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진기상 의원 발언

제253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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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총괄에 대한 질의와 답변 또한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이 끝난 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경과 및 이유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하여 본 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1조 4,100억 원 대비 4.4%인 620억 원이 증액된 1조 4,72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조 3,36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6%인 583억 원, 특별회계는 1,35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1%인 3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1조 1,639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7,29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증감률 차이가 큰 주요부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이 당초예산 대비 96억 원 증액된 392억 원 편성되었는데 주된 증액 사유는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11억 원,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8억 원 등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검토사항으로 금회 추경에 편성된 주요 신규 자체사업은 18개 사업에 22억 3,100만 원이며, 문화홍보실의 빗내농악축제 지원 1억 5천만 원, 스포츠산업과의 김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보상비 5억 원, 복지기획과의 충혼탑 안전데크길 설치공사 1억 원, 사회복지과의 주5일 중식 지원 경로당 부식비 지원 1억 4,100만 원, 가족행복과의 맘지원센터 운영 물품 구입 2억 5천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 신규보조사업은 36개 사업에 49억 4,100만 원이며, 문화홍보실의 지례향교 대성전 사반루 보수 2억 5천만 원, 총무새마을과의 교육발전특구 사업 지원 28억 4,500만 원, 회계과의 직원 복리증진 물품 구입에 1억 원, 스포츠산업과의 학생탁구 최강전 및 대학탁구대회 1억 원, 사회복지과의 장애인전용 파크골프장 조성 2억 700만 원, 가족행복과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억 6,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50% 이상 증액된 자체 사업은 8개 사업에 97억 7,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문화홍보실의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가 기정액 대비 820% 증액된 92억 원, 스포츠산업과의 어울림한마당 조성사업 추가 보상비가 기정액 대비 200% 증액된 10억 원, 열린민원과의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가 기정액 대비 548% 증액된 6,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된 사업은 8개 사업에 8억 1,400만 원이며, 문화홍보실 전국농악경연대회 1억 9,900만 원, 보건행정과의 통합보건타운 청사 비품 구입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한 금회 추경에 증액 요구한 사업은 2개 사업에 13억 300만 원이며, 기획예산실의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8억 300만 원, 스포츠산업과의 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성립전예산 사업은 스포츠산업과의 호연배 아마추어 골프대회 1개 사업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환경위생과의 분뇨처리시설 신규 악취방지시설 설치 1개 사업에 8억 원으로 전액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6개 사업에 10억 원으로, 스포츠산업과의 김천대학교 운동장 보수 6억 원, 사회복지과의 장애인전용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정비 외 4개 사업에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신규 및 증액 사업은 최근 경기 악화로 세수 손실의 우려가 큰 만큼 재정건전성 제고를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편성 요구한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은 본예산 심의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삭감한 예산안으로, 금회 추경에 해당 사업을 다시 편성 요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요구한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 및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과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기획예산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다음은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경상 전출금이 한 8억 가까이 지금 증액됐죠?

「예.」하는 이 있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 근거는 어떤 내용으로 증액 요구됐나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주로 이제 수선유지비가 한 60%를 차지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많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체육장사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문화관광팀도 화단 조성이라든지 손님 맞을 준비를 위해서 많이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연구개발비나 추모공원 관련 예산, 저희들이 예측 못 한 부분이 좀 또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사계절썰매장하고 추풍령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그늘 문제라든지 고객 이용 면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반영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상 전출금에 대하여 여쭤봤는데 자본 전출금까지 다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것까지, 예.

배형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단에 예산이 다소 좀 과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납도 매년 수억씩 반납됐거든요.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이 되더라고요. 이번 추경도 어떻게 한편으로 봐서는 과잉 편성이 됐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전 검토는 잘해 보셨습니까?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이 이제 안 그래도 작년에 추경하면서도 반납 추경이 꽤 많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 시설이 추모공원하고 사계절썰매장, 추풍령테마파크가 중간에 넘어오는 과정에서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 부분이 한 11억 가까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런 부분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집행은 아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이나 기타 등등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할 때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고 확실한 집행을 해서 우리 혈세가 허투루, 다른 중요한 곳에 쓰일 수도 있는 것을 ‘우리 예산을 먼저 확보하겠다’ 이런 것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늘 하는 말이지만 시민들을 위하여 정말 더 많은 사업, 정말 서비스하신다는 생각으로 서비스업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균

김대균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복순

박복순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173페이지 중간쯤에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도 매칭사업인데 시도에서 지금 예산 배정이 시에서는 지금 16가구가 내려왔네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총 42가구 정도 됩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42가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 배정은 16가구라고 되어있는데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42가구입니다. 한 집당 100만 원씩 해서,

복순

박복순위원

그러면 42가구가 지금 배정이 됐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복순

박복순위원

아, 그런데 보니까 지원 금액이, 결혼 가구당 가전이나 가구 구입했을 때 현금으로 지급하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복순

박복순위원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을 이렇게 하게 되면 혹시 부정수급자나 이런 것은 어떻게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일단 혼인했다는 증명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관내에 살아야 하고, 그리고 또 영수증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만 갖추면 부정수급하고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예, 그래서 자격 검증하고 사후관리하고 그렇게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복순

박복순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것은 지원 근거가 경상북도 인구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나이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18세에서 29세면, 우리가 현재 18세에서 29세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통계를 보니까 김천 같으면 남자 같은 경우는 33세, 여자 같으면 평균적으로 31세인데, 이 보조사업을 하는 취지는 좀 빨리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보조사업 성격입니다. 그래서 늦게 하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좀 빨리 해라, 그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30대가 훨씬 결혼 연령이 많은데, 이것을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단 경북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더 나이대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올해 이제 처음 하는 시범사업인데 올해 하고 나면 내년도에 어떤 문제점도 도출될 거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나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완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그리고 이미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으로 지금 영천, 상주, 의성, 성주, 영덕, 영양, 울릉 일곱 군데는 이미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네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복순

박복순위원

아, 우리도 이런 데에 좀 발 빠르게 대응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결혼한 사람 신청자에 한해서 하죠,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복순

박복순위원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그러니까 일단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 안 그래도 작년에 보니까 우리 시 같으면 한 400쌍 정도 결혼했는데, 그러면 대충 한 10% 정도 됩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예, 그래서 다 신청을 해서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 활동도 해주시고, 또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실장님, 김응숙입니다. 이 20대 결혼 축하 비용은 혼인의 나이를 좀 앞당겨 보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그러면 좀 더, 이게 100만 원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해서 정말 20대에 좀 더 빨리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30대·40대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 자체는 20대, 혼인의 나이를 좀 당겨보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공감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100만 원,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 획기적으로 주면 좀 30대에 할 것도 20대로 진입할 수 있는,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좀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100만 원 가지고 그거, 30대나 20대는 그 100만 원 받겠다고 빨리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공감하고, 경상북도 차원에서 올해 이제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해보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향상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혼인신고를 하고 1년 이내에,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준은 신부도, 신랑도 20대 안쪽이어야 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좋은 지원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민생회복지원금하고 지방비 부담금을, 왜 이것을 일반 세출 항목이 아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셨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금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7월 4일날 통과가 됐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 7월 4일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가 1회 추경 작업하는 시간하고 맞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면 성립전예산, 우리 시비 같으면 예비비로 해서 다른 시군보다 좀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성립전예산으로 하셔야 되네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예, 하여튼 이 예비비 편성한 것은 어쨌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좀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 이게 우리 시에 오면 예산이 국비가 중앙에서 내려온다든지 도비를, 방금 보니까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에 도비 지원이 왔는데, 이게 내려오면 무조건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다 합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대부분 사업을 해당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진기상위원

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행을 합니다, 그것은 각 부서에서.

진기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 사업을 해서 실제로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겠느냐? 지금 인구 증가 시책 사업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합니까, 그렇죠? 출산축하금 보면 첫째 애 낳았을 때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800만 원, 넷째 이상은 천만 원씩 주고, 그 외에도 지원해 주는 게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결혼을 1년에 400명이 했을 경우에 10% 정도 지급을 하는데 그 지급을 100만 원씩 해서 과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시민에게 공익적으로 무슨 도움이 된다든지 우리 시 장래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들에게 결혼했는데 축하금 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돈 100만 원 부조하는 턱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런 사업을 왜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이거 시장님한테 결재 얻어가지고 물론 했겠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질의하셨는데, 사실 출생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를 줘야지 애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뒷받침되어야 하고,

진기상위원

좌우지간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진기상위원

우리 시의 예산이 도비·국비가 중앙부처에서 교부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나라의 장래나 우리 시의 장래로 봐서 큰 도움이 안 되면 이런 사업은 저는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후죽순으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국가 경제는 어렵고 지금 현재 부채는 천조가 넘는데 전부 다 이런 사업을 지금, 앞을 좀 내다보고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시민에게 공공적으로 이익이 되고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모두 공통 관심사인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위원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해서는 지금 시군별 예산 배정 계획이 16가구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올해 예상하시는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 도비 2,100만 원 포함해서 4,200만 원을 편성했고, 지원 기준이 가구당 100만 원이기 때문에 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42가구가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런데 이 사업에서 봤을 때, 지금 저희들 이 자료가 우리 지원관이 시에서 받은 자료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시군별 예산 배정 계획에는 김천시는 16가구 800만 원씩, 그리고 사업개요에는 보면 사업예산은 도비 1억 5천·시비 1억 5천, 그런데 저희들 예산서에는 도비 2,100·시비 2,100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 데이터가 좀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원래 4,200만 원 편성해서 기준이 100만 원이면 그냥 일반상식적으로 42가구가 수혜를 보게,

배형태위원장

예, 아니, 그걸 아는데,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위원장

아까 우리 박복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6가구로 지원 가구가, 예산 배정은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

경순

최경순인구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여기 교부가 2차에 걸쳐서 내려왔는데요. 1차에는 1,600만 원 내려왔고요. 얼마 전에 2차 배부 내려와서 4,200만 원 확보됐습니다. 최근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공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자료가, 이런 게 추가로 배정이 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의회에도 좀 알려주셔야지, 이 예산서와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서 혼란을 겪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42가구를 지금 예상하고 계신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이 원래 보면 16가구, 그런데 그러면 배 이상 계획은 더 잡았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결혼 연령대도 맞지 않고 이런 사업인데,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원하고 우리 인구 시책에 뭐라도 하나 노력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이로 인해서 또 불용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이 정도 사업 규모라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평균적으로 김천시 같으면 남자는 33세·여자는 31세인데, 그래도 한 10% 정도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그러면 불용은 제가 봐서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형태위원장

혹시라도 불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또 홍보를 하게 되면, 여기 지원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 30세·31세 이상 거기에 포함되는 분들은 또 상대적 박탈감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더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 결혼 적령기 연령대에 전달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도에도 잘 건의해서 좀 더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그런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 시책이 올해 처음 하는 시책으로 4,200만 원 정도, 원래 도비 사업은 3 대 7 정도로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렇지마는 도에서도 저출생과의 전쟁이라는 시책으로 인해서 5 대 5로 지원해 주고, 아까 진기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뭔가를 또 해야 되고, 또 경상북도 다수의 시군에서 이 시책을 시행하고 있고, 약간의 도움이 된다면 시행하는 게 맞다 싶고, 그리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것이라든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청렴감사실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병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정재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청렴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건의를 했던 우리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기타 등에 대하여 지금 감사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인수인계를 잘 받았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와 소통해서 공유할 정보는 공유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의견을 좀 주고받았는데요. 보니까 우리 공공기관 금고 지정 그리고 운영에 관한 어떤 명확한 규정이 지금 시에 존재하지 않죠?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배형태위원장

예.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전국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지금 기준이 없이 금고 지정이 되어 오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패방지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 우리 시의회와 우리 감사실 그리고 시청 관계자들과 좀 빨리 소통해서 어떤 명확한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조례나 규칙을 미리 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함께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배형태위원장

다음은 문화홍보실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영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뮤지컬 굴다리연가 제작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돈을 주는 거예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금 그 지역문화진흥 공동체 도시락이라고,

명기

이명기위원

어디, 뭐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도시락이라고 지역문화진흥 공동체 도시락이라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데에서 이것을 지금 제작만 하는 데, 지금 제작하는 데 1억을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제작하고 공연하는 데.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제작이 되겠어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이게 2023년도에,

명기

이명기위원

실장님, 도비 3천만 원 가지고 와서 시비를 7천만 원씩 보태는 이것은, 지금 우리 뮤지컬 한다고 하고, 지금 김천에 몇 개 있죠, 한 세 개 정도 있죠? 사회적기업도 있고, 예? 이런 데 이때까지 돈을 줬지만 옳은 거 한 번 봤습니까? 이거 내가 용어가 정리가 안 돼서, 녹음·속기가 돼기 때문에 용어 정리가 지금 어려워서 그런데, 이런 것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열심히 사는 만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김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단체·단체·단체 해가지고 이렇게 보조금을 가지고, 지금 이런 단체가 있는지도 김천 시민 한 99% 몰라요. 올 추경에는 돈이, 자원이 적어서 22개 읍면동에 사업비도 하나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면서 이런 데에 돈을 7천만 원씩 시비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이것은 공모사업을 해서 도에서 이제 선정이 된 그런,

명기

이명기위원

이 단체는 실장님도 잘 몰라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이게 2023년도에,

명기

이명기위원

자,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지나갑시다. 자, 민간인한테·민간단체에 주는 돈은 이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예? 지금 이런 돈이 이 책자에 이 부서에 다 합치면 돈이 몇십억이 되는 거예요, 몇십억이. 그다음 빗내농악 있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빗내농악 축제를 왜 또 하시려고 합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이게 22개 읍면동 농악단 회장님들이 2023년도에 축제 형식으로 한 번 해보니까 괜찮다고 올해 한 번만 더 개최할 수 있도록,

명기

이명기위원

자, 보십시오. 이거는 빗내농악 그 회장이 하는 얘기고요. 면장 해봤잖아요? 증산면장 하셨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농악대회 할 때 계셨어요? 한 번 해봤어요, 안 했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 단위에는 사람이 없어서 숫자를 못 맞춰요, 사람이 없어서.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내가 1·2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초등학생, 어린이집 애들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뭘 하는 짓이냐는 것이죠,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는 전부 다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옛날에 농악을 했던 분들이, 20년 전에 하셨던 분들이 지금 할머니가 다 되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자원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빗내농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정말로 농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좀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다가 또 이거 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권역별로 4개 권역 나눠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2023년도에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했잖아요? 권역별로 나누니까 또 어떤 문제점이 생겼어요? 한 다섯 개·여섯 개 면에서 저녁 몇 시까지 한곳에 모여가지고 하니까 이게 잘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1억 2천만 원인데, 이 빗내농악 축제를 지원하는 부서에서 왜 3천만 원을 써야 돼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 무대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명기

이명기위원

빗내농악을 무대에서 하나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아니, 일반적인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명기

이명기위원

2년 전에 여기 고수부지에서 할 때 무대가 있었나요? 이거 좀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죠. 왜 부서에서 사행사비를 3천만 원 쓰시냐고요. 자, 빗내농악을 하는데 22개 읍면동에 돈을 나눠주고 하니까 1억 2천만 원, 좋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담당 부서에서 3천만 원을 도대체 어디에 쓰시냐고요, 고수부지에서 하는데.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거기 행사에 들어가는 일반 텐트라든지 용역업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명기

이명기위원

용역업체가 왜 필요하시냐고요, 여기 지금 빗내농악을 22개 읍면동에서 나와서 경연하면 되는데.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일반적인 그 들어오는 데 교통이라든지 안전관리 요원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챙기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제 보조단체들하고,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돈들이 이렇게 다 흘러가가지고 이 회장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이거 전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행사할 때 전부 다 좀 과감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짧은 회의 시간에 실장님뿐만 아니라도, 지금 내가 12년 차 시의원을 하는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나면 전부 안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이런 것 한 개 하나라도 고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장님 바뀐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국·과장·실장님들이 장단점을 분석해서 잘 말씀드려야 되지 옛날 것을 계속, 삭감된 게 올라오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 번 해보고 장단점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해왔는데 뭘 또 전반적으로 한 번 해본다 그래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아니요, 저도 여기 지금 농악단 이 개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빗내농악이라는 그 무형문화재를 계승·발전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는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실장님, 공무원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거 평생 하는 거 아닌데요. 읍면동에 면장들 단돈 100만 원도 마음대로 못 쓰도록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놔 놓고, 돈 1억·2억을 단체에서 행사한다고 펑펑 주는 게 이게 김천의 발전에 무슨,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예? 이런 돈은 이제 줄이셔야 됩니다. 공무원이 시민에 대해서 봉사를 하셔야 되지, 행사장 바깥에 나가서 교통 정리나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실장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국가공무원 되어가지고 30년 넘게 해서 이제 과장 달았는데 아직도 무슨 행사 있으면 밖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그런 바깥의 일들,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 이런 것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시냐고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명기

이명기위원

좀 시민을 위해서 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물론 공무원 공직사회에서 인사권을 시장님이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인 중심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선출직은 언제라도 4년에 한 번씩 바뀔 수가 있어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한 표 모자라면 여기 못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헌법에서 보장해 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왜 흔들려요?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 하지 않았던·의회에서도 삭감을 시켰던 이런 부분들이 왜 삭감이 됐느냐를 고민도 해보시지 않고 어디 뭐, 내가 이거 참 용어 정리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것은 그다음에도 아니어야 되지 또 이상한 어떤 환경이 바뀌었다고 또 되고, 이러니까 지금 우리 김천이 30년 후퇴하고 있어요, 30년 후퇴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생각을 한 번쯤 해주시면 정말 퇴직 후에라도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가 해서 나쁜 점이 더 많았던 것을 가지고 왜 계속 주장을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어쨌든 금년도 행사를,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돈을 나눠주면 어떤 경우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여기 우리 면 단위의 위원들 다 있잖아요. 돈 주면 이것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또 와요. 3분의 1은 그분들이 다 가지고 가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 와서 텐트치고 천막치고 하는 것은 쳐주겠지마는 오면 또 먹어야 되지, 이런 것은 또 찬조받아서 하잖아요, 찬조. 이제 그런 것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사, 이런 빗내농악 관련해서 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개령에 빗내농악 건물을 그렇게나 잘 지어놓고 빗내농악 회원들 사무실은 저기 또 시민운동장의 한쪽에 만들어 놓는 이런 김천시가, 제가 2년 전인가 컨테이너라도 한 대 갖다 놔서 사무실을 거기 있도록 해달라고 해도 해줬어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아직 못 해주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돈이 없어서 못 해줬습니까? 무슨 이런 행정을 하면서, 부시장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만약에 시장님이 그거 왜 빨리 안 해주냐고 했으면 벌써 해줬을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우리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님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내농악 이런 부분은, 우리 추경이라 그러면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모자란다, 그러면 천만 원·5백만 원·2천만 원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는데 빗내농악에서 행사가 두 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전국농악경연대회, 삭감된 그 부분하고 읍면동 행사, 두 개 큰 행사가 겹치기 때문에 행사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전국농악경연대회는 하고 읍면동 그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못 세운 그런 경우입니다.

정재정위원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여기 우리 읍면동에 추경 때 예산 편성한 것 한번 보십시오. 단돈 천만 원도 없습니다. 우리 수해 입은 지역, 무슨 축대가 무너졌다, 옹벽이 무너졌다, 이런 예산들이 지금 많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1억 2천 정도 이런 예산은 본 위원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다, 그렇게 추경예산이라 하면 부족한 점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직지사 명적암 법당 개보수 작업이 있네요, 그렇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정재정위원

이런 예산은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해주는 것은 좋은데, 3억 정도 예산이 더 증액됐네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신규사업,

정재정위원

예, 이런 것은 신규사업으로 너무, 편성할 때 1억은 어디서 났고 또 3억은 뭐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이제 요청에 따라서 직지사나 문화재 같은 부분은 요청에 따라서,

정재정위원

아니, 요청에 따라서 다 해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이게 이제 보물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도나 이제 올려가지고 받아가지고,

정재정위원

그랬으면 시비가 4억 정도 드는데, 국비가 붙은 것도 이해합니다. 담벼락 보수사업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시비가 지금 3억이 더 편성됐잖습니까, 해달라고 올라왔잖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별도로,

정재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팀장님들, 편성할 때 미리 좀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10억을 해야 되겠다·20억을 해야 되겠다, 미리 좀 했어야 되는데 추경 때 너무 과다한 편성이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편성할 때 신경 써주시고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정재정위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빗내농악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1억 2천 정도 편성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캐릭터 활성화, 184페이지하고 185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건데,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거 SNS 캐릭터 포토존 설치하고 오삼이 에어풍선 제작이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에어풍선 1,850만 원하고 캐릭터 포토존이 4,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오삼이 에어풍선이 연화지에 떠 있는 것 그거 제작하시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그게 2023년도 3월에 제작해서 지금 한 3년째 쓰고 있는데 그 재질이 나일론 재질이다 보니까 햇빛을 받고 비하고 이런 거 맞으니까 조금 재질이 그렇다 보니까 조금 공기 빠짐도 심하고 그래서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또 오삼이를 리뉴얼을 좀 했습니다. 가족을 추가로 해서 부인하고 아들 세 명을 추가해서 리뉴얼을 좀 해서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새롭게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저는 그거는 그거 있는 대로 활용을 하시고 또 새로 제작을 하면, 저도 이왕 예산이 들어간 거면, 디자인이나 장소나 우리가 한 개의 캐릭터를 계속 고집하는데, 몇 개 있어요. 축구장, 야구장, 예를 들면 분위기에 따라서·장소나 행사에 따라서 좀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그러면 제작하실 때 그런 디자인이 좀 바뀌네요, 그렇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그런 디자인 나올 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의원님들께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캐릭터 포토존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김천휴게소 상행선에 저희들이 지금 할 계획이고, 거기에 저희들 농산물판매장도 지금 상행선에 있고 그래서 거기에 포토존을,

세호

김세호위원

보통 액자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설치해 놓고 거기 앉아서 사진 찍는 건데 그게 이렇게 4,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크기가 한 3m·2m 정도 되고 조금 커야지만, 이게 이제 저희들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오삼이하고 꼬달이하고 같이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리뉴얼을 하는 것을 같이 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아까 앞에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님, 정재정 위원님이 지적했지마는 과연 이게 불요불급한, 추경에 편성될 예산인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조성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82억·92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부지가 구 경찰서 부지 맞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거기 경찰서 부지 존 안에만 보상비입니까, 아니면 한 블록을 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경찰서 그 부지만 해당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부지만이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것 또한 할 때 부지가 좀 좁다고 이야기했는데 주차, 또 이것도 통합보건센터처럼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계획단계에서 주변 한 블록을,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하고 공사 시작하고 나서 또 주차장 모자라면 또 뒤에 땅 사야 되고, 계속 그게 악순환이 되는데 계획단계에서 뒤에도 좀 편입시키는 게 안 맞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안 그래도 이 관계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데, 지금 첨단콘텐츠 그 부지 안에는 주차면수가 한 70대 정도가 나옵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상에는 나오고,

세호

김세호위원

아, 건물을 짓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건물을 짓고 나오고, 그 외에 지금 그 인근에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약 17필지에 3,840㎡, 한 1,1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부지 매입비만 한 6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부지만.

세호

김세호위원

예.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건물까지 들어가면 한 90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라서 이 사업에 포함해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러면 시장님도 여기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해서 별도 프로젝트로 하는 게 맞다, 이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그 노인복지관에 주차장에 모자라가지고, 이 과하고는 상관없지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세호

김세호위원

거기는 지금 주차장 추가공사를 위해 부지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여기도 또 그런 게 반복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이것은 이 사업에 같이 포함하면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넣다 보면 다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행안부에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거는 이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 외의 것을 별도 계획으로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18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국농악경연대회가 지금 전액 삭감됐잖아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복순

박복순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5·6월에 개최하기로 되었는데 선거 같은 게 있어서 안 되고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바쁜 이유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복순

박복순위원

그런데 이런 전국 단위의 이런 것을 개최하게 되면 우리 시의 위상도 높아지고 또 그분들이 오면 돈을 쓰기 때문에 소비 촉진도 되고, 또 우리 김천시가 전통예술의 거점도시라는 게 다 될 텐데 이것을 이렇게 쉽게 포기하도록 그냥 방관했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당초 5월 말에 도민체전 끝나고 바로 개최하기로 계획은 다 했었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예.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어느 정도의 초청자들 어느 정도 섭외는 되어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바람에, 이게 행사를 못 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때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름있는 농악단이 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9월·10월에 자기들 행사가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 와서 경연하기 어렵다, 여러 군데서 이제 그런 게 있어서 보존회에서 고심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고 빗내농악 읍면동 경연대회도 바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순

박복순위원

그런데 이런 빗내농악경연대회도 물론 좋고, 그런데 전국 단위의 이런 경연대회를 유치했을 때는 그만큼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공모를 해줬는데 이것을 그냥 쉽게 포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포기하지 않았을까도 싶거든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도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복순

박복순위원

소통이나 협조를 혹시 뭐,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같이 했습니다. 그 빗내농악 보존회하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 경연이라는 게 그래도 일반농악단보다는 전국의 무형문화재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해서 빛이 나는데,

복순

박복순위원

예, 그렇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런 부분이 참여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복순

박복순위원

그것은 실장님 말씀인지 빗내농악 보존회 말인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어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아니요, 보존회 회장하고 회원들하고 다 협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예, 다 협의된 사항입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복순

박복순위원

아, 그래서 저는 이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또 민간인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많은 협조를 안 해주겠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데, 혹시 그 기대에 못 미쳐서 포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국적인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관리자로서 감시하는 자세가 아닌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협업해서 그렇게 하는 자세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예, 이렇게 전국 단위는 진짜 우리 김천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데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한번,

복순

박복순위원

예, 꼭 협업해서 잘 신경을 써서 김천을 널리 알리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실장님, 김응숙입니다. 이거 SNS 캐릭터 포토존 설치하는 것, 김천역에서 우리 상행선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상행선하고 하행선하고 어느 휴게소가 더 많은 인원이,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 홍보 효과는 상행선 쪽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행선 휴게소에서 저희들한테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무료로 협조해 주고 저희들은 시설만 설치하는 조건에 자기들이 해주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 그러면 하행선이나 이런 데는 협조를 잘 안 해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이게 이제 휴게소 측에서 협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게 상행선보다는 하행선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행선은 중앙고속도로에서 내려오다가 거기 들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 상행선은 칠곡휴게소하고 추풍령휴게소가 중간에 있잖아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볼일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데인 것 같아요. 가보시면 많이 한산해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한 이유가 거기에 이제 우리 농산물판매장이 있거든요.

응숙

김응숙위원

예.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같이 살리고자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거기에 포토존이 있으므로 해서 김천시도 알리고, 그 바로 뒤에 우리 농산물판매장이 바로 눈에 보이거든요.

응숙

김응숙위원

우리 4,5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휴게소 상행선이나 추풍령 같은 데도 이렇게 포토존을 해서 오삼이 캐릭터를 홍보하면 어떻겠나,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거는 일단 김천역 여기 상행선에 저희들이 매대하고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왜냐하면 이게 관광진흥과에서도 관광기념품을 다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같이 판매 존을 설치해서 판매를 한번 해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점차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렇게 예산을 들이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하면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하행선이 훨씬 더 사람이 많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많기는 많은데 이제, 예.

응숙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진기상위원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 지금 추경예산이, 당초에 296억인데 추경이 96억이 편성됐어요, 30%.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진기상위원

이렇게 하면 돼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이게 저희,

진기상위원

아니, 돼요, 안 돼요?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안 된다고도 볼 수는,

진기상위원

안 되지. 왜 그러냐 하면 시의 예산을 실장님이 임의대로 편성해서는 안 돼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예, 모든 국가사업이나 일반 지방자치단체사업도 10% 이상 변경 못 해요. 다만, 예산을 추경에 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진기상위원

아니, 들어보라고요, 묻는 말에.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진기상위원

포토존 말입니다. SNS 포토존 이거 뭐 때문에 해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시 홍보 차원에서,

진기상위원

시민들한테 혈세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이게 개인적으로 실장님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김천시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면 김천시는 존립할 수 없어요. 이 예산을 포토존 한다고 휴게소에 4,500만 원을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오며 가며 쉬는 사람들 사진 찍도록, 시민 혈세를 받아가지고 이거 설치한다고 하면 14만 시민들이 정신 나갔냐고 해요.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그렇고 지출하는 것이 명분이 서야 되고, 지출해서 지역의 시민에게 공익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시민에게·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 같으면 예산 쓰면 안 돼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적어도 캐릭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도로공사 본사가 김천에 있어요. 그러면 ‘휴게소에 김천의 캐릭터, 포도 포토존 이런 거 좀 하나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요청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래요? 요청 한 번 했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안 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 것을 해서 자기 재산에다가 손님들이·오고 가는 사람들이 즐겁게 쉬다가 가도록, 휴식할 수 있게끔 SNS 캐릭터 하나 세워주면 좋잖아요? 시민의 혈세 받아가지고 말이야. 농사짓는 사람은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죽으나 사나 하고 있고 시내에는 장사가 안돼서 헤매고 있고 시청에 공무원들은 모든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말이야. 거기다가 또, 직지사가 전국에서 유명한 제8교구 본사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진기상위원

거기 직지사에 보물 있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보물이 몇 개 있어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14점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예, 보물이 있고 국가지정문화재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예, 그런데 뭐 한다고 여기에 지금, 본예산 할 때는 1억을 세웠는데,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문했지마는, 추경하는 데 3억 했어요. 그것도 국가지정문화재에다가 시에서 다 해요. 예산편성 요령 몰라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앞으로 이러면 여기 의회에 와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선배 공무원으로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시의원을 할 때는 시에서 잘못된 사항을 개선하고 시에서 행정을 하는 데에 뭔가 도움이 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기 위해서 내가 3선 의원을 합니다. 내가 실장님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게 뭐예요, 이게? 추경 이런 것도 본예산을 한 것이 100% 전부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아까 농악 축제 행사하는 것 있데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진기상위원

이거는 전임 시장님이 있을 때 시민체전하고 농악대회 하는 것이 너무 인원 동원하고 예산이 낭비가 심하다, 이렇게 해서 시민체전은 하고 농악대회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농악축제한다고 하고 이래 놨네요, 안 그래요? 이거 그런 지난 일들도 한 번 알아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축제를 좀 지양해야 돼요, 안 그래요? 나라가 지금 존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고 있는데 여기 지금 먹고 추고 이러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시민이 어려우면 시장님도 어렵고 우리 의회도 어려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시민을 위한 시의원이에요. 실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민을 위한 실장이잖아요?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휴게소에 게이트 치울까 말까 이거 심의하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을 편성해서도 안 되고, 아시겠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이번에,

진기상위원

예산이 이유 없이 30% 증액 변경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은 전국 어디 가도 이런 예산은 편성 안 해요. 이거 전부 삭감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돼요, 알았죠? 시민을 위한 우리 공직자의 자세, 우리 의회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실장님, 확인만 좀 할게요. 그 뮤지컬 굴다리연가 있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단체명이 뭐라 그랬어요? 도시락? 여기 대표가?

「도시락.」하는 이 있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역문화진흥공동체 도시락, 대표가 조명숙 씨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조?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명숙.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공모사업을 했다 그랬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이제 도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도에서 승인이,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민간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도에다가 공모사업을 하면 100% 다 도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시비를 왜 보태줍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이게 이제 문화예술 분야는 거의 도비하고 시비하고 3 대 7,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도에서 공모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도에서 주면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 공모를 도로 해가지고 도에서 3천만 원 받아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우리 사업비가 아니고, 그렇죠? 민간경상자본은 민간이 공모를 해서 따왔으면 그 도비 가지고 하면 되지 시비를 그렇게 배로 더 보태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다음에 빗내농악 제가 아까 전에 말씀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도비 뭐라고 하는데, 자, 보십시오. 전국경연대회를 못 하게 됐다 그랬죠, 그렇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자, 여기에 1억 9,900만 원이 이제 못 쓰게 됐어요, 삭감이 됐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삭감되니까 이것을 해준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전국경연대회는 도비·시비가, 도비가 붙은 사업이고요. 지금 이거 축제·경연대회 민간경상보조 1억 2천, 그다음에 운영비 3천만 원은 100% 시비예요, 시비.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것을 분간을 좀 해서 혼선되지 않게, 그렇다면 지금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불요불급한 어떤 예산을 잡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추경이, 아까 정재정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본예산에 가야 될 것인지 추경에 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저도 말 못 할 용어 설정이 있을 것이고 실장님도 말 못 할 게 실장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조금씩 할 말 하고 지킬 것 지키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쉬는 시간 없이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행정지원국 총무새마을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정명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또 늘 총무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교대)

정재정부위원장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기 위원님. (사회 교대)

명기

이명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도 인품이 훌륭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 우리 총무과 오셔서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팀장님들도 개인적으로 다 친한 분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 일단은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예산은 예산이니까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가를 물어보고 싶어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먼저, 가장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보통 보면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비나 이런 것이 또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1·2·3월 해서 조기 집행해서 우리가 공사 금액 같은 것을 입찰하면 입찰잔액이 남는 것을 가지고 도비를 또 받고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사업을 더 해주는 것을 추경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를 봤을 때 그런 주민을 위한 사업비보다는 행사비가 더, 더 많진 않은데,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 점에서 제가 물어볼게요. 자율방범대 하절기 근무복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가능한 겁니까? 이것을 왜 해줘야 되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게 보면 동절기 근무복을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도자율방범연합회에서 경북자치위원회에 올해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올해 일회성에 한해서 신청을 했는데 또 그게 예산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절기 근무복이 편성됐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옷은 계절에 맞게 입어야 되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우리가 추경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옷 디자인 고르고 그다음에 입찰 보고 하면 아마 9월 중순이 되어야 옷이 도착할 건데 하복을 입어서 며칠 입겠어요?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차량,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율방범대의 하복이 필요가 없다, 차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단,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사업이지 추경에 올라올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선거를 하고 나서 시장님 취임한 지 이제 3개월째, 이런 단체에 본예산에 올라올 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다른 단체들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의 의도로 꼭 해줘야겠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받은 것은 아닌 걸로 그냥 추측합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 지역을 대표하는 열여덟 사람이 있는데, 예?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본예산과 추경에 올라올 예산을 구별 못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정말로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이 이거 좀 해주라고 하더라도 ‘이것 조금만, 한 서너 달만 기다렸다가 본예산에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공직자의 자세보다는 김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자세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국장님, 과장님 정도 되면 공직 얼마나 남았습니까? 뭐 눈치 볼 것 뭐 있습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변을 좀 해주셔야 되죠.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면 또 자방대 하시는 분들은 이명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필요한데 본예산에 와야 된다는 거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차량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선거 끝나고 3개월 이제 됐는데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안타깝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우리가 지금 읍면동에 사업할 것이 지금 천지인데, 면장들은 지금 500만 원짜리 사업도 하나 못 해줘가지고 주민들한테 달달 볶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돈 잔치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안타깝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한번 물어볼게요. 새마을 경로사업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기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에서 400만 원이 추가가 됐네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게 사업이,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돈이 3억 3,500만 원인데 400만 원 추가시키는 거 이거 의미가 있나요? 3억을 쓰는데 400만 원 모자라서 올렸나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아니, 기존에,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기존에 보면 새마을부녀회 경로사업으로 해가지고 경로잔치하고 밑반찬 나르는 것이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참 웃긴 게 3억 3,590만 원 예산에서 돈 400만 원이 모자라서 애로점이 있다 그러면, 내가 4천만 원 같으면 제가 이거 시간이 아까워서 질문도 안 해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이명기 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예산이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다른 분도, 제가 여러 가지 하면 그런데 하나만 좀, 위원님들이 질문하기 곤란한 것은 제가 대표로 할게요. 이 학교 지원하는 거 있죠, 지역대학교? 이것은 어디 어느 학교 지원합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지금 190쪽에 보면 저희들이 과목을 두 가지로 편성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하나는 308의 09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교부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초중고로 배부를 하는 것이고,

명기

이명기위원

예, 초중고로, 예.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다음에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는, 저희들이 대학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김천대학교하고 경북보건대가 있는데, 김천대학교에는 초등학생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거기에 대부분 쓰이고, 두 번째 경북보건대에는 경북과학기술고, 그러니까 아포에 있는 아포공고죠? 거기하고 해가지고 학생들 자격증 취득반이나 취업 상담 그쪽으로 많이 운영이 되는 예산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김천대학교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팀이 있는데 직접 현장에, 초등학교에 나가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여기 초등교육에, 위에 25억 4,500만 원 이것은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한다면서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있는데 그것은, 세부 과제에 있어서 종류가 좀 많습니다. 늘봄학교 있고 거점 통합 있고,

명기

이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이 있어서 이것은 따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저는 또 개인적으로 더 할 것도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총무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올 1월달에 왔습니다.

임동규위원

올 1월달에?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러면 조례에 관련돼서 작년에 개정된 사항은 잘 숙지하고 계시나 싶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임동규위원

작년에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 개정했는데 내용 알고 계시나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상세히는 모르겠는데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대략적인 것 뭐를 알고 계십니까? 민간위탁 관련돼서 조례 개정된 것 대략적인 것 말씀 좀 해주세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민간위탁에 위촉이 되면 그에 대해서 감사 기능에서 감사해서 그것을 의회에 임시회에 보고하는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작년에 김천시가 민간위탁 사업, 김천에 전체 사업 수가 몇 개인지 현황은 파악하고 계세요, 예산이나?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정확한 개수는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이제 6개월 넘었는데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과장님이.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임동규위원

500억이 넘고 지금 개수로는 수십 개 되는데 여태까지 감사를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한다,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한 번 했고, 그런데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하고 나니까 감사의 주체가 확실하지 않다, 왜? 감사를 해보지 않았으니 누가 감사를 해야 되는지도 시에서는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대구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 지침을 김천시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감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앞에 있던 총무과장님은 다 알고 계신데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 지침 14조에 보면 개정이 ‘민간위탁 사무 관리 및 감사 지침을 작성하여 민간위탁 사무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한다.’ 이게 총무새마을과의 업무입니다, 그렇죠? 민간위탁 조례는, 맞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관련된 업무도 총무새마을과 담당 업무 맞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조례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를 하고 의회에 언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작년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해당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분명히 여기에 감사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지침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도 이 감사 조례 개정을 하기 이전처럼 감사를 하지 않거나 만약에 업무를 하지 않으면·감사를 하지 않으면, 제가 그때 우리 회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전체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실까 봐 올 연말에 예산 때 보고하게 되어있어요, 감사 결과를. 역량이 안되면 외부 기관에 예산을 써서라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안 된다·시간이 없다, 이런 것은 핑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과하고 있거나 조례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계신 부서에, 여기 오늘 국장님도 계시니까, 아까 부시장님 계실 때 말씀드리면 좋았겠지만, 분명히 올 연말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감사를 이 조례에 따라서 수행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체 부서에 말씀을 드립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한 겁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19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4,500만 원이 됐는데, 민간경상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아, 이것은 읍면동에 새마을봉사단이 있습니다. 그 읍면동 봉사 계획에 따라서,

세호

김세호위원

새마을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읍면동 봉사활동·새마을회 봉사활동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재료비, 예를 들어 김장이면 김장 나누기, 또 아니면 연탄 나눔 행사면 연탄 같은 그런 재료비 구입비 명목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보금자리 만들기라서 저는 창문 같은 것, 창호 교체 사업이라든지 보일러 교체 사업 이런 것을 하는데, 그거랑 비슷한 사업입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그 앞에도 기정액에 보면 300만 원씩 해가지고 일곱 가구에 2,100만 원 있거든요, 기정액에.

세호

김세호위원

예.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있는데, 그것을 하고 별도로 또 이번에 도에서 재료비 구입비로 해가지고 경상적 경비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새마을회에 하는 겁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걸 왜 제가 물었냐 하면 읍면동에 좀 부족한 동이 많더라고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어떤 동은 좀 남고 어떤 동은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가 네 곳인데 그것을 좀 배정이, 안배가 잘됐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람이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명기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

「예.」하는 이 있음

명기

이명기위원

, 의석에서 – 저는 얘기가 길어서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방금 우리 김세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은 일명 집 고치기 사업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예.」하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아까 얘기했는데 일곱 가구에 300만 원씩 해서 2,100만 원 기정액 있고, 이번에 다시 추가 편성된 것은 각 읍면동의 새마을단체에서 봉사활동 계획에 따라서 한 재료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고맙습니다. (회의준비)

배형태위원장

다음은 세정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현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세정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세정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배형태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전성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며,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207페이지, 스포츠시설 유지보수에 종합스포츠타운 가로등 조명 교체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용역비 6천이라고 했는데,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실시설계비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설계비를,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이 가로등이 이제 당초에 경관조명으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일반도로에 있는 가로등과 다르게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할로겐등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하는 부분을, 주변 경관이라든가 이렇게 맞는 부분을 저희들이 설계를 통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이거 가로등 교체하는 데도 설계 용역을 줘야 돼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세호

김세호위원

그냥 가로등 나가면, 금액이 6천만 원이나 되어있는데, 그냥 가로등 나가면 가로등 깨끗한 것으로 그냥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전체적인 한 가지 디자인으로 다른 지역과 틀리게 그 지역 스포츠종합타운 내에 조명이·가로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냥 연구용역 주지 말고 책자 가지고 오세요. 저희들이 골라드릴게요. (

명기

이명기위원

, 의석에서 – 너무 깨끗한데 왜 바꾸려고 해요?) 만약에,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사실은 위에 보이는 쪽은 깨끗한데 저희들이 이제 계속,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깨끗한 것으로 교체하면 되는데 가로등, 다른 건물을 짓는다든지 여기에 입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가로등을 교체하는 데 연구용역비를 준다 그러니까 조금, 금액도 6천만 원이나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도 전 과에 여러 번 언급된 부분인데, 읍면동에 사업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가로등 교체 비용이 예를 들어 7억이 들어간다 이러면 7억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연구용역비 6천만 원은 좀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이 아니고 실시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실시설계비.

세호

김세호위원

건물 짓는 것도 아닌데 가로등을 왜 설계, 새로 김천에서 다른 데 디자인이 없는 것을, 김천만의 디자인 있잖아요? 뭐 해가지고 등 개수가 달라진다든지 그런 것도 그냥 그 업체에 하면 해주는 건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내년도 소요 예산은 저희들이 6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교체 비용이 전체 49개소를 교체하는 데,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 7억 6천에서 설계용역비 해서 이게 이제 8억 2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기정액 7억 6천에서, 맞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교체 비용은 별도의 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한,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가로등 교체 비용이 8억입니까, 설계비가 8억입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실시설계비가 6천만 원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 설계비가 6천만 원인데, 가로등 교체 전체 비용은 7억 6천만 원 정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맞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맞는데, 이것을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 설계 용역을 드려야 됩니까? 제가 좀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하게. 그냥 가로등 나갔으면 운동장에 맞게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것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건물을 짓고, 아까 반복적인 이야기지마는 없는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없는 거예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존에 당초에 설치될 때도 이게 이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별도의 가로등 디자인을 해서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호

김세호위원

별도의 디자인을 우리가 했다고 해서, 지금 내가 타 시군과 차별화됐거나 특별하게 우리 것만 보여지는 게 없는 거 같은데요, 지금.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은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204페이지에 체력인증센터 이거 운영비에 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무슨 운영비예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게 이제 지난해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의 하나인데, 국민체력인증센터의 역할이나 활동이라든지 미비하다시는 그런 저게 있어서, 저희들이 단순히 체력인증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만을 위한 체력 인증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직접 현장을,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방문을 해서 이 체력 인증 사업을 홍보도 하고 이런 인증하는 사업을 펼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니, 지난번 작년에도 이 운영비나 많이 반납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비라는 거예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읍면동, 학교, 기관 등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체력인증센터를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9월달에 창립이 가능한가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위원회를 3차까지 하고 이제 저희들이 약관이라든지 규정 여기에 대한 부분을 도장애인체육회에 인증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총회를 9월경에 해서 이제 발족할 계획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가입한 협회가 몇 개나 돼요? 지금은 없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현재 이제 사실상 김천시 관내에 있는 장애인체육연맹은 한 세 개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몇 개가 되어야지 창립이 되는 그런 것은 없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일단 체육회가 발족하게 되면 연맹이라든지 동호인 그 구성을 봐서 별도로 이제 저희들이 좀 장려해서 연맹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큰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면 어쨌든 많은 장애인협회에서 가입해서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세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조명 교체라 그러면 가로등 자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조명만 바꾸는 거예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등만 바꾸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응숙

김응숙위원

가로등 자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아닙니다, 실제 밑에 부분이 사실상 2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철제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이제 녹도 많이 슬고 이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너무 노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회를 봐서 저희들이 전체를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가로등 실시설계 용역을 준다는 것은 가로등 디자인 자체를 다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하여튼 김천만의 특별한 그런 디자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천만 원이나 들이는데.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비를 받아오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기정액에서 시비를 삭감하나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산이 이제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당초에 유치 계약을 할 때·유치를 할 때 이 총금액을 그 금액으로 유치를 결정한 거 같으면, 도비 확보를 추가로 하게 되면 시비를 삭감하고 예산을 변경해서 총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계상을 하고, 원래 당초에 호연배 같은 경우는 1억 2천으로 계획을 했었다면 그대로 이제 증액 계상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 얘기는 똑같은데 종류가 좀 많습니다. 자, 우리 올해 경기대회가 늘어나는 게, 100% 시비로 지금 하는 게, 여기 지금 경북협회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하는데 기존예산이 1억 6천 있는데 4천만 원이 왜 더 필요해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이 체육대회를 할 때 예산을 1억 6천을 잡았어요, 올해. 잡았는데, 아직 이 대회 안 했어요. 그런데 이 1억 6천을 잡을 때는 그 전년도에 경기한 것을 다 대비해서 이 1억 6천을 잡았을 텐데 중간에 이렇게 추경에 4천만 원씩 올려주는 것은, 이런 것은 이것을 주최하는 측에서 과장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든 아니면 시장님한테 얘기했든 이런 경우거든요, 추경에. 이거 뭐 하는데 4천만 원이 더 필요하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제가 그거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 단위 대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한 다섯 개에서 일곱 개 대회를 하고,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여기서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뭐 하는데 4천만 원 더 필요합니까? 그것만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부기를 봐주시면 경북협회장기 생활체육 대회는 이 단위 대회 하나에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신규로 이 대회를 추가로 하반기에 유치해서 이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것이고, 그 앞에 있는 1억 6천에 대한 것은 다른 대회를 개최하기로 확정되어 있는 대회가 이미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협회장기 대회를,

명기

이명기위원

무슨 얘기해요, 지금? 자, 됐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이것은 못 해주겠어요. 그렇게 아시고, 자, 그다음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올해 2025년도 본예산에서 스포츠산업과에 각종 대회가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게 44건입니다, 경기가. 44건에 돈이 40억 4,500만 원인 중에 시비가 3,964만 원이에요. 여기는 도비가 40억 원 중에 8,100만 원밖에 없어요.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 그런데 지금 7월인데 지금 이 경기를 다시 시비를 가지고 유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지역에 갈 데도 없는 경기들이 지금 또 김천에 와서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잡아준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7월에, 1년 중에 반이 넘어갔는데. 이런 것은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스포츠타운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계산을 안 해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40억 4,500만 원 중에 도비 8,100만 원 붙여서 지금 44건 하는데, 또 5건을 또 시비만 가지고 또 경기를 더 추가로 하겠다?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7쪽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이 좀 빠릅니다. 이게 지금 김천오픈 테니스대회는 본예산에서 삭감시킨 거예요. 혹시 이 책자를 만들기 전에 혹시 위원장님한테 ‘이거 이번에 다시 이런 이런 사정으로 올리겠습니다’라는 보고 한번 받은 적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아시는지, 이거 해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보십시오. 조명 교체를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조명이 낡았으면 그걸 빼놓고 박으면 되지, 왜 설계를 다시 합니까? 노선 자체를 완전히 바꿉니까? 아니면 이 설계를 하지 마시고, 요즘은 전부 다 전기세 오르고 이러니까 조명을 이렇게 안 합니다. 태양광 조명으로 전부 다 지금 교체를 다 합니다. 태양광 조명으로 갖다가 꽂으세요. 설계할 거 없잖아요? 전기 배선이 안 깔리는데, 전기요금 안 들잖아요. 우리가 좀, 절약도 되고 요새 디자인도 좋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말씀했는데, 내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렇게, 지금 설계비 6천만 원을 따로 잡았으면 기 있는 7,600만 원은 여기에 올릴 필요가 없어요. 책자에 올릴 필요 없고 이것만 신규로 설계비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왜 6천만 원을 8억에다가 올려놓고, 그러면 설계비가 8천만 원 나오면 8천만 원 결제할 거 아니에요, 1억 나오면 1억 할 것이고? 이렇게 뭉텅해서 하지 마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김천대학교 운동장 보수 이런 거 해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년간 얼마나 김천대학교에 많이 지원했는데 팔아먹을 때는 말 한마디 없이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또 운동장에 또 그것을 우리가 갈아줄 거예요? 명분이 어떤 명분으로 갈아줄 거예요? 그것도 다른 위원이 짚을 거라서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자, 내가 하나만 이거는 짚고 갈게요. 작년에 상무프로축구 활성화 5억도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왜 삭감했느냐? 이 프로구단은 처음에 김충섭 시장님이 할 때, 하면 안 된다는 게 더 많았어요. 마지막에 의회하고의 합의가, 20억만 주면 나머지는 시장님이 구단주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20억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5억을 더 주자고 왔기 때문에, 돈 5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이 약속한 것이 틀려졌기 때문에 5억을 안 해준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적어도 김천을 대표하는 시장님이 약속한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더 해달라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약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상무축구단은 더 안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 재선거하고 나서 이제 3개월 됐어요. 시장님이 뭐 하고 왔어요? 상무에 대표이사 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유로 삭감을 시켰으면 차라리, 올 12월달이 아마 상무 계약 만료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내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솔직히,

배형태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명기 위원님, 이 상무에 대해서만 추가 질의해 주시고 차후에 더 있으면,

명기

이명기위원

상무에서 마무리할게요.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선거하고 지금 이제 3개월 되었고, 또 시장님이 여기 대표를 하고 여기 오셨고, 그리고 본예산에 삭감됐으면 지금 이거 올리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내가 이거 해보니 10억 모자라더라·20억 모자라더라’ 우리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공감대 위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5억을 다시 또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의회를 알기를, 이건 아주 말이야.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게 양심이 있는 예산 편성이냐는 거죠, 이게.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임 시장의 약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시장님이 올리면, 시장님이 대표를 하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과장님은 ‘아, 이건 지금 이제 7월 아닙니까? 몇 개월 안 남았으니 차라리 내년에 10억·20억을 요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하는 이런 참모가 있어야지 시장이 성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은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천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는 총무새마을과에서 인조잔디 교체를 했는데 왜 여기서 하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게 이제 2017년도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설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워낙 이제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도교육청에서 이제 대형 투자사업으로 이 사업을 반영을 하고, 저희들은 도교육청에서 투자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시비로 대응 투자를 해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기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 소관이 업무 내용으로 봐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왜, 교육지원청에도 총무새마을과가 엄연히 있는데 왜 학교 운동장을 스포츠산업과에서 대응 사업비로 해주려고 해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사업 내용 범위에 따라서 중복되는 부분도, 다른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은 저희 스포츠산업과에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아니, 그래서 이 업무가 스포츠와 관계가 없고 엄연히 총무새마을과가 있고, 거기에서 학교 교육 관련된 시설은 전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총무새마을과로 인계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스포츠하고 관계없는 건데. 한번 보시고,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특별조정교부금에 김천대학교 운동장 보수, 이거 왜 매년 김천대학교의 운동장만 보수해 줘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이 인조잔디 운동장이 설치된 건 2017년도에 됐고 설치하면서 이제,

진기상위원

보니까 아직도 깨끗하던데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제 이게 밑에 바닥재들이 지금 이제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교체하기 위한 건데, 사실 김천대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용협약에 대한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전국 단위 축구대회라든지 대회를 할 때는 이제 무료로 개방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이 거기 자체 내에 김천대학교 축구부 외에 이용하는 부분도 일반시민들한테도 일정 사용료를 받고 개방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이라든지 저희 시에 체육대회 유치·개최 이런 것에서 협조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 지원을 사실상 해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금액도 보니까 적은 것도 아니고 한 6억 되는데, 보수를 한다면 한번 보고 실제로 보수할 부분만 보수할 수 있으면 부분만 교체하든지 이렇게 좀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꼭 이런 인조잔디 같은 것 보수하는 걸 보면 전체, 일부분만 수선·보수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 있는 운동장 전체를 보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예산 절약에 신경을 좀 쓰도록 해야되겠습니다, 그렇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에 다른 위원분들이 질의하셨는데 빠진 부분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여기 보면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지 않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저희들은 꿈나무운동부 육성 지원이라는 파트에서 한 2억 5천 정도 별도로 저희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금방 얘기하신 대로 총무새마을과에서 전체 교육경비 전출금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2억 정도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에 관한 부분도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본예산에 보면 학교체육 활성화 여기에 2억 4천이 되어있거든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 예산은 어느 부분에 쓰이는 예산입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학교마다 학교 운동부들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거기에서 이제 운동부 운영에 관해서 저희들이 연간 운영계획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교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학교체육 활성화에 운동부의 운영뿐 아니라 관련된 시설 거기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서 함께 본예산에 올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잔디를 갈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게 아니고, 그 예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나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게 위원님, 이게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저희 소관 부서하고 약간 이제 업무가 다른 부분이라서 제가 명확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학교라든지 교육단체에 대한 보조나 지원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총액이라든지 저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2억 5천이라는 사업비를 이렇게 배정받아서 매년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조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그래서 저는 학교체육 활성화라는 개념 안에 학교체육과 관련된 모든 예산이 다 같이 체계적으로 되어야 된다, 뭐 잔디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간 사용하는 시설인데 사전에 충분히 수리가 필요한지·교체가 필요한지·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예산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갑자기 이렇게 운동부 운영에 관한 것만 학교체육 활성화 예산에 포함시키면, 지금 갑자기 이런 시설이라든가 잔디라든가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하면 또 예산을 잡아야 되고 중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중복이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도 단위 대회 참가 지원 있지 않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여기 본예산에 보면 참가 말고 또 개최 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개최에도 예산이 지원돼요, 맞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2억 정도인가?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아까 이야기하신 1억 6천만 원입니다.

임동규위원

2024년도에 개최 예산이 8천만 원에서 25년도 올해 당초예산에 이게 1억 6천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렇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현재 계획이 당초 저희들이 예산 반영할 때 설명드린 게 도 단위 대회 일곱 개를 유치해서 이제 1억 6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반영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협회장기 생활체육 대회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유치한 요인으로써, 그래서 4천만 원짜리 대회를 유치한 것으로써 추가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 단위 대회가 갑자기 많아져서 예산이 2024년도에 8천만 원 하던 게 지금 2억까지 올라왔거든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다섯 개 도 단위 대회를 유치·개최했고, 올해는 당초에 일곱 개 대회를 계획을 해서 1억 6천만 원을 반영했고,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협회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에 대한 부분이 유치 요인이 생겨서 이 4천만 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편성·계상한 것입니다.

임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축구 예산 있지 않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갑자기 추경에 4천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 축구대회 있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이게 금방 말씀드렸듯이 도 단위 체육대회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일곱 개 대회를 올해 연내에 개최하겠다고 1억 6천만 원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서 유치까지 확정하고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북 생활체육 축구대회는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유치 요인이 생겨서, 이제 참가하는 인원도 많고, 1,200·1,300명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4천만 원짜리 대회를 추가로 유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천만 원을 추가 증액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동규위원

추가로 유치한 대회라는 말씀이시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던 대회를 한 개 더 유치한 것입니다.

임동규위원

그게 무슨 대회입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경북 생활체육 축구대회입니다.

임동규위원

이게 이제 생활체육 축구대회 이것입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당초에 있는 1억 6천에 대한 대회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대회 내용은 이제 당초 본예산에도 보고드렸는데 저희들이 경북협회장기 유도 대회,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찾아보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아까 이명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2022년도에 처음 의회에 등원해서 했던 약속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20억으로 되느냐?’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억에 대한, 그때 22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삭감을 하니 마니 그러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 우리가 했던 말이 ‘이게 분명히 예산이 늘어날 거다.’ 그런데 우리 예상과 똑같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내년에 이게 또 30억이 될 거 같아요.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튼 그 부분,

배형태위원장

잠시만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위원

저는 다 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시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동규위원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시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명기

이명기위원

,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만,)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예, 제가 김천대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김천대학교 운동장 잔디를, 지금 제 기억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뺐는데, 한 8억 정도 해서 잔디 구장을 깔아준 것으로 알아요. 그때 당시는 김천대학교에 축구부가 없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자면, 우리 축구 동호인들이 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운동장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 논리가 맞았다 치더라도 지금은 안 맞는 거예요. 지금은 왜 안 맞느냐? 그 운동장을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김천대학교 축구부들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국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동호회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운동장이 모자라면 그 운동장을 쓰겠죠. 1년에 몇 번 쓰느냐는 거예요. 거기는 축구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축구부들이 쓰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일반사람들이 가서 축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안 해야 되죠. 그리고 더욱이 추경에 돈 6억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부가 없을 때는 과장님 말이 다 맞다고 칩니다. 우리 시민이 쓰니까. 그런데 지금은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그 운동장을 그렇게 쉽게 못 씁니다. 우리가 대회가 있을 때는 통보하면 양해를 구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학교에도 뭔가를 좀, 학생을 유치하고 뭐 하는 데에 좀 투자해야 되지, 학교에서 해야 될 부분을 시에서 대신해 주는 것은 이제 우리 김천 경제고 뭐고 모든 데서 맞지 않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 기금으로 9,500만 원 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이게 대한체육기금에서 나오는 거 맞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예.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 시청육상팀을 가지고 하는 얘기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시청육상팀에 대해 우리가 인건비 그리고 훈련용품, 수당, 참가경비, 기타 등등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도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1년 치가 다 책정되어 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기금을 이렇게 받게 될 경우에 우리 원안에 대해서 삭감해서 반납을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사실상 창단 지원금은 계속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게 3년 차까지만 지원되고 올해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인데, 이 창단 지원금을 반영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미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계획은 창단 지원금을 감안해서 운영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본예산 그거 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1도 언급이 없었고 1도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이게 육상부에 우리가 이런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상하였더라도 정상적으로 계상되지 않은 금액이 내려갔을 때 그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원래. 그래서 모든 사업비나 자금은 계획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는 것도 좋지 않고 모자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서 기금이, 금액도 예를 들어서 950만 원·95만 원 이런 거 같으면 어떤 경비 아니면 상여금 뭐 이런 의미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지마는 9,500만 원이라는 돈은 거의, 우리 육상부 연간 운영비가 얼마 들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금액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5억 원 정도 지금,

배형태위원장

거의 4분지 1 가까운 돈에 해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4분지 1·5분지 1에 해당하는 돈이 9,500만 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올 25년도 예산안 할 때 세웠던 세부 계획표하고 현재까지 집행 내역 그리고 사용처 등 세부 명세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은 열린민원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진입니다. 열린민원과장이 지금 5급 승진 리더 교육으로 인해가지고 열린민원과 1회 추경예산안은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시니까 이해를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정보기획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이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정보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정보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217·218·219쪽마다 보면, 지금 증감액이 감을 천원·2천 원·3천 원·6천 원 이런 금액도 있는데, 지금 사업체조사 인부임에서도 5천 원을 감을 했거든요. 사업체조사 4대보험료도 천 원, 이걸 지금 추경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하는 이 있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작년에 보조내시 때 왔던 금액이고 올해 1월에 이제 보조금 변경내시 확정내시가 와서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저희들이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사회조사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도 13만 2천 원을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럴 경우에,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체조사 인부임이나 4대보험료나 기타 등등은 분명히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또 생길 것 같은데,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이런 만 원도 되지 않는, 물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류가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연말에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마 일을 두 번 하는, 이것도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마지막 페이지 219쪽에 것은 지난해에 정리잔액이기 때문에,

배형태위원장

아니요, 이런 것처럼 이게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 때도 충분히 할 기회가 있고, 또 분명히 할 내용이 생길 거 같은데,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은, 저도 이게 이번 추경에는 워낙 내용이 적어서 일부러 넣으셨나 했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마는 이 또한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거든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아까 저는 다른 분들 하고 뒤에 하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윈도우 보안패치도 1,300만 원, 또 온라인용역통제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도 4,200만 원, 그 밑에 온라인용역통제시스템 서버 구입이 4,100만 원,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서버 구입비, 하드웨어,

세호

김세호위원

예, 있는데, 이게 우리 기정액이 전혀 없는 사업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전체 2억 1,500만 원에서 1,300, 또 이것은 1억 1천만 원에서 4,200만 원을 해서 1억 5,200, 거의 한 30% 이상이 증액이 돼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본예산을 잡을 때 예상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이것을 꼭 해야 될 부득이한 사업입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국정원에서 공문이 시달된 내용인데,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는 국정원에서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이제 올해 4월에, 최근에 연락이 와서 그렇게 이제 보안을 좀 강화하라는 지시 시달이,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앞에 우리 예산 이거 가지고는 보안 강화가 안 되는 겁니까? 2억 1,500만 원, 또 여기는 1억 1천인데, 이거 4천만 원을 보태야 보안 강화가 되고 그 앞에 우리 본예산으로는 보안 강화가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일단 이제 방법이 조금 바뀌는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은 조금 더 챙겨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보안을 좀 강화해가지고 하는 다른 서버,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앞에 것도 다 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갑자기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이, 그러면 앞에 보안은,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이제 사업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건데,

세호

김세호위원

예.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이제 원격에서 상담해 주는 용역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다가 이제 최근에 국정원에서 사용 인가가 되어있는 서버를 거쳐서 원격시스템을 서비스받아라,

세호

김세호위원

더 안전하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된 점이 있기는 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그 뒤에 것도 있잖아요? 질문한 김에 218페이지 자가통신망 활용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 이게 시비 부담금입니다. 이게 사업 끝나고 나서 하는 거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시비 부담분은 나중에 사업 완료되면 지출할 예정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사업 완료되면 지출요? 이것도 마찬가지,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올해 사업에,

세호

김세호위원

올해 사업에?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아, 이게 그러면 언제 끝날지 정확하게 몰라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그때 당시는 공모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공모가 확정되는 바람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 이게 사업 끝나고 난 뒤에 시비 부담금을?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시비 부담금 확정이 이제 올해 3월 5일인가 그때 이제 해당자로 자격이 되도록 통보가 왔기 때문에 2차년도는 추경으로밖에 반영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그 앞에 질문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나중에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아직까지 이해가 좀,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과장님, 구성면장으로 계시다가 오셨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진기상위원

축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기획과에 프로그램 구입이라든지 예산은 방대해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진기상위원

방대한데, 왜 의회의 의원들한테 보내는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조직도 검색을 하는 데, 이거 불편하게 했어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그 어떤,

진기상위원

앞에 전임 과장님 보니까, 이거 검색을 하려면 힘들어요. 과장은 휴대폰이 나오는데 밑에 팀장, 직원들은 ‘상세정보 생략’ 이렇게 나와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그게 이제,

진기상위원

그런데, 묻는 말에 꼭 대답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의회에 있는 의원들은, 내가 3선을 하고 보니까 주민들을 대표해서 굉장히 힘이 들어요. 공직생활보다도 더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진기상위원

제가 십수 년째 하는데,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의회의 의원들에게 편리하게 해줘야지 지역 주민들에게도 민원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빠르게 할 수 있는데, 아니, 마을의 주민들이 ‘건설과장 그 사람, 지금 비가 와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는데 연락 좀 해가지고, 현장에 아주 위급하니까 좀 와주면 좋겠다.’ 이러는데 검색을 해보면 전화번호가 생략이에요. 이거 누가 했느냐? 누가 했어요, 이거?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올 초에,

진기상위원

과장님 앞에 있던 정보기획과장이 그렇게 했어요. 팀장님 누구십니까, 팀장? 이거 주민들에게 불편한 이 프로그램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당장 바꿔요, 알았죠? 이유 없이, 있잖아요? 행자부든 중앙부서든 간에 지침을 따라서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지침이 주민들에게·시의원들에게 불편이 간다면 안 해야 돼요, 알았어요? 공무원은 시의원에게 특히 불편이 가는 행동 이런 것은 하면 안 돼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기상위원

명심하시고, 설명 필요 없고 이행을 바로 하라고요, 알았죠? 팀장님, 대답했죠?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이거 안 돼요, 알았죠? 그렇게 좀 똑바로 하시라고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진기상위원

이거 보면 신경질 나요. 시의원이 전화번호도 모르냐고 해요, 저한테.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방금 우리 진기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교육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이게 개인정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정말 내 정보를 번호 하나도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나, 그렇게 일에 대한 자신감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청에도 같은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거의 대부분이 공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김천시에는 지금 공개된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우리 국장님, 진짜 한번 직원들하고, 이것을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한번 권고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서울사무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복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사무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배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내용은 따로 없으나, 오늘 사무사무소에서 추경예산안 외에 시에 오늘 따로 회의가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배형태위원장

예, 그래서 안건은 없으나 추경이고 해서, 근무수당 감액만 있지만 의회에 와서 인사라도 꼭 드리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복지기획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임재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223페이지에 충혼탑 안전데크길 설치공사에 1억이 증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데크가 충혼탑까지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광장입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광장에서 충혼탑 참배하는 데 올라가는 경사로가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경사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번에 제가 제안해서 엘리베이터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시설인데, 어르신들 이동이 상당히 불편한데, 거기 야자매트 깔려있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지금 그것은 이제 처음에 입구에서 올라가서 광장까지,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올라가는 데는 이제 야자매트가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광장에서,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처음에 우리가 차에서 내려서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데크를 계단 쪽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단하고 그 위에 광장까지 다 포함입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니요, 광장까지는 이미 이제 야자매트라든가 기본 설비가 다 되어있고, 광장에서 참배하러 가면 행사장에 이제, 행사장에서 그 참배,

세호

김세호위원

올라가는 그 계단입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계단입니다. 그 참배하러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저번에 한번 유공자분이 계단에서 쓰러지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고 이런 분들은 올라가기가 좀 곤란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광장은 아니고 바닥은 아니네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계단 그쪽 좌측 편에 보면 우리 예술단 공연하고 했던 데 옆에 안 있습니까, 광장? 거기에서 그 위로 충혼탑 참배지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사로입니다. 장애인들도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드는 데크길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잘하셔가지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저는 이게 전체 대리석으로 되어있는 데를, 밑에 우리 광장을 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그 좌측 편에 그 대리석이 있는 데가 아니고 거기 화단으로 되어있죠? 화단 부분을 이렇게 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잘하셔가지고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을 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차질 없이 준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합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이것은 참고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행감 때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전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데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경북 경우 같으면, 지금 이제 경북에는 현재 충혼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 보면 앞산공원에 거기 보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우리 기획팀장하고 실무자하고 해서 그 앞산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가보니까 앞산공원의 엘리베이터는 보니까 길이가 50m에 육교가 설치되어있고 높이는 30m더라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래서 교각이 세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보니까 1개소가 됐는데 전체 예산은 43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43억 정도가 들었고, 높이는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가 한 30m 정도 되고요. 여기는 높이가 14m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산동에 설치하는 충혼탑 높이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참배객들이, 대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한 2천 명 정도가 추념식 때 참배를 합니다. 참배를 하고, 그리고 매달 한 30여 명 정도의 참배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이용하는데, 거기 관리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관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이용이 좀 많이 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사실상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죠, 이게 이용률은 충혼탑인데, 놀이시설도 아니고 당연하게 저조합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저조한데, 1년에 서너 번을 써도 거기 우리 참전유공자나 보훈단체에서 이용하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 연로하셔서 거기에 못 올라가시는 분이 많아서, 저는 공사비가 정확하게 얼마 드는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 여기 내려가다 보면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래서 그 육교는,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 의회에서 내려가다 보면,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삼도아파트, 예.

예, 삼도아파트 앞에 육교가 있어서, 그것을 보는 순간 ‘아, 우리 여기도 화장실 옆쪽으로 해서 수직으로 올라가서 다리 조그마한 거 하나 놓으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제안을 한 겁니다. 했는데, 그거 그때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제가 그때 가능하다고 얘기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로 최소 50억 이상이 드는 그런 사업이고, 또 이용률 면에서도, 대구도 지금 이거 때문에 좀 골치를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거기 갔다 오셨으면 저한테, 저는 되는 줄 알고 진행이 되고 있다고 주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제가 이거 저번 주에 갔다 와서 안 그래도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님들 바쁘시고 이래서, 저희가 갔다는 내용하고 해서 한번 위원님 직접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것은 사실은 경제성으로 따질 수 없는 사업입니다. 보훈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되는데,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같이 고민해 봅시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예,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23쪽에 우리 재향군인회 천만 원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정재정위원

이거 지금 실비를 보조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누구한테 보조를 하죠, 지원하는 것을?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이것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한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추가로 재향군인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천만 원을 추가한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보면 재향군인회 여성회가 또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여성회 운영비하고 거기 보면 회의비하고 여성들이 뭐 하면 단체복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필요한 모양입니다. 단체복 제작하는 데 경비하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보수가,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신데, 보면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근무하는데 그 인건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정재정위원

이때까지는 그러면 인건비를 지급 안 했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인건비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 사무원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됐고, 나머지는 회비에서 자기들이 충당을 했습니다.

정재정위원

이 두 분 인건비가 천만 원 가지고 됩니까? 올해 12월달까지만 천만 원입니까, 안 그러면?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기존에 이제 2천만 원 중에 한 천만 원 정도는 사무원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나갔고,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는 회원들의 회비로써 충당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그렇게 나가면 그분들이 생활이 되는가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래서 이게 좀 자율적으로 해서 자기들 회비로 운영이 그동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도 현황을 보니까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더라고요.

정재정위원

조례에는 실비를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있죠? 이거 실비를 지급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에서 사무국장이나 종사원들한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여기에 조례가 있습니다.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재정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실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있다고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를 천만 원을 했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천만 원이 증액돼서 이 돈을 어디에 쓰시는 건지 질문한 겁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이제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각종 회의비, 그리고 여성회가 있거든요. 여성단체가 있는데 그 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 이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저하고 한번 사석에서 엘리베이터 건으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비용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예상되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그리고 이용객 수에 대한 걱정 이런 것이 많으신 거 압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마는 어떤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가 충혼탑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충혼탑을 좀 더 우리 일반시민이 찾기 좋도록 많은 환경개선도 하고 꾸미고, 우리 거기에 또 조망·전망이 굉장히 위치상으로 또 좋은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지로 되어서는 안 되고 좀 존엄함이 있어야 되는 위치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찾았을 때 우리 조국을 위하여 산화하신 분들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 용이, 그리고 거기에 일부 우리 김천시의 좋은 경관에 대한 개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업비나 사업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변경을 해보고, 뭐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고 똑같이 하는 거보다는 우리 지역만의 특색을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시설 설비를 하면 정말 좋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셔서, 꼭 너무 우려스러운 것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업 진행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미경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복지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예산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202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복지과 추경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현장에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36쪽에 보면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정재정위원

예, 지금 추경에는 천만 원 정도 증액시켰는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경로당이 529개입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528개입니다.

정재정위원

예, 우리 의원들 한 일주일에 한 건 정도는 옆에 있어 보면 전화를 받습니다. 저도 오늘 한 두 건 또 받았는데 ‘청소기가 고장 났다·변기가 막혔다’ 온갖 전화가 많이 오는데,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 이것을 좀 편성 많이 해주십시오.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고, 저도 방금 전화받는 것을 봤는데, 경로당만 이렇게 좀 다니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용을 잘 못하시잖아요.

정재정위원

예.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런 도우미도 한번 만들어서, 이게 단순하게 변기 막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그리고 에어컨이 작동이 잘 안돼서 사용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경로당만 이렇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누구 한 분이 정말 다니면서 AS를 해주시든지,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정재정위원

‘밥솥 안 된다’ 전부 그런 전화인데, 하여튼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내년도 예산은 좀 많이 편성해서 경로당에, 좀 의원들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그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리 손 딱 해주십시오. 예,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순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236페이지 주5일 중식 지원 경로당 부식비 지원, 지금 128개소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식 지원을 하는 데서 부식비를 1인당 얼마씩 지금 경로당 측에서 시로 내는 게 있죠? 이제 그것을 그러면 안 낸다는 말입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에서 시로 내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현재로써는,

복순

박복순위원

아, 시로 내는 게 아니고 부식비 조로 내는 거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본인들이 자부담하셔서 운영하고 있는데 워낙 물가가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현재 내고 있는 부식비 가지고는 너무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요. 지금 2만 원 정도 내시는데 만 원 정도만 부담을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순

박복순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2만 원 내던 것하고 이제 시에서 만 원을 보조하고 그래서 이제 3만 원 정도로 그렇게 부식비를 하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연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 했을 때는 240개소가 주5일 중식을 지원하겠다, 경로당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조리 인원과 배식 인원을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복순

박복순위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활동 인원을 구하지 못해서 포기한 경로당이 한 90개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부식비는 지원을 못 해드리겠다고 하니까 자부담으로 운영을 못 하시겠다고 하셔서 포기한 경로당이 한 22개소 정도 됩니다. 나머지 128개소는 연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부식비는 전액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역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신다고 해도 워낙 부식비가 많이 들어가서 적자 폭이 커가지고 주5일 중식 지원을 못 하겠다고 말씀들을 하시면서 시에서 단 50%라도 지원을 해주면 운영이 원활하지 않겠느냐는 건의사항들이 많아서, 저희 생각에는 노인회원 1인당 월 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리려는 예산이 1억 4,100만 원입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그런데 저도 주위에 경로당을 보니까 부식비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식비를 얼마 일정 부분을 부담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부식비를 좀 더 확대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도 128개소만 해드리게 하면 다른 경로당과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도 일부 있으셔서요.

복순

박복순위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올해는 기존에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추경이 선다면 지원을 해드리고, 내년에는 연초부터 홍보를 많이 해서 만약에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더 해가지고 희망하는 경로당에는 다 같이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요즘에는 경로당에 보면 밖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경로당에 가서 점심 드시고 집에 계시던 분들도 경로당에서 다 해결하고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좀 덜 쓰더라도 경로당 부식비 부분을 좀 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 이것도, 정말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을 순회해서 그런 것을 봐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단순한, 아주 단순한 그런 건데 어르신들은 모르니까 무조건 전화 오고 그런 게 많아요. 아니면 행복선생님을 그런 쪽에 조금 더 교육을 시켜서 봐달라고 부탁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요원을 배치하든가 해서 경로당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경로당 식사 지원하는 거 지금 1인당 만 원 해서 1억 4,100만 원이에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원 1인당 월 만 원으로 계산한 비용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2024년 11월 5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보면, 경로당 주5일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서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는데, 혹시 우리 경로당에는 이런 집행잔액을 많이 반납했잖아요? 우리 지금 냉난방비 많이 집행잔액으로 반납했는데, 이것을 돌려서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은 것은 안 해주셨나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지난해 11월 말쯤에 내려와가지고, 지난해 집행잔액 남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집행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이 얼마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24년 11월달에 냉난방비를 돌려서 부식비로 사용 가능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 김천시에서는 안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냉난방비 집행잔액이라는 게 일단,

응숙

김응숙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아니라, 그것은 작년 것이고 이제 올해,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이렇게 하면 집행잔액이 남는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이것을 돌려서 부식비로 사용 가능하도록 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로써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미리 홍보하지는 않고요. 지금 때 이른 폭염 때문에 냉난방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응숙

김응숙위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만약에 부식비부터 먼저 쓰시게 된다면 하반기에 또 그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을 또 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니, 추경을 해도, 일단 잔액이 남으면 돌려서 사용할 수 있게 했으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이제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 부식비에 대한 건의사항이 워낙 많으니까 부식비도 일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부식비가 주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해석을 하기에, 냉난방비를 먼저 집행하시고 거기에서 잔액이 남으면 일부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지금 만약에 부식비로 사용하시라고 한다면,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연말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시간이 또 얼마 안 되니까 역시 이게 집행잔액으로는 부식비로 활용할 수가 없네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응숙

김응숙위원

하여튼 방법을 좀 연구해 보세요. 집행잔액을 반납하시지 마시고, 이게 부식비로 돌려서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으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경로당 보수사업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이게 5천만 원이 되면 이건 그냥 우리 지원사업이잖아요? 금액에 상관없이 그냥 그 마을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까지만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응숙

김응숙위원

나머지는 입찰이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반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이 되면 지원을 하겠다고 한 경로당에 약속이 많이 있는데, 이게 추경이 돼도 또 내년 예산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주민들과 약속한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거 관련으로 물품은 저희들이 이제 추경예산 요구하고 나서, 워낙 폭염 때문에 수요가 급증해가지고요. 다른 부서의 방안도 조금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확정은 아니지만 재난관리기금에서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만약에 냉난방비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저희 여기 예산은 다른 경로당에 물품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도 같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국장님, 그거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재난기금으로?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거든요.

응숙

김응숙위원

예.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만약에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응숙

김응숙위원

이거 재난이잖아요, 지금. 노력해 주십시오.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예, 그거 지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폭염이에요. 지금 온열환자는 김천에 아직 안 생겼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직 안 했어요? 예, 에어컨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 민원 넣은 경로당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빨리빨리 교체 좀 해주십시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료가 3천만 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사고가 1년에 몇 건 정도 일어납니까? 더러 우리 주변에 전동스쿠터 사고를 접하고 우리 자료에도 올라오고 하는데,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제가 이것을 파악한 바로는, 이것은 전동보조기기 등록장애인이 다쳤을 경우가 아니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어서,

세호

김세호위원

상대방을 보호해 주는 거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3년도와 24년도,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총 몇 건 정도 되나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23, 24년도에 각각 청구 건수가 한 건이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상담 건수는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상담 건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담 건수도 한 40여 건씩, 뭐 이렇게 한 20건 전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청구 건수는 한 건인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면, 우리가 불필요한 보험도 사실 좀 절감하자는 의견을 다른 과에도 낸 데가 있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총무새마을과에도 그렇게 제시한 적도 있는데, 이거 한 건에 이렇게 3천만 원 설정되어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대신 전액 삭감해가지고, 그 이후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올해까지는 보상해 주다가 내년부터는 보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가입 기간이 올해 4월 19일까지여서 현재 재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종료되고 나면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요즘 시민안전보험도, 혹시나 또 중복지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세호

김세호위원

전액 삭감보다는 그래도 이게 조금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놓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앞에는 한 건이라도 하다가 전액 삭감해가지고 만약에 내일이라도 사고가 나면, 보상비인데,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총무새마을과도 보험료가 6천만 원 정도 되어있어가지고 좀 조정된 게 있거든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것도 조정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가입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 지급 금액이,

세호

김세호위원

80만 원,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8·90만 원이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래서,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비용 대비,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다고 아주 싹 없애기는,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236페이지에, 앞에 존경하는 정재정 위원님, 박복순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다 언급했는데, 저는 비슷한 내용인데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주5일 중식 지원 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중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이라든지 식사 지원사업, 부식비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있었으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중식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 지금같이 농번기에는 할머니·할아버지들도 다 일손이 부족하니까 7·80대도 다 나가셔가지고 일을 합니다. 하다 보면 점심을 못 먹어요, 중식을. 각 농가에 가서 먹든지 밭에 가서 배달 음식을 드시고 이러는데, 어떤 데는 하루에 2식을 제공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식이라는 단어에 딱 매몰되다 보니까, 우리는 오히려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먹고 집에 자식들한테 걱정 안 끼치고 그냥 저녁을 해결하고 주무시겠다, 이러는 지역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식으로 딱 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좀 문제가 있나 봐요. 현장하고 우리 제도하고 약간 괴리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조정할 수 있는지, 과장님?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일단 여기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되는 분들 근로 시간이 있어서 그거 때문에 중식으로 못을 박은 거 같은데, 수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시골에 한 마을에, 아까 똑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할머니들이 포도 알솎기도 가고 양파도 뽑으러 가고 파 묶으러도 갑니다. 그런데 70·80 된 할머니들 거의 다 일 갑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저녁을 먹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주무시기를 원하는데, 그 동네는 다 중식보다는 석식 지원을 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하는데, 그 사업명이 중식 도우미로 명명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같은 한 끼 중식을 먹든 석식을 먹든 우리 동네 원하는 대로 먹고 싶다고 하는데,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지침이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제가 볼 때는 그게 정부에서 아마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그게 명칭이 바뀔 수 있는 건지, 바뀔 수 있다면 그렇게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하여튼 강력하게 좀, 우리 실제 혜택이 우리 시민들·우리 어머님들·아버님들이 원하는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예.

배형태위원장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금 우리 노인회 지회에서 하고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세 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일자리사업을 하는 기관이 세 개 기관입니다.

진기상위원

어디서 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지회도 있고요. 부곡사회복지관도 있고, 시니어클럽입니다.

진기상위원

시니어클럽도 있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위원

아,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그 자격이 있죠? 이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 상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기상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지금 보고를 해요? 아니, 그런데 인정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을 모르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공부를 해야 알지.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진기상위원

팀장님,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3개 기관에서 한다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일자리사업의 종류가 몇 가지 돼요? 자, 됐고, 좌우지간에 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하죠? (

승활

정승활노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일단 급여 수준이 너무 높거나 하면 안 되고요. 직역연금 수령자도 안 되고, 보통 그렇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안 된다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얼마만큼? (

, 공무원석에서 - 일단 구체적인 기준은 직역연금 수령자는 안 되고,) 예? (

, 공무원석에서 - 직역연금 수령자는 안 되고요. 기초연금 수령,) 아니, 직업이 있어서 퇴직해서 연금 받는 사람은 안 된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직역연금, 공무원연금이나 뭐 이런 기본적으로 직역연금 수령자들은 안 되고 기초연금 수령자는,) 아니, 공무원들 하던데, 공무원 퇴직자가 하던데요, 보니까.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청취불능)...

진기상위원

아니, 공무원 퇴직자가 하던데요. 연금 받는 사람이 여기 노인일자리 사업에 일을 하던데, 예? (

승활

정승활노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일부 또 예외적인, 일자리사업단별로 조금 상이하기는 합니다.)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죠. 공무원 퇴직한 자도 여기에 일자리사업에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득이 높아도 가능한 모양이죠, 이게? (

, 공무원석에서 - 사업단이 크게 이제 공공형 있고,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시장형 이렇게 있는데 사업단별로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일자리 사업장을 방금 3개 기관에서 하는데 소득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지마는 퇴직자도, 연금을 받는 자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은행에·금융기관에 가니까 노인들이 있어요. 그거 뭐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뭐 안내한다고 해요. 이분은 걸음도 잘 못 걸어요, 말도 잘 못해요. 도로변에 횡단보도 있잖아요? 아침에 제가 출근하는 길에 여기 노인들이 또 깃발 들고 뭘 하더라고요. 이거 뭐 하는 거냐니까 이것도 노인일자리라고 해요. 이분들 보험에 가입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되어있습니다.) 보험은 누가 넣죠? 개인별로 보험이 다 들어가요? (

, 공무원석에서 - 사업단에서 수행기관별로 다 보험을 참여자들,) 이 사업비에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모양이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난해에 일자리사업해서 노인들이 사고 나가지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난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올해 초에 사고가 나가지고, 눈 때문에 미끄러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보험 지급받은 것으로,) 사망자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사망한 사람이 있나 이 말이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사망은 없습니다. 올해는 사망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사고자는 있었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사고자는,) 이거 만약에 노인일자리 사업하다가 만약 사망했을 경우에 이거 보상은 물론 보험금을 지급받지만, 이것은 뭐로 봐요? 그냥 사망으로 끝을 내요, 아니면 이 사람들은 국가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을 건데? (

, 공무원석에서 – 국가예우에 관한 그것은, 확실치는 않은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 그러면 안 되죠. 이거 보고 현장인데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적인 사업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당연하게 보험금을 지급받고, 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국가의 사업을 하다가 했으면 그에도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 종목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걸음도 못 걷는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신호 그것을 뭐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이거 처음에 일자리 시킬 때 자격 미달로 안 시켜야 됩니다. 잘못하면 사람 사망사고 나겠어요, 보니까. 그리고 면사무소에 보면 노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왜 나오라고 해요? 전부 걸음 못 걸어요. 앞에 이거 부축해가지고 그렇게 걸어요. 이런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데, 물론 이것은 노인 임금을 살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일을 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렇지만 사고 낼 사람들이 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조례를 개정하든지 뭘 해서 바로 그냥 보조금으로 지급해요, 보조금으로. 보니까 큰일 나겠어요, 아시겠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라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시니어클럽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 옮긴 모양이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위원

지금 어디 있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현재로써는 대항에 예전에 직지사역 있는 자리에 있고요. 감호동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진기상위원

옛날에 장명 주지스님이 시니어클럽 총무했거든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다른 스님이 관장님이십니다.

진기상위원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좌우지간에 이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활

정승활노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9쪽 세입 부분에 김천시 신음동 화장장 사용료 수익금 18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너무 성의 없이 온 거 같습니다. 물론 세부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그때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얘기해주셨는데, 그냥 압축기장으로 그렇게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자료와 내용 설명을 함께할 수 있도록 추후에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리고 앞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5일 중식 지원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대하여 다소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이 되더라도 다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에 추가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이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이게 중식 지원사업이 작년에 이 사업을 설명할 때 김천시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우리 김천시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이게 정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올해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게 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시범사업에서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에도 사업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배형태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시범사업 중인데,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이런 효과가 있나 없나, 그리고 어떤 점이 좋은가·어떤 점이 나쁜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연구용역 하듯이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 사업의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할지 안 할지 모른다,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과장님께서 저번에 이 사업, 오늘 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러 오셨을 때는 저한테 분명히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확신이 없이 대답을 하시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일단 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되고요. 중식 지원사업은 시비가 편성되어야지 되는 사업이라서,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배형태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식 지원사업 말입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이게 우리 김천시에서 우리가 스스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이것은 상급기관에서 김천시를 지정해서 시범 지역으로 선정한 겁니다,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올해 사업하는 규모로 봐서는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올해 사업하는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김천시에 총 경로당 수는 몇 개소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528개소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이 사업에 사업 참여 희망 경로당을 2차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몇 개소나 신청하였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24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240개소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차까지 하면 279개소인데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배형태위원장

1차에서 244개소, 2차에서 27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지원하려고 하는 경로당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128개소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배정된 물량은 170개소입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에 급식 도우미가,

배형태위원장

예, 제가 이거 할 게 많아서, 그리고 이게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경로당 중식 지원사업의 사업 운영 기간이 원래 올 1월에서 12월까지이나 실제 운영하려고 했던 사업 운영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장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실제로 저희들은 도농복합도시로 우리 관내·시내보다 농촌지역에 계신 경로당 개수가 더 많고 어르신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그렇게 해서 농번기가 되면 굉장히 바쁜데, 농번기가 아닌 1월·12월 이때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실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럴 때 더 운영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 사업 정산 때문에 12월달에는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실제 정말 중요한 시기에는 팥빵에 앙꼬 빠지듯이 그때는 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은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를 택해서 해야 된다, 1차적으로 이것을 건의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이야기하신, 올해 지금 하는 사업이 정말 잘되고 있는 거 같아서 내년도에도 당연히 선정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총 528개소에서 279개소가 신청을 하고 그나마 실제 사업을 하게 되는 수가 128개소입니다. 이게 정말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240개소에서 탈락한 경로당들은 저희들이 사유를 찾아보니까 노인일자리 인력을 못 구한 경로당이랑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배형태위원장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50% 지원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경로당은 내년도에도 신청은 안 하실 거 같고요.

배형태위원장

이 사업은 초기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식자재 구입이나 기타 등등은 만 원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자체 부담금은 해당 경로당에서 만 원을 하든 3만 원을 하든 100만 원을 하든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먹는 반찬에 대해서 그렇게 자부담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수요조사 시보다 실제로 실시하는 경로당이 적은 이유는 식자재 구입 등이나 이런 것을 자체 경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그 만 원·2만 원·3만 원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하지 않고 취소한 경로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지금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조리하는 인력이나 급식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포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5일 중식 지원 경로당 부식비 사업, 이때까지 별다른 논의가 없었습니다. 아무 이야기도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건의가 올라오고 반영이 되고 시작한다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경로당에다가 지원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거기 하는 경로당에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나 경비 문제·인력 문제·기타 등등으로 인하여, 좋은 사업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한 그런 경로당에서는 ‘나는 자부담비가 부담스러워서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자부담을 해결해 주겠다’ 그런 상대적 허탈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많은 반발 이런 게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원해 드리는 경로당은 이미 상반기에 자부담으로 부식비를 해결하고 계셨고요. 하반기 지원되는 금액도 100% 지원이,

배형태위원장

사업 설명하실 때 상반기는 지원하지 않고 하반기는 지원한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자부담으로 해결을 하고 계셨고요, 부식비를. 하반기에도 지원 드리는 금액이 100% 다 지원이 아니라 50%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던 경로당에서도 조금도 자부담을 하지 않을 의사가 있는 경로당은 그런 생각을 조금 덜 하시지 않을까,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로당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로당 이런 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좀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만약에 시범사업이 과장님 설명대로 잘 진행되고,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좋은 사업이고 정말 큰 혜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년에도 한다면, 이 사업은 올 10월 이때쯤부터 시작해서 수요조사를 정말 더 확실하게, 이런 중식 지원 경로당에 대한 부식비도 지원한다는 지원 내용을 각 경로당마다 더 명확하고 소상하게 알린 다음에 사전 조율하고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내년으로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일단 지금 현재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이번 추경안에 예산안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 그리고 우리 청소년 그리고 어르신 복지에 관해서는 정말 공정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사업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형평성 문제, 이 문제가 이 사안의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설명 전에 오늘 할 과가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단위별로 천만 원 이상과 조금 빠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홍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또 늘 가족행복과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 이해를 해주신 거 같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배형태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14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266쪽에 우수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이게 에이펙(APEC) 관련해서 이제 우리 경상북도에 이런저런 좋은 이미지를 심고자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여기 보니까 우수음식점이라 함은 뭐 어떤 데를 기준으로 합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선정된 으뜸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우수음식점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우리 그러면 착한 가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한 141개 정도,

배형태위원장

김천시에서 이때까지 지정해 놨던 그런 업체들, 뭐 친절 가게 이런 등등 있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다 포함되는 겁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지금 위생용품이 주로 뭐,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도에서 지정된 것이 지금 서빙복, 홀복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리구하고.

배형태위원장

그것을 지원하게 되면 어떤 약속된 기간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주기만 주고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관리는 사실상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많은 음식점에 대한 위생용품, 용기, 기타 등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일단 지급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리나 피드백에 관한 것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이게 물론 도에서 하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 구두 약속이라도 좀 받고 일정 기간 혹은 일정 시기를 그래도 만들어가지고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게 그나마, 적은 금액으로 지원하지마는 또 약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자원순환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용국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자원순환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배형태위원장

다음은 평생교육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인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원장님이 워낙 설명을 잘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다 된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408페이지에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코디네이터라 하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민간경상사업이네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관내에서는 김천제일병원이 응급의료센터에 해당이 됩니다. 요새 응급실 뺑뺑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응숙

김응숙위원

예.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응급환자를 어디 이송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안내나 이런 게 잘 안된 부분이 있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증 응급환자가 왔을 때 원활한 이송과 전원을 위해서 다른 병원에 자리가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는 인건비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한 사람 인건비예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제일병원에 이 응급코디네이터가 있네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저희가 기존에 한 명 있는데 한 명 더 추가로 이번에 지원되는 겁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 그러면 두 명의 인건비가 1년에 1억인가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그전에 응급의료센터에 저희가 지원하는 돈은 본예산에 1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응급코디네이터 인건비로 따로 추가로 5천만 원을 제일병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제일병원 응급코디네이터 인건비로 1억을 주는데,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인건비만이 아니고 거기 이제 운영하는 전반적인 것에 1억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기존 응급코디네이터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이제 자꾸 응급환자 이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에서 추가로 한 명을 더 지원해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여기 응급의료센터에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인원? 지금 그러면 1억 5천을 지원하잖아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인원이 몇 명이나,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아, 이 인건비로는,

응숙

김응숙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지금 1억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거기에 지금 또 이제 추가로 한 명을 더 해서 1억 5천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몇 명이 이 응급의료센터에 응급코디네이터로 일을 하나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응급코디네이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명하고 이번에 추가로 한 명이고, 아까 응급의료센터에 지원해 주는 1억은 당직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최소 응급의료센터에,

응숙

김응숙위원

아, 응급의료센터에 지원을 하는 거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지원을 1억 해주고, 이것은 응급코디네이터 인건비에 한 명 추가되는 것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정재정위원

과장님, 우리 심야약국 있지 않습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정재정위원

지금 한 780만 원 정도가 증액되네요, 그렇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정재정위원

세 개 업체에서 이제 네 개로, 한 개 더 추가로 되잖습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정재정위원

이거 시간 연장은 좀 더 할 수가 없습니까? 뭐 한 개 약국이라도 시간 연장을 좀,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아, 이게 저희가 시간은 한 시간에 4만 원 3시간 해서 12만 원, 이 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정재정위원

예.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이제 개수는 혹시 더 하려고 하면,

정재정위원

아니요, 개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개수는 됐는데 시간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다만 약국 한두 군데라도 새벽까지 한다든지 뭐 한 12시·1시·2시 이렇게 좀 연장할 수 있는 약국은 없는가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11시까지를 재창약국 같은 데는 365일 하루도 안 쉬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연장하면 그 약사님이 쉬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재정위원

아니, 꼭 재창약국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다른 약국이라도,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 업무를 하고 추가로 더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연장하는 것은 조금 이제,

정재정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11시까지 하는 데가 있으니까 좋더라,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런데 또 그 이상 급할 때, 12시·1시 돼서 그 정도 시간에 약국에, 또 응급실에 가려니까 애매한 그런, 배가 아프다든지 첫째 알레르기·두드러기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약이 없다든지 해가지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가 심야는 하루 3시간 4만 원, 12만 원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지침에 이제,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혹시 추가로 더 하실 수 있는 약국은 저희가 알아보는데 약사님들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 자기 시간 외에 추가로 11시까지 하는 것은 쉽지는 않거든요.

정재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조금 더 편성되더라도 시간을 조금, 검토는 한번 해주십시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한번 알아보고, 약사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고 연장이 가능하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김응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응급코디네이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이게 보면 5천만 원이 그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하잖습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추경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제 7월이고, 8·9·10·11·12, 4개월 남았거든요. 그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5천만 원이라고 보기에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이제,

배형태위원장

이게 도에서 5천만 원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명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계산해 보고 5천만 원을 추계해서 한 겁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5천만 원은 이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시군에 똑같이 지원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소급해서,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5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진행을 하라고, 그 공문은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5천만 원을 다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이게 뭔가 계산이 안 맞는 부분이고 5월에서 12월까지 해도,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산은 남습니다.

배형태위원장

5천만 원이라는 것은 다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이게 또 불용되고 또,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도 이게 도비 보조 비율 맞춰서 오다 보니까, 타 시군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다 집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배형태위원장

도에서 이렇게 주면 받지 말아버려요. 좀 이렇게 덜 달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일단은 예산은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급하신 분들 병원 갔을 때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계산이 안 맞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배형태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중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413페이지, 이 모바일 헬스케어 있죠, 활동량계?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이거 대상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현재 모바일 헬스케어가 대상 인원이 추가로 해야 될 게 100명이고 그 앞전에 100명 해서 200명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200명입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개당 금액은 얼마예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모바일 헬스케어 활동량계가 한 개에 한 59,8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응숙

김응숙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그다음에 혈당측정기는 한 22,500원,

응숙

김응숙위원

22,500원?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그다음에 POCT 검사지는 한 19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대상은 200명인데, 이게 개당 금액이 59,800원·60,000원 정도 되면 이게 200명이 안 되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지금 추가분만,

응숙

김응숙위원

추가분?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어있었고 추가로 하는 추가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추가분이 1,136만 원이에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추가가 한,

응숙

김응숙위원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활동량계? 200명이면 다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개인별로 저희 모바일 헬스케어실에 오시면 일단은 처음에 활동량계라든가 체질량지수라든가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각각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가지고 그것을 1차적으로 등록해 놓고, 그다음에 그 사업 수행이 완료되고 난 뒤에 다시 각종 검사를 해서 수치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일단 그 활동량계를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1년인가요, 6개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6개월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하고 나면 그것은 반납받나요, 안 그러면 주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반납받지는 않습니다. 개인한테 그냥 그대로,

응숙

김응숙위원

아, 6개월 되면 그냥,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지급이,

응숙

김응숙위원

지급하면 그냥 본인 것이네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 대신에 우리 여기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 효과가 어때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수치는 일반인들보다는 양호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 그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보통 보면 건강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질환자도 일부 참여를 시켰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 질환자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활동량계는 이제 그냥 지원을 주네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예, 41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내진성능평가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내진성능평가라는 것은,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공공시설물에 대해가지고 재난안전관리법에 보면 내진을 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올해가 3단계 대상 시설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 이 치매안심센터가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 그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용역, 물론 이제 용역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 내진 전체 평가를 해서 그에 따라서 내진 보강 시설을 할 겁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인가요, 2,800만 원이?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아, 용역비? 이게 김천에서 이 내진성능평가는 치매안심센터만 지금 하는 거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옛날에 그 덕곡동에 있는 그 건물이거든요.

응숙

김응숙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게 이제 건물이 오래되고 이래서 내진 평가를,

응숙

김응숙위원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게 연도는,

응숙

김응숙위원

복지센터로 있다가 치매안심센터가 됐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옛날에는 보건소로 있다가,

응숙

김응숙위원

보건소,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지좌동사무소로 있다가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리모델링해가지고 그래서 현재까지,

응숙

김응숙위원

리모델링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이거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3단계는 2021년부터 25년 그 사이에, 예, 이제 25년도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리모델링하고 내진설계하고는 틀린 겁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내진하고는 틀린 거예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별개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415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산모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미혼모를 말하는 겁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통상적으로 청소년산모는 19세 이하,

복순

박복순위원

19세 이하?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그 사람들이,

복순

박복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몇 명이 책정돼서 지금 40만 원을 세운 거예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원래는 1인당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120만 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명 정도 집행을 했는데 그게 한 15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그런데 1인당 120만 원이라면서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최대한도가 그렇고,

복순

박복순위원

최대 120만 원이에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최대한도가 그렇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명을 지원했는데 그게 한 15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그런데 15만 원 지원해가지고 이것을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라고 하면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15만 원 의료비 지원이면 과연 이것을, 15만 원을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주는 겁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국민행복카드 거기다가 저희가 반영을 해서,

복순

박복순위원

넣어주는 거예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쓴 의료비를 저희가 충당을 해주는 겁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이렇게 제목은 거창한데 너무 약한 거 같아요, 15만 원 그렇게 줘가지고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1차적으로는 의료보험에서 먼저 지원을 받고 그 오버된 부분 안 있습니까?

복순

박복순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을 이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최대 받을 수 있을 것은 120만 원이지마는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5만 원 정도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우리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내진성능평가 실시 이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용역비가 2,200만 원이고 제3자 검증 용역비라는 게 600만 원이 있어요. 제3자 검증 용역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치매, 제3자,

복순

박복순위원

여기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에 지금 2,8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복순

박복순위원

그런데 2,800만 원 중에 용역비는 2,200만 원이고 제3자 검증 용역비라고 600만 원이 있습니다. 뒤에 담당자가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

영순

김영순치매안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잘 되었는지,)

배형태위원장

마이크로 얘기해주십시오. (

영순

김영순치매안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용역을 하고 난 뒤에 그 평가, 성능 검사한 것을 다시 한번 더 세 군데서 다시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대로 됐는지.)

복순

박복순위원

아, 세 군데서 하기 때문에 제3자 검증 용역비라고 하는 거예요? (

영순

김영순치매안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아니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집을 지을 때 감리 비슷한 그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용역을 하고 나서,」하는 이 있음

, 공무원석에서 - 예, 제대로 했는지, 성능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예, 한 번 더 검사하는 그런 것? (

, 공무원석에서 – 예.) 아, 그런 제도,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보니까 이것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꼭 필수는 아니고, (

, 공무원석에서 - 안전재난과에서 들은 것으로는 해야 된다고 들어가지고 같이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올라왔길래 물어봤고요. 그리고 그러면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업체가 김천에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받은 것으로는 계획은 그냥, 추천해 주시면,)

배형태위원장

조달이나 이런 데서 하겠죠. (

영순

김영순치매안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안전재난과에서 추천해 주시는,)

복순

박복순위원

아, 안전재난과에서 해서 아직 이제 확실한 것은 모르신다? (

영순

김영순치매안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저도 잘 몰라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이제 와서 그냥 해야 된다니까 하는 그거밖에 없네요,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아, 이게 이제 우리가, 3단계가 25년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성능평가는 일단 받고 그 보강은 이제 26년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예, 올해는 검사 맡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 내진 보강 추진계획에 관한 상세 자료를 혹시 제출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전재난과에서 받아야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아직 그 검사,) 아니, 계획이 되어있는 것도 구체적으로 아직 없네요, 그러면?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도 없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신규로 편성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없으면 뭘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본 시설이 25년 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내진성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는 그 얘기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

명기

이명기위원

, 의석에서 – 지침에 의해서도 하고 설비사무소에서도 하고, ...(청취불능)... )

복순

박복순위원

아, 설비사무소에서도 하는 것입니까?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을 해서 이제 치매안심센터에 내려와서 그 규정에 맞게 그냥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그 검사를 안 받으면 또 그에 따라가지고 제재가 따라오기 때문에, 예.

복순

박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내려와서 시기가 되면 강제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복순

박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산후조리원 증축하는 것을 언제쯤 시작할 겁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는 설계업체 공모를 하고 사업은 내년도에 발주를 해서 27년도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재정위원

예, 지금 산후조리원에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시민들이, 거기 이용해 보신 분들이 나오면 김천의 산후조리원이 정말로 최고의 산후조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증축하는 것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소장님하고 뒤에 팀장님들, 우리 아이들한테 쓰는 예산은, 내년도 2026년도 예산은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 것보다는 하던 데 플러스 플러스 10배·20배를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쓰는 것을 과감하게, 우리 김천시 보건소가 아이들한테 쓰는 예산이 많이 달라졌다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던 대로 계속하시지 말고 정말 과감하게 한번 하십시오, 애들한테 쓰는 것은.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지속적으로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들이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사업도 발굴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가지고 벤치마킹 이런 것도 많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재정위원

예, 우리 전 의원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 지금 복지시설은 잘 되어있다, 애들한테 쓰는 것은 좀 과감하게 투자 한번 해주십시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쭤보고 건의도 드리고 싶은데, 414쪽에 산후조리비 지원,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원래 당초 5억에서 3억으로 하고 2억을 감액을 합니다. 원래 당초 우리 계획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몇 분이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500명을 이제, 저희가 원래 출산하는 수가 640명이라서 한 500명 정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6월까지 집행한 실적으로 봐가지고는 감액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배형태위원장

현재까지는 몇 명입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127건을 지원했습니다, 6월 말까지.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우리 예산 할 때는 추계에 실패를 인정하신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기 위해서·시민들을 위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감액한다고 봐야 됩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지금 봐가지고는 처음에 어차피 김천시에서 출생한 산모를 대상으로 이 사업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출생아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산 편성할 때는.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 지원을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원 항목이 또 안 맞아가지고 일부 이제 감액된,

배형태위원장

이게 일단 저희들이 출산되는 우리 신생아 수에 대한 것은 50% 차이나 이렇게 나지는 않을 거고요. 줄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했었는데 반려될 때의 주된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거든요. 보통 산후조리에 사용되는 약재라든가 안 그러면 각종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처리가 되는데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배형태위원장

예를 들어서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를 들면 출산하고 관계없는 보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쓴다면 저희가 또 지원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인당 100만 원 지원이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보통 출산을 하고 난 후에 산후조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마 100만 원의 몇 배는 더 들어갈 겁니다, 최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아마 여기에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쓰고도 증빙자료를 준비 못 해서 못 받는 산모도 좀 많이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여나 또 내년도에, 지금 올해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어느 띠의 해는 아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내년 또 예산을 추계할 때 올해를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해서 할 건가, 정말 이렇게 감액한 그대로 우리가 그러면 다시 300명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500명에 대해서 할 것인지 700명에 대해서 할 것인지, 그것을 올 한 해 경험을 하셨으니까, 하지만 이게 100%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좀 더 우리 김천시가 더 많은 신생아들이 태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우리 산모나 임신부들한테 더 많은 안내를 잘해주시고, 이런 예산은 감액을 하지 않고 전액, 더 증액을 해서 집행하는 그런 김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최대한 홍보해서 지원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중앙보건지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신숙희중앙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신숙희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중앙보건지소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중앙보건지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이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을 위해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19분 기록중지

20시19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시20분 산회

공단

리공단김천시시설관

참석자 이 사 장 김재광 본 부 장 김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