2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역시 금년도 11월까지 모든 절차와 용지보상을 마치고 사업추진은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그막골 신축주택단지 진입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율목마을이라고 해서 새로이 15호가 신축되는 지역의 진입로가 현재 좁고 또한 비포장으로 돼 있어서 200m 구간을 확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관계법에 의한 절차이행을 7월까지 해서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해서 공사는 금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참마을길 확포장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위치는 6단지하고 기존에 변전소 부지를 연결하는 통로박스부터 갈현, 문원간 도로까지 180m 구간이 되겠습니다. 본 구간을 폭 5m로 확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8월까지 관계법에 의한 절차이행 후에 10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해서 사업 추진은 내년도 3월부터 8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경골 진입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행도로가 폭 3m로 협소하며 또한 사유지로 돼 있어 도로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 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550m 구간을 폭 6m 2차선으로 확폭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8월까지 절차 이행 후 금년도 11월에 용지보상을 마쳐서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를 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광사 진입로 개설입니다. 남태령로 삼거리마을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도로가 정비됐으나 경계구역부터 서광사까지 110m 구간은 정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기반시설인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10m 구간을 폭 4m로 개설을 해서 지하매설물도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 11월까지 용지보상을 마쳐서 본 사업은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3단지 통로박스 침수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해방지 사업으로서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램프 밑에 설치돼 있는 현행 600㎜ 우수관이 통수단면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것을 800㎜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월부터 추진해서 6월에 우기 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로설해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동절기에 강설이 내리게 되면 대로는 우선적으로 대처해서 통행을 확보하고 특히나 금년부터는 잔설로 인한 빙판사고 예방과 이면도로 보도에 대해서 ‘내 집 앞 쓸기’를 전개를 해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방대책으로 해서 금년에 제설차 3대에 대해서 정비가 완료돼 있고 또 염화칼슘은 필요 소요량 3만포에 대해서 확보가 됐고 모레 200㎥와 적설함을 70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내 집 앞 쓸기’를 위해서 42개 단체 702명으로 하여금 구간별로 지정을 해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 집 앞 쓸기’ 정착으로 인해서 4월 중에 평가를 실시를 해서 유관단체 및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코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정비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32개 노선 49.95㎞에 대한 도로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도로관리 방침으로서는 일단 과천에 오시게 되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굴착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가피한 굴착 시에는 충분한 사전안내와 완벽한 복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하보도 세척이라든가 도로변 빗물받이 준설, 포장 등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궁말교 설치사업입니다. 과천7통 궁말 마을 안길이 현재 왕복 2차선으로 확 포장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 반면에 그 부락을 연결하는 막계천 내에 교량이 대형 흄관을 설치한 세월교로서 통행이 불편하고 또한 우기 시에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교량으로 재가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천만원이 되겠으며 공사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보도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림8, 9단지 사이에 단독주택 앞에 현재 세월교를 철거하고 보도교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교량은 차량통행이 없이 완전 보행자 전용 교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용역 중에 있으므로 3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암로 횡단배수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천동 안골에서 선암로를 횡단하는 관거가 현재 600㎜로 돼 있습니다. 작년 우기 시에 단면이 부족해서 완전 배수가 안 돼서 수해가 일부 있었습니다. 따라서 횡단배수관을 900㎜ 이상으로 교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적정 관경이 결정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가로등, 보안등 그 다음에 터널등 등이 현재 5,508등입니다. 그래서 3억 500만원을 투입해서 연중 적정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정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 수해 시에 전기감전 사고 이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1, 2차에 걸쳐서 저희가 점검을 받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연장은 3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추진은 5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밀조사 후에 감전 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은 먼저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등 정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지역은 개선하고 노후된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해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가 6억 5,800만원입니다. 본 사업 대상은 광창교 입구에 횡단보도 3개소 설치 등을 해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사업,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노후차선 도색이 되겠으며 또한 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설은 남구식품 앞 지하차도가 완료가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버스정류장을 새로 설치해야 되고 경마장 앞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의식 선진화를 기하기 위해서 ITS와 연계한 지도단속을 펴서 금년에는 교통불편 민원 신고를 20% 이상 감소시키고자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IC교통처리개선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며 용역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 불법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서울 방향에 과천호프호텔 앞 버스 정류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월부터 4월 말까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질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암동 장군마을에 대해서는 ‘내 집 앞 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고 또 일방통행을 시행코자 현재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내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는 담장 및 대문 철거 주차장 설치사업을 계획을 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내 집 앞 우선주차’라든가 일방통행제 시행은 부락과 협의를 거쳐서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고 또 작년에 설치된 노획 주차장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운영은 영농조합이 구성이 되면 부락에 위탁 관리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차공간 확충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차난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여튼 설치 가능한 모든 공간을 찾아서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3개소에 710면, 사업비는 4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문원2단지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망교회 밑과 조금 더 내려와서 두 군데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주차 면수 100면 규모가 되겠고 사업비는 13억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4월부터 토지보상을 착수해서 5월에 공사 착공, 10월 중에 완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마장 북문 및 문원동 황토 옆 공영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주차계획 면수는 610면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36억 5,47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월 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4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계속해서 사업이 연장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우회도로 여유공간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별양동, 부림동, 문원동 지역에 대한 주차장 설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소요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사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례를 받고 있고 그걸 가지고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실제 가서 견학도 하고 그래서 4월 중에 용역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접하게 된 것이 상당히 노점상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고 노점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도로와 보행동선을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도로와 보도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방안도 세우고 또 뉴코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보도가 완전히 훼손돼서 그 부분이 거의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측량을 통해서 이번에 완전히 복원을 해서 보행자 도로가 전면적으로 개방을 해 놓다 보면 동선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라는 것이 저희가 차량에 어떠한 과태료도 부과하지만 단속을 하면 차량을 이동시켜서 다른 데로 옮겼다가 단속원이 지나간 다음에는 또 와서 하고 이런 아주 반복되는 실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보행자가 바로 차도에 접근할 수 있는 현행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도와 차도를 횡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단절시키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현재 스테인리스로 설치해서 고리를 연결해서 시도도 해 봤던 사항이고 그런데 그 시설물 자체가 그렇게 견고하지도 않고 지금은 흉물로 전락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아이디어도 받고 또 다른 시의 중심상업지구에 대한 운영실태도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속의지는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는 방법도 생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등산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서광사에도 요사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도시기반시설이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 폭 4m만을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을 합니다.

협의보상을 해서 안 되면 수용을 해야지요.

모든 것은 보상원칙이 협의보상 원칙으로 하지만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재결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등산로로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그것에 대한 토지 소유자로서의 반감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라든가 사찰이라든가 등산로 이런 것이 다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접근하는 도로지 별개의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별양동 및 부림동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건폐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50% 내지 60% 이하 용적률은 150～180%로 할 계획입니다. 층수제한은 3층 이하로 합니다.

필지 당 6세대 이하로 할 계획입니다.

달라진 게 없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고 얘기하면 80년, 81년도 이 당시에 그 쪽에 단독주택이 건립될 당시에는 주차에 관한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안에서는 한 필지에 6세대를 3층 이하로 짓게끔 돼 있는데 한 세대를 유치할 때마다 주차면적 1대 공간을 확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현재 대지에서 어떠한 방법을 할 때 합필을 하지 아니하면 지하에 관한 부분에 주차면적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1층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필로티 형식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층수에서 제한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용적률에 대해서 지상에 1차 필로티를 만들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전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층 이하로 돼 있던 것을 3층 이하로 했기 때문에 보시기에 따라서 크게 반영된 것이 없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처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도시건축과에서도 이 부분을 접근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양쪽이 다 고층화되는 아파트가 되면 그 지역만 스카이라인이라든가 공기의 질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혹자 거기 전체 의견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시민의 의견들이 아파트를 지어주면 어떠냐 하는 말씀도 해 주셨고 층수를 더 높여달라든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관계 규정을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관계 규정이라든가 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외람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외람되이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과천시에서 입안을 해서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2011년도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인구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7만 7천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지역을 아파트로 했을 때 많은 세대가 늘어나는 부분이 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택지개발지침에 의하면 하나의 도시에 아파트 부지가 60% 기타 연립단지가 20% 단독주택부지가 20%를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과천시의 연립주택과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공동주택부지는 약 72.8%가 되고 단독주택부지는 17.2%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지침에 관한 부분도 상향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한 결과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정병원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요즘에 플래카드가 걸리고 일부 유인물이 다니고 있는 것 중에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그 쪽 사업주체가 하는 일에 과천시가 어느 정도까지 호흡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병원에서 현재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사항이 고소득자를 모십니다 또 대규모 장례예식장, 납골당 또 정신치매병원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하는 내용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어떠한 경우라도 납골당은 그 곳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신치매병원이라든가 장례예식장은 의료시설에서 우리 도시건축법상에는 의료시설부지로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의료복지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설사 저희한테 그러한 문서나 공식적인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떠한 면에서는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정신병원이나 치매병원이 그 곳에 유치됐을 때 과연 우리 시에 미치는 정서나 시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떠한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곳에 정신치매병원이나 장례예식장이 예를 들어 종합병원 시설이 유치되지 아니하고 단독적으로 정신치매병원이나 장례예식장이 들어오는 것은 어떠한 방법을 걸어서라도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플래카드 걸려 있습니까?

어제까지는 제가 봤습니다. 오늘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천시가 그 플래카드 걸려 있을 때 방관하지 않느냐 그래서 용도변경 신청을 했는데 용도변경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표현으로 해서 반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플래카드가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철거가 진척이 나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라서 질의한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