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김성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신증축 허가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및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신증축 허가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 신증축에 대한 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지역 및 특정인에게 집중 허가하게 된 원인과 문제점을 밝혀내어 개선대책을 모색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향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신증축 허가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및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신증축 허가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및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신증축 허가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최경송 의원, 김인범 의원, 송향섭 의원, 백남철 의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송 의원 외 세 분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개발제한구역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신증축 허가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신증축 허가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신증축 허가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4 회의중지
10:3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백남철 의원이 간사에는 김인범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선임된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신증축허가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신증축 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개발제한구역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신증축허가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조사의 목적 활동기간 조사대상기관 조사반 편성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 조사요령 및 조사진행순서 소요경비, 서류제출 요구 그리고 기타 필요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 허가와 관련하여 과천동과 문원동에 허가된 어린이집 허가가 특정지역 및 특정인에게 집중하게 된 원인과 문제점을 밝혀내어 개선대책을 모색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활동기간은 2002년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6일간이며 조사대상기관은 과천시 도시건축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는 김인범 의원 그리고 조사위원으로는 최경송 의원 송향섭 의원 이렇게 모두 네 분입니다.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인 2월 1일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의결하고 제2차 특위인 2월 4일은 기획감사실장, 도시건축과장, 사회복지과장을 증인으로 자연사랑어린이집 대표 외 5명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본 사안에 대한 증언과 진술을 듣도록 하겠으며 과천동과 문원동에 소재한 현장에 대한 확인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특위인 2월 5일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증언과 진술을 듣고 제4차 특위인 2월 6일은 이번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진행 추이에 따라서 일정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조사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이며 현장확인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사요령 및 소요경비 서류제출 요구 기타 필요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사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신증축 허가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