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는 뜻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과천동은 1차 신청할 때 유치원이 60명 어린이집이 6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받은 자료에 마지막 최종 정원 T/O가 과천동은 102명에서 93명이 맞지요? 전체적인 관리계획과 신청허가 들어올 때 인원과 최종 T/O를 확인하려고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천동 자연사랑어린이집에서는 1차에 신청을 유치원 60명 어린이집 66명을 신청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과천동은 102명이고 어린이집은 93명으로 유치원은 두 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보면서 2차 신청인지 3차인지 찾기가 어려웠는데 워낙 설계 변경이 있어서, 3차라 하면 60명 320명입니다. 그러니까 1차와 2차 신청 합쳐서 합이 120명인데 최종으로 유치원이 102명이 되었다는 뜻인가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1차 때 66명이고 2차 때 320명이 신청이 되었는데 93명으로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최종적으로 현재 사용 승인된 건물에 대한 사항인데 유치원은 102명 보육시설은 93명으로 현재까지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1, 2차에 걸쳐서 토탈 인원이 결과적으로 102명과 93명이란 것이지요?

2001년 4월 10일 현재로 그렇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는 2002년 현재 T/O인데요.

증축허가가 나가지 않은 건물까지 T/O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께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과천동은 추가로 마지막에 193명이 T/O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가서 보고온 마지막이 어린이집 320명을 신청했는데 194명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맞지요?

네.

인원이 이렇게 큰 차이가 변경된 것이 어디에 기인한 것입니까? 194명으로 T/O가 바뀐 것을 배경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문원동은 99년 7월에 유치원 105명하고 어린이집 40명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원동은 최종 T/O가 몇 명으로 나가 있느냐 하면 유치원 86명 어린이집 62명입니다. 전체적인 관리계획 인원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가장 최근에 허가 나간 것이 어린이집만 107명이 맞지요?

네.

그것은 어린이집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체육관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보유시설 어린이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배치계획 자료 기억하지요? 위원님들도 간담회 때 드린 자료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면적 산출기준에 의한 각동별 신증축 가능면적 산출이 이 통계에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아동의 숫자지요?

`98년 8월 29일 계획서가 수립이 되었는데 당시 거주 아동 수가 문원동은 유치원 적령기를 가진 아동 수가 252명, 보육시설 입학해야 되는 아이들이 515명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한테 주신 자료하고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준 자료는 이 인원하고 T/O하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T/O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계산했는지 아마 이 자리에서 큰 도표가 있지 않으면 서로 이해하기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기준에 의한 것은 주민등록상에 적령기 입학정원에 해당되는 아동 수를 정한 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입학한 인원 또는 그 시설에서 정원을 정한 인원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98년도 이후에 어린이집 현황인데 과천동에 열리는 놀이방에 정원 20명에 현재 20명이 있고 99년 10월 14일자로 신고가 되었고 자연사랑어린이집이 2001년 4월 28일자로 신고가 되어서 정원 52명인데 현원 8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표의 인원은 `98년 배치계획 이후에 그린벨트 보육시설 현황이지요?

네.

그러면 이 표하고 도시건축과에서 주신 그린벨트 거주 아동 수하고 계산하고 나머지 T/O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도 맞지 않는데 이 부분을 .........

이 부분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살고 있는 어린이가 100명이라면 짓고 있는 일정면적의 T/O는 50명이 될 수 있고 그 중 입학한 인원이 40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통계상으로 내 주신 자료는 계산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아동 수이고 그린벨트의 현황이고 현황 중에서 현재 다니는 아동 수나 정원을 빼면 대충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따가 표를 보고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 적정인원에 대한 통계업무가 도시건축과하고 함께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 부분이 행정처리가 함께 일이 되어야 되는데 함께 일한 근거라고는 자체적으로 배치계획 만들 때 그린벨트 안의 마을회관의 인원을 참고할 것 정도의 근거서류밖에 보지 못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도시건축과 배치계획 인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숫자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통계표는 휴식시간에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어린이집 현장실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장실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자료가 없는 것이지요? 당시 현장실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나요?

건축허가서의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1차에 걸쳐서 진행이 된 것이지요?

횟수로 따지면 2차가 됩니다마는 1차 때는 자기가 청문에 응해야 될 사람이 연기 요청을 해서 다시 2차로 연기 요청했습니다마는 본인은 참석 안 하고 질문에 대한 서면으로만 했습니다.

시에서 회신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2차 청문에 의한 의견서만 낸 상태입니다.

과천동 그린벨트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허가에 관한 민원이라 해서 박광희 외 네 명의 민원이 제출되었지요? 그 제출된 데 대한 회신내용도 제출이 되었습니까?

허가일자는 11월 7일이고 접수된 날짜는 11월 12일이었습니다. 11월 19일에 저희가 박광희 님 외 4인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복사해서 좀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현장실사 결과가 어땠는지 보고서가 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고 안 할 것을 왜 나가요 머리 속에 담아두나요?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면 앞으로 작성하실 것인가요?

그 사항이 묘합니다마는 지난 토요일 현장을 나가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부재 중이라 누구한테 보고드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나갔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이 행정이 언제부터 지속되어 온 것인데 지난 토요일 오늘 특위를 앞두고 지난 토요일 나갔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보고서를 앞으로 작성하실 것입니까?

네.

과장님이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지정법 시행령에 보면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준한 시설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경우에 한하며 그 시설의 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아동 수를 고려하여 수립해야 된다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유아원을 유치할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맞는데 거리상 지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가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허가사항하고 유치원 보육시설에 관련된 허가사항하고는 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왕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는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익이 있고 없고는 시민이 판단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판단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건축물 자체가 불법으로 건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이 허가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업계획서가 타당하고 사업계획서대로 될 것을 믿고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그 기반이 되는 서류 중에 허위 또는 가짜 서류가 들어갔을 때는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건축허가는 당초 제출되었던 계획에 의해서 계획서가 A처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B라면 B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 조차도 허가를 취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이 난 것에 대해서 판례를 찾아봤을 때 그 내용이 그렇게 했을 때 기왕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사용승인 난 건물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취소를 할 이유가 없다 다만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대로 운영하게끔 종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윤현진씨에게 보냈던 공문에서는 왜 적법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까?

증축허가가 난 것은 아직 건물 착공을 안 했고 기존 건물은 완공이 되어서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705㎡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배치계획이 잘못된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배치계획이 제대로 안 만들어진 것이 사실이지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왜요? 도시건축과에서 만들었는데요. 과장이 바뀌면 오리발 내밀어도 되나요? 아까 그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배치계획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배치계획을 손대지 않으면 바로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만들었겠지만 현임 과장이 판단하기에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 시점에서 전체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는 인원이나 향후 출생될 수 있는 인원을 고려해서 배치계획을 손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배치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손을 보려면 무엇무엇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가 예전에 실수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린벨트 아동 수를 고려한다고 하면서 95～96년도에 토지거래 허가제에 의해서 어린이집으로 매입한 땅 용도의 시에 신고된 것이 한결어린이집의 경우 땅을 사면서 과천시에 이미 어린이집 자리로 사는 것이라고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98년도에 배치계획이 고려가 안되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배치계획이라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그 용어 자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란 것이 뭐냐고요 행정이란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서 배치계획 속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95년에 시에 신고된 것까지 고려가 안된 배치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어린이집 당 T/O가 필요하고 자연부락 단위로 잘라야 되는 것이 옳고 그 다음에 증축을 문원동 숲속자연의 경우 발생한 문제인데 180번지에 있는 숲속자연하고 374번지에 있는 어린이집은 이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소유주는 같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신설 올라온 것이 이름이 같지요? 그런데 오늘 오시기로 한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이 두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안 왔습니다. 문원어린이집에 추가하는 374-1에 신설되는 곳은 어린이집 용도로 신청을 하지만 그것은 어린이집이 아니고 원아모집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의 유치원 원장님들 안심하시고 오늘 여기 나오지 말라고 암암리에 벌써 다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숲속자연으로 374번지에도 신청을 하면서 그 땅이 제가 듣기로는 본인 땅이 아니고 사용승락만 받아서 시에다 신청 허가를 냈다고 했는데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자료를 추후에 주시고요.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과천동에 705㎡ 현재 8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T/O가 많이 나가는 것하고 지금 유사한 문제가 또 발생한 것입니다. 거기는 어린이집 모집 안 하고 체육관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도가 그린벨트에 허가해준 용도가 잘못되어 있지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시나요? 이 이야기는 수차례에 걸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도 들었고 부동산에서도 들었고 원장들한테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어져서 사용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지금 동향이나 이런 사실만 가지고 저희가 인허가를 처리하면서 경솔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이미 지어진 집은 취소처분할 수 없다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실사를 나가고 ...

착공과 동시에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공사착공도 문제가 있는 것이 착공하기 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이미 예측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저희가 당신들이 제출한 이 계획서에 의거 그대로 집행될 수 있고 그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수시로 공문을 보내면서 착공하더라도 그 형태나 모든 것이 유치원이 아닌 당초 계획서에 제출된 것이 아닌 다른 용도로 지어질 기미가 보이거나 할 때는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미 그것은 체육관이란 소문이 파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업무에 긴히 다루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180번지에 있는 것을 어린이집 T/O로 374번지에 짓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소유주에 관계되어서 자료 부탁드린 것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원동 374번지는 토지소유자는 석준식이란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에 이의없이 사용승락을 한다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건축규칙 제6조에 의해서 이것은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원의 땅도 아니고 사용승락을 받아서 하는 공사이니만큼 의심의 여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는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예측되는 민원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치계획은 잘못된 것을 재고려해서 추가로 배치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기존에 잘못 큰 건물에 8명 밖에 없는 문제를 배치계획에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인가 반영을 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그린벨트 안에 거주하는 아동이 아닌 타지역의 아동을 전제로 세운 어린이집에 대해서 배치계획 속에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 어떤 법규나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바로 잡고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광희씨외 4인이 과천시에 진정서 낸 답변을 보셨지요? 그 답변 내용을 보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행정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정조치인줄 알고 있습니까?

김광범 저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고받지 못했습니다. 단 구두상으로 저희가 이후에 유선상으로 문의했을 때 용도 외로 된다거나 사업계획서가 허위에 기반한 것이라면 취소하고 청문회를 열겠다 라고 구두상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과천시는 그동안 사실 실태조사를 파악한 적이 없고 민원인에 대한 진정서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청문회를 하려고 했는데 참석을 계속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과천시의 입장은 진정인이 이야기한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면 행정조치를 한다 그런데 그 행정조치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허가취소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생각하는 행정조치는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세요.

11월 7일 증축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착공신고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박광희씨 외 4인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치더라도 저희가 착공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원생 내지는 보육시설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통상 3월말이면 인원이 확정된다고 봅니다.

묻는 것과 다른 쪽으로 답변하시는데 지금 증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허가가 나가서 건물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자체가 타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허가취소해야 된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김광범 저희가 알기로는 법 29조에 공사의 중지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법령의 해석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신 저희는 기존에 신축된 부분이 분명히 용도 외로 사용되고 있고 그것은 과천시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악에 있는 학원의 부설기관으로 분명히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 증축허가 사유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계획 자체가 저희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한다는 이유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을 백 번 양보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존 행태와 앞으로 어떤 계획이 허위나 용도 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취소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과장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마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애초에 증축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때 과천동 부분은 다소 부족함이 있어서 증축을 신청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명 가까이를 1년 동안 운영하는데 그것도 과천 아이들이 8명밖에 없고 실제 서울에 사는 아이들이 200명이 매주 들어오는 그런 시설물이 어떻게 해서 과천 아동을 위한 시설인지에 대해서 증축 사업계획서가 저는 무효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문회 관련해서 시가 특정인의 입장을 너무 배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청문회 연기원이 12월 27일 윤현진씨에 의해서 시에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문회 날짜는 27일이지요. 그런데 27일 청문회 참석을 서면통고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기원을 냈는데 그 사유서로 병원진료비 영수증을 보니까 24일 병원갔던 영수증이 첨부가 되었고 29일 병원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기원으로 타당합니까? 이것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27일 예약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첨부된 것은 24일 것이고 29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특정인을 청문회 날짜를 봐주자고 한 것밖에 생각이 안되고 2차 청문회를 보더라도 청문회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이것을 보고 뭔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 청문회 도대체 왜 했는가 시의 견해가 무엇인가 답변 좀 해 주세요.

2차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러한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하신다면 집행부에 지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지시사항 쉽게 이야기하면 윤현진씨 이야기는 1차는 청문회를 연기해 달라고 했고 2차는 불참을 함으로써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저는 제출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하는 대로 다 따르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특위에서 지시해 주는 대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과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 4시간 정도 영어를 가르치는데 36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천 지역발전에 기여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는 심사숙고해서 현재 문원 같은 경우만 해도 숲속자연도 T/O가 지금 많이 모자라요. 거의 20명 가량이 모자라는데 또 하나의 다른 공간을 신축허가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천시의회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기서 지시 내지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대로 과천시의회에서 한번 더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소신 있는 행정을 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요왕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인 소감 한 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더 지켜보시고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민원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명쾌하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과천시가 실태조사를 청문을 사람을 오라고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민원인이 진정이 되고 하면 사실조사를 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조사를 사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은 객관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력한 근거가 없어서 다시 말하면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자료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과천시의회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꼭 이 조사를 할 때 자료를 과천시에 요구하면 충분한 자료가 올 줄 알았는데 그런 자료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토요일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답변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저희 의회는 의회 의견을 낼 것인데 그동안에 속시원한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허가해준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허가를 내 줄 수 있을만한 근거자료 그 서류 자체가 잘못된 서류라고 했을 때 허가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는 말이 거의 동감하고 있는 의회 입장입니다. 그리고 참고인께서 말씀하고 싶다고 했는데 말씀하시지요.

서요왕 아침에 자연사랑어린이집 앞에서 과격한 논조와 행동을 보여서 여러 의원님들과 연장자 선배님들께 죄송한데요, 저는 과천 코오롱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고 과천에 97년에 왔습니다. 지금 아들 6살 짜리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저는 창동에 살다가 과천에 오면서 집사람하고 가장 크게 혜택을 받을 부분이 과천이 주는 천연 자연 혜택과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예산과 좋은 시설과 천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도 좋은 그래서 과천에 사는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서울 시청 뒤에서 여기로 이사와서 개인적으로 더욱 행복하고 과천이란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어쨌거나 매우 행복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더니 과천시가 이렇게 좋은 행정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환경부분에 관해서는 매우 관심이 떨어지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가진 능력만큼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회복지과장이 계십니다마는 현황조사를 안 들여다 본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환경이 과연 돈을 이삼십 만원을 내고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터전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단순히 자연사랑어린이집이 혹은 과천시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했다 자연사랑어린이집이 독점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이렇게 개인적 시간까지 내서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출석한 이유는 진실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나 시의회에서 과천시 보육관련에 대해서 아이들 육아환경에 대해서 근본적인 관심과 문제제기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집사람도 일을 하고 저도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아이를 12시간 돌봐줄 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라고 하는 게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인데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돌봐주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모가 일이 있어 밤 10시에 오면 옆집 부모가 맡아줄 수 있는 정도의 이웃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 제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귀중한 그린벨트를 어떻게 보면 T/O를 확보한 자연사랑은 불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네 시간 내지 네시간 반을 운영하면서 36만원이란 거금을 받으면서 영어교육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결국 네시간 반밖에 돌봐주지 않는다면 맞벌이 부부는 거기에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느끼다시피 우리나라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복지부 장관도 우리나라 보육환경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하자고 나왔고 중앙일보 1면 톱으로 실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시가 연간 150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자립적인 도시인데 과천 스스로가 보육 문제에 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던지고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어느 지자체가 이 문제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까 많은 열도 내고 외람되이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단연코 말씀드리건대 과천시에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못 풀어낸다면 아마도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미련을 버릴 것 같습니다. 상당히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이 문제가 T/O를 독점함으로 해서 뜻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이 공동육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뜻을 가진 사람들이 그린벨트 내에 또다른 사업계획을 갖고자 해도 이미 모든 T/O는 독점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T/O를 독식한 사람들에 대해서 시는 행정절차상 허가내 준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 맞겠지요 행정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관악ECC 어린이 데려왔지만 텃밭 가꾸기만 했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런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공간을 세워주세요. 그것이 시가 과천시민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과천시에 살고 있는 부모들의 현황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아이를 어렵게 키우고 있는지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과 그러한 보육행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구적 차원에서 부모들이 헌신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공동육아만이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현 단계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고민만큼은 보다 많이 전파되고 공유되어서 분명한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인께서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각자의 사업파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는 거기까지 하는 부분이 아니고 허가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또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시민의 감시자로서 관리감독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인허가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방문하는데 참석 안 한 과장도 있습니다마는 의회가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을 바라보지 못하고 돌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장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것을 못 보았습니다. 만약에 시장을 모시고 현장 점검을 간다고 해도 그랬을까 그런 판단을 한번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복잡미묘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낼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과천동에 705㎡ 들어온 것은 분명히 착공 안 했지요?

네.

문원동에 374-1 신설 들어온 것이 2001년 12월에 신청 접수되었는데 3주 이내에 처리기간에 쫓겨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접수된 것이 2001년 12월인데 그전에 제가 알기로 모 영어학원에서도 그린벨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느냐를 문의했는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공동육아에서도 시에다 문의를 했는데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구체적인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김광범 저희가 민원을 제출한 것이 11월 12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착순을 주장하는 과천시가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11월에 신청한 서류가 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김광범 저희가 민원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때 전화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김광범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과천시가 큰 명백한 오류를 저질렀다 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문원동 374-1 신설된 것은 2001년 11월에 신청 접수 받았다는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3주 이내에 허가를 해야 되었기 때문에 2002년 1월에 부랴부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하루 전날인가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그 다음날 허가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허가를 촉발시킨 장본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스개소리로 합니다마는 큰 잘못이 있네요. 선착순대로 그린벨트에 허가한다라는 시의 정책은 엉터리였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지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원동 180-1번지에 2000년 11월 30일 689㎡를 증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윤성웅이란 분이 받아서 이것을 착공하고 건축을 하고 있던 과정 중에서 2002년 1월 7일 설계 변경을 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설계 변경을 했느냐 하면 689.17㎡를 299.46㎡만 짓고 389.71㎡는 감소를 시키겠다 그것이 접수된 날짜가 2002년 1월 7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어떻게 2002년 1월에 설계 변경을 했는데 이 접수가 374-1에 신청접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절차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허가해준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수된 것이 11월 30일 공동육아에서 신청을 했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기 확보한 T/O를 2002년 1월에 설계 변경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접수는 늦었다 이겁니다. 2001년 12월에 했단 말이에요. 접수 순으로 T/O 허락하셨다면서요. 그래서 한결어린이집에서 선착순으로 우연찮게도 딱 걸렸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었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24일 설계 변경이 들어온 부분이 299.46㎡로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689.17㎡에서. 즉 389.17㎡를 감소하고 사흘 후에 2001년 12월 27일에 388.19㎡를 문원동 374-1번지에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허가신청이 들어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안되지요.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T/O를 설계 변경하기 전에 미리 며칠 전에 접수를 시켰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신설하는 것인데....

374번지에 허가가 나기 이전에 마지막 허가가 나간 것이 2000년 11월 30일입니다.

같은 장소에 짓는 것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같은 장소가 아닌 문원동에 또 하나의 어린이집을 짓는 것인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2000년 11월 30일 당시에 689.17㎡가 이미 허가가 났습니다. 그날로부터 2001년 11월 24일까지 1년 1개월간에는 T/O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허가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가 2001년 12월 24일 이 사람이 설계 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4일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공동육아에서는 11월 30일 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T/O가 없었다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 문제가 있는 것이 같은 장소에 증축이나 신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T/O를 다른 장소에서 써먹을 수 있다고요? 한번 개발제한구역 이축권을 가지고 지어도 어느 한 곳에다 짓지 그것을 반을 떼어서 다른 데에 지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되지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을 쪼개서 넘겼다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 상황을 허가해 주면서 이 부분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청접수를 11월 24일 했는데 다시 신설허가는 12월 27일에 했습니다. 3일간에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3일 간에 다른 사람이 설계 변경된 면적만큼 허가가 들어왔더라면 그 사람에게 허가를 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한결어린이집이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서 당연히 한결어린이집이 검토할 것도 없이 선착순이라는 원칙을 가졌다고 하면 그냥 신청 접수를 받고 허가를 내주면 되는 것인데 유독 한결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해도 되느냐 또 이쪽 숲속자연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 다 질의회신까지 하면서 마치 그곳의 증축이 마치 같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지어주는 것은 3일 상관으로 문제 없다는 듯이 받아서 접수받고 허가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어느 특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질의까지 해 가면서 마치 한결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숲속자연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숲속자연의 T/O를 싸워서 뺏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착순의 원칙에 배제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374-1을 착공 안 했지요? 이 부분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행정처분을 어떻게 내려야 되실지는 추후에 내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