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김동권입니다. 존경하는 백남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과 200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과는 크게 첫 번째로 상하수도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일반행정업무 추진과 두 번째로 상하수도 및 하천분야의 시설관리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세 번째로 항구적인 수해대책사업을 중점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아파트지역 상수도 검침업무 이관 추진입니다. 상수도급수조례 제31조 규정에 따라 11개 단지 검침업무를 관리사무소로 이관 시행코자 하며 그동안 4, 5, 6단지는 기 이관조치했고 나머지 8개 단지는 3월 1일까지 이관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요금 현실화로 공기업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요금 30%를 인상하면 요금 현실화율의 상수도 82%, 하수도 51%에 달합니다. 다음 문원 1, 2단지 배수지 확장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1, 2단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현재 인구 5,500여 명에서 2011년 목표 4천 여 명이 늘어난 95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검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수지에 대한 용량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소부터 12단지 우정병원 앞과 과천역사 앞에서 부림 3거리까지 그리고 중앙동 유치원마을 등 3개소 7,750m에 대하여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2001년에 구획개량 실제조사를 실시한 바 이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한 제수변 설치, 유량계실 설치 등 수도관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구거 등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3개 사업에 대하여 총 33억원을 투자하여 우기 전에 사업추진하여 홍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관거 미 보급지역과 관거 확충으로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불량하수도를 개량 정비하는 사업이 다음과 같이 6개 유형으로 2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재천 수질개선사업은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사업으로 단독주택지역 오접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인데 부림 단독주택지역은 2월말까지 우선 납품받아서 우기 전에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형 하천사업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자연친화형 하천을 감안한 기본계획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대책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2001년 집중호우 시 부림단독지역과 과천2통 지역에 중점적으로 침수되어 재발 발생 방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도면을 보고 용역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하면서) 현재 부림동 우수 오수관에 대한 용역결과는 안 나왔지만 현재 시행중인 사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책 방법까지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보고드립니다 현재 단독지역의 오수관 처리에 대해서는 800㎜로 신도시 전체적으로 부림단독지역을 포함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1000㎜ 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 관은 10단지 300㎜ 관하고 연결을 해서 그것만 사용하고 있는 관입니다. 그래서 800㎜ 전체 관을 1000㎜로 돌리고 전체 부림동 단독지역은 800㎜ 단독으로 처리배출하는 것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관도 부림 단독지역에서는 방법이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주변의 우수관을 별도 처리하는 방안인데 노선을 종말처리장까지 끌고가는 방법과 하나는 펌프장으로 연결해서 다시 신설하는 것입니다. 부림단독지역만 우수만 배출하는 것으로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항을 진행 중인데 우선 이 사항이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 같아서 도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예산은 당초 계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펌프장을 할 때는 23억 정도가 들고 종말처리장까지 배수관을 다시 연결해서 가려고 하면 2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개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다음 12쪽과 13쪽은 일반적인 업무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4쪽 호우대비 하천수위 감지시스템 설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우 시 양재천 수위를 사전 감지하기 위한 수위 감지시스템과 CCTV 설치에 관한 건으로 기 설치된 자동음성 시스템과 강우량 계측장비의 호환 방법 등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양재천 부림1교에 수위 측정기를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대비 하천수위 감지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기 설치된 자동음성시스템 및 강우량 계측장비와의 호환방법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기 설치된 것이 어떤 것이 설치되어서 호환을 고민하셔야 되는지요?

이것은 양재천에 수위시스템을 설치해서 화면으로 보아가면서 어느 정도 감이 된다 하면 실무진에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현장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상황실에서 봐서 이 정도면 주민대피가 필요하다 하면 바로 자동음성시스템 장치가 있는데 연결해서 동시에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대비 계측을 같이 보완해서 하든지 장비를 다시 더 들인다든지 해서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자동음성시스템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같이 재난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행동요령 이런 것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만 재해에 피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계측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강우량 계측장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있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 제일 중요한 것은 작년에 양재천에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그것을 가지고는 감지를 못 하거든요?

강우량은 측정이 되는데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측정이 안된다고요?

네, 그것까지 직접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동수위 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경보 및 방송안내시설, CCTV 및 실시간 분석 기록장치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4500만원으로 충분할까요?

이것이 저도 의문입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의문사항 예산이 되겠습니다.

절수랑 유수율과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유수율이란 것은 나간 것 만큼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덜 쓰면 생산량이 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수율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 것입니다. 금액보다는 물 양 가지고 따집니다.

말하자면 생산량하고 유수량하고 비율이 유수율 아닙니까?

네, 100% 생산이 되어서 100% 먹어야 되는데 과천은 89% 정도입니다.

그러면 절수를 한다고 하면 생산 자체를 더 줄인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유수율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절수하는데서 발명특허를 낸 것을 보았는데 그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해서 다닌답니다 30～40%까지 절수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수도요금 올리는 것도 올리고 질 향상도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물을 쓰는데 결과론에 대한 것이고 쓰기 전에 절수율 말씀 하셨는데 물을 절약해서 쓰는 방법을 하는데 그것을 어떤 상품이나 그런 것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 과천시 시책으로 해서 우리가 상하수과에서는 보조사업이란 것이 적습니다. 물의 현실화 보다 요금이 떨어지는 자체가 보조를 해 주는 방법으로 생각하지만 그 외 장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함으로 인해서 절수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다른 각 시에서 하는 정책 사업 중에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하수과에서 보조사업 자체를 구상하셔서 절수하는데 시민들한테 보조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절수하는 방법이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수돗물 자체 요금을 덜 받는 것도 하나의 보조사업이 되겠지만 시설을 해 주는 것에 대한 보조사업을 장려해서 절수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배건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상수도사업소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생산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생산계획은 침전지 응집상태의 최상유지와 2002년도 탁도유지 목표 법적으로는 0.5NTU인데 0.08NTU 이하로 유지하여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주민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신뢰향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학생들의 자유로운 방문으로 정수생산 과정을 견학하고 수질검사에도 참여하여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임을 홍보토록 하고 홍보방법으로는 홍보물 제작, 유선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압장 무인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자동화설비와 통신장비의 발달로 가압장을 상수도사업소 중앙감시실에서 감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펌프 지상이전과 감시 카메라 방송설비 문원동 배수지 입출별 원격 개폐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청소수 회수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배수지 청소시 벌어지는 잔류 물량을 재사용하여 연간 300만원이 절약되고 양재천 오염을 방지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보안 경계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보안경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익요원을 정예화 하고 감시 카메라 외곽 휀스,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안전태세를 강화하여 급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의왕시에서 불소를 저장했다가 누설되어서 굉장히 큰 우려를 안긴 바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누설된 양이 많아서 그 점이 궁금했었는데 과천은 평소 불소를 몇 톤 저장하고 있습니까?

5톤인데 유출방지벽이 되어 있습니다. 유출 방지벽이 8톤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 유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 내에 다 저장하기 때문에 밖으로 유출될 일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저장된 바깥에?

네, 벽이 있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다루시니까 그러면 의왕시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배출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퇴수밸브를 열어 놓고 안 잠근 것 같습니다.

그런 사고는 과천에서도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막아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고이면 펌프로 퍼내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년에 몇 톤을 투입하는 셈입니까?

물량에 따라서 투입됩니다.

그러면 일년에 5톤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네.

그러면 불소가 들어올 때는 일년에 한번씩 반입이 됩니까?

저장탱크는 5톤이고 밑에 보조탱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탱크롤리가 와서 붓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주기로 반입이 됩니까?

일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5쪽 배수지 청소수 회수처리계획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재천 물이 오염되었을 때 배수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매번 이런 자료를 접할 때마다 당황스러운데 그동안은 그러면 그냥 방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이런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배수지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 오셨지요?

배수지 청소는 앙금이 별로 많지 않은데 그래도 조금이나 오염된 것이 있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정수장 확장공사를 할 때는 청소시 물 회수하는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수도법에서 배수지 청소수도 밖으로 못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물을 안 버리고 재이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런 자리에서 설비를 끝냈기 때문에 5월부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배수지가 아니고 침전지 전처리과정에서 지금 팔당에서 오는 원수가 약품을 투입하고 가라앉는 부분이 옛날에는 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5월에 뒤처리시설도 만들고 해서 그 부분은 하나도 안 나갑니다.

배수지에서 배출되었던 양은 얼마나 되었어요?

청소를 1년에 두 번 하기 때문에 물량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효과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버리는 물이니까 원수가 절감되는 것이지요. 버리는 물을 다시 정화시켜서 수돗물로 내보냅니다. 배수지 물은 원래 여과기를 거쳐서 깨끗한 물이 저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물이 오래 저장되어 있다가 보니까 밑에 앙금이 끼잖아요. 그것도 버리는 것보다 재이용하는 것이 절감되는 것이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갑성입니다. 환경사업소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사지 제사장치 교체공사를 하겠습니다. 침사지 제사장치 노후에 따른 효율저하로 분리 제사장치와 부속설비 교체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침사제거 기계시설과 부속설비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에 발주해서 4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2년도 환경관리공단 검사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풍기동 전기동력 증설공사를 하겠습니다. 포기조에 충분한 산소공급을 위하여 동력공급용 전기케이블 증설공사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선로 매설연장 260m와 동력 케이블 1080m, 터파기 및 되메우기 19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터파기 공사가 있어 해빙과 동시에 3월에 착공하여 4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축조 설비 중앙구동부 교체공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조 설비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부식 및 노후화로 효율이 저하되어서 농축조 설비 보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중앙구동식 슬러지 수집기와 중앙구동부 지지판 슬러지 투입배관 하향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에 발주하여 6월까지 완료토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풍기 냉각장치 보수공사입니다. 송풍기 24시간 가동에 따른 과열로 잦은 고장 및 부속품 마모가 되어서 운전방식을 공랭식에서 수냉식으로 변경코자 하는 방법입니다. 사업량은 송풍기 모터 100마력 짜리 두 대와 125마력 짜리 두 대 총 네 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에 발주하여 4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도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를 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며 고도처리시설을 기존시설에 접목시키기 위한 비용 성능, 안정성 등 검토용역을 하여 고도처리기법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고도처리시설 현황분석 및 관련 기술 검토 전문업체 용역을 실시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의 운영방안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에 발주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진료 실시 등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무료 이동진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월 2회 무료진료 및 투약을 실시해서 노인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들에게 구강교육과 치면세균막 관리 노인 의치 보철사업을 통해 노인구강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불친절 민원 제로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편 없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친절봉사 정신을 최대한 함양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실시하며 정신질환자를 위해 관내 의원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환자 발견을 위해서 정신과 외래진료, 노인치매, 정신질환자 낮 치료센터 운영 등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자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동불편자 조기퇴원자 등 내소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하여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천21C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1998년부터 실시 이래 5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간 진행되어온 사업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좋은 반응을 얻었고 앞으로 보다 알차고 시민들의 건강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사업으로 전염병 관리사업과 의료 및 약사지도계획은 지속적으로 사업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환절기 및 하절기 방역 취약지역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살균 살충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여름철 신속한 방역소독 실시로 주민 보건향상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뇨가족 걷기대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뇨병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그 위험요인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키고 건강관리의 주체적 실천을 위한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자 9월 중 당뇨 걷기대회를 실시하고 이에 수반하여 혈당측정 건강상담 영양지도 등 스스로 영양상태를 평가하며 습득한 영양정보를 실생활에 응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과천건강축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실시한 것을 바탕으로 보다 알차고 시민건강에 유익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 없는 건강한 과천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연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시회 금연 캠페인 전개 등 금연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센터나 건강도시사업이나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제외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일어난 왕따로 인한 학생의 자살 등으로 밝혀진 바도 있지만 현재도 많은 아이들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 아동이라든가 전학온 아이들 외국에서 온 아이들 여러 가지 열등감에 찬 아이들 등등 집단에서 제대로 인간관계를 못해 나가는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집단활동 같은 것들이 우리 정신보건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소장님께서는 과거에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학교에 통보하고 선생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문조사 내용을 설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가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사회복지과에 청소년상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그쪽하고 저희하고 그쪽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앞으로 많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보건사업 안에서는 전문적인 집단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가능한데 현재 청소년 상담실의 기능이나 역할로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미비할 수밖에 없고 전문적인 접근이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정신건강사업이 이 안에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아이들을 불러서 하는 외에 제도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학교에 출장한다든지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한 가지 방법으로 학교사회사업제도를 도입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저도 말씀 드리고 있으니까 소장님께서는 정신보건사업의 한 가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특히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새해 정책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설문지 조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사업에 반영이 되겠는가 굳이 보건소에서 한다고 고집하실 필요도 없고 제도를 과천시 관내에 정착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런 점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사회복지과와 협조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권영구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정보과학도서관 개관,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지식창출 실현을 위한 전자 서비스 실시, 균형 있는 도서관 자료 확충, 특색 있는 과학센터 운영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과학도서관 개관입니다. 도서관 시설 개관은 건축 연면적 10,027㎡ 지하 2층 지상 4층이며 도서관은 자료실 시청각실 전자정보실 랩실과 과학관은 탐구전시실 실험실 영상과학실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시설비 기준 200억 3,700만원이 투입됩니다. 개관계획은 4월말 예정하고 있으며 행사는 식전행사, 개막식, 현판제작, 시설 순시, 영상물 시연, 다과회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서관 내의 시청각실 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이용해서 전문 외래강사 및 자체 사서, 자원봉사자를 활용 독서의 달 행사 독서교실 문화행사로 시 낭송 대회 독서회 운영 영화상영 연주 및 기타 공연과 주부 교양교실 외국어교실 유아 및 어린이 프로그램 구연동화 등과 자원봉사자를 연중 모집,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와 시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창출 실현을 위한 전자 서비스 실시입니다.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로는 WEB, VOD, CD-NET, 이미지 원문, e-book, 통합검색, 연속간행물 목차, 모발 서비스와 멀티미디어 및 분관시스템 통합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도서는 기 확보 6만 7천 권과 금년도 추가확보 2만 권이며 비 도서는 기 확보 1169점과 금년 추가확보 1500 점을 구입하고 정기간행물은 신문 중앙지 31종, 지방지 8종과 잡지 363종을 구입하고 정부 간행물 10종과 기업홍보지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수집 확보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색 있는 과학센터 운영입니다. 과학탐구 전시실과 실험실을 중심으로 자체 및 외래강사를 활용 일일 과학교실 등 28개 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정보과학도서관이 지식 정보화 시대의 명실상부한 지식문화 정보센터로서의 중추적 기능이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충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시행이 되더라도 이것이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반발감이라든지 심정적인 저항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니까 시범운영기간을 설정해서 시범운영을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공표를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료화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고요 주로 그런 것이 대두되는 것이 어학실 문제인데 어학실 교육이 이루어지면 일정기간 반기면 반기 분기면 분기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관련되는 질의인데 지금 도서관 조례에도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강좌별로 얼마씩이라고 조례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통상 받는 5천원, 만원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받는 비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법에 대해서 달리 해석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12월 31일부터 각종 강좌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당국에서도 상반기에는 강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달 전부터 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동의 경우에 해당사항이 없는지는 제가 처음 알았는데 성인의 경우는 받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특강 같은 것은 통상 강사비가 특강강좌 수강료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정도의 금액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거법에 관한 해석을 달리 한번 검토하시고 이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유료화를 처음부터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안되어 있고 저희도 그것을 결정짓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내용을 못 두었던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 올해 도서관 운영계획이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어서 저희가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인 법무통계계나 도에서는 반드시 조례에 금액이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금액이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분히 얼마 받겠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정해질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타시군 도서관 자료 확보하신 것이 있으면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6개 동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개 동 소관업무는 일일이 다 받지 않고 관심 있는 동 질문에 대해서 순서없이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중앙동에 먼저 묻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이 6개 동이 다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동만 하는 것인지 그동안 중앙동이 안되어 있었는지?

중앙동장입니다. 작년까지 다른 동은 다 구축이 되었는데 중앙동만 안되어서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본예산에 사업비가 확보 되었습니다.

중앙동부터 동 특색사업을 이야기해 보세요. 특색이 없는 동은 아예 없어서 그런 사업을 구상 안 하신 것인지요?

동별로 약간 틀리기는 하겠지만 중앙동은 주민불편사항 발굴 해소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데 구별만 안되었을 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업무보고 드리는 일반적인 내용이 본청하고는 좀 틀립니다. 저희는 네 건이 동 특수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붙인 것이 이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는 보고서 3페이지와 7페이지가 다른 동과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천 살리기 운동과 어린이 작품 전시장 운영이 특색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천동은 2페이지에 되어 있네요. 문원동도 동 특수시택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마는 각동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개발하시는 부분이 동마다 다 여건이 다르고 해서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공통적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2002년도 업무보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