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틀간에 걸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루에 많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가급적이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 경과 및 이유입니다. 2025년도 본 예산안은 지난 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하여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1조 4,100억 원 대비 4.4%인 620억 원이 증액된 1조 4,72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조 3,36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6%인 583억 원, 특별회계는 1,35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1%인 3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1조 4,26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5%인 62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5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0.22%인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세입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조 1,639억 원, 산업건설위원회 3,08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총 1조 4,264억 원 중 의회운영위원회 34억 원, 행정복지위원회 7,296억 원, 산업건설위원회 6,93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산업건설위원회에 45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검토사항으로 금회 추경에 편성된 주요 신규 자체사업은 49개 사업에 105억 4,8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스포츠산업과의 김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5억 원, 복지기획과의 충혼탑 안전데크길 설치공사 1억 원, 사회복지과의 주5일 중식지원 경로당 부식비 지원 1억 4,100만 원, 가족행복과의 맘지원센터 운영 물품 구입 2억 5천만 원, 일자리경제과의 도시가스 공급확대 지원사업 3억 원, 미래혁신전략과의 자동차 주행시험장 조성사업 20억 1천만 원, 산림녹지과의 국립김천숲체원 진입도로 조성 4억 원, 건설도시과의 김천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외 7개 지구 도시계획정비 용역 3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요 신규 보조사업은 72개 사업에 186억 7천만 원이며, 문화홍보실의 지례향교 대성전 사반루 보수 2억 5천만 원, 총무새마을과의 교육발전특구 사업 지원 28억 4,500만 원, 사회복지과의 장애인전용 파크골프장 조성 2억 700만 원, 일자리경제과의 상품권 할인수수료 보전금 70억 9,500만 원·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5억 3,100만 원, 투자유치과의 합성피혁 제조공정 자율제조시스템 개발 4억 5천만 원, 미래혁신전략과의 전기차 전환 통합 안전기술개발 및 튜닝검사 실증 3억 5천만 원, 산림녹지과의 산불대응센터 조성 4억 원, 건설도시과의 수리불안전농지 생산기반시설 설치사업 2억 5,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정액보다 50% 이상 증액된 자체사업은 20개 사업에 158억 8,3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으며, 문화홍보실의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비가 기정액 대비 820% 증액된 92억 원, 열린민원과의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가 기정액 대비 548% 증액된 6,500만 원, 일자리경제과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이 기정액 대비 200% 증액된 9억 원, 도로철도과의 아포읍 공쌍골·신촌구간 선형개량공사가 기정액 대비 400% 증액된 5억 원, 농업정책과의 가루쌀 재배장려금 지원이 기정액 대비 100% 증액된 1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된 사업은 16개 사업에 63억 5,700만 원이며, 문화홍보실의 전국농악경연대회에 1억 9,900만 원, 건설도시과와 도로철도과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3개 사업에 26억 원, 상하수도과의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5억 7,700만 원, 농업정책과의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10억 8천만 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한 금회 추경에 증액 요구한 사업은 2개 사업에 13억 300만 원이며, 기획예산실의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8억 300만 원, 스포츠산업과의 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 사업은 스포츠산업과의 호연배 아마추어 골프대회 외 12개 사업에 17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환경위생과의 분뇨처리시설 신규 악취방지시설 설치 외 5개 사업에 26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27개 사업에 23억 4천만 원이며, 스포츠산업과의 김천대학교 운동장 보수 6억 원, 사회복지과의 장애인전용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정비 외 4개 사업에 4억 원, 건설도시과의 농소면 월곡1리 농로정비공사 외 21개 사업에 13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신음동 속구미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외 25개 사업에 42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별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회운영위와 산업건설위는 원안가결하였으며, 행정복지위는 일반회계 5건에 4억 5,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부곡맛고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1억 7,48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이전재원 변경분과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한 사업을 삭감하는 등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신규 및 증액 사업은 최근 경기 악화로 세수 손실의 우려가 큰 만큼 재정건전성 제고를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편성 요구한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은 본예산 심의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삭감한 예산안으로, 금회 추경에 해당 사업을 다시 편성 요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요구한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 및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과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기획예산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지금부터 2025년도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본부장님, 47페이지에 우리 증산수도계곡캠핑장 무흘구곡 있죠?

예.

여기 무흘구곡 전시관 자체가 어디에 있는 거죠?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좌측에,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 좌측에 기와집이 맞습니다.

그게 맞죠? 그거 준공된 지 얼마 됐어요?

그게 2004년도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개관했습니다.

개관했죠?

개관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그거 지을 때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그거 맞죠?

예, 그거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지금 증액된 게 3,900만 원 왔는데, 그 밑에 보면 캠핑장 데크 관리가 있죠?

예.

거기 지금 방문객이 어떻게 돼요?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방문객 숫자 자료는 없지만 현재,

뒤에 혹시 팀장님들, 왜냐하면 산내들 캠핑장이야 너무 잘되고 하니까 괜찮은데, 저희들이 그쪽에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쪽 자체에 그래서 이제 방문객 수가 있는지, 그거 팀장님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무흘구곡은 작년 같은 경우는 방문이 823명이 되고요.

데크가 몇 개죠?

아, 캠핑장 말입니까?

예.

캠핑장 데크는 총 27면입니다.

27면에?

예.

무흘구곡 캠핑장 수는 얼마 돼요?

어디요?

무흘구곡 캠핑장에 온 캠핑 횟수가 작년 기준으로 몇 명 됩니까? 팀장님들, 혹시 몰라요? (

문화관광팀장 김현덕, 공무원석에서 – 1,747명입니다.) 그러면 27개 데크에 1,700 얼마면 나중에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저희들이 거기 가보니까 캠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지금. 왜 그런지 아시죠? 데크 자체도 지금 수리할 문제가 아니고 데크를 바꿔야 돼요, 하려면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데크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쪽에 보면 지금 이제 캠핑하면서 텐트하고 용량은 커져 있는데 데크는 너무 작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산내들 오토캠핑장하고 또 틀리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거기에 캠핑을 하겠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차가 이제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 밖에 세워놓고 짐을 가지고 그 밑에까지 가지고 가고 할 때 그게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지금 그래서 올라온 게 데크 도장 및 유지관리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부서지고 이런 것을 그냥 그대로 관리하는 건지?

예, 앞으로 안 그래도 관광진흥과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데크 규격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규격을, 이거 수리를 하지 마시고 대대적으로 그쪽 데크를 있잖아요? 이왕 캠핑장을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시점에 맞는 캠핑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건 벌써 좀 됐기 때문에 너무 작아요. 작아서 지금 캠핑주들이 갖고 있는 텐트 가지고 거기에 치지를 못합니다.

예, 현재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관리, 수선에 대해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연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예, 충분히,

이 부분들을 왜 본예산에 충분히 예상하고 편성하지 못하고, 이런 빔프로젝트·미디어 컨트롤러 유지보수 이런 부분까지 여기 추경에 이렇게 다 편성을 했는지 좀,

예,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 반영은 충분히 했었습니다. 했었고, 또 중간에 조정이,

충분히 반영하셨으면 반영한 대로 살림살이를 잘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게 조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교체, 수선, 유지보수에 관한, 대부분이 그런 건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연간 살림살이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셔서 1년 살림살이에 대해서, 추경에는 꼭, 아까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죠. 불요불급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만 이렇게 올라오셔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수선, 유지, 교체비 이런 부분들은, 이거 진짜 이건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본예산 편성하실 때도 제대로 예산편성을 잘 못하셨다고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해야 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최대한,

해도 늦지 않거나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는 빠트림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흘구곡 전시관 자체를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연환경에 들어가는 입구에 큰 건물을 세워놓고, 자연환경하고 어울리지도 않을뿐더러 거기 가면 문도 제대로 안 열려있습니다. 화장실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방문객들이 화장실도 한번 제대로 이용을 못 한다는 그런 의견들을, 제가 그런 민원들을 받습니다. 저도 수시로 한 번씩 가봅니다.

예, 앞으로,

800 몇 명? 저는 그 숫자도 어디서 나왔는지가 궁금하고요. 캠핑장 인원, 캠핑장 예약할 때 인원까지 다 체크해서 예약합니까?

그게 캠핑장 사용할 수 있는 면수에 따라서 이제 그 예약을 합니다.

면수에 따라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면으로 예약을 합니다.

그런데 왜 1,700 몇 명이라는 인원의 예상이 나왔습니까?

그게 1년 내 이용한 인원입니다.

그 인원을 어떻게 그렇게 추측하셨냐고요.

그 당시에 들어올 때 인원 체크를 합니다.

이 부분도 저는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 몇 명이 이용하고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사용해서, 이왕 만든 거 같으면 제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게 김천시의 대표적인 캠핑장으로 이름 날릴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본예산에서 제대로 예산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들은 정말 의회에서 우리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상하셔서 잘 편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대하 위원입니다. 저는 173쪽, 기타보상금에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하는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우리 김천에 20대 같으면 올해 전반기에 한 몇 명 정도 결혼을 했습니까? 평균적으로 해마다 20대가 한 몇 명이 됩니까?

이 사업이 올해 이제 처음 시범사업으로 돼서 연령대별은 저희들이 분석을 못 했고, 평균적으로 나이를 분석해 보니까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33세·여자가 31세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니까, 작년에는 423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금은 20대에 한해서 준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4,200만 원 같으면 1인당 어느 정도 돌아갑니까?

1인당이 아니고 가구당 100만 원씩,

100만 원씩요?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 사는 데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보다는 차라리 결혼 축하 지원금이 안 낫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사업명이 정해져서,

사업명이 도에서 내려와서 그래요?

예.

그래서 혼수비용 같으면 범위가 큰 것 같고 축하금은 100만 원·200만 원 단위인데, 이거 뭔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저출산 때문에 나라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니까 이런 거라도 좀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면 그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고 좀 개선되고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청렴감사실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병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정재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청렴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청렴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율곡동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셔서, 설명하신 내용은 없으신데, 제가 기획예산실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부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렴감사실에는 추경예산안보다 감액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기획예산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22개 읍면동이나 전 부서가 경상적 경비 감액으로 인해서 초과근무수당들이 다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1차 추경에 이렇게 되는 것은, 제가 의원 생활이 짧지만, 처음인 거 같아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수가 모자라서 미리, 이제 반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감액 부분을 예상해서 이렇게 감액을 한다든지,

예, 아마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설명을 더 상세히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제 미집행이 예상되는 금액을 사전에 저희가 경상적 경비 절감 차원에서,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예.

특별하게 올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세수 부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지,

저희도 예상되는 부분에 일괄 삭감하라고 일괄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부시장님, 답변 한번, 안 그래도 사실 부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아까 기획예산실에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조기집행도 있고 만약에 정리추경에 해버리면 이 예산만큼은 쓰지를 못하니까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삭감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 같습니다.

정리추경 때 봐도 초과근무수당이 10%씩 이렇게 남지는 않은 거 같은데요?

그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이제 자정능력도 있고 해서, 예전에는 좀 허위로 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직원들이 정식대로 하고, 또 젊은 직원들은 가능하면 근무시간 내에 열심히 해서 근무시간 내에 일을 매듭지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은 변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산건위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덜한데요. 금방 들어온 9급·8급, 우리 신규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사실 그 급여로 한 달을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또 일도 익숙지 않을뿐더러, 그래서 초과근무를 하면서 초과근무수당으로라도 같이 한 달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왜 획일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해서·이렇게 감액을 해서 예산서가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안 그래도 기획예산실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부시장님 계시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세수 부족으로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조치를 한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문화홍보실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영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실장님, 그 뒤에 184페이지에 오삼이 에어풍선 있죠?

예.

이거 제작한 지 얼마 됐어요?

2023년도 3월에 제작됐습니다.

23년도?

예, 지금 3년째 쓰고 있는데 나일론 재질이라가지고,

아니, 23년도 3월에 해서 띄운 건데, 제가 볼 때는 여름인가 그때 한번 띄운 거 같은데, 지금 이거 전에 연화지에 띄운 그거 맞죠?

김천에 연화지하고,

지금은 어디 있어요, 이거?

지금은 설치 안 했습니다. 좀 노후화가 심해가지고 자꾸 바람이 새고 이래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한 1,850만 원 정도 가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1년도 채 못 씁니다, 이거. 지금 쓰는 걸 보니까, 지금 말은 2년 됐다고 하는데 이거 2년까지 못 가는 거 같아요. 이것을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없으면 다시 또 제작하고 할 겁니까?

아니, 저게 저희들이 2023년도에 제작해가지고 2024년도에 여러 차례 했고 올해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 해서 처음에 연화지에 한 번 떴을 때 밤에 깜깜해가지고 시커메서 사람들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저희들이 오삼이만 지금 계획하는 게 아니고 올해 이제 오삼이 그 캐릭터를 리뉴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 낳기, 그런 것을 해서 부인하고,

아니, 그 재질을 다른 재질은 없어요?

이게 크니까 천 재질 외에는 설치·철거하고 하는 데 아직까지는 이거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재질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제작을 하게 되면 다른 재질이 있는지,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재질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2년도 채 못 써가지고 또 띄우고 띄우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이거 너무, 홍보도 좋지마는 너무 이게 심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포토존 설치 있죠?

예.

우리 4,500만 원, 어떻게 설치하는데 4,500 정도 들어가요?

이게 이제 안산공원에 혹시 가보시면 여러 가지 모형인데, 거기 FRP라 하면서 강화섬유수지입니다. 그거 한 번 하면 4년에서 5년 정도 관리하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제품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4·5년 동안은 큰 무리 없이 계속 전시해서 사용할 수 있고,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그러면 캐릭터는 어떤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 김밥축제 캐릭터인 꼬달이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오삼이 계속,

예, 오삼이하고?

그 리뉴얼한 부부하고 애들 세 명 그렇게 같이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재질 자체가 좀 비싼 모양이네요, 그렇죠?

예, 이것은 재질이 조금 비쌉니다.

재질이 비싸서, 그래서 저는 그것은 재질이 비싸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풍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 1년 반, 똑바로 쓰지도 않고 이거 뭐,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다른 재질이 있는지 한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계속 지금 가야 될 판인데, 아싸리 그럴 거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풍선 제작보다는, 지금 풍선을 어디 어디에 띄워요?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자, 연화지도 한번 띄우고,

하면 이제 우리 행사할 때, 축제할 때 이제 계속 띄웁니다. 설치를 해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연화지에?

아니요, 연화지 말고 축제장에 다니면서, 뭐 김밥축제를 하는 거 같으면 사명대사, 포도축제를 하는 거 같으면 우리 종합운동장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들 선거할 때 보셨죠, 선거할 때?

예.

저희들 선거할 때 사람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 그렇죠?

예, 그것도 저희들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 번 제작하면 오래 쓰는데,

그것은 진짜 행사할 때, 그러니까 축제할 때 그럴 때는 또 그런 것으로 해서 알바를 쓰든지 해서, 축제할 때는 그런 쪽으로 많이 움직여주고,

예.

또 이런 거 만약에 연화지나 우리가 관광하는 곳은 그 띄우는 것보다 그 자체를 하나의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장착시키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 1년 반 이렇게 가가지고 한 2천만 원씩, 이거 부가세 포함하면 2천만 원씩 해가지고 이거 뭐 값어치가 있는가 싶습니다.

예, 이제 연화지 쪽에는 저희들이 조형물로 해서 가능은 하다고 판단을,

그렇죠, 예.

거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일반적인 축제장에는 이동이 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축제장에 이동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전에 그거 갖고 있다 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건 알바를 써서 거기 들어가면, 그것도 여러 가지 캐릭터에 들어가서 하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서 알아서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윤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캐릭터 포토존 설치 이거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김천휴게소 상행선, 그 우리 농산물판매점이 있습니다. 그 앞에,

왜 휴게소 상행선에,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관광기념품하고 저희들 오삼이 캐릭터를 저번에 개발한 것을 판매할 수 있는 매대를 김천휴게소 상행선에서 그 안에 공간을 무료로 제공을 해줘서 저희들이 이제 곧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하반기에 설치해서 판매는 언제부터 하게 되나요?

이제 판매도 하반기부터 들어갑니다.

뭐 계획된 몇 월 이런 것은 없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대 작업 그것을 아마 7월 말쯤에 계약을 하지 싶은데, 그러면 8월달·9월 초부터는 아마 판매·홍보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김천휴게소가 됐기 때문에 김천휴게소에 하신다니까, 또 캐릭터하고 연관지어서 캐릭터 판매도 연관지어서 하신다니까 제가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여러 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우리 오삼이 캐릭터를 만들면 캐릭터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까만 곰. 그런데 이것을 좀 다양하게, 색깔을 굳이 까만색으로 안 하셔도 되거든요. 반달가슴곰 까만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캐릭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캐릭터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양화가 되어야 이 캐릭터하고 연관이 되어서 김천시가 더 홍보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아직 정확하게 배부는 안 했는데, 지금 이번에 새로 리뉴얼된 이제 그거,

아기 캐릭터 색깔이 너무 탁합니다. 조금 더 밝은 색으로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왜냐하면 애들하고 이것은 개구쟁이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그런데 색깔이 너무 탁한데요.

이게 이제 지금은 그런데 또 띄워놓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또 아기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예.

제가 질문드릴 것은 그게 아니라 제일 앞쪽에 181쪽에 보면 뮤지컬 굴다리연가 제작 지원, 이거 올해 추경은 이상하게, 다들 연초에 1년을 준비하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추경에 편성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애초에 처음부터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추경에, 시나리오 작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조금 더 준비해서 내년 예산에 올라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오고 나서 이 뮤지컬을 한번 해보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도에서 또 마침 이번에 예산이 사업비가 좀 있는 관계로 이것을 추가로 승인을 해주는 바람에 그렇게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작이 돼서 공연이 되는 것은 언제,

12월달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에요?

예, 12월에 한 2회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억 들여서 하는데?

이제 공연 횟수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다시 제작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도 이런 지역의 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셔서 김천의 홍보가 되고 김천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전시나 공연 같은 것도 연간계획을 좀 잡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공연이나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들어오는 부분은 좀 옳은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런,

연간계획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소통도 잘하셔서 계획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빗내농악, 시 창단은 할 계획이 없어요?

예?

빗내농악, 무형문화재잖아요?

예.

이것을 창단하라고 2022년도부터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단?

예, 시립.

아, 그것은 전에 시립국악단하고 이제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지금 국악단이 있는 관계로 이게 같은 맥락에서 비슷한 게 다시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저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금방은 좀 어렵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렇게,

예, 그건 좋은데요. 이번 예산서 보니까 두 개가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예.

무형문화재, 그리고 우리 직지사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보면 3억하고 7천만 원, 6천만 원, 3천만 원, 네 개가 올라왔잖아요?

예.

올라오고, 또 우리 지례향교에 2억 5천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용화사에 2억 3,400만 원,

그거 2,6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이게요?

예.

용화사, 2억 3,400만 원 아니에요?

그 당초예산에서 2,600만 원이 증액돼서 2억 3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에 다른 예산은 이렇게나 많이 올라오면서, 우리 또 향교가 세 개가 있습니다.

예.

개령, 지례, 교동, 향교가 세 개가 있는데 개령 같은 데는 사실 불이 나면 그냥 다 전소될 그런 위치에 처해있어요. 뭐 보수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주변 정리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방재, 예.

거기는 뭐 한 2·3천만 원만 해도 되는데,

예, 방재시스템으로 말씀입니까?

그건 하나도 예산을 안 세우고 추경에 이렇게 엉뚱한 예산은 이렇게 많이 집어넣고, 이런 것은 진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장님. 그리고 빗내농악에 1억 2천만 원하고 3천만 원이잖아요?

예.

두 개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무형문화재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김천시에 유일하게 빗내농악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것을 왜 그렇게 등한시해요, 우리 홍보실에서?

지금 저희들이,

창단은 못 할망정 최소한의 보존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은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한번, 이제 적정한 심사를 매년 하지마는 만약에 이게 심사에서 탈락해가지고 무형문화재가 없어지면 다시는 이것을 못 가지고 옵니다.

예, 맞습니다.

김천에서는 유일하게 진짜 전국대회나 어디 가도, 세계적으로 내놔도 진짜 빠지지 않는 유일한 무형문화유산인데,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빗내농악을 굉장히 등한시한다고요. 이것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문화홍보실에서 관리를 하셔가지고, 당장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 소년관현악단, 국악단 다 창단해서 있지만, 이것은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예? 진짜 보존하려고 하면 다른 데 좀 아껴 쓰더라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빗내농악에 대해서는. 그것을 좀 유념하시고 앞으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지금 무형문화재가 사실 보존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가락 변형을 안 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축제하는 목적도 이 빗내 가락을 우리 시민들도 좀 아셔야 되고, 앞으로 또 보급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축제를 통해서라도, 좀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배우고 싶은 사람을 저희들이 모집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축제 행사를 계획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영동이라든가 이런 영동 국악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 수십만 명이 왔다 갑니다, 1년에.

예.

필봉농악이라 그러죠? 그 어디입니까, 전라도 임실입니까?

예, 임실, 예.

필봉농악 그런 데는 1년에 수십만 명씩 왔다 갑니다. 그렇다고 우리 김천시보다 뛰어난 것도 없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는 못 드리지마는, 이 관리를 잘해가지고 보존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해야 되고, 실장님 말씀마따나 여러 가지 가락을 바꾸고 변형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지원 안 되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조직적으로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되어야지 이게 그렇게 되죠.

예.

얼마든지 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산 많이 안 들이고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정명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또 늘 총무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쪽에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원들이 지역에서 순찰도 돌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여러 부서마다 늘 똑같이 드리는 말씀이, 왜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1년을 계획하는 본예산에 잡지 못했나? 또 하절기 근무복은 지금 처음인가요?

예, 처음입니다.

처음이면 지금 하절기 근무복 준비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 통과되면 서둘러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근무복을 준비한다고 하면 잘 계획하셔서 내년도에 잡고 또 동절기까지 뭐, 사실 야간에 순찰을 많이 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른 데는 잘 보지 못했지만, 율곡동을 보면 젊은 아빠들 자율방범대원들이 석정천 주변이나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이나 이런 데 순찰을 굉장히 잘 도시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철에도 빠짐없는 제가 순찰 도는 것을 보는데 오히려 좀 보호할 수 있는, 야간에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옷이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그런 옷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또 오히려 하복보다 동복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안전을 위해서는 4계절 착용할 수 있는 방범 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도자율방범연합회에서 경북자치위원회로 하절기 근무복을 올해 일회성으로, 한시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또 그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도에서 계획된 근무복이기 때문에 우리 김천시에도 이렇게 지원이 된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격년제로 해서 2년마다 동절기 근무복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년에 한 번씩은 동절기 근무복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예, 동절기에 나가고 이번에 또 하절기는 올해 한해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천시만이라도 순찰을 잘 도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눈에 잘 띌 수 있는, 그 자동차나 이런 데,

야광복, 예.

예, 그런 유니폼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순찰 차량 이것도 도에서 이렇게 지원이 된 겁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다 교육청에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그렇죠?

예, 예산서에 보면 190쪽하고 191쪽에 있는데, 저희들이 두 개로 편성했습니다. 308의 08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또 191쪽에 보면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두 개를 편성했는데, 앞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저희들이 교부를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 초중고·유치원 그렇게 가고,

그런데 이거 우리가 예산은 지원하는데, 그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 아이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도 우리 시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우리 교육팀에서. 그렇게 같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돌봄에 대해서, 이게 갑자기 전국적으로 우리 중앙부처에서·또 도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체계가 없이·계획이 없이 예산이 먼저 투입이 되고 돌봄이 확장되면서 이게 원활하게 제대로 시행·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되게 많고요. 실제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거 쓸모없는 예산이고 너무 헛돈 쓴다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그 관리,

그런데 이게 관리·감독이, 우리가 예산이 25억, 거의 한 30억에 가까운 돈들이 투입되는 만큼 이 예산이 잘, 그러니까 교육청으로 이관만 시켜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제대로 돌봄이 잘되고 있는지, 이 돌봄을 받는 아이들도 우리 김천 시민이고 김천의 아이들이니까 희망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얘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금방 박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순찰차량 지원 4,500 이거 어디로 나가는 거죠?

자율방범대 연합회로 나갑니다.

연합회 차량으로 나가죠?

예,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여기 자율방범대는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안전재난과에 보면 지금 방재단이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의용소방대는 도에서 이제 수당이 나가고, 지금 우리 방재단도 해서 지금 이번에 통과가 됐잖습니까? 수당이 나갑니다, 활동할 때.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 자체는 자기들 회비를 내가지고 월화수목금 계속 순찰을 돌아요, 자기들끼리. 순찰을 돌고, 옷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해주는데, 그런데 또 우리 재난이 나고 이랬을 때 보면 의용소방대와 출동을 같이 하거든요, 어떻게 따지면.

예.

방범 서는 것은 상관없는데 나름대로 재난이 나고 출동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이 될지 모르잖습니까, 그렇죠? 의용소방대처럼 그때 나갈 때는 수당을 좀 같이 그런 것을 마련해 줬으면,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나가면서 한쪽에는 수당을 받고 한쪽에는 그냥 봉사활동 가고, 또 그렇다고 일주일 내내 봉사를 하고 있는데, 봉사를 사실상 자기들이 회비를 내가면서 봉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동할 때도 급하다고 해서, 치매노인이나 요즘 많다 보니까 같이 출동하는데도 이쪽에는 다 받고 하는데 이쪽은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여기서 해야 될지 안전재난과에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올해 본예산에 1,500만 원의 출동비가 편성되어있고요.

아, 출동비가 있어요?

예, 되어 있고, 또 1회 나갈 때마다 3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1,500만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회계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페이지 보면 직원 복리증진 물품구입 의류관리기, 이게 스타일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역대 최고의 성과인데, 대상 받으신 거죠?

예, 대상 중에 1위 수상했습니다.

아, 그래서 차량 한 대 구입하고,

예.

또 스타일러 한 몇 개 정도 구입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일단은 이제 저희가,

50대입니까?

예,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 차원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거쳤는데, 예산편성이 된다면 세부적으로·구체적으로 다시 수요조사를 거쳐서 이제 필요 물품을, 예.

이것은 그러면 시청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다 사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는데 이게 그러면 잘 쓰일 수 있도록,

예.

스타일러를 희망하는 데도 있고 다른 것을 희망하는 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읍면동에 가보면 면장님 아니면 동장님 한 분만 쓰는 스타일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물품이 지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전성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며,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어제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개만, 우리 자가통신망 이거 혁신도시에 하는 겁니까?

예.

혁신도시에 작년에 안 했던가요? 우리 그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가통신망의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기본적으로 작년에 설치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실증 실현할 수 있는 AI 카메라라든지 새로 2차 사업을 해야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억 4,600 중에 우리 시비가 2억 6천 얼마죠?

예.

예, 2억 4천 얼마죠?

2억 4,600만 원만,

예, 2억 4,600만 원을 제외한 것은 국비로 지원을 하겠다?

예, 5대 5이기 때문에, 국비 2억 4,600은 바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작년에 혁신도시에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한번 다시, 그러면 2차로 지금 한다는 이야기죠?

예,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런데 그러면 1차로 혁신도시에 다 커버가 안 됩니까, 이게?

1차년도 사업으로 완료가 되는 사업은 아니고 2차년도 사업으로 끝내야지 성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은 구도심은 안 되죠?

자가통신망이 혁신도시 내에만 이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구도심은 안 되죠, 현재는요?

구도심에는 아직 현재로는 당장 들어가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예, 공사하실 때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다시 또 땅을 파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임재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다음, 사회복지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미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심도 깊은 예산안 심의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박복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202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의 이번 추경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과 장애인,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들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일부 조정되었으나, 그 취지와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다시 한번 헤아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의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236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 있죠?

예.

천만 원 증액했네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과장님, 여기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됐어요?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1일자로 왔죠?

예.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와서 지금 경로당 한 번 돌아다녀 봤어요? 지금 혹서기인데 한 번 돌아봤습니까, 혹시?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직 못 가봤죠?

예.

저희들이 저번에도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희들 경로당, 뒤편에도 보면 보수하는 부분 있죠?

예.

보수 부분하고, 지금 혹서기에 따른, 지금 가면 경로당에 노인들이 에어컨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괴로운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경로당 보수 부분, 거기에 마을회관도 경로당으로 쓰는 데도 있고, 그런 보수에 대한 금액을 좀 많이 잡으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급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추경에 지금 천만 원인데 지금 할 데는 한정 없이 많아요, 지금 경로당에 많습니다.

예.

위에 부식비 1억 4천 신규인데 천만 원 뭐 삭감됐는데, 이런 거보다 사실상 더 급한 것이 지금 냉난방비, 에어컨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우리 지역구 두 군데만 딱 가봐도 거기만 해도 엄청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한 500 몇 개 되죠?

528개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보수하고 이런 부분, 저번에 우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가면 태양열이죠, 예전에 그 위에 올려놓고 따뜻한 물 쓰는 거? 그거 지금 방치된 데가 많잖아요, 수리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그저께 비 왔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물 받아놓고 있어요. 또 이것을 수리하려니까 그 자체를 또 다 들어내야 된답니다, 그 자체를 방수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뒤에 있는 보수공사비에도 신축하고 보수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잡아놨다가 빨리빨리 급하게 투입을 시켜야 돼요. 그런 것을 좀 더 챙겨주시고요. 뒤에 보면 오봉1리 경로당 증축 1억인데, 이게 증축입니까?

증축입니다.

증축?

단층 경로당이어서 너무 협소해가지고 2층 증축하는 예산입니다.

2층에 증축해서,

예.

1억만 하면 돼요? 아까 앞에 총무과인가 회계과인가 거기는 화장실 하나 하는 데 1억 5천 들어가던데, 여기는 또 1억 가지고 증축되겠습니까? 한 번에 잡을 때 금액을, 또 와서 잡지 말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한목에 잡을 때 좀 많이 빨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지. 화장실 그거 하는 데 보니까 1억 5천 잡아놨더라고요, 회계과인가 어느 과인지 앞전에 모르겠는데. 지금 증축하면 오봉1리에 보면 그 위에 다가 지금 증축을 할 건데, 몇 평으로 할 건지 모르겠지마는 열 평 해도 천만 원인데, 좀 그럴 건데, 하여튼 이것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고 금액을 그렇게 해서 이런 것 파악할 때는 확실하게 좀, 우리 뒤에 윤영규 팀장님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 내역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올려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예,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대하입니다. 저도 236쪽에 여기 보니까 삭감조서에 올라왔네요?

예.

이게 528개 경로당 중에 혜택을 받는 경로당이 몇 개 됩니까?

128개입니다.

128개? 이게 전부 다 신청받아서 한 거죠?

예, 작년에 처음에 수요조사를 2차에 걸쳐서 했고요.

수요조사에 신청받아서 했겠죠?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도 이 사업이 왔을 때 우리 자산동이나 지좌동에 있는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무조건 신청하시라고 했어요. 왜? 지원되는 거니까. 지원되면 우리 경로당에 오시는 어른들이 혜택을 보니까, 저는 당연히 다 신청하실 줄 알았는데 중식비 이거 관계 때문에 신청을 전부 보류하고 안 하시더라고요. 맞죠, 그런 예가 많죠?

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때문에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하면 또 형평성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되면 내년에 본예산으로 전원 다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조금 부탁드리는 게, 경로당의 일자리사업하고 부식비 지원사업이 각각 별도입니다. 일자리로 지원되는 거는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배정받은 물량이 170명이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도내에서는 김천과 울진 두 군데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부식비 지원이 좀 부담이 돼서 하반기에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들에서 이것을 포기하시게 되면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지금 현재 물량만큼 배정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 전면 확대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삭감이 되면 내년에 전면적으로 하기에 힘이 든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그만큼 배정받기가 좀 어려우니까 전면 100% 확대하기에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내년에 전면 100% 다 할 수 있다?

일단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되고요. 중간에, 여기에 지금 부식비가 100% 지원되는 게 아니고 50%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인 1인당 월 1만 원 지원되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부식비 부담이 크시다고 하시다가 중단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또 사업 실적을 저희들이 못 채우기 때문에 100%라고 약속을 하라고 하시면 그것은 제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하면 100% 다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70%·80%, 나머지는 안 해주고 이건 안 되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부 경로당에서는 노인일자리를 자체 인력들을 구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 인원을 주셔야 되는데 일자리사업 인력을 못 구해서 포기하신 경로당이 90개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충분히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르신들은 딱 하는 부분 딱딱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려니까 잘 안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도 못 드리겠고,

예.

자,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더 논의할 사항이고, 또 하나 제가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죠, 아파트?

예.

아파트 안에 경로당이 협소해요. 협소해서 2층을 증축시키거나 아니면 옆에 체육시설이나 운동장 같은 데다가 증축을 하려고 해요. 이게 가능은 한데,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등기부등본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세금도 더 나오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주택법상에 공동주택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공용부분으로 확보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주택법을 먼저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동에 1층에 뭐 어디가 하나 비었다 아니면 가게 하던 데가 비었다, 이런 데를 시에서 사줘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것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경로당은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격 거리가 일단 500m 이상 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 부지도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 안에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자분, 여자분 다 쓰려니까 못 써요. 여자분밖에 못 쓰고 남자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상가가 비었다 아니면 뭐 1동 101호가 비었는데 저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우리 경로당으로 해줄 수 없느냐?’ 이런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위원님, 매입비까지는, 사실 그것은 주민들이 부담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부지 확보가 됐는데 그 안에 리모델링이나 해달라 하시면 그 부분은 가능하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같은 동네에 경로당이 하나 더 생기면 운영비 부담이 있는데, 저희들 기준상으로는 한 동네에 경로당이 하나 더 분동이 된다고 해서 운영비가 추가로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기존 운영비를 가지고 새로 생긴 경로당하고 나눠 쓰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만약에 상가를 확보하신 다음에 경로당으로 해달라 하시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런 부분도 똑같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내경로당이 지금 준공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전에 쓰던 경로당이 지금 빈 건물로 그냥 있는데,

예.

어르신들이 ‘그러면 우리 경로당 안 지어줘도 좋으니까 남자들은 그만 여기 쓰겠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전화를 한 거 같은데,

예.

그것도 경로당이 이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운영비는 한 곳밖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윤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골에 옛날의 경로당은 그냥 뭐 회의하고 그렇게 쓰라고 지었는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식사도 하고 이러니까, 그 노인들이 이거 하기 전에도 자기들이 그 자체에서 밥을 다 해 먹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에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워가지고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이제 조금 쉬울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엉망이거든요. 누가 미워서 밥을 못 해 먹고·시설이 안 돼서 밥을 못 해 먹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이게 528개인가 이렇잖아요? 숫자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120·130개 지금 실행하고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예.

어차피 내년 되면 다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좀 리모델링비를 많이 잡아요. 지금 우리 감문 같은 데도, 농소·남면·아포 다 이렇게 따지면 많겠지마는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지역구의 감문만 해도 30개 정도 되는데, 많거든요, 불만이 많아요. 많은데, 면에 이야기해서 ‘시로 올리시오.’ 이제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식사하고 오다가 우리 박복순 위원장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싱크대 같은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재량사업비로 해줄 수 있나, 뭐 또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말썽이 많은 데가 많아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본예산에 내년에 리모델링비를 좀 많이 올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올해는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는 거의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1억 4천만 원 부식비 이것은 삭감조서에 올려놨는데,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상의는 해보겠지마는 이것은 삭감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하여튼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한 데부터 이렇게 해나가고, 또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면 본예산에 사업비를 좀 많이 책정해 놓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20억 해도 모자랍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요. 너무 많이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형편 되는 대로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237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시설개선사업, 자체 예산인데 기정액이 4천에서 1,900만 원 증액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아까 설명이 경로식당,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물품취득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야고버의 집만 하는 겁니까?

시설개선사업은 야고버의 집만 하고 물품은 양쪽 다 합니다.

양쪽 다 합니까?

예.

아, 지난번에 그러면 그 공양방에 시설 보수하는 것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대기실 에어컨하고 지붕 물받이 이런 것들은 사업이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예, 하여튼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모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가족행복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홍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또 늘 가족행복과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249쪽부터 쭉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 자립정착금이라든지 요보호아동 자립금이라든지 전부 다 인원이 감소해서 예산이 줄었네요? 감소한 인원이 왜 그렇습니까?

요보호아동들은 이제 시설에 있다가 퇴소하게 되거나 또 가정위탁을 받다가 벗어나거나 하고, 또 시설에 새로이 입소한 인원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원들이 줄어들고, 그 외에도 양육수당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제 일정 연령까지 지급되는 것이 그 아이들이 연령이 도래해서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그 밑에 또 출산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잡히지 않아서 이렇게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자연적으로 줄어든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수혜 받는 그런 보호아동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환경위생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복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14만 시민의 대표로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먹거리 정착과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평생교육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인수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박복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건강증진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중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중앙보건지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신숙희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김천시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중앙보건지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과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시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점 한 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 이것은 본예산에 왜 편성을 안 하고, 갑자기 행사가 생긴 겁니까?

이제 지난해에 농업인 단체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고 소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새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시기가 예산 요구 시기가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올해 새로 좀 체계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 이런 행사는 본예산 때 편성해서,

예, 맞습니다.

1년 행사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추경 때는 이제 안 하려고 했던 것을 갑자기 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제 앞으로는 다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농식품유통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갑순입니다. 존경하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식품유통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378쪽, 우리 농산물 집하장이 덕곡동에 어디쯤 있습니까?

덕곡동에 지금 이거 무실마을회관 옆에 있는 집하장입니다.

무실마을회관 옆에 우리 이런 건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좀 오래된 건물인데 노후화가,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지금 한 30년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수는 없었네요, 그렇죠?

예, 없어서 지금 노후화가 아주 심한 상태라서 보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그러면 관리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죠? 개인 것은 아니죠?

관리는 안 하고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하고, 우리 그러면 개인 것으로 볼 수는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마을의 그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이런 것이 한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제가 집하장 개수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축산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축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정 위원님.

예, 과장님, 우리 젖소 대형선풍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그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날이 아주 덥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또 가을 되어가지고 하신다 그러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예, 날씨가 더운 만큼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농촌지도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권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이며, 경제관광국 소관 6개 부서, 건설안전국 소관 6개 부서,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의회사무국 총 15개 부서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본 부 장 김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