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헙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용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역발전과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에 소관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7쪽에서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8년도 정기분 도료점용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2008년 3월 1일 기준으로 계속 전용시설물인 1,340건이 예상됩니다. 차량 진·출입 시설, 지하매설물, 사설안내표지판, 돌출 간판 등이 되겠으며 부과예정금액은 29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하매설물 일정구간을 선정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이며 조사대상은 한국전력공사와 KT도로 지하매설물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한국전력과 KT에서 제출한 자료의 정확도를 조사 실시함으로서 세원발굴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가로화분대 설치 및 꽃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불법노점 방지와 시민불편해소를 위해서 보도상 노점정비를 하기 위해서 가로화분대를 설치하겠습니다. 기존에 130개가 있는데 신규로 60개를 구매해서 총 190개의 화분대를 봄에 식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해빙기 대형옥상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9개소에 대형옥상광고물이 있습니다. 한국옥외광고협회 서울특별시지부 검사원 2명과 공무원 2명 4명이 검사를 해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손실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개별 생활정보지함 정비계획입니다. 종전에 발행사별로 무분별하게 개별 설치해서 도시미관 저해와 시민통행에 지장을 주던 개별 정보지함을 구 여건에 맞는 통합배포대로 규격화 해서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3월 중순까지 기존 개별 정보지함 2,000여개를 철거하고 새로운 정보지함 300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2009년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가로, 세로, 돌출, 지주형, LED, 옥상간판 등이 되겠으며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도 되겠습니다. 정비노선은 왕복 2차선 이상의 기존도로 및 신·재발생 불법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목동중심축, 걷고싶은 거리, 신월로와 기타 민원발생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며 정비기준은 수량초과, 설치위치의 부적합, 표시불가 광고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로 13쪽부터 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총괄적인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총 11건 중에서 공사발주 7건, 설계중 3건, 사고이월 사업도 1건이 발주가 되어서 총 11건이 전부 발주된 상태입니다. 17쪽입니다. 2008년도 1/4분기 정기 하자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한 각종 시설물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시행해서 주민불편 사항도 해소하고 수준 높은 도로 품질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자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하자검사 대상은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이 되겠으며 공사 건별로 검사자를 지정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민간사업장 주변 도로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민간 건축공사장등 건축허가 조건으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있는 주변 도로 정비공사를 사업 시행자에게서 공사비를 징수해서 세외수입에 입금토록 한 후에 저희 토목과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재건축·재개발·대형공사장 등 건축연면적 1,600㎡ 이상 및 간선도로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공사범위는 건축공사장 주변도로이며 원인자부담금으로 약 17억 원의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봅니다. 19쪽입니다. 보도블록 재활용센터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7년도에는 서울영상고외 5개소에 3,500장을 지원했고 올해 보도블록이 요청된 사항은 6개소에서 16만 8,900장의 지원 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는 약 7만 4,000장이 발생 예정될 것 같아서 7만 4,000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해빙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월 25일에서 3월 10일까지 15일간이며 점검대상은 보도육교를 포함해서 22건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동절기 굴착통제 해제에 따른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관리 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굴착허가 사전심의를 강화함으로써 굴착건수를 우선 최소화 하였습니다. 가심의 결과 신청이 210건 들어왔는데 185건으로 축소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현장 점검반을 운영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공정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우기 이전에 모든 공사를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가로등 시설물 봄맞이 환경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12m 이상 전 노선 가로등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글러브 세척이 5,760개, 글러브 교체 600개, 등기구 300개, 가로등주 페인트 제거 200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부점등 되는 것에 대해서도 전부 교체공사를 해서 3월 말까지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에서 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08년도 하수분야 건설사업 발주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5건의 공사중 공사발주는 17건, 심의요청 5건, 설계중 1건, 사고이월공사는 2건을 발주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구·시비를 합해서 10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2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 개량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치 및 규모는 신정4동 972번지일대 하수관 개량과 신월1동 102번지일대 하수관 개량, 신정3동 621번지 주변 하수관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우기 이전인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하수관 확장 및 오수관 정비공사를 하겠습니다. 위치 및 규모는 목동 신시가지내 오수관거 정비공사 5차분과 신정6동 329번지일대 오수관 개량공사, 신정2동 294번지 주변외 2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목2동 504번지일대 하수관 개량공사, 목6동 900번지 앞 안양천길 하수관 신설공사 등으로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시비 30억 2,8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안양천 제방 편의시설 확충 및 녹화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개통을 대비해서 안양천 하류의 911정거장, 목동입구역으로 지금 정류장 명이 되어 있습니다. 목동입구역 주변 제방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관목류를 식재해서 하천의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목동교에서 양화교간 약 2,000m 구간이 되겠으며 규모는 제방 둑마루 확장을 하고 편의시설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목류의 식재, 홍수벽의 개선과 경사로의 개량등 접근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비는 11억 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보수를 하겠습니다. 목동빗물펌프장외 1개소에 대해서 펌프장 수방자동제어 시설을 설치하고 펌프장 수전설비 회로 공사, 천정크레인 교체, 목2호 수문 교체를 하겠습니다. 5월 10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서 8억 8,700만 원의 지원을 특별히 받아왔습니다. 32쪽입니다. 2008년도 수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기상이변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 호우와 태풍을 대비해서 각종 수방시설물 점검·정비등 예방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은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는 사전대비 수해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빗물펌프장 5개소, 수문 13개소의 46개 문, 하천제방 5.4㎞의 등 수방시설 그리고 절개지, 노후시설, 지하보도, 재건축 등 대형공사장과 대형간판 등 취약시설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전문가와 제작사, 관리자, 감리자 등 합동점검을 3회 이상 하겠습니다. 상황실 운영기간 중에는 지하주택 침수방지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가정하수관 뚫리미 지원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수해예방 및 복구 일용인부임을 배정하고 펌프가동, 강우량, 하수박스 수위를 구청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법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49명에 대한 재해상황 전파용 자동음성통보장치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축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은 6,930m, 하수관 준설은 3,500㎥, 유수지, 빗물받이 준설은 4,200㎥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마대 2만 6,000대를 확보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516개소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D급은 월 1회 이상, 중점관리대상시설인 A, B, C급에 대해서는 반기 1회분에 15개 부서가 일제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해빙기를 대비해서 4월 11일까지 재난취약시설 87개소에 대해서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로 35쪽에서 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구내에 교통사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양천구의 교통사고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보행자중심의 신개념 스쿨존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으로 신원초교외 8개교, 신원·양원초교, 양강초교, 지향·장수초교, 양동초교, 신서초교, 경인초교, 성보유치원 등에 대해서 6월 22일까지 토목부분과 교통부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각 50% 매칭으로 8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추진계획 밑에 있는 2008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올해는 유치원 18개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서울시비가 배정되는 대로 하반기에 발주해서 하반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자전거등록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자전거 등록을 희망하는 양천구민으로서 등록장소는 양천구청과 목동에 있는 자전거 무료대여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대주민 서비스 구축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자전거 시범학교 자전거도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천공원에서 신목고등학교간 약 1.6㎞를 1.1m 폭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5월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시비 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동차를 단속하겠습니다.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서 3월 30일까지 점검하여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로 45쪽에서 52쪽입니다. 4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그린파킹 조성 사업을 예년에 이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대상은 목2동을 포함해서 11개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담장허물기가 100가구에 주차면 150면이 되겠으며 생활도로 조성 5개 골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에서 공사발주를 하고 시공 일체를 지원하게 되겠으며 1면 기준 가구당 6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포함해서 7억 원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입체식주차장 여성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입체식주차장을 이용하는 여성운전자들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서 여성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입체식주차장 9개소가 되겠으며 총 주차면수의 약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버스전용차로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약 550만 원의 예산으로 민원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단속내역과 사진 데이터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해서 신용카드로도 결재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주·정차위반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축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주·정차위반 인터넷 민원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과태료의 압류해제 내용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의 보안 터널링 솔루션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 온라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2007년 세입결산대비 체납 징수 독려에 도로사용료, 과태료체납자 건인데 납부기일이 2월 29일로 건수가 306건인데 29일이면 납부된 걸 알 수 있나요?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납부되고 얼마가 체납되었는지.

이 자료 낼 때는 306건에 7,880만 원인데 29일까지 사이에 4건을 더 받아서 302건에 7,81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물론 금액도 있지만 건수도 있어요. 목표액 배시를 위해서 책임정리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전에도 했지만 지역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체납징수대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이유가 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우리가 그런 걸 파악하다 보면 고지서 송달같은 게 잘 안되어 있다든지 그 사이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나와서 앞으로는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책임제로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분석했다고 하면 담당자가 목표가 있나요? 얼마큼 하겠다는.

담당별로 목표설정까지는 안되어 있고 올해 3월달에 정기분 부과를 하는데 잘못된 사유로 해서 고지서가 송달이 안된다든지 소유주가 바뀌어서 송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안 내서 체납이 된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책임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책임제를 해서 체납을 거두어 들이고 세입을 얻게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표설정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잘 하는 사람은 격려해서 나름대로 뭔가 혜택을 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동안은 느슨하게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밀린 게 너무 많아서 거두지 못한 게 많았었는데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책임정리제까지 한다면 과에서는 좀 더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정비 내역을 보면 강제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특별히 어딜 지정해서 강제정비한 건가요?

특별한 지정은 없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건널목이라든지 지하철 입구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지역은 자율정비를 유도해서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어커나 이런 것은 차로 싣고도 오고 그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비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먹고 살기 위한 생계문제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 가로화분대 설치 및 꽃묘 식재입니다. 여기도 지하철 주변이나 노점상 발생지역을 꽃묘하고 가로화분대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이 꽃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도시미관을 위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위해서 꽃을 설치하는 건 좋은데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꽃묘식재나 관리도 계절적으로 어떤 꽃을 심어야 도시미관이 합당한지 그때 그때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로화분대와 꽃묘식재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냥 심어 놓기만 하고 말면 아무 효과가 없단 말이죠. 이 거리가 노점상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노점정리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꽃과 나무를 심어서 아름다운 도시를 꾸민다고 했는데 노파심에서 그냥 방치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한다면 관리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개별 생활정보지함 정비계획 관련해서 보고하셨는데 예전에도 이와 유사하게 생활정보지를 통합관리를 했었고 지금도 일부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한 목적은 현재 개별적으로 관내에 8,000개 정도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도 저해가 되고 관리를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디자인의 일환으로 옆에 정비 후의 모델이 있는데 이게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심의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1차, 2차로 나누어서 각 적당한 지역에 설치할 건데 이것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업체들 하고 협의해서,

생활정보지 제공하는 업체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거기를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숫자를 줄여서 지금 계획은 올해는 한 2,000여개를 정리해서 새로운 배포대 300개 정도를 놓는 걸로,

새로운 배포대는 관리하는 업체에서 비치를 하는 겁니까, 우리 양천구에서 비치하는 겁니까?

관리업체에서 비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로점용료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업체가 비치했을 때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관리하는 업체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서 이것을 관리하고 비치합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단법인 생활정보신문협회라는 거기에서 교차로라든지 가로수, 벼룩시장 같은 것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통합관리가 추진이 되었을 때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가 2008년도 300개 예정이고 2단계가 2009년도 예정되어 있는데 500개를 설치하게 되면 전체 양천구 20개 동에 한 8,000여개의 생활정보지함에 비치가 되는데 그런데 내년까지 하게 되면 개별생활정보지함은 다 철거하고 통합생활정보지함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볼 때도 생활정보지함이 관리가 잘 안돼서 환경미관에 여러 가지 영향이 많은데 아이디어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통합비치함을 비치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비치함도 관리가 잘 안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 업체에서 비치하겠지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건설관리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5페이지 현수막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현수막을 지정되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하는데 구청에서 설치한 부분은 몇주 동안 걸려 있고 그 자리에 민간인이 붙이면 바로 그 다음날 제거되고 수거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차이를 두는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27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는 허가를 내 줘서 게시는 15일간 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불법현수막 게첨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비지정,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구청에서 주관하는 현수막이 부착된 게 몇 주동안 부착되어 있고 같은 자리에 개인이 붙였을 때는 이틀째 수거가 되더라 이거죠. 구청에서 붙이는 건 장기간 붙여도 되고 개인은 붙이면 안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용 홍보는 부착장소가 아닌 데에 부착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정비할 때는 탄력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불법게시물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해서 계도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건 사전 홍보 계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 분야의 홍보물을 모범으로 구청에서 선도를 해야 되는데 구청은 붙이고 주민은 못 붙이게 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간선도로든 소방도로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뭔가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구청에서는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앞으로는 홍보의 어떤 방법도 현수막이 아닌 어떤 매스컴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구정홍보도 앞으로는 불법적이 아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간에 노점상을 보면 어려워서 야간에 노점을 하는데 어떤 구는 노점상의 거리 해서 어려운 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구청에서 유도하는 구도 있고 또 일본 갔을 때도 보니까 그런 거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노점 하는 것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부분을 양성화 시켜서 어려운 분들이 먹고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간 노점상의 음식물에 대한 관리,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 내장 이런 부분들을 볶아서 파는데 먹고 배탈이 나는 걸 목격했거든요. 야간노점상의 음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점은 현실적으로 단속을 계속 하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생관계도 현재 시스템으로는 어떤 위생검사나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보건위생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시민이 안정적으로 드실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원재료 유효기간이라든지 먹어서는 안될 특히 내장같은 경우는 저번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문제 있는 세척제로 세척해서 포장마차에서 파는 부분은 신중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 업무사항은 15쪽에서 22쪽까지입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토목과 전반적인 업무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동절기 굴착통제 해제에 따른 공사장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3개월간은 굴착통제 기간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 굴착허가가 나서 굴착공사가 시행이 될텐데 올해 굴착과 관련해서 몇 건이 현재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이 유인물에는 210건으로 되어 있는데 2월달 말까지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23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 194건은 승인을 처리하고 43건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43건에 대해서 불허가 처리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그거는 하자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신청한 것이 많고 또 병행굴착을 해야 되는데 단독 신청한 거는 병행굴착을 유도하고 단독굴착은 취소를 한 겁니다.

지금 굴착허가를 내서 굴착공사를 하는데 대부분 한국통신, 한전, 수도사업소 등으로 관내에서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과 관계된 그러한 시설 보수공사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굴착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굴착과 관련해서 매년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굴착을 한다면 포장을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길다든지 또 그러므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위험을 초래한다든지 또 차량이 통행하는데 위험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는 굴착공사와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토목과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2007년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관련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책은 감독을 강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감리원을 야간공사를 포함해서 24시간 상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우리가 공사를 중지시키고 안전대책 수립 후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신대로 2008년도에 주민 불편사항 또 민원사항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주민 민원이 많은 사유중에 하나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굴착한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또 다른 기관에서 굴착을 하고 또 얼마 있다가 구청에서 관련 공사를 하고, 포장공사라든가 도로관리공사라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굴착을 하는데 있어서 통합관리가 되고 있는 나라가 있잖습니까? 그게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240건 정도가 현재 신청이 들어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관별로 틀린데 기관별로 기간이 비슷한 공사와 관련해서는 통합해서 같은 기간내에 굴착공사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구청도 예외가 아니고. 그래서 구청도 토목과라든가 치수과라든가 하면 도로포장, 하수관 공사를 할 때도 도로포장을 병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통합관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의견대로 우리가 233건 중에 43건을 불허가 처리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다보니까 43건은 금년에도 파고 내년에도 파고 또 가을에도 파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43건에 대해서는 아예 허가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이 한 번에 허가 해서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른 구청이나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해서 작년 연말부터 계속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중복되는 굴착공사와 관련해서는 통합해서 해당기관에 권고를 해서 같은 기간내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2008년도부터는 운영을 잘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본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보도블록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 SOS어린이마을 외에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인터넷상에 금년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5개소가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SOS마을도 있고 또 민간인도 있습니다. 요청한 장소는 회의가 끝나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받은 내용은 아니지만 신트리사거리에서 서부트럭터미널 쪽으로 넘어가면 정랑고개 바로 넘어서 우측으로 금옥여고가 있는데 그 옆에 학마을 3단지 구 태영마을의 출입구가 지금 현재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포장을 다른 재료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은 그런 것을 받은 기억이나 사실이 있습니까?

학마을단지의 소장이라든지 직접 우리한테 요청한 거는 없습니다.

"5개소 외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한 것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그게 들어 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모르시는 겁니까, 확실히 없습니까?

학마을아파트에서 한 건지 다른 아파트에서 한 건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고,

모른다 그 말씀이죠?

지금 현재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서 그게 빠졌으면 과장님이 현지답사 하셔서 해 주실 때 기왕이면 보도블록을 활용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별히 거기에 들어가시거든 우리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이 강력히 주장하시더라고 말씀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는 업무보고 25쪽부터 33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32쪽의 2008년 수방대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수방대책 하면 우리 재난안전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행히 최근 몇 년 동안은 물론 우리 양천구에서 수방대책 관련해서 또 우리 재난안전치수과에서 만전을 기해서 수해 피해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이상이나 변동사항으로 해서 주로 하절기입니다마는 언제 폭우가 쏟아질 지 또 언제 수해가 발생할 지 이것은 안심하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상시 수방대책과 관련해서는 관련대책을 면밀하게 세우고 또 세운 대책은 잘 추진하고 실시해서 수해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중점 추진사항을 보니까 지하주택 침수방지 개선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종전사항하고 개선사항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해서 수중펌프가 있었는데 1,800세대 정도에 역지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수중펌프가 현재 자동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감시센서를 이번에 부착을 해서 수위가 일정하게 차면 저절로 물을 뿜어내도록 하는 시설을 저희가 설치코자 합니다.

그러면 종전 같은 경우는 수중펌프를 별도보관 후에 설치를 했는데 별도보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별도보관은 개인이 각자 집에 있고 동사무소에도 있습니다.

유사시에 제공을 받아가지고 한다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한다든지 했는데 개인에게 지급이 되는 것은 하절기에 지급을 하잖아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하절기에 지급을 한다든지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다든지 해서 설치를 한다, 이것을 자동수중펌프로 감시센서를 부착해서 집수정에 상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한다, 그렇게 개선이 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침수피해 예상지역의 주민들이 상시 감시센서를 잘 확인해서 이 수중펌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작동이 가능한데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감시센서를 부착한 그 수중펌프를 믿고 있다가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당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시센서가 작동이 안되어서 역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은 없고 역지변 설치가 기 되어 있어서 추가로 감시센서를 설치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과장님, 역지변밸브 같은 경우도 역지변밸브가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는데 양천구에서는 주로 수동으로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 이유가 자동으로 설치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낀다든지 이물질이 끼었을 경우에 그것을 빼주지 않으면, 그런데 그것을 확인 해야 되거든요. 뚜껑 덮개를 열고 직접 역지변밸브를 확인해서 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관리가 안되면 그냥 물이 들어와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지변밸브를 2002년도에 처음 설치를 하면서 자동으로 할 것이냐, 수동으로 할 것이냐 이런 어떤 검토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수동으로 그 이유 때문에 설치를 많이 했는데 역시 수중펌프 감시센서와 관련해서도 그런 관리가 상시에 필요하지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서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냥 알고 당하는 거에요, 큰 피해를 당할 수가 있고.

역지변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감독을 하고 수방대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감시센서를 부착한 수중펌프가 부착되어서 배포가 된 세대에는 이런 관리를 하절기 전에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올해 50세대를 할 계획이거든요. 설치하고 수시로 감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죠? 그렇게 추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하수관 뚫리미 지원 봉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가정하수관 뚫리미 지원 봉사는 진작 실시가 됐었어야 되거든요. 가정하수관이 막혀가지고 역류가 일어나서 하절기마다 이 부분이 주택가 지역에서는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2008년 4월부터 실시를 한다고 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가정하수관 전동청소기 20대를 확보해서 무상으로 지원하는데 이거는 동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세대에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가 제안을 해 가지고 창의적으로 계획을 잡은 건데 25대를 사가지고 20개 동에 하나씩 지원해 주고 저희가 5개를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이 뚫리미가 전자식입니까, 아니면 수동입니까?

전동으로 하는 겁니다.

전동 뚫리미가 있으면 대부분 뚫리는데 일단 유사시에 일반 가정집에서 가정하수관이 막혔을 때 설비에 연락해서 뚫지 않는 한 가정에서 뚫기 어렵더라고요.

예, 돈이 많이 듭니다.

본위원도 몇 번 우리 주민들 댁에 가서 뚫어 봤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동에서도 이 시설을 갖다 놓으면 유사시에 바로 주민들에게, 이것은 우리 동직원이 가서 봉사를 해도 되지만 직접 주민이 뚫어도 되거든요.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월1동, 신월5동이 침수 예상지역인데 과거에 침수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로공원 지하에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시설만 하는 것으로 서울시 심사에서 통과가 안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신월1동이나 신월5동 같은 경우에는 집중폭우시에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물론 지금까지 수방시설은 많이 했지만 앞으로 몇mm가 오느냐 그게 문제인데, 지금 2002년도, 2003년도에 집중폭우가 80mm 이상이 오고나서는 80mm 이상이 몇 분 동안 오느냐, 한 시간 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사실 2003년 이후 2004년도부터는 집중폭우가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침수 피해가 많이 나지 않은 이유도 있는데 어쨌든 신월1동, 5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관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저류조는 1차적으로 저류조하고 주차장하고 병행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우선은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서울시 치수과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펌프장이 30년 빈도로 되어 있는데 2차 2단계 사업으로 저류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저류조 관련해서 거의 다 준비가 됐다가 서울시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보류판정이 나면서 진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과연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설치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 가는데 가로공원의 1/2 지하주차장 1, 2층 140억 해서 400면을 조성할려고 계획하는데 어차피 지상은 공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저류조, 주차장 1/2씩으로 나눠서 같이 해야 효율적이지 주차장 먼저 하고 어차피 위에 뜯어야 되는데 차량통제 하고, 주차장 끝난 다음에 저류조 한다고 위에 다 뜯고 차량통제를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이 문제는 알고 있죠?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데,

지상공원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뜯어서 공사를 해야 공원조성을 할 수 있지. 뜯어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뜯는다 그것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는 한데 지금 시에서 통과가 안되니까 재난안전치수과에서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제가 봤을 때 그게 의문인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추진할 의지는 있습니까?

양천구청에서는 하천관리과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많이 들어요. 사업비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 같은 것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서울시에 심사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시기를 봐서, 작년에 두 번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 봐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가 오면 하겠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은 지상공원, 지하1층 주차장, 지하2층 저수조가 신월1, 3, 5동 실정에 딱 맞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잘 추진이 되다 심사에서 통과가 보류되면서 현재 반쪽자리 시설을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 의지를 가지고 재난안전치수과에서 노력을 좀 하시고 결과물이 있으면 나오는 대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수방대책추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2008년도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앞에 장용수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여쭙겠습니다. 편의시설 확충에 화장실개선이 나오는데 화장실을 새로 만드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하는,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닌 데가 있거든요. 그걸 다시 개선하는 걸 시비에 넣어서 개선할려고 합니다.

내부구조도 다시 바꾸는 건가요?

그걸 걷어내고 새로,

왜 여쭤보냐 하면 지난번에 안양천 화장실 개선했었는데 그때 장애인용을 해 달라고 해서 자리가 좁지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장애인용을 해 주셨어요. 우리 양천구가 장애인 서울시 장려구로 받는 것 중에 일부분 화장실도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 부분도 개선한다고 하면 장애인용도 들어가나요?

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체력단련기구를 새로 하는 건가요?

아까 장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광명시에 가봤는데 제방 상단에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운동도 할 수 있고 보행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많이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일부 벤치마킹 해서 체력단련기구 같은 것을 새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26개를 새로 설치할 계획인 거죠?

저희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계약단계에 있는데 그게 발주되면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안 나왔지만 개략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대중의 이용이 있는 곳이니까 노인용이나 장애인용 등 연약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체력기구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또 어린이용 체력기구도 있어요.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심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길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는 37쪽에서 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교통모니터단 구성을 2월까지하고 3월부터 활동하기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근래에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3월인데 아직 활동을 못하겠네요?

아직 일부 보고 못한 동이 있어서 챙기고 있습니다.

신월6동 구 328종점 앞에 지하차도가 있고 그위 남부순환도로에 횡단보도시설을 하셨고 최근에 신월6동에서 신월7동으로 건너가면서 지하차도 막 나가서 주민들 민원을 위해서 신호등을 시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횡단보도와 신호등 시설로 인해서 발생하는 장단점 그런 것을 모니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당초에 횡단보도 설치로 인해서 좌회전 신호가 짧았기 때문에 좌회전 꼬리물림이 있어서 남부순환도로 교통이 정체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 부분은 당초 20초 좌회전 주던 것을 12초 더 해서 32초로 완화를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됐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사거리 교차로 쪽하고 작은 사거리 교차로 신호가 교통부서에서 2개를 연동체계로 가졌습니다. 동시에 직진이 떨어지고 동시에 좌회전이 떨어지다 보니까 좌회전차량이 빨간신호등인데도 직진을 못하고 걸려서 또 정체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일부 과거 점멸로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순환이 됐는데 애로사항이 나타나고 우리가 경찰청에는 남부순환도로 하고 작은 신호등 하고 연계만 안된다면, 쉽게 얘기해서 좌회전 했을 때 그쪽에도 좌회전 해서 나가는 차가 통과해야 되는데 못하게 신호등이 걸려 있기 때문에 좌회전 했을때 먼저 직진신호를 주면 그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건의도 하고 있고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과 고등학교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함에 따라서 신호체계를 운영했는데 그 보호문제 때문에 계속 고심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도 점멸로 하는 문제를 허용할까의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상정해 놓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점멸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충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그렇게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치졸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들이 직진할 경우에 지하차도를 끼고 나가는 차가 과학수사연구소로 우회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둘 중의 하나를 어느 지점에서 직진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거리를 가서 유턴하는 방법으로, 가령 지하차도를 나가는 차가 사실 바로 우회전 한다는 것은 위험하거든요. 좌회전 차가 없더라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좀 올라가서 유턴해가지고 다시 과학수사연구소로 좌회전을 하든가 아니면 그 쪽으로 연결하는 어떤 도로계획을 세워주든가 장기안목을 가지고 그런 방법까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 지하차도에 나가서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을 때는 점멸등이 없어도 원활한 소통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호등을 설치하니까 신곡시장 앞에까지 차량이 정체되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더 혼잡해져요. 교통사고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유발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방에서 차가 교차로 측면에 와서 대기하면서 그 신호만 바뀌면 서로 밀고 나갈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발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더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그 신호등 문제도 지금 막 해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점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해 보셨습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거기는, 현재로는 도로 구조상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거기가 엉킵니다. 그리고 옛날보다 차량 이용자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호가 잘못되어도 많이 밀려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학생들과 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 쪽에서 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그것도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유일한 해결책이 경전철과 더불어 신곡시장 쪽에서 초등학교 쪽으로의 지하차도는 폐쇄를 하고 김포공항 쪽에서 터미널 쪽을 지하차도화 해야 모든 교통이 원활하고 사고도 없거든요. 그것을 빨리 검토해서 유관기관과 상의해서 시행하도록 과장님이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토목과에서 남부순환도로 체계개선에 대한 용역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시 경찰청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에 보행자중심의 신개념 스쿨존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의 통학을 위한 스쿨존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것에는 크게 환영을 하는데 실제 이번에 보니까 유치원에 18개소가 확대가 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보육시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커요. 유치원이 18개소면 민간·구립해서 140개소가 되는데 100인 이상 시설에 한해서 스쿨존을 설치해 준다든가 아니면 아주 취약시설에 미끄럼방지포장이나 컬러포장 같은 것으로 대처를 해 주신다든가 이런 방안으로 계획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들도 시와 바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작년에도 스쿨존을 설치할 때 보육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열악한 시설에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반기에 유치원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취약시설의 보육아동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2쪽의 자전거 등록제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한 지 며칠 되었는데 참여자가 많이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의 생각보다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의는 많은데 등록에 임하는 사람들은 선뜻 하기에 방문상의 문제도 있고 자전거 등록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방문 등록을 시행해 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하는 데가 없고요, 관심도가 높아서 저희들이 업무보기에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성인 남·녀보다 아동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학원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 이용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인들도 꽤 많습니다.

아동용 자전거도 등록을 합니까?

어린이용까지도 등록을 원하면 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난이 주로 성인용 자전거보다 아이들 자전거의 도난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도난방지를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생활속에 자전거를 정착시키고 자전거를 재미있게 가져보는 측면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 자전거 차대번호가 나와 있는데 차대번호를 현장에서 직접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는 판에 바로 찍어주는 겁니까?

차대번호는 자전거를 제조할 때 우리가 자동차처럼 그 안으로 파여서 음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양천구에 등록되었다는 그 번호를 부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대번호는 원래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는 거고 등록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해 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티커 부착이 뗄 수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죽어도 못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오랜기간 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밑에 보니까 주민센터나 공동주택을 방문해서 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방문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등록하러 구청까지 온다는 게 접근하기도, 자전거를 차에 싣고 다니기에도 힘들 거고 하니까 동사무소나 공동주택에서는 직접 가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효율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할려면 좀 힘들더라도 현장방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작한 지 5일째 됩니까?

3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이 3일째입니다.

몇 대나 했습니까?

첫날 4대하고 그 이튿날 2대 했습니다. 아직은 주춤한 상태입니다.

홍보를 확실히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하고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월1동 곰달래길에 시내버스 노선조정 관련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설치와 관련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욱채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데, 2006년도부터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2006년도부터 2007년도 1/4분기, 2/4분기까지 시내버스 노선조정 건의를 시에 했어요. 그 다음에 버스노선도 지금 6630을 포함해서 몇 개 노선을 검토해서 노선조정 건의를 서울시에 했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예전에 노선이 있었고 주민들은 지금 신월1동 동정보고회 하면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민원이 지금 이 민원인데 이 노선을 신설할 어떤 의지가 우리 교통행정과에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관철하기 위해서 시 부서의 담당팀장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의 주장을 데이터까지 제시하면서 했는데 결정을 못하고 자꾸 심의를 뒤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추진 관련해서 서울시에 언제 심의가 있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날짜는 저희들이 직접 심의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다음 상임위원회 때 확인을 할 텐데 지금 2006년도부터 작년까지 자료는 많이 있어요. 우리 담당직원과 담당팀장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가시적으로 2008년도에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로에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의 위치와 관련해서 지금 주민의 민원이 서울시와 서울시경에 접수가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이 아직 답변을 못받고 있어요. 가타부타 어떤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에 따라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이전하라고 결과가 나오면 이전을 할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직 없거든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문제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놓고 수시로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험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전이 되면 되는 대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시설 보완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답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중에는 아마 시경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3월중에 이루어져요? 심의는 끝났을 텐데요? 지금 결과가 나올 때인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가 아직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이전 관련해서요?

예, 지금 1동사무소 건너편 육교철거 후 횡단보도 된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예, 하여튼 그것은 담당팀장이 확인해 보시고 결론이 나올 때가 되었는데 지금 답변이 안 오고 있고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현재 경과상황에 대해서 주민들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셔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중간보고 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드려야 되잖아요, 한두 분이 서명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니까.

현재 정확하게 시경에서는 심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안이 좀 미묘하고 결정이 어려운 사항들은 자꾸 다음 심의로 연기되고 결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행되는 대로 민원인한테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열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0쪽을 보면 입체식주차장 여성우선주차구획 설치 운영이 나와 있는데 대상 구역이 지금 몇 군데 이렇게 나와 있죠? 입체식주차장을 하겠다는 9개 업소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하주차장들은 어떤 건가요?

지하주차장은 지금 현재 여성주차장 전용에서 빠져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하주차장이라고 따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1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공영에 신월1동 구립이라고 쓴 곳의 107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을 위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여성의 행복한 프로젝트사업에 의해서 하는 거는 이게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을 위한 안전이라든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생각해 보시고 있으세요?

지금 현재 밑에 써놨듯이 예산이 세워지면 CCTV 감시용을 보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CCTV를 어디에 설치할 건가요?

CCTV가 기존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면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치되어 있지만 좀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전용이라든가 장애인쪽에 한 번 보강을 해 볼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강을 해볼까 하는데 어디로 정해진 곳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지하가 어디였냐?"고 물었던 것은 혹시 거기가 위험한 요소가 많고 또 외진 곳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죄예방을 위해서,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CCTV를 설치한다면 설치만 하지 말고 관리를 좀 해 주세요.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설치만 해놓고 내버려두면 가끔 이 기계가 작동이 안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기계 자체에 모순이 있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살피고 관리를 해 주셔서 정말 여성들의 안전문제라든가 범죄에서 예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08년도 전체 예산금액이 얼마죠?

약 2,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업계획은 구비만 순수하게 2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 시행계획 하고 이렇게 자료는 받았습니다. 올해 한 해 업무를 시작하면서 연간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요한 것은 세부적인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월별로 나누기는 힘들겠지만 분기라든지 분기가 안되면 반기라든지 올해 주요한 사업을 1월달에 한다든지, 2월달에 한다든지 저번에 그 부분을 한 번 짚었는데 1월달에 안되는 부분 2월달에 한다고 해서 2월달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사업예산 200억 중에서 100억이 주요사업 내용이다 그 나머지는 일반예산이라든지 주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일단 이해되는 대로 말씀드리면 예산은 예산배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오늘 보고자료에도 들어 있습니다. 몇 월달에 발주를 해서 언제 준공한다는 것이 책자에도 있고 다 있는데 예산의 배정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예산배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업자체가 10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주요한 것만 10가지로 100억 중에서 70억이다 그러면 그 70억에 대한 내용을 월별로 안되면 분기라든지 분기가 안된다면 반기라든지 연초에 사업을 시작할 적에 그런 부분은 보고가 이루어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라도 줄 수 있는지.

저희는 시기별로 자료는 안 만들고 있고요, 지금 배부해 드린 책자로 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달에 A공사를 하고 2월달에 B공사를 하고 C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책자 밑에 보시면 분기별 추진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사업별로 질의를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리해서 요구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질의를 주시면 사업에 대한 추진내역을 만든 게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개인택시기사쉼터 조성을 예산에 사업비 8,400만 원이 있는데 구비 아닙니까?

구비는 현재 잡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그것은 그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로 할 것이다 해서 작년도 초에 계획을 잡을 때 상세한 계획없이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가정해서 가치로 잡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없는 예산이에요?

이건 금년도에는 없고 2010년도에 개인택시조합에서 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 그 이후에 대해 우리가 보조해 줄 사업이 8,400만 원 정도 된다고 가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