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신헌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헌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조례안 등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업무보고특위에서 작성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작성 제출한 결과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신증축 허가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폐회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제 97회 임시회를 통해서 각 실과소동의 2002년도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와 아울러 도시건축과와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2일간의 회기동안 집행부는 성실한 태도로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의회 또한 과천시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충실하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 특위에서는 위원들의 대안 제시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지게 많았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는 행정부의 성실한 보고 태도에 걸맞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과천시의회의 성과였다고 스스로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러한 의회의 대안 제시에 십분 귀를 기울여서 취할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는 열린 마음과 태도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과천시는 2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서 도시건축과 사회복지과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하였습니다. 이는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극히 제한된 T/O를 한 일가가 독점한 사실에 대해 그 관리관청인 과천시에 업무상 문제점을 도출해 내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의회의 고육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진실을 캐기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으로 성실히 조사특위에 임해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깊이 고개 숙여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조사특위에서는 그동안 의혹이 되어왔고 민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이 하나씩 들추어졌습니다. 완전한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풍문으로만 떠돌았던 과천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 중 하나를 가까스로 들추었을 뿐입니다. 이만한 것을 들추는데도 우리는 많은 저항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조사특위의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저는 이 자리에서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과천시장은 배치계획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독점에 대한 조사결과와 시의회의 권고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는 그 이행 여부를 시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조사특위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초법적 결재방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기된 집단민원이 과장 전결사항이라고 강변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두고 시의회는 과천시장이 이 문제에 직접 간여했을지도 모른다는 역설적 상황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과천시장 스스로 전면에 나서서 이러한 의혹을 정리하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97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노라는 한 마디 말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깁니다 3대 의회가 가야 할 길은 그리 길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일을 우리 앞에 담겨놓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의원이기 전에 평범한 과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고장의 모든 문제에 대해 영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입니다. 열흘이 넘는 회기 동안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