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부터 이틀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안양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충실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총괄내역, 주요 사업 예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 총괄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과 일부 자체사업 변경 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69.67프로가 증액된 35억 1천 5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216.36프로가 증액된 28억 44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은 496억 6천 78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07프로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제도 시민홍보물 제작비 600만원과 박달 실외체육시설 GB관리계획 반영에 따른 용역비 2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을 조정하여 5건에 대하여 1억 8천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사업비로 2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 단지 공동시설물 지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 1천 800만원과 평촌변전소 지하화 공사비 지원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만안지구 개발 주민협의회 구성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으로 1천 646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면서 기반시설 설치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국에서 요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총괄내역, 주요 사업 예산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2.18프로가 증액된 824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방재과는 기정예산 대비 17.37프로가 증액된 140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53.92프로가 증액된 481억 3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과는 6.3프로가 증액된 41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녹지공원과는 6.26프로 증액된 148억 5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89프로가 증액된 104억 1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5.12프로가 증액된 5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과는 0.22프로가 증액된 46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사업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건설방재과는 석수2동 연현마을 주민 및 연현중학교 학생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코자 추진 중인 석수2동 LG아파트 지하차도 건설공사 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고 안양천변 자전거도로 야간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로를 제공코자 안양천변 자전거도로 조명등 설치공사비 4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박달삼거리 앞 육교를 리모델링하여 보행 여건 및 도시 미관을 개선코자 실시설계비 3천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가 인상분을 운수업계에 보조해줌으로써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인상 요인을 흡수하여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금년도 지급 예상분 중 부족분 168억 3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시설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안양～광명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비 보조금 신규 내시 금액을 반영하였으며 예술공원 입구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 용역은 교통 신호체계 최적화 및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시 포함하여 검토하고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쪽 녹지공원과입니다. 갈산동 자유공원 가로수 수종 교체 사업은 기존 가로수를 병충해에 강하고 도시 분위기와 어울리는 수종으로 교체하고자 6억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Ｃ등급으로 판정되어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는 외곽순환도로 안양터널 상부에 수목을 이식코자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설치되어있는 평촌역 보행자 전용도로의 기반 및 편의시설 노후에 따른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실시코자 실시설계비 6천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예비비 1억 7천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년도 5월 준공 예정인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로 8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시설과는 인덕원 환승주차장 옹벽 설치 및 도로 정비공사의 옹벽 선형 조정 등 사업 계획 변경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비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1년 4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7천 754억 4천 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11억 1천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2퍼센트 증액된 6천 304억 9천 800만원, 특별회계는 2.4퍼센트 증액된 1천 449억 4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0.79퍼센트 증액된 2천 955억 5천 6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8.1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20.02퍼센트 증액된 1천 533억 5천 200만원, 특별회계는 2.3퍼센트 증액된 1천 422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입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2퍼센트 증액된 6천 304억 9천 8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4퍼센트 증액된 1천 449억 4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출 예산 증감내역과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 기조는 경기 회복을 위한 일자리 지원, 민생 안정, SOC 계속사업 추가 편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조정과 집행잔액 및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주요 사업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 고지문 인쇄 비용이 도비로 3천 300만원이 별도로 지원됨에 따라 시비 4천 3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재건축과 재개발 지연으로 당초 계획 물량에서 제외되었으나 설치가 필요하게 된 건물번호판 설치 비용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은 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안양역에 자전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 안양역 창조광장과 벽산로, 안양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함으로써 시민의 보행환경과 자전거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개정되어 시설 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시설도 내년 1월까지 개선하여야하나 11개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공동시설물인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여 부족 예산 4억원을 증액하여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추진보전금 5억원을 포함 15억원을 편성하여 평촌변전소 지하화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변전소 주변 주민의 민원 해결과 오랜 숙원사업인 지하화를 통하여 도시 미관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연현마을의 연현오거리는 교통 체증과 경부선 철도로 단절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으로 LG아파트, 두산위브 등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또한 연현중학교 학생들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금회 편성된 20억원 예산으로는 절대 부족하므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가 인상분을 보조해줌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하는 국가 보조사업으로 지급 부족액을 반영한 운수업체 재정 지원인 유가보조금을 위해 168억 3천 500만원을 증액하여 360억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과 소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의 감액으로 인해 1억 4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인 병목안로 안양3동 주민센터 사거리의 개선 사업을 위해 1억 4천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안양시와 광명시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예산 국비 2억 5천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8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박달로, 안양로의 안내단말기 신설 및 노후되고 고장 난 버스정류장의 안내단말기 교체로 버스 이용 시민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진딧물이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가로수에 대하여 병충해에 강하고 수형이 아름다운 가로수 수종으로의 교체 비용 6억원을 증액하였고 정밀진단 결과 C등급 판정 후 보강공사가 이루어진 안양터널의 수목 이식공사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터널 보수 후 수목의 재 식재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판단되며 노후된 평촌역 보행자 전용도로 리모델링 설계용역 비용으로 6천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지난 겨울 한파가 지속되어 도로와 도로시설물의 훼손이 많아 도로 유지관리 비용으로 4억원을 증액하였고 수리산로, 삼봉로 구간의 경계석 정비 비용으로 1억 1천만원을, 노후된 가로등 보수를 위해 2천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동안구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망해암길 도로 개설 예산은 토지보상비 5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비산동 만장사 앞 도로 개설 공사비로 7억원이 지원되므로 보상과 사업 시행이 가능하여 당초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수도군단 주변 진입로 개설 시설 결정 용역은 개발제한구역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일원의 협소한 현황도로의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한 용역비용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안구와 같이 도로시설물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은 도시교통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비비가 1억 7천 700만원 증액된 53억 9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위탁 비용을 8천 500만원 새롭게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원 용역비 만안구가 5천 100만원, 동안구는 6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예비비 28억 9천 400만원이 증액된 34억 4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이중 투자 방지를 위해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 개설에 따른 배수관 매설공사 비용 1억 4천 200만원,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 개설에 따른 배수관 매설공사 비용으로 5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수과 소관으로 포일정수장 노후 건축물 개량 및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천 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과 소관으로 조직개편으로 지하수 업무가 환경시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지하수 관련 예산 중 미집행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여 환경시설과에 편성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 인가 시 하수처리장의 면적 변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및 농지보전부담금,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 처리 과정의 핵심시설인 폭기조의 산기시설이 노후되어 박달 처리장 확장시설 산기관의 교체공사 비용 3억원을 편성하였고 슬러지 함수율을 줄이는 원심농축기 설치를 위하여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소화조의 배관이 노후되고 위험하므로 교체를 위한 예산 6억원과 박달 하수처리장 확장시설에 탈수기를 신설하는 예산 5억원을 편성하여 슬러지 감량과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달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예산 편성이 적정한가를 관련 자료와 현황을 검토한 결과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지하화사업 또한 장기적으로 추진되며 하수 처리를 하면서 지하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노후시설에 대한 개량사업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사업별 집행잔액과 시설투자충당금 13억 7천 817만원을 감액하여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0.79퍼센트인 287억 9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사업비가 큰 주요 사업들은 국도비나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된 사업이 대부분이며 집행잔액 및 후순위사업의 사업비를 재조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 등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및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초 편성된 예산 중에 전액 삭감하는 예산도 상당히 있는바 추가경정 예산안의 꼼꼼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 부서 그리고 예산안 면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작성 제출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357페이지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2천 100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편성 사유와 내역서를 주시고 그 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고지용 우편요금이 1억원이 상향이 됐어요. 이 상향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건데 추경에 4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고요, 다음은 건축과 361페이지입니다.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이 1천 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지원 절차하고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할 수 있는 현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65페이지 건설방재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 삼거리 앞 육교 정비공사 실시설계비가 3천 500만원이 새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통시설과 373페이지에 본예산 할 때 한참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 용역비 1천 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삭감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에 녹지공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역 보행자 전용도로 리모델링 설계용역비가 6천 2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산출내역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에 도시정비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 뉴타운사업 지구 기반시설 설치비가 1천 6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존치를 시켜야 되는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일반운영비가 좀 늘어났어요. 만안지구 개발 주민협의회 참석수당이 1천 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그 만안 뉴타운에 관련된 비용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교통시설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원 환승주차장 옹벽 설치 및 도로 정비공사가 4천 880만원 증감이 됐어요. 아까 소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설계 변경이 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추경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심재민 위원님이 하실 내용을 다 질의해 버렸기 때문에 저도 중복되는 것하고 몇 가지하겠습니다. 357페이지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께 도로명주소 고지용 우편요금이 1억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예산이 8천 750만원이었는데 처음에 세웠던 예산보다도 증액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 사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58페이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해서 20억이 편성됐는데 이것 사업 내용하고 사업을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특히 주차장 문제 이것에 대한 대책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우계남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369페이지에 여성 버스운전자 양성해서 120만원인가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여쭤 봤는데 이것 작년도 실적을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여성 운전자 교육에 얼마가 들어가고 했는지 이번에 40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실적이 없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73페이지에 예술공원 입구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 용역비 1천 800만원 삭감됐는데 제가 이것 작년 본예산 때 삭감하자고 강력히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는 강력히 해야 된다고 예산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넣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377페이지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님께 여쭤 보는데 이 문제는 말씀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뭐냐면, 갈산동 자유공원 가로수 수종 교체하는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예산 1억이 편성됐다가 6억이 늘어나서 7억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도비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이게 갈산동 한곳에 집중 특히 수종 교체하는데 6억이나 그리 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 앞에 거기 진딧물 떨어져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 예산을 들여서 이미 수종 교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6억원이 추가로 됐다는데 물론 많이 따오니까 좋기는 합니다마는 갈산동 그 지역에 6억이 다 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수종 교체에 이 많은 예산이, 안양시 예산이 부족한데 다른 데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지 않은가, 생각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양터널 보강공사 상부 수목 이식공사하는 것 이건 내용은 알겠는데 사업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 일정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는 오늘 아침 내용을 본 건데 이것 내가 지난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안양 호계 지하차도 건설 10년째 표류하면서 여기에 보면 138억을 유통단지에서 우리가 받은 돈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업이 시행되지 못할 정도로 어쨌든 교통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돌려줄 돈을 이미 다 유용해서 없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안양시 예산이 없고 이 사업비를 다른 데 다 유용됐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호계 지하차도 앞으로 시의 계획, 자꾸 타당성조사한다고는 했는데 언제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에 국비 10, 시비 10억을 들여서 안양로 쪽에 준비를 하는데 유지관리 부서와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차경진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단지 공동시설물 지원해서 먼저 본예산에 6억이 됐고 이번에 4억이 편성됐는데 17개 단지를 먼저 진행을 하고 나머지 11개 단지를 지금 준비를 하는데 그 4억 가지고 가능한 건지 여부와 도로 보수는 나머지 것에 대해서 9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건 내년 예산에, 내년에 준비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에 취약계층 분류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님입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교통교육 강사 수당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강사는 지정된 사람 어떤 사람으로 하는 것인지 또 누가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3페이지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 용역 삭감 이유가 왜 삭감을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같은 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가 1억 4천 200이 잡혔는데 그 위치는 어디며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의견수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김대영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갈산동 먼저 본예산이 1억이 잡혀있다가 도비로 7억을 잡아와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쪽에 회화나무를 뽑아서 하는데 그 회화나무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으며 나중에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수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유공원 그쪽으로 해서 신촌동까지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회화나무를 뽑게 되면 그 회화나무는 어디다 보관하고 앞으로 추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377페이지입니다. 평촌역 보행자 전용도로 리모델링 설계용역 6천만원은 원래 본예산 7억 5천만원에 포함이 안 된 것인지,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설계용역 6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그다음에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부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357쪽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개선사업으로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명주소 고지용 우편요금으로 당초 8천 750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바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서 358쪽 민간위탁금 중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으로 국비 1억원과 시비 1억으로 편성된바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361쪽과 관련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에 개정되고 내년 2012년 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에 당초 공동주택 단지 공동시설물 지원으로 6억원에서 4억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는데 2010년 6억원으로 편성된 지원금은 어떻게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나머지 불용액은 얼마인지 여부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 편성된 4억원이면 아직 개선되지 않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하는데 충분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365쪽과 관련하여 박달 삼거리 앞 육교 정비공사 실시설계비로 3천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육교 정비공사라면 어떤 정비공사인지, 제안설명서에는 대충 있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시설과 오흥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373쪽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억 4천 200만원이 편성된바 우리 시가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다면 최근 5년간 통계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어느 곳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실시할 것인지를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광명 광역버스정보시스템(ＢＩＳ) 구축과 관련해서 2억 5천 700만원을 당초보다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한 사유와 아울러 현재 안양하고 광명 간 광역버스 운행현황, 가령 버스가 몇 대정도 운행이 되고 있는지 운행현황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377페이지와 관련해서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갈산동 자유공원 가로수 수종 교체로 당초 1억원보다 무려 6억원이나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과연 어떤 수종을 어떻게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예산서 377쪽과 관련하여 안양터널 보강공사에 따른 상부 수목이식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떤 수목으로 이식공사를 할 계획인지 이에 대해서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위원님이 앞에서 다해 가지고 할 것이 없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소장님,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께 365페이지입니다. 안양천변 자전거도로 조명등 설치공사가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일반적인 조명등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제가 항시 주장하는 석수2동 ＬＧ아파트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이번 추경에도 많이 잡혔는데 차질이 없게 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397페이지입니다. 석수동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주는 것인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해놓은 것은 많은데 중복되는 것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갈수록 질의할 게 없습니다.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유사한 질의가 계속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중복이 되는데요,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 삼거리 육교 엘리베이터를 포함해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3천 5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사실은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지금 추세가 육교를 큰 50미터 도로 대로에서도 철거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제안은 제가 드렸습니다만 특히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 그리고 상권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박달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 17년 전에 육교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적으로 맞는 건지, 제가 판단하건데 우리가 실시설계를 같이 병행하면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 이용자들하고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비공사 실시설계 이전에 해당 부서에서 지역의 학교라든가 아니면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 어쨌든 육교가 현재 있는데 시설이 노후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도시 미관에는 저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명철 과장님께서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8페이지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20억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안양역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 이후에 운영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최근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이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저희가 아트하고 공공하고 같이 맞물리는 경향이 있는데 옛날에는 글자 같은 게 한글자가 60에 60이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바뀌어서 또 50에 50이라는 겁니다. 60에서 50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기존에는 한글자 크기가 6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50으로 만안구라든가 구청에서는 그렇게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 60안이 맞는 건지 70안이 맞는 건지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이 358페이지에 공공디자인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운영방법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같이 설명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 찾아가는 교통교육 강사 수당이 600만원 편성됐는데 편성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강사는 어떤 분을 모셔서 교육을 하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계남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특히 인덕원 쪽에 불법 영업 특히 택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전임 과장 양영광 과장 계실 때 이분들하고 합의를 해서 추경에 ＣＣＴＶ를 4개소를 인덕원에 설치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확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인 관외 택시들 불법 영업 단속을 해서 관내 택시 종사자들 영업권 확보해줘야 된다. 이것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울러 이른바 얘기하는 선진 교통질서 정착 이런 목적이 좀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덕원 사거리에 ＣＣＴＶ를 설치하는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 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용역 1천 800만원 삭감하게 됐는데 삭감하게 된 이유를 아까 비고난에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 현장방문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석수동 군부대 앞에 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는데 개선대책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 평촌역 보행자 전용도로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 6천 228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평촌역 보행자 전용도로만 검토할 게 아니라 신도시 보행자 전용도로를 일괄적으로 검토하는 계획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이계학 환경사업소장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이계학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정할 게 교통시설과 오흥천 과장이라고 그랬는데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으로 정정을 하고 아울러 특별회계 385쪽 만안지구 개발 주민협의회 참석수당 1천 646만원이 잡혔는데 어떤 수당을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은석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계도서관 앞쪽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하는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이 잡히지 않았는데 이걸 추경에 잡겠다고 담당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신 박달동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천 100만원 편성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또는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5년 단위로 시행되는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2016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2016년 이후에나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만안구 박달동 679번지 일원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따른 용역비 2천 100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노루표페인트 인접 지역으로 ’86년부터 ’89년까지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실외 체육시설 계획에 따른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대상 토지에 대한 현황측량비 그다음에 입지 타당성 및 환경성검토비 그다음에 토지 활용 계획비 등 용역비 2천 100만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업 대상 면적은 2만 4천평방미터이며 앞으로의 일정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8월에 용역을 완료하면 9월경에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비 4천 384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로명주소 시설물은 도로명판 2천 200개, 건물번호판 1만 9천 60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구가 3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2011년도까지 재개발, 재건축 11개 지구가 건물이 철거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이 지연으로 장기화됨에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직 설치하지 않은 사업 지구 11개소에 대해서 건물번호판 2천 800개를 설치하고자 금년 추경에 4천 3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명주소 우편요금이 본예산에 8천 750만원이 편성됐는데 1억을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도로명주소의 고지 대상은 44만 4천 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가 38만 7천건이고 관외가 5만 7천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8천 750만원은 관내 고지 대상 39만건 중 방문고지 반송분 5만 건에 대해서 우편요금을 계상한 사항이며 당초에 관외 거주 소유자는 고지방법이 거주지 자치단체에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안양에 물건이 있지만 소유자가 서울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울의 해당 구로 연락을 드리면 그쪽에서 방문 고지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자치단체별로 서로 의견이 협의되지 않아서 금년 3월에 행안부에서 고지방법을 물건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현재 변경됨에 따라서 관외거주자 5만 7천건에 대한 우편요금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추가 비용 1억에 대해서는 지난 4월초에 국가 또는 도비에서 지원 요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개선사업비 5천만원 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로명주소시스템은 현재 지적도하고 도로 건축물 도로명주소 시설물 데이터를 관리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가 2012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하게 되면 기존 시스템의 저장용량하고 처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새주소 서비스를 위한 개선된 인프라 활용 환경 구축을 위해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보공개 처리가 가능하도록 새올행정 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도로명주소가 완료되면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평안동 초원아파트를 지나는 도로명이 평안로가 아니고 부림로로 부여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도로명의 결정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 부림로는 부림동, 평안동, 귀인동을 지나가는 도로로 시점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평촌 정보고등학교까지 연장이 2킬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부여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림마을의 고유명칭을 반영해서 도로의 연장성을 고려해서 부림로로 부여한 사항을 말씀드리며 도로명 결정 절차는 당초에 저희들이 도로명을 해서 주민한테 의견을 묻고요, 그래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9년 9월 18일 날 부림로 도로 구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2010년 1월 달에 부림로로 도로명 고지를 확정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영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디자인사업 현황과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011년 2월에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업무 이관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안양역 앞 주차장 부지 광장 조성하고 그다음에 무인 자전거 주차장 건립 그다음에 기존 남부나 중앙시장 재래시장 게이트 4개소 설치 그다음에 지하상가 출입구 캐노피 설치 3개소 그리고 안양로 및 병목안로 가로환경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30프로이며 사업 완료 후의 기대효과로는 낙후된 구도심의 도시 경관 및 가로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중앙성당 가로환경은 작년 말에 정비 완료하였으며 그다음에 ＣＧＶ에서 삼덕공원 입구 가로시설물 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우체국 사거리에서 2001아울렛까지 현재 가로 및 보도 정비를 현재 정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까지 안양로를 비롯한 도로변의 디자인사업이 완료되고 11월까지는 안양역에 자전거 주차장을 비롯한 역광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역사 앞의 자전거 주차장은 무인시스템으로 현재 142대 규모의 자전거보관소를 돔 형태의 강화유리 구조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도면 설명) 그리고 여기가 안양역이고 역 앞에 현재 자전거보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돔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총 142대의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역 앞에 노상주차장 부지에 저희가 현재 조성 중인 광장 조성은 사업 규모가 약 2천평방미터입니다. 시설 내용을 말씀드리면 야외무대, 잔디광장, 편의시설, 조경시설, 기타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양역광장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시의원님하고 지역상가 대표들하고 해서 사업설명회 개최해서 많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입니다. 주차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역광장에 주차장이 60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50미터 떨어진 도보로 5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기이 설치된 진흥 육교 주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161면이 있는데 그쪽으로 현재 유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착공 전에 역광장 주차장을 일정기간에 임시 폐쇄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차 흐름이나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전수조사해서 사업설명회를 최종 개최한 다음에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 후 사업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지역의 주차장 확충에는 우선 가용 토지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높은 지가로 인해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한 유휴 부지나 공공용지를 적극 발굴해서 1번가 지역을 찾는 시민들에게 주차 불편이 없도록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관련한 유지관리 대책으로는 안양역 자전거 주차장은 준공한 다음에는 시공회사에서 한 2년간 상주하면서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전수한 다음 이후에는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익요원을 상주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준공 시점에서 해당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을 마쳤습니다. 김영일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안양역에 142대의 자전거 주차장을 하는데 요금은 어떤 식으로 징수합니까?

요금은 무료입니다.

요금.

요금은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무료로 하면서 2년간은 도시관리과에서 상주해서 있고 그 이후에는 공익요원

준공하고 2년동안에는 시공회사에서, 이게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2년동안은 시공회사에서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인건비 문제 때문에 저희 직원 배치보다는 공익요원 쪽으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무료로.

네, 이것 녹색교통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무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개선 이게 당초에는 예산에 잡지를 않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에는

기정액은 없잖아요?

네, 당초에는 없는데 도에서 2천 500만원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끔 저희들한테 교부됐습니다.

그러니까 2천 500만원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됐기 때문에 여기다 시비 2천 500만원을 더해서 5천만원으로 구축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때 이게 당초에 가령 지적도라든가 한국정보시스템 저장 용량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은 당초에 생각을 못한 것 아닙니까?

생각했는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만약에 확보하게 되면 시비로 5천만원 확보하게 되니까 도에서 작년에 금년도 상반기에 도에서 사업비 보조를 해 주겠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편성을 하라는 업무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3월 달에 특별교부가 되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 환경 개선인데 이 2천 500만원이면 안 됩니까? 이게 꼭 2천 500만원 시비를 더 추가로 넣어야 됩니까?

총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그중에서 도에서는 50프로만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 개선하는데 특별교부세 2천 500만원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5천만원이 필요합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설명한 내역을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공공도시 조성에 대한 것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도로명주소 고지용 우편요금이 1억이 증액된 이유를 제가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명주소 고지 대상이 관내가 38만 7천건이고 관외가 5만 7천건입니다. 그런데 관외가 당초에는 관외거주자는 해당 거주지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 거기서 배부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자치단체 간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본연의 관내 것 돌리기 바쁜데 타시의 관외 것을 받아서 돌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물건이 있는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직접 우편으로 발송을 해라.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번 3월 달에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말에는 당연히 관외 거주자는 해당 거주지의 자치단체 쪽으로 우편으로 다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로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직접 보내게되니까 또 관청으로 보내는 것하고 직접 보낼 때는 벌써 저희들이 관청으로 보낼 때는 행정우편으로 보내지만 거주자한테 보낼 때는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5만 7천명에 대한 등기 우편요금이 한 1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에 세우게 된거죠.

관내가 38만 7천건이라고 그랬나요?

38만 7천건입니다.

38만 7천건은 일반요금으로 보내나요?

아닙니다. 이 38만 7천건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관내는 우선 통장님들이 방문을 해서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작년에 한번 샘플로 해봤더니 10에서 15프로가 방문 고지해도 고지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없는 분도 있고 아니면 해외에 나가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수취가 불가능한 분들이 한 10에서 15프로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세운 8천 700만원은 관내 거주자 중에서 한 12프로는 받지 못할 거다. 그래서 그분들의 등기우편요금만 예산에 반영한 거죠.

그러면 이게 자치단체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우리 시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시에 사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등기로 보낸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시에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안양에 있으면 그런 것들은 비용을 그쪽에서 지불할 것 아닙니까?

네, 그쪽에서 지불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시도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것들은 국비에서 지원하거나 도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3월 달에 방침이 바뀐 사항 가지고 도에다 1억에 대한 예산을 국·도비로 좀 지원해 달라. 하고 공문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도 당초에는 그렇게 사업비를 절감하는 차원으로 계획했는데 막상 그렇게 운영하려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전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각 시·군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다시 다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있는 관내 건도 너무 많은데 돌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차라리 직접 다 해서 직접 반송 오는 것 있죠? 보냈다가 반송 오는 것들은 나중에 또 공시송달해야 되니까 행정의 간소화라든가 신속성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건은 자치단체가 해결하자.

그러니까 해결하는 대신에 그 대신에 비용은 도비나 국비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원받게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는 너무 많은 시·군에서 비용 청구를 하니까 약간 그런 게 부담스러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공디자인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안양역전에 자전거주차장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지금 이것 이용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말씀주셨어요. 가령 영등포 같은 데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데는 유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는 무료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기계식주차고 그러면 전기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 1천원이 아니라 500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후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용자들이 그래야 주인 의식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는지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무료로 하면 한번 세워놓고 이게 장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지요? 예를 들어서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그건 자전거 설치 운영 조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단방치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고요, 다음 요금 징수하는 문제는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이봉우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385쪽 만안 뉴타운사업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118억 9천 800만원에서 1천 646만 4천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만안지구 개발 주민협의회참석수당으로 1천 640만원을 증액한 사유와 지급계획에 대한 설명, 기반시설 설치비 예비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와 만안지구 기반시설 설치비로 118억이 책정되었는데 적정 산출근거와 설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만안지구 개발 주민협의회 참석수당 1천646만 4천원은 만안뉴타운 재정비사업이 2011년 4월 6일 촉진지구 지정이 실효됨에 따라 향후 난개발 방지와 도시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서 권역별로 찬반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이 원하는 개발 방향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구성원인 도시 재생 전문가와 찬반 주민대표가 회의 참석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안 집행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서 주민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수당을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예비비는 주민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서 주민이 뉴타운사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 예비비는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안 될 경우에는 금년 연말 추경이나 또는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삭감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억에 대해서 적정 산출과 설치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로, 공원, 공공문화, 체육시설 등 총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약 3천 6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공이 2천 110억원, 민간이 1천 495억원 해서 3천 600억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기반시설비 보조해 줄 수 있는 사업비를 미리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서 매년 적립토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년에 걸쳐 118억 8천 100만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께서 답변마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만안지구 개발 추진 협의회가 구성이 가능하겠어요? 과장님.

아직 구성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어제 왔다 가셨어요. 제 방에 왔다 갔는데

어제 몇 분 왔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십 분이 제 방에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전체를 대변하는 분들은 아니지만 만안 뉴타운이 4월 6일 날 취소가 됐고 재개발, 재건축까지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행정이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또 안 되면 불용 처분되는 거고 이런 식의 행정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만안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뉴타운사업은 다시 재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결정을 짓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안 뉴타운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시 재추진하기에는 이제 어려울 것 같고요, 구역별로 주민 동향이나 주민들이 추진할 의지력 이런 것을 봐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도 ＴＦＴ팀을 구성해 가지고 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안 뉴타운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렵고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4월 6일 날 취소가 됐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개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안 뉴타운이 안 되고 나면 재개발, 재건축을 분명히 추진하겠다고 할 겁니다. 벌써 협의체가 구성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물론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또 과장님 담당이 아니시지만 만안 뉴타운을 어떻게 됐든 저런 상태로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됐을 때 엄청난 큰 혼란이 만안구에 또 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구역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구역을 분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답변드린 대로 뉴타운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구역별로 앞으로 이 구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역별로 주민 의사를, 그러면 여러 가지 안이 있겠죠? 뉴타운을 하는 안도 있고 도정법에 의한 재생사업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도 아니다 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제했을 때 따른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 지역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협의체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시에서 해온 행정을 보면 만안 뉴타운을 다 하겠다 라고 우리가 발표한 적도 없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찬성하는 쪽만 우선 하고 그 추이를 봐서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월 6일 날 취소가 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면 똑같은 것을 다시 리바이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설치비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냐,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으로 만안구가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로 놓일 건데 그럴 때 안양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대로 이 예산 항목을 놔둬야 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대로 그동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성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주민 의사를 물어봐서 뉴타운이 한 군데도 전혀 필요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존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이 그동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지정을 할 때 사전에 주민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가장 이슈가 돼 가지고 그런 절차가 이행이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당위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해서 시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던 것이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가 사전에 경기도에서도 지금 ＴＦＴ팀을 구성해 가지고 개선안으로 하는 것이 사전 동의 절차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그런 의견을 모아서 사전에 주민 동의 절차도 밝고 이렇게 한다면 처음부터 명분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갖고 계속 얘기하기 그렇고요, 결국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말씀으로밖에 제가 안 들리고요, 저는 하여튼간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국장님도 거기 포함되시지만 결국은 안양시의 행정이 너무 약하다. 이런 비난의 소리도 밖에서 많이 들립니다. 그런 소리가 안타깝다는 거죠. 여태껏 고생하면서 끌고 온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게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것 잘 판단하셔서 정리를 할 것 같으면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우 과장님! 그리고 배찬주 국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뉴타운사업 오늘 어쨌든 말 그대로 추경인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재민 위원님이 뉴타운에 대해서 많은 관심 또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뉴타운에 대해서 저도 이 지점에서는 정확히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어쨌든 경기도, 서울시 이런 데서도 지금 다 뉴타운사업을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책 심지어는 ‘노타운’이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행정의 신뢰,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해서 선출직들이 표나 의식하고 한탕주의로 이렇게 가는 건 이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협의체를 만든다는 게 저는 솔직히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환경이라든가 여건이 물과 기름이고 그리고 여건들이 왜 뉴타운사업들이 안 되는지 이게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는데 개선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를 하겠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모순된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개선방안이 나온 다음에 협의체 구성이 맞지 않나 라고 봅니다. 어쨌든 뉴타운에 대해서 평가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더 가슴 아픈 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사시던 이웃끼리 재산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적대시 남처럼 사는 이런 게 과연 서민들이 이걸 요구했던 거냐, 이런 측면에서 선출직들이 반성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의 최고 입안권자, 정책결정권자가 책임져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전 지금 바깥의 기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 뉴타운사업 비단 저희 안양의 문제 전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이게 정말 문제의 본질로 가려면 경기도에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한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안양보다는 경기도의 큰 문제다 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이후에 그러면 뉴타운이 어렵고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상당히 많은 지역 주민 분들이 관심사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지정은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했는데 그것은 물론 할 때는 시·군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을 들었던 것이고 저희들이 시에서 신청을 해서 지정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경기도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책임을 인정을 하고 지금 개선안에 대해서 ＴＦＴ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대략적인 것은 발표를 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지금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안들이 나온다면 그런 것하고 같이 물려가지고 그러면 안양의 만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실효가 됐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제목도 개발 주민협의회라고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협의하는 그런 장소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염려하신 건축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그동안에 법적인 문제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주민과의 합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서로가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그리고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경진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서 본 사업의 추진 절차, 사회 취약계층 분류기준 및 현황 등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신규 사업입니다. 주거복지사업이 무주택 임차인 위주로 시행됨에 따라서 주거 안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회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 주택 소유자의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호당 600만원이며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추진 절차는 건축 연도가 오래된 노후도가 심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가구원의 특성,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된 세대에 대하여 ＬＨ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사업 시행 후 예산 집행 잔여 금액은 정산 후 반납받게 됩니다. 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46세대 중 17세대를 선정하였고 ＬＨ공사에서는 17세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최종 15세대를 확정할 예정이며 대상자 현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추경 예산 4억으로 11개 단지의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가 가능한지와 용환면 위원님께서 아파트 공동시설 중 도로 보수를 위한 보조금 신청 단지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 4억으로 11개 단지의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11개 단지의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예상액이 4억 7천 157만원으로 낙찰률을 감안하면 추경 4억원의 예산으로 11개 단지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공동시설 중 도로 보수를 위한 보조금신청 단지에 대한 지원 계획은 2011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하여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 순위에서 제외된 공동주택 단지는 재신청을 받아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2012년도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방극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2010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어떻게, 얼마나 지원되는지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9개 단지가 되겠죠? 그렇죠? 37개에서 도로가 9개 빠지면 28개단지죠?

네.

그러면 28개 단지는 10억 가지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그게 전수 다 10억 가지고 가능한 예산이죠?

지금 1개소가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당초에 선정된 15개 단지의 낙찰률이 한 90프로 정도됩니다. 그래서 낙찰률하고 따지면 현재 4억 가지고 11개 단지가 전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1개 단지 포기한 단지는 어디예요?

호계동 태하아파트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금년에 37개 단지 중에서 도로 보수가 9개 단지, 그렇죠? 그래서 28개 단지에서 1개 단지가 빠졌으니까 27개 단지가 10억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 보수 금년에 못하고 내년으로 저기되는 단지는 그 9개 단지하고 또 추가로 신청하는 단지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내년 예산에 다시 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된 서면답변서요. 자료가 2010년 게 오는 게 맞는 겁니까? 이게 맞습니까?

네, 2010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언제 걸 하는 거죠?

제가 요청했습니다.

2011년도 건데요, 방극채 위원님이 작년도의 놀이터 추진현황을 제출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그러면 조금 어려우시지만 이것 말고 2011년에 16개인가 17개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있죠? 신청되어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추경을 4억해서 나머지 후순위에 있는

11개 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자료를 줘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것을 계장님이라든가 실무자들이 2011년도의 지원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작년 2010년도에 18개 단지 중에서 무궁화진흥아파트 등 12개 단지 그다음에 부흥동 은하수벽산 14개 단지에 대해서 5억 중에서 4억 6천 300만원만 지원하고 그다음에 3천 664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이 4개 단지가 포기한 주된 사유가 뭡니까? 작년 2010년도에 왜 지원을 받지 않은 겁니까?

18개 단지 중에서 작년 예산이 5억이 예산이 확보됐었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14개 단지까지만

14개 단지까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머지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을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됐는데 법 개정을 몰랐다. 모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장을 본 위원이 했고 아마 그에 따라서 추경에 4억원이 편성됐는데 이 4억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4억원 정도면 작년에 접수된 어린이놀이터시설은 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4억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걸 다시 신청 안 한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내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기는 언제쯤.

1순위는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입주자대표 회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선정됐음을 알리고요, 거기에 대한 공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아파트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장이 법 개정 사실을 몰랐다. 아니면 기회를 놓쳤다 할 경우에 이번에 새로 교육을 하시면서 지금 신청을 못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충분한 기회를 드렸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차경진 과장님! 이것 정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 공동주택 관리 보조 지원현황에 대한 리스트가 있으시잖아요?

네.

지금 방극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그 이후에 관련 법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동시설물 놀이터에 대해서 의무가 되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주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2011년도에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 아니세요? 그런데 당시에 사업이 31개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6억 정도밖에 없어서 전체 순위를 보니까 16위인가 여기까지 했고 17위서부터 나머지를 4억원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게 해 준다. 그 정의 아니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2010년도 사업 신청한 것하고 2011년도 사업 신청한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실무자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관리자 주민대표회 회장하고 관리소장 교육을 두 차례하고 금년에도 한 차례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다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보조금 신청 지원 단지를 금년 대상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15개를 확정하고 예비순서를 놔뒀기 때문에 금년 대상으로 제출 받은 데는 금년에 추경까지 합해 가지고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안 한 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금년 사업은 우리가 홍보를 작년에 두 번, 금년에도 한 번해 가지고 하고 또 안내문까지 다시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추경 대상으로는 공문을 다시 안 보냅니다. 그리고 법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내년 사업으로 다시 받아가지고 내년에 해야지 이 추경하고 본 사업 10억가지고는 금년에 받아놨던 것만 가능합니다.

그러세요. 방극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저번에 저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포인트가 맞질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면 기존에 기회를 놓치고 신청을 못한 아파트는 어떻게 할거냐, 제가 그전에 그렇게 질의를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지금 기정액이 6억으로 잡혀있고 추경에 4억을 잡았는데 작년에 신청을 받은 나머지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10억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차 과장님! 그러면 올해 지금 추가로 받을 계획은 없으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것이고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한 번 홍보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단지별로 합의가 된 데만 이렇게 제출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안내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가능한 데를 추가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능한 데가 얼마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가지고 2차 추경이랄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현재까지는 이걸로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 자료가 2010년 건데 이것은 2009년도에 신청한 데에 대한 실적입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올해 순위가 다 나와 있는데 신청된 31개를 해 주기 위해서 4억원이 필요해서 추경을 세우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의가 맞고요, 지금 방극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뭐냐면 신청 안 한 데에 대해서

신청 안 한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홍보를 해 가지고 그 리스트를 받아보고 돈이 얼마 필요한지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라도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의회하고도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하면 이게 올해 안에 시행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 하면 이 부분에서 또 입찰 차액이 있다하면 단 한 군데라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것만 전부 다 파악하고 해서 여기다만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물론 그런 어려운 점은 알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김언종 팀장님이 교육을 가서 그런데 원래 내년 2012년 1월 26일부로 어린이놀이 안전시설이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걸 안 하게 되면 각 아파트 내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 데만 신청을 한 거고요, 그렇지 않는 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한 것은 추경에 이것 할 것 없이 아까 제가 먼저 물었듯이 도로 보수 쪽에 그것만 제가 물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게 어린이놀이시설 쪽에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금년에 이걸 안 하게 되면 2012년도 1월 26일부로 전수 폐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에 더 잡을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도로 보수 쪽에만 앞으로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 쪽에는 앞으로 해당 사항이 없고 폐쇄가 되니까 지금부터 신청을 안 한 단지는 자체 돈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해서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은 추경 쪽에는 빠진 사항이고 37개 단지에서 9개 단지가 도로 보수였었는데 그다음에 28개 단지에서 한 개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도로 보수를 내년에 어떻게 해 줄거냐, 추가로 더 받아서 할 거냐가 문제지 어린이놀이시설 쪽에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아파트 단지 이쪽에 신청을 못한 단지는 지금 자체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이 그 기준에 안 맞으면 폐쇄를 하기 때문에

2008년도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사용을 못하는 거지 그 이후라도 그 기준을 맞추면 또 사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지적이 된 이후라도 그걸 기준에 맞춰가지고 다시 보수를 하면 또 사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년까지만 지원하고 내년부터 안 한다 하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각 아파트 단지에서는 기간을 못 기다리니까 신청을 못한 단지는 자체적으로 그냥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37개 단지에서 도로 보수 9개 단지 그래서 28개 단지에서 아까 1개소 단지는 빠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도 보면 신청을 아예 못한 데는 금년에 자기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놀이 안전시설 쪽에는 거의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도로 보수 쪽으로 그걸 놓친 사항들은 차경진 과장님한테도 내가 전화 한번 드렸었는데 저희 지역구에서도 못한 단지는 도로 보수 쪽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항이 되지 그래서 아까 내가 6억 잡힌 것하고 4억하면 10억이면 제가 계산해 봤을 때 먼저 리스트를 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아까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시죠.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주셔서 답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지금 사실은 방향이 조금씩 다르세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방극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리셨는데 아무튼 용 위원님 사시는 데서는 그 아파트는 도로 쪽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실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해야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 시기를 놓쳤다든가 가령 시급성 내지는 법 개정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한 데는 어찌됐든 형평성 차원에서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걸 주장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신청했던 데 36개입니까? 차 과장님.

네.

36개 중에서 14개입니까?

1차에 15개고요,

15개,

네.

거기만 구제를 해 주고 나머지 구제가 안 돼서

이번에 4억으로

추경에 4억을 편성했다고 그런 취지입니까?

네, 편성해서 11개를 어린이놀이터만

그렇다면 기존 신청한 권리도 존중을 해줘야 되겠지만 새로 다시 받아가지고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작년에 신청한 데보다 더 열악한 데도 있어요. 그런 데를 다시 한 번 받아가지고 적정하게, 어차피 공동주택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거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당초 전체 들어왔을 때도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서도 순위를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다시 또 심의를 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시 전체 놀이시설의 전체적인 현황을 실태조사를 해서 노후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내년도 사업에 우선순위권을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정액으로 했을 때 6억이면 어차피 구제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신청한 단지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작년에 신청된 것 중에서는 전부 다 구제는 됐고요.

지금 구제를 하려고 추경에 4억을 맞춘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가령 기회를 놓쳤다든지 이런 데 다시 한 번 받아가지고 공동주택 심의위원회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공동주택 심의를 다시 받는다면 그러면 후순위로 다시 해야 되는 거지 기존에 순위를 다 정해놨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다시 섞어서 다시 받는다 하는 것은 탈락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작년에 순위 매겨진 데서 가령 여러 가지 제반 문제로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 순위로라도 받아가지고 그 순위로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서 금년 대상 사업을 지금 1번부터 순위를 다 매겨놨습니다. 매겨놔서 현재 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다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차례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켰습니다마는 그때는 사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심각성을 알고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한 데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홍보와 더불어 그런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그게 얼마정도되겠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의회 위원 간담회에서라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책을 수립해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추진 배경을 보면 우선적으로 무주택 임차인 위주로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자가 소유 취약계층 주거 안정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주택을 주택 개보수사업을 통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6세대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조사를 한 건가요?

이 46개소는 안양시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중에서 집을 소유한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중 46가구 중에서 저희들이 가가호호에 협의를 해서 본인이 보수가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은 제척을 하고 보수를 요구하신 분들만 17가구를 선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이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이죠?

네,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국토해양부에서 가옥을 선정해서 우리 시에 내려 보내주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가족복지 쪽하고 협의를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이 그쪽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그쪽에서도 현황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것 시스템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게 뭐냐면요, 지금 무주택 임차인 위주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여기서 무주택자하고 자가 소유자하고 구분될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무주택 임차인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 국토해양부에서 처음 하니까 46개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명단이 내려와서 거기서 실태조사를 하니까 17세대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야 되요. 이게 뭐냐면, 국토해양부에서는 무조건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그 리스트만 가지고 그냥 준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 시 동사무소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분들이 동의 현황을 제일 많이 알아요. 이분들 집이 임차인이든 자가 소유자든 이런 분들이 꼭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라는 걸 제일 먼저 아는데 그분들이 먼저 리스트에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46가구는 일단 그렇게 해서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도 협의가 되어 가지고 대부분이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동하고도 협의가 돼서 대상자를 선정을 한 겁니다.

동하고 협의됐어요?

그렇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길래.

그 현황은 거기서 내려왔지만 동하고도 그 자료하고 같이

그렇다면 이게 다 자가 소유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주택 임차인은 해당이 없습니까?

네,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자가 주택 소유자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은 그렇게 동사무소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소득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 도모코자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결정이 되면 ＬＨ공사에서 이것을 시행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ＬＨ공사에서 또 하도급을 줘요. 그렇죠? 그것까지 모르시나요?

네, 업체를 선정을 하겠죠.

ＬＨ공사에서 하겠죠?

네.

그런데 그 업체 선정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ＬＨ공사에서 가급적이면 안양에 계신 인테리어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ＬＨ공사에 협조공문을 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업체한테 해서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지 대한민국 지역경제 활성화하면 너무 포괄적이라

그래서 지금 ＬＨ공사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지역별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몇 십억도 아니고 9천만원이잖아요. 호당 600만원이에요.

네, 호당 600만원짜리인데요,

호당 600만원짜리를 지역별로 해서 공개입찰은 기본 원칙이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할 때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ＬＨ공사에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취지하고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한번 볼게요. 사업 대상이 주택이 15호인데요, 대상 세대가 17세대거든요. 이게 상이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15호수를 왜 선정을 했냐면요, 17세대는 ＬＨ에서 현재 현장조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조사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또 포기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 못하는 호수가 나올 것이고 특히 만약에 전수하게 되면 나중에 두 개 업체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한다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개를 우선 선정을 해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들어가지 있지 않은 내용을 한 가지 여쭤 봐도 되죠?

네.

제가 호계1동 994-25번지 일신아파트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려고. 과장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관리 주체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보수공사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위험 시설물이라서 어쨌든 안전은 시에서 관리감독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고 또 재난 관련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 자치회장님이나 건축과나 방재과든 협의를 해서 빨리 결론을 냈으면 했는데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면 다행이지만 워낙 상황 자체가 보기에 축벽이 무너지는 상태라서 또 조만간 바로 비가 온다든지 하면 정말로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어서 빨리 조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게 그쪽에서 조치를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대줘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 건축과나 방재과든 그쪽 담당 자치회장이든 모여서 회의해서 이걸 시급히 결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에서 여쭤 봤는데 그쪽에서 한다고 했으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견적서를 받고 있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 보수공사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쪽에서 견적서 받아보고 저기 해 보겠다는 소리지 자기들이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었던 것 아니에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님이 아파트 측에서 공사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주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떻든 관리감독 잘 좀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건물이라서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서.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경진 건축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365페이지박달 삼거리 육교 앞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내역서는 별도로 첨부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김대영 위원님께서 호계 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위해 유통단지협동조합 측에서 받은 138억원을 모두 다른 사업에 소진하였다는 신문보도와 관련하여 예산 현황에 대한 설명과 타당성 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 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안양국제유통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지하차도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천5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통조합 측에서 받은 138억원을 포함하여 214억원을 확보하여 일반회계의 계속비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예산서는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6월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한 교통영향분석 용역 결과 지하차도를 의왕시까지 연장 건설토록 하고 건설 시점은 의왕시에서 추진 중인 고천 지하차도 완료될 시점인 2010년 10월 30일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2010년 12월 30일에 호계 삼거리 지하차도 건설 타당성 용역을 착수해서 2011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365페이지 박달 삼거리 앞 육교 정비공사의 사업 내용 설명과 실시설계비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최근에는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에다 현재 육교는 17년 전 박달초교 학생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과 철거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사업 시행 전에 박달초교, 녹색어머니회, 운영위원회, 상권을 가진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해서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로 삼거리에 있는 육교는 1994년도에 준공된 보도육교로서 주변에 벽산, 적성, 우성아파트 또 박달초등학교, 은행, 교회, 상가 등이 있어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통행은 많으나 교통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없어 불편한 실정으로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시정질문과 주민 건의사항이 많고 우리 시에서 2009년도 수립한 육교 및 지하보도 정비계획상 우선등급 Ａ등급으로 평가됨에 따라서 육교 정비공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육교 정비공사의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삼거리 특성상 세 방향 총 6개의 출입계단이 있으며 이 중 세 개의 출입계단을 철거 후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도색이 벗겨진 스틸박스, 강관 기둥 재도색, 노후된 바닥재 개선, 조명시설, ＣＣＴＶ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또한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근에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이나 육교를 철거하기에는 인근 박달초교, 삼봉초교, 안양고교 등의 통학생과 교통 약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 차선책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실시설계비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 용역과 병행해서 인근 지역 주민, 박달초교 운영위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문택 위원님께서 365페이지 안양천변 자전거도로 조명등 설치 공사의 위치 또 일반적인 가로등인지 또 석수2동 ＬＧ아파트 앞 지하차도 공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변 자전거도로는 1992년부터 정비 및 시설을 확충하여 2006년도에 지금의 선형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총연장은 25킬로미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전 구간에 대하여 조명등을 설치하고 야간 시민들의 산책 및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명등의 설치 간격은 약 70미터로 하천 수중 생태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객의 야간 보행 및 자전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 간격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계 부근인 석수동 환경사업소 옹벽 측은 도심과 달리 간접 조명이 없어 야간 자전거 이용객 및 시민 보행 시 어둡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조명들을 추가로 설치하여 야간 안전한 시민 보행 및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설치 위치는 석수동 하수종말처리장 옆 자전거도로 연장 400미터 구간에 10개소와 화창교, 충훈1·2교, 박석교, 안양대교 등 5개 교량 하부에 10개소 총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등기구로는 ＬＥＤ 조명기구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염려하시는 석수2동 ＬＧ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차질 없이 추진토록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도 추경에 20억원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과장님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토끼굴 관련돼서 확실하게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계시는데 자꾸 ＬＧ아파트 일명 토끼굴이라고 합니다. 그걸 자꾸 거론해서 지금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체가 들어오는 출구나 나오는 출구가 한군데다 보니까 인구는 어떻게 보면 일개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1만 2천명 정도 되는데 시 예산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2013년까지니까 어떻게라도 할 수 있게끔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국비는 못 따오더라도 경기도비라도 가져올 수 있게끔 해서 한번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당부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철 과장님의 토끼굴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 지하차도 건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운 면이 없잖아있죠? 그죠? 138억.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210억이 됐던데.

그 210억은 추가로 저희 시비입니다.

이자까지 붙은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돌려줄 때는 이자까지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이 지하차도는 현 상태로서는 필요한 것 같지 않고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현실감 있게, 타당성 있게 이 타당성조사가 완료돼서 우리 시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이 연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2천 800만원인가, 1천 800만원인가.

1천 800만원.

그런데 그걸 갖고 1년씩 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10월 달에 끝났으면 한 6개월 하든지 해서 빨리 끝냈어야지 어쨌든 8월 달까지라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이 단순하게 몇 개월간 해서 끝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니고요, 사실 거기 전문가 자문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때 좋은 안을 주시면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신중히 검토하려고

제가 보니까 과장님 토끼굴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토끼굴은 쓰는 거지만 이건 우리 돈을 만드는 거니까 연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것 하나만 마무리하고, 박달 삼거리 앞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요. 지금 개략적인 공사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13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단이 6개 있는데 세 개소를 폐쇄하고 거기다 엘리베이터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주셨죠?

그렇습니다.

조명시설 ＣＣＴＶ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피아라든가 빔을 그대로 이용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 안에 내부에 스틸박스 아래 내부에 거기 보강을 또 하고요, 바깥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 구조 검토서부터 바깥의 환경 정비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새로 하는 예산은 얼마정도 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삼거리 정도 한다면 개략한다면 한 35억 정도.

그러세요?

네.

어떻든 한 13억 정도 들여서 해도 피아라든가 빔은 그대로 쓰고 틀 자체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리모델링 개념으로 하신다고 하는 건데 안전성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까지 다 검토를 저희가

문제가 없을까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변의 이용자들 중심으로 해서 어떻든 이 안이 결정이 되더라도

간담회 그런 설명회는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할 테니까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설명회를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드린 내용은 아닌데 안양천변 자전거도로 조명등 설치공사 4천만원 잡혀 있잖아요?

잘 못 들었습니다.

안양천변 자전거도로 조명등 설치공사 있잖아요?

네.

이게 환경보전과인가요? 안양천가꾸기.

네, 거기 있습니다.

거기 명소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쪽 팀들하고 직접 현장을 가서 “위험 구간에 이런 조명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수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방재과에서의 이 조명은 어떤 의미의 조명인가요?

저희가 학의천, 안양천에 저희 과에서 조명 설치를 다 했습니다.

어떤 조명이죠?

지금 현재 있는 거요.

가로등.

네.

가로등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설치할 때 환경생태전문가나 교수님들 그다음에 조명 전문가들 해서 거리 간격을 한 70미터로 하고 조도도 원래 인도에 차도 같은 데는 15럭스인데 거기는 7에서 8럭스 정도로 해서 사람만 확인하고 도로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까지만 비출 수 있게 각도까지 조정을 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현장에 권순일 전문위원님도 같이 참석을 해서 했지만 거기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이 조명 설치하는 게 안양천가꾸기하고.

거기 조명 설치하는 것은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요, 석수 하수처리장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 시흥 쪽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는데 제가 사진 찍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사실 거기 깜깜해 가지고 위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도 계획을 그쪽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구간이 400미터인데 400미터만 10개 정도 ＬＥＤ등으로 설치할 것이고 나머지 교량 밑에 좀 어두운 데가 있어요. 그런데 다섯 개 교량에 두 개씩 달려고 그래서 ＬＥＤ등으로 20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ＬＥＤ등으로.

네.

그러면 이것은 환경보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계남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서면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성 버스운전자 교육 실적 제출하였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예산서 369페이지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의 강사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 목적과 강사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우리나라는 ＯＥＣＤ 33개 회원국 중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노인층 및 학생들의 무단횡단, 이륜차 사고 및 음주운전으로 교통 안전대책이 심각하여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교육을 우리 시 특화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교육 대상도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환경미화원, 공익근무요원, 실버대학생, 중고생, 장애인 등 이렇게 그룹 지어진 대상을 찾아가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지 출장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받아본 접수상으로는 27개소에서 2만 3천여 명이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중고교에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선정은 맞춤형으로 현실감 있게 하다보면 강사 선정에 따라서 교육의 성패를 많이 좌우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교통안전 관련 전문성이 많고 현장 실무경험이 많고 또 교육 경험도 겸비한 사람이어야 하기에 현재는 서울 송파경찰서 산하에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교통안전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장으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입니다. 그분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3월 28일 날 안양시청 공익근무요원에게 다른 교육을 했을 때 21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직 경찰관이고 현장에서 많이 뛰신 분이라서 그런지 사고 위주의 동영상이라든가 현장감 있는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서 훌륭한 전문강사가 있는가는 섭외는 하도록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분을 강사로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397페이지 관련이 있습니다. 석수동 공영차고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건립 사업은 주택가에 위치해 있는 버스차고지를 시 외곽으로 이전해서 차량 소음과 배출가스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ＣＮＧ충전소 시설을 설치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 5월 28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관리비 및 사무집기류 구입 등을 시설관리공단 위탁 비용으로 8천 500여 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될 경우에 공단 직원 세 명이 현장에서 행정1명, 전기1명, 기계1명이 역할을 분담해서 총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인덕원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단속용 수동 ＣＣＴＶ를 자동 ＣＣＴＶ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덕원 쪽으로 보면 서울이나 성남방향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외부 택시가 관외 택시가 거기서 많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안양시 택시도 시외 쪽으로 뛰어야 수익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혼재돼서 특히 야간에 택시들이 그쪽에서 손님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정차 위반이 될 경우도 있고 또는 승차 거부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7일 날 택시 관련된 관계자들과 시의 공무원이 같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 내용은 관외 택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단속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방안으로 ＣＣＴＶ를 설치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ＣＣＴＶ를 설치할 것을 검토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ＣＣＴＶ가 현재 거기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 파출소 방향으로 세 대가 수동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ＣＣＴＶ는 사람이 계속 대기해서 그걸 직접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붙어있어야 됩니다. ＣＣＴＶ가 원격으로 교통행정과에 있는데 거기서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계속 붙어있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위해서는 자동화기기로 바꿔야 되는데 자동화기기는 자동화로 그 부분을 캡쳐해서 그다음 날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지 않더라도 아침이면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 대당 3천 800여 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기존 기기와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현재 되어 있는 수동기기에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ＣＣＴＶ는 2003년 6월에 설치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내구연한이 끝나는 시점이 되겠는데 중간에 2007년에 보수를 일제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 기계를 인력 배치가 챙겨볼 수 있다 해서 이것을 사기에는 문제가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보류하는 쪽으로 하고 애초에 목적이 서울로 관외 영업하는 택시를 단속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 ＣＣＴＶ로는 이 차가 서울을 갈지 성남을 갈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ＣＣＴＶ로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은 주정차 단속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수동 ＣＣＴＶ로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걸로 주정차를 월 15건 정도 단속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승차 거부가 될지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것을 자동화로 추경에 반영해서 세운다 하더라도 주정차 단속 외에는 할 수가 없는데 작년에 그걸 좀 강화했더니 올해는 문제가 되는 주정차 위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ＣＣＴＶ 추경 반영을 뒤로 미룬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호계동 버스정류장 설치 관련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당초에 5개에 승강장 교체나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우선 호계동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소를 추가하게 됨에 따라서 당초에 있던 비용에서 지출을 하고 현재 그 비용만큼 추가 설치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 여성 운전자교육 작년에 한 명 교육하는데 들어간 돈이고 나머지 불용액은 얼마죠?

불용액이요?

네, 남은 것.

당초 작년에 예산은 두 명분이 우리 시에 배정이 됐는데 한 명이 했기 때문에 한 명분이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액이 얼마예요?

당시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50만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50만원이 남았네요?

네, 시비로 치면 15만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40만원 증액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자부담이 10만원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40만원을 더 증액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죠?

세 명입니다.

지금 교육 다 잘 받고 있나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시작을 안 했고요?

네.

그래서 물론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작년에 물어봤을 때는 한 명도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됐던 것 같고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으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홍보도 되고 해서 많은 여성 운전자가 있으면 운전도 남자보다는 거칠지 않고 해서 좋을 텐데 이게 많이 활용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교육을 네 명 중에서 작년에도 한 명만 이수를 했고.

그런데 이것이 보통 신청하고 실제 교육 들어가는 것하고 시간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은 신청해 놓고 개인 사정이 생기는지 실제로 하질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네 명이 신청했다가 세 명이 신청만 해놓고 실제로 참여 안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4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뭐죠?

애초에 우리 시로 두 명이 배정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두 명만 세웠는데 신청을 세 명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선정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만안, 동안 녹색어머니 피복비 이번에 1천만원이 서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녹색어머니회가 하나로 있다가 만안, 동안으로 분리가 됐죠?

네.

그런데 지원되는 피복비가 동안, 만안연합회의 간부들이 입는 옷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죠?

이게 전체 수요로 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엊그저께도 교통캠페인을 가보니까 거기 나온 많은 녹색어머니 중에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분인데 옷은 입었더라고요.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예전에 누가 입던 옷인데 위의 옷 사이즈하고 아래 옷 사이즈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적절하게 새로 가입한 녹색어머니라든가 아니면 낡은 옷 교체하는 비용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녹색어머니회가 각 초등학교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다 있는데 아주 잘 운영되는 데가 있고 그저 형식적으로 있기만 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보통 보면 초등학교 앞에서 아침에 또 저녁 때 등하굣길에 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그래도 덜한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추운데도 불구하고 방한복을 개인이 그냥 옷을 입고 나와서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불만들이 지금 굉장히 많더라고요. 엊그제도 아침에 잠깐 한바퀴 도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나는 그래서 이 피복비가 간부들만 입는 건지.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보급을 이렇게 할 계획이다는 건가요?

네,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별로 잘 되고 있는 데만.

연합회에 줘서 그 연합회 임원단 쪽에서 어떻게 배분을 할지는

연합회에 주는 거예요?

일단 그쪽으로 우리는 보조금을 줘야 되니까 거기서 자율적으로 하고 정산만 확실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느 학교에 어떻게 배분되고 그런 건 모르는 거네.

그것은 나중에 예산이 서게 되면

정산할 때.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질의주신 것 중에서 답변 말씀 주셨는데 인덕원사거리 ＣＣＴＶ 설치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주셨는데 저는 어쨌든 관에서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진다든가 아니면 지켜지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어렵게 되면 설명 말씀 이런 걸 드려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덕원에 있는 것 ＣＣＴＶ 작동을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권 팀장님! 몇 시까지 되는지 아시죠?

낮시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관외 택시 불법 영업 이게 밤 10시 이후에 타도 영업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물론 이게 분명히 한계는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틀은 안양의 택시들이 다른 지역을 갔을 때 그쪽에서는 홀대를 받는데 다른 서울이라든가 외부 차량들이 와서는 인덕원에서 서울 손님들 실어가고 이러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내부적인 질서를 잡아줘야 우리 식구들이, 안양 택시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조금이라도 대접을 받는 건데 여기는 집은 다 열어놓고 바깥에 나가면 다 홀대 받고 이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영업이익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어쨌든 저희 지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호해야 할 이런 의무가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이게 대개 10시 이후에 큰손님들 돈이 되는 장거리 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을 말씀주셨는데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처음에 그분들이 집행부에서 추경에 네 대 설치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최소 절반 수준이라도 한 50퍼센트 수준이라도 이후라도 아니면 추경이 어려우면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이렇게 고민을 함께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봅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전에 하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관내 택시의 영업 보호를 위해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요, 실질적으로 한두 사람이 그들 때문에 우리가 영업을 못한다고 하지만 다른 루트로 들어보면 안양이 오히려 사당이나 성남 서현 이쪽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 간의 경쟁이 붙는다면 거기 단속을 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많은 택시 영업하는 사람들의 오히려 중론입니다. 안양은 인덕원하고 범계 한두 군데 있는데 그것은 좀 약하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 택시업체 간에 경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업체 간에 한쪽에서 단속을 요하는데 많은 다른 업체는 오히려 그 관외 영업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타도 영업을 하는 사람 때문에 귀로영업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들이 왔다가 자기 영업 지역으로 돌아가는 귀로영업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단속 들어가면 자기들이 더 많이 다친다고 해서 우리 영업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 부작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서나 단속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ＣＣＴＶ가 비록 관외 영업하는 것 단속 차원에서 이야기는 나왔었는데 내구연한도 도래되지 않은 작동되는 ＣＣＴＶ를, 비록 얘기는 했으나 그것을 바꿔서 다시 다만 주정차 단속밖에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설치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걸 추경에 확보하는 건 무리가 있다 해서 이번에 계상치 않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안양～광명간 버스 운행현황 제출된 게 있는데요, 안양～광명노선 중에 3번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삼영운수에서는 황금노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달로를 경유해서 서울로 가는 노선은 지금 없으세요. 그러니까 황금노선이 있는 데 여기서 영업 이익이 크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어떻든 이게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3번 노선이 삼영운수 중에 가장 황금노선 이른바 얘기해서 잘되니까 배차 간격도 상당히 촘촘한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4분에서 6분대 간격인데 이게 노선이 물론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서울을 들어가면 서울의 노선을 안양에 하나 넣어주고 운수업체 간에 이런 내부적인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박달로를 경유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노선이 지금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사실 제가 5대 때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바뀐다든지 전혀 검토되는 내용이 없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운수회사에 재정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시민의 입장을, 어쨌든 시민들이 세금 내서 운수회사에 주는 건데 이 정도는 권리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박달로를 통과해서 서울로 가는 노선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검토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번 버스 노선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지금 여러 지역에서 노선 조정에 관한 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끊임없이 민원으로 들어오고 또 관련 민원해 가지고 삼영운수나 또 보영운수 쪽에 계속 같이 절충을 하고 그러는데 쉽지 않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입장에서 편리성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이게 신규 노선이 아니라요, 기존에 있던 노선들인데 속된 얘기로 적자가 되니까 이 노선을 죽인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 노선 같은 경우는 노선이 좋기 때문에 배차 간격도 많고 운행 대수도 많은데 그것에 비하면 주민들의 편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방기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 안양뿐만 아니라 인근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런 걸 사전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제출됐으면 협의할 때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 용역비 삭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꼭 세워야 된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들여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및 선진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저희 사업소 교통행정과에서 발주가 되어 가지고 도로교통공단에서 그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양시 전반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중이니까 이왕이면 별도로 용역 발주를 안 하고 거기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건설교통사업소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하고 저하고 부탁을 수차례 드려서 거기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로교통공단이라면 그 분야에 인정이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고가차도를 철거할 적에 삼성교량을 포함해 가지고 약 113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철거 시에 통행 시간이 증가되고 통행 속도가 감소되고 대기행렬 형성으로 인해 교통 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부 도로 기하학적인 문제 커브 구간하고 경사 구간으로 인해서 교통안전 측면에서도 사고 유발이 높을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술공원 상인회 등 저희한테 철거를 건의하신 많은 분들한테 이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발주를 하면 이중으로 예산만 낭비한다는 판단으로 해가지고 아직 용역 결과서가 인쇄가 덜됐는데 그것을 활용하기로 하고 이번에 당초예산 1천 800만원으로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인덕원 환승주차장 옹벽 설치 및 도로 정비공사비로 1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인덕원 환승주차장 입구 시점에 위치한 현황도로 사면부에서 토사유출 발생과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손괴되어 통행에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서 정비공사를 시행함과 함께 민간 소유 부지가 저희 주차장에 한 40센티 정도가 저희가 주차장에서 그것을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옹벽을 쌓기 위해서 3천 8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측량을 해서 설계 중에 있는데 그 부분만 하다보니까 도로 선형이 곡선화가 되어 가지고 편리성이 떨어지고 또 그 도로를 넓히다 보니까 그 위에 한전 전주가 있습니다. 가로등 이설 문제해 가지고 한 1천만원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잦은 곳 위치 및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통계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정부의 교통사고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잦은 교통사고가 나는 곳에 원인을 규명하여 공학적 원리로 개선하여 사고 예방 및 감소하는데 있으며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제적, 인적 피해를 절감하여 쾌적한 도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도로교통공단에 경기도 전역에 대한 교통사고 잦은 곳을 조사 분석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개선 지점을 각 지자체에 개선사항을 통보하고 있으며 비산동 대림대학 앞 사거리, 평촌동 쌍둥이빌딩 사거리, 안양3동 성원아파트 사거리에 대해서 기본설계가 되었으나 금년에는 안양3동 성원아파트 사거리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 1억 4천 200만원으로 국비 50프로, 도비 15프로, 시비 35프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광명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억 5천 700만원 증액 편성 사유 및 안양～광명 간 버스 운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광명 광역버스시스템 ＢＩＳ 구축사업은 국비 30프로, 시비 70프로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국고보조금이 3월 31일자로 국토해양부에서 확정 통보됨에 따라 금번 1회 추경에 국비 2억 5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산액 8억 5천 7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됨에 따라 정류장 안내단말기 중 2004년부터 설치되어 노후 정도가 심하고 고장이 잦은 단말기 및 신규 설치 요구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당초 35개소에서 45개소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양～광명 간 버스 운행현황으로는 7개 노선에 131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운행 세부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올해 3월 15일 날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한 활동과 관련해서 교통사고가 잦은 석수동 군부대 앞 개선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현장에서 설명드린 안으로 하행 3개 차로를 2개 차로로 축소하고 군부대 방향의 3개 차로에 안전지대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토록 3월 26일 우선 조치했습니다. 현재 1천 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가로 확보한 3개의 안전지대에 충격흡수시설과 태양광 델리네이터 46개 설치 및 순찰차형경광등 설치 공사를 4월 18일 날 착공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5월 17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끄럼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만안구청에서 발주한 안양로 포장 보수공사에 5월까지 미끄럼 방지 포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은 안전속도를 시간당 50킬로로 하는 방안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4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국비로 경기지방경찰청에 요구하였으나 3월 말 현장조사에서 급커브 구간에 카메라를 설치해도 단속이 되지 않는 여건으로 설치 장소에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사고 발생 빈도가 줄어들지 않으면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해서 보도 일부 축소 등 차로 선형 개선과 커브를 완화하고 노면 높이를 조정하는 등 교통사고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개선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교통안전공단에서 설계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보도를 선형을 약간 정비하고 하는 걸 전반적으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항은 현장을 나가봐 가지고 그 사항이 어떤지 그런 걸 설명을 듣고 하는 게 적절치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경기경찰청에서 도로교통공단에 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가지고 기본설계를 해서 내려 보내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 많은 지역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설계 자체를 해서 내려 보내면

네, 도면을 다 내려 보냅니다.

그것대로 그냥 집행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실제 현장에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은 현장을 한번 같이 가서 어떤 사항이 발생하는지 확인을 좀 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설계 내려온 사항하고 같이 보고해야 되는 게 마땅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현장도 나가서 보고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온 설계도도 한번 보면서 같이 협의하는 사항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집행할 때 위원님들한테 현장을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좋으신 의견 감사하고요,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술공원 입구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 용역비 1천 800만원 삭감된 이유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본예산 때 틀림없이 이걸 철거하면 불을 보듯 뻔하게 교통이 막힐 것이다. 그래서 이건 안 하는 게, 삭감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그때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사항만 나온 거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데이터 나온 게 아니고 데이터 없이 지금 삭감한 거잖아요.

데이터가 다 나왔죠.

어떤 데이터가 나와요? 타당성 용역 조사를 삭감했는데 어떻게 타당성 용역 조사가 나와요?

저희가 다른 용역에 포함해 가지고

과장님! 잠깐만.

네.

그때도 안양시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선진화 방안 수립용역은 이게 같이 올라왔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건 다른 거라고 해서 이건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던 것이고 내가 이건 철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용역비를 세울필요가 없다 했던 걸 강력하게 주장해서 넣으셨는데 지금 타당성 용역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삭감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넣다 빼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두 가지를 발주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선진화 방안 이 용역에서 어차피 안양시 전체를 다 하니까 그걸 부탁을 했죠.

그런데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신호체계 최적화 및 선진화 수립 용역은 고가차도를 철거하는 것 하고는 전혀 별개의 용역이라고요.

네, 별개의 용역이죠. 저희가 거기다 사정을 해가지고 발주를 별도로 하면 용역이 두 군데로 되니까 거기다 부탁을 한 겁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교통조사를 다 한 거죠.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다 거기에 포함이 되게끔 저희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 자료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요청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완전 편의주의식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냐면, 그때는 이게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때도 교통 최적화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똑같이 나갔는데 그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고 틀림없이 강력하게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이 선진화 용역은 그때 버스 용역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 용역비가 아니고

아닙니다. 이것

이것은 기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우리가 1천 800만원을 세워놓고 그것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건설교통사업소장님하고 하는 용역에다 이것을 같이 해 달라고 저희가 사정사정해서 거기서 이것을 손을 댄거죠. 그래서 그 자료를 하니까 철거하고 교량을 새로 놔야 되는데 116억이 들어간다. 그리고 교통 선형하고 이런 게 위험하고 교통 정체가 많이 늘어난다는 게 자료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왜 협의가 안 됐죠? 그 당시에는. 같은 저기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정사정해서 자료를 받아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받은 게 아니라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수용을 해준거죠.

제 얘기는 뭐냐면, 같은 집행기관 내에서 똑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때는 이미 선진화 용역이 나와 있었던 건데 이건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다시 그 자료를 보고 이것 안 해도 되니까 그 용역 받은 사람들한테 자료 요구해서 이것 없어도 되겠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면 여러 번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받는 과정에서 교통사업소장님께서 그것 어차피 여기저기 우리가 요구하는 데를 하니까 여기도 포함시켜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죠.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 면도 있는데 제가 건설교통사업소장으로 새로 와서 이미 발주된 교통신호체계 최적화하고 선진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부시장님 모시고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교통기술자들이 하는데 별도의 고가차도 철거라는 용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합해서 여기에서 다 한꺼번에 하면 좋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철거 문제는 그전서부터 그쪽 상인들이 요구해서 검토를 여러 번했던 내용이거든요. 보면 그때 검토했던 내용이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교통이 굉장히 지체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이러한 분석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을 굳이 집행할 필요 없이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용역을 하는 끝에 그것도 좀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 이래서 이걸 삭감하게 된 거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위원들이 이런 내용을 지적을 했을 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는 강력하게 이걸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다가 했다는 것이 사실은 지금 문제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도 선진화 용역 방안이 나왔으니까 부서 간에 협의가 됐으면 검토가 충분히 됐을 사항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이건 그때는 일단 예산을 세웠으니까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격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는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확실하게 내려고 강력하게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설계 용역비 신청했다가 나중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으면 검토가 충분히 가능한 거였었던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대영 위원님 말씀주신 게 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 용역 내용을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여기에 얼마든지 포함시켜서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단독 예산을 1천 800만원 세워서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이 있죠.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반대를 하셨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게 지금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이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꼭 배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김대영 위원님이 다 얘기해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결과적으로는 철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하라는 건가.

네, 철거를 하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철거하면 안 된다.

철거하면 교통이 정체가 되고 사고 위험성이 많다고.

철거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료가 아직 안 나왔는데.

아직 안 나와서.

아직 안 나왔는데 결론이 그렇게 나온

그러면 결국 그 용역보고서 때문에 철거를 못하는 거네요? 그죠?

용역보고서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저희가 안 된다고 설명을 구두로 했는데도 민원이 계속 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민원인한테 설명을 드리자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박현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면피용으로 연구용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것 물론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그 주장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미 다 했잖아요.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하다.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철거 못하는 거네. 방향을 확실을 정해 주셔야되요.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방향을 확실히 정해보세요. 그러면 안양시의 이 고가차도는 영원히 철거 안 되는 것으로 알아도 되는 겁니까?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및 선진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있잖아요? 거기서 타당성 검토를 같이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용역이 나오면 결론이 나오겠지만 결론이 나오면 철거를 하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 용역비 삭감에 대해서는 그냥 편의주의로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시정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소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다고 담당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이걸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도로교통공단이 신뢰성을 갖고 있는 공단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3억 소요 예산이 들어가고 통행량이 증가하고 시간이 감소한다. 이런 데이터는 거의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소장님. 거의 확정적으로 나왔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이 사업 자체를 무산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번에 박현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안양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안양 예술공원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연구용역 하나 가지고 영원히 철거 안 하겠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 안 된다는

영원히 라는 것은, 고가차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으니까요, 고가도로 놓은 지가 지금 한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세월이 한 30년 지나고 그러면 그때 노후되면 어차피 새로 놓으려면 입장이 바꿔지는 수도 있는 거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무성의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뭔가 책임감 있게 필요하다고 하면 준비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말장난으로 해서 이것 되고 안 되고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양의 미래 지향적인 개념으로 봐서 사실 저게 그쪽에 불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필요한 것을 그러면 교통체계를 어떻게 개선을 해서 원활하게 교통이 잘 갈 수 있냐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지 단지 그 자체를 철거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걸 가지고 논할 게 아니고 뭔가 더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게 무슨 1천 800만원 우리가 잘랐다. 안 잘랐다. 이것 가지고 따질 그런 게재는 아니지만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게 내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버스정류장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있죠? 거길 눌러보면 차 노선별로 해서 버튼 단축을 누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리 같은 건 어디서 합니까? 그게 거의가 보면 버튼 누르는 단추가 거의 다 틀어박혀있어서 나오질 않아서 내가 가끔 하다 보면 안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수리하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업체를 시켜서하는 거죠.

그러면 수시로 점검 같은 건 안 합니까?

저희 담당 팀이 있어서 순찰을 매일 해요. 어디가

그런데 내가 가끔 보면 승용차 끌고 가다가 차를 타려다보면 노선이 확정이 안 되가지고 버튼을 눌러가지고 노선을 보려면 거의 다 가는 데가 눌러져있어 가지고 푸시버튼식으로 해서 누르면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박혀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걸 이용을 하는데 누르면 그게 작동해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터치하면 바로 나오는 데요.

푸시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하면 나오는데 그게 한번 누르면 그 안에 배겨가지고 빠져나오질 않으니까 지금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이 저쪽 평촌중학교에 있는데 거기 버스 노선 있는 데하고 또 농수산물 그 앞쪽에 버스 노선 있죠? 가끔 그 버스 노선을 타려고 노선버튼을 누르면 고장난 게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주민들도 그것을 어디서 수리하고 어디다 연결을 해야 되냐는데 그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별도로 하는 업체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사고가 나면 관련 업체에 지시해 가지고 바로바로 손을 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버스정류장에 있는 것을 일주일에 2회씩 순회를 해서 점검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저희가 인터넷 민원이 계속 뜨는 것은 작동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보고요, 저희 담당 직원이 매일 한번씩 순찰을 돌아요.

그건 내가 보면 거짓말 같은 사항이고 그래서 그쪽에다 전화번호라든가

저희 Ｕ통합상황실에서 작동되는 상황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르고 확인을 하면 버튼이 박혀있어 가지고 푸시버튼이 잘되어야 되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되니까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쪽에 할 때 전화번호라든가 이걸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바로 봤을 때 연락을 할 수 있게 끔 할 수 있는 방법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안내시스템 쪽에다 수리나 아니면 민원 신고를 할 때 전화번호나 그런 걸 같이 겸용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게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시설과하고 겸치는 건데요, 버스승강장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시죠?

네.

승강장 설치는 그렇게 하시고 시설 파트에서는 ＢＩＳ라든가 안내단말기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람막이 있으시잖아요? 바람막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설치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데 조명이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시 이후에는 사실은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안전망이 조금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도 점등식으로 하다보면 버스승강장에 조명이 들어와 있으면 괜찮은데 꺼져있는 데도 사실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자동타이머라든가 이런 걸 달아가지고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조금 전에 용환면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안내단말기가 고장나 있는 것 이것을 시청에 있는 이런 데서 다 감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예술공원 고가차도 관련된 것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른바 얘기해서 공공예술공원의 초입 아닙니까? 옛날에 안양유원지라고 했는데 그런 정취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이라든가 교통체계에 있어서는 교통량 때문에 필요하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미관적으로는 사실 흉물스럽습니다.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삼영아파트 주변 유원지 재개발 그리고 해관보육원 주변, 좋은 집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것하고 함께 시기를 맞춰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인 구배가, 토목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은 그런 말씀주시더라고요. 구배가 비산 지하차도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업비가 무지무지 많이 들어가지만 오히려 이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면 거기서부터 지하화하는 것 그리고 상부를 공원 개념으로 연계해서 쓰면 저희가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우리 후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계학 소장님이 마무리하면서 교통시설과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도로 부분은 전문가들이 여러 번 분석도 하고 그랬지만 당장은 어렵다. 하는 쪽에서 결론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맞습니다. 이 육교나 고가도로는 철거할수록 도시 미관에는 좋거든요. 그래서 같은 생각인데 교통의 흐름 때문에 당장은 하지 못하고 교통 환경이, 주변의 환경이 변했을 때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주변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도로가 확장된다든가 우회된다든가 하는 교통의 환경이 변화됐을 때 다시 한 번 철거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계학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철학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야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요새 저희들은 행복한 4월인데 푸른 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바쁘고 그리고 노고가 많으신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재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역 보행자 전용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내역과 추진 사유, 설계 용역비와 평촌역 리모델링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신도시 전체 보행자 전용도로를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역 보행자 전용도로는 ’92년 평촌 신도시와 함께 조성되어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어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인근 범계역과 비교할 때 거리 이용객이 감소함에 따라 지역 상권이 침체되어 추진되어 왔으며 설계 용역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19조 규정에 따라 직선보간법에 의거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촌역 리모델링공사 7억 5천만원은 공사비로서 평촌역 보행자 전용도로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평촌 신도시 보행자 전용도로는 현재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구청 계획을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터널 보강공사에 따른 상부 수목 이식공사에 대한 사업내용과 수목 이식 시 어떤 수목을 이식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터널 상부 수목 이식공사는 2008년 안양터널 구간 정밀안전진단 결과 Ｃ등급으로 평가되어 터널 안전에 위험이 있어 터널 상부 토사 3미터를 절토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과 수목을 이식하고 재설치하는 공사로서 도로공사 측에서는 현재 설치된 테니스장, 화장실, 족구장 등 각종 편의시설물을 철거한 후 재설치하고 터널을 보강하는데 25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고 우리 시에서는 터널 상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재이식하는데 2억원이 소요되며 이식하는 수목은 터널 상부 주변에 느티나무 등 9종에 211본과 회양목 등 4종에 7천 100본을 식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갈산동 가로수 수종 교체에 기이 편성된 1억원 외에 6억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갈산동 가로수 수종 교체는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여 금년 1월 28일 주민설명회 개최 시 갈산동 전체 지역의 수종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민건의가 있어 그 자리에 참석하신 박용진 도의원이 경기도로부터 7억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와 7억원 중 6억원의 예산으로도 갈산동 주민이 요구하는 수종 교체가 가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가로수 수종 교체 시 이식할 가로수의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태풍 곤파스로 쓰러진 호계공원, 자유공원, 운곡공원 등 근린공원에 이식하여 공원관리원으로 하여금 수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도비 지원 7억 중 1억원이 미편성된 것과 사용 내역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 중 사전에 위원님께 사전 협의가 안 된 점에 대하여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편성된 1억원의 예산은 호계동 안양터널 보강공사에 따른 수목 이식공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갈산동 가로수 수종 선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종 선정은 갈산동 지역 주민의 건의와 흥안로 건너편 의왕시 구간의 가로수가 벚나무로 조성되어 있어 주변 지역과 어울릴 수 있도록 왕벚나무로 수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터널 보강공사를 하면 테니스장에 흙을 2.6미터,

3미터.

한 3미터 정도 까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흙을 까내는 기간, 사업 시작해서 까낸 기간은 언제합니까?

5월 중순부터 착공을 해서 10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까?

10월 중에요?

네.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테니스장 이런 건 다 다시 해 주는 거죠?

네, 새로 설치해 주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는 저희가 원래

거기에 있는 수목만 이식하는 거고.

그렇죠. 기존에 있는 수목만

제가 그전에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테니스장, 휴게실 그리고 화장실, 농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농구장을 족구장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전에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족구장 두면으로 해 주십시오”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워낙 공사가 커서 엄두를 못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래서 이참에 두 면을 해 주십사 하는 왜 그러냐면,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면이라고 해봐야 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어차피 길을 다지는 면이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점용 허가를 받았어요. 그 점용 허가 조건에는 이런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점용 허가 받은 데서 설치를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협의를 하면서 이게 빨리 조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저희 안양시 입장에서는 최소화시킨 거예요. 원래 허가 조건 상에는 저희가 모든 부분을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노력은 한번 해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어차피 도로공사에서 기존의 흙을 다 까냅니다. 그리고 경사가 터널 위 오른쪽으로 사실 공간이 밑으로 2미터, 3미터를 파내면 여유 면적도 생기고요, 그래서 두면 만든다고 해서 사실 돈 더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참에 하지 않으면 언제 한다고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이참에 힘을 쓰셔서 할 때 하셔야지 그것도 우리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닌데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해 주셔야지

일단은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전달해서 나름대로 설치하는 것은 노력은 해보겠는데 쉬운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게 협의할 때 상당히 어렵게 협의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강력하게 왜 그러냐면, 그쪽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면이 한면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대기하고 줄을 서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더 강력하게 요구하면 테니스장을 반절 잘라서 저기를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테니스장은 말이 안양시 테니스장이지 다 외부인들이, 서울시 사람들이 쓰거든요. 그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위탁을 다 맡겨가지고 다 외부 사람들이 쓴단 말이에요. 우리 안양시 사람들이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거기서 외부 사람들 출전해서 테니스 시합이나 하고. 사실 그럴 바에야 그 테니스장 반절도, 우리 가까운 주민들이 지금 자리가 없어서 족구장에서 족구를 못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은데 그건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되 지금 있는 농구장을 족구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걸 어차피 면을 까내면 다지는 과정에서 조그만 신경 쓰면 두면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꼭 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계신데 그것 좀 해 주시면, 왜 그러면, 지금 면이 운동할 수 있는 자리가 없거든요. 12시까지 계속 불 켜 달라고 그러고 운동하려고 하는 사람 대기하고 있어서 어디 자리를 다른 데서 내서 할 수 있는 자리도 없고 이참에 꼭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공사 들어가는데 내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매봉산 그쪽 내려가는 계단하고 현재 이식한 나무 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쓰러진 나무부터 일단 제거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도 나무 제거도 이번 주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되면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일차적으로 하시는 호계 근린공원 내려가는 계단부터 정리 좀 해 주시고 나무 심으실 때 어쨌든 노력을 다해서 좋은 걸로 해 주시고요, 조만간 다시 한 번 가서 현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족구장 왜 그러냐면, 이건 제 개인의 저기가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하고 자리가 없다.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그러시죠.

제가 갈산동 수종 교체하는 것 때문에 이게 7억을 도의원이 따왔는데 그중에서 6억 쓰고 1억은 아까 말씀한 그 자리에 터널 위에 상부 이식하는데 쓰신다고 그랬죠? 이런 말씀은 많이 나오지 않나요? 한 동에 수종 교체하는데 7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다 쏟아 붓는다는 게 이 돈을 다른 데 이전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귀인동도 할 수 있고 호계동도 주변에 같이 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나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원님이 이 당시에 주민 설명회 때 참석을 해가지고 주민들 건의가 나와서 도비를 따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최대한 많이 투자를 해야지 다른 쪽에 투자하기는 사실상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도의원이 따오셨으니까 도의원이 쓰시려고 하는 용도에 쓸 수는 있지만 한 동에 가로수 수종 교체하는데 따왔다는 도비를 6억을 전부, 이것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데 나는 주변 동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의원이 따와서 거기밖에 쓸 수 없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주민설명할 때 이문수 위원님도 계셨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당초에 없던 흥안로 쪽에 마운딩 완충녹지가 있어요. 거기에다 보식도 해 주고 또 길 건너 쪽에 단독주택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도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사실 다 들어갔거든요. 어디 다른 데 쓸 여윳돈이 없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대영 위원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역 보행자 전용도로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 6천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추진됐던 사유가 뭐죠?

그게 금년에 저희가 미관광장 공사를 추진합니다. 지금 발주를 해 놨는데 그 미관광장이 그게 공원에 해당되다 보니까 저희 업무상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 미관광장하고 보행자 전용도로가 같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나름대로 어울린다든지 주변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같이 조화롭게 잘 설치가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쪽이 이동 인구가 많이 다니나요?

범계역 그쪽 상황으로 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쭤 봤고요, 두 번째는 용역비 산출근거를 보니까 직선보간법에 의해서 잘하셨는데 요율에 130프로를 왜 적용을 했어요? 용역비 산출하는 용역 산출이 3.47프로가 나왔는데 130프로를 적용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됐어요. 시간 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벌써 1.04프로가 증가가 되는데 그게 한 1천 200만원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시고요, 일단 효율성 측면에서 분수대 이런 게 실제로 이동 인구에 비해서 적절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관련 협의체라든가 그런 데 자문도 받으려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청 건설교통과라든가 저희 건축위원회라든가 그런 부서하고 용역 주기 전에 사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요,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이유가 평촌역광장이 있고 범계역은 범계역광장이 있거든요. 지금 ＧＳ에서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평촌역광장을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촌역광장에 예산을 해서 우리 시가 하는 것은 그 반도 못 쫓아가거든요. 범계역 보행자 전용도로도 평촌역과 연결되는 도로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떨어져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지금 많은 불평을 하고 있고 범계역과 평촌역이 너무 대비된다. 이런 불만이 또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촌역광장과 보행자 전용도로는 못 따라 가더라도 상인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는 해소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밑바탕에 그렇게 깔려있는 거거든요.

상인들의 불만이요?

네.

분수대 설치가 안 돼있다고.

분수대도 설치해 놓고 범계역 보행자도로는 많이 되어 있고 등도 예술적으로 좋은 것으로 해놓고 했는데 이쪽에는 하나도 안 됐다는 거죠.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계학 소장님이 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아까도 그런 질의를 좀 드렸는데 이건 동안에 범계하고 평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도시를 다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ＧＳ가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사용자인 그런 조건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 수준하고 평촌역 수준하고 하는 건 맞지 않고요, 경우가 조금 다른데 지금 ＧＳ리테일 말씀주셔서 제가 이 자리가 편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우계남 과장님!

네.

심재민 위원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여하셔서 저희도 심의했습니다만 걱정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공항리무진버스를 바깥으로 빼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가능한가요?

보면 ＧＳ 앞쪽으로 차선을

그러니까 교통량이 상당한데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하나를 확장하거든요. 차로 하나를 확장하면서 공항버스를 그리 위치 변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 아닐 것 같은데.

지금 보다는, 지금은 거기가 확장이 안 되니까 그 위치를 바꿀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꿀 때는 ＧＳ 앞쪽의 시민대로 쪽으로 확장하면서 그리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선 하나 확보한다 라고 말씀주셨는데 그러다보면 다음에 이어지는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데하고 전체적인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안을 고민해 주셔야, 예를 들어서 노블레스 주변 있잖아요, 그쪽으로 리무진만이라도 그럼 범계역하고 이동하는데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한 차선을 확보한다고 해도 상당히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차량들 정차를 조금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게 가능할지 걱정이 되니까 이후에라도 종합적으로 안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항리무진이 시외버스 경유하는데 거기 서기로는 되어 있는데 범계역 4번 출구 쪽으로 안 들어가고 거기는 혼잡하니까 거기서 세우고 직진해서 유턴해서 오니까, 그리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차선 셋백 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역 쪽에 본예산 7억 5천 들여가지고 광장 리모델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먼저도 그게 있던 사항이고 유지관리가 잘 안 되다보니까 막말로 말하면 완전히 다 버려진 상태인데 그래서 그쪽에 설계 용역비로 6천만원을 잡았는데 평촌역 있는 데는 이마트하고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정류장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도로가 솔직히 말해서 거기 1미터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보행자하고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 또 택시 기다리는 사람들, 자전거 지나가는 사람들 하면, 제가 지금 자전저 타고 자주 이쪽으로 왔다 갔다하는데

인도가 좀 좁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에는 상인 물건 팔고 그러는 박스 같은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 갈 때마다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될 정도로 상당히 빡빡한데 그래서 지금 6천만원 잡힌 것은 평촌역 인근 쪽만 용역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맞습니다. 보행자도로 중간에

그런데 내가 이것 하게 되면 평촌역 리모델링할 때 본예산 7억 5천만원 잡혔을 때 같이 진행하면서 했어도 무관했던 사항인데 이걸 별도로 잡아서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희는 공원 관리하는 부서예요. 이게 보행자 전용도로 아닙니까? 사실 이건 도로 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연계가 된다 라고 해서 이게 저희 과 입장에서도 상당히 무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하게 되면 사업 공사 기간도 상당히 길어지고 주 변 상가 사람들도 장사가 되네, 안 되네 그리고 보행자들도 상당히 불편을 갖다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부담을 안고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그쪽이 범계역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도로폭이 좁은데다 왕복 4차선이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보행자도로도 솔직히 말해서 폭 1미터밖에 안 돼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차선을 줄여서 범계역처럼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든 사항이고 그래서 문제되는 사항인데 그쪽 평촌역광장에 7억 5천까지 들여서 그걸 하게 되면 유지관리하는 것도, 유지관리는 하게 되면 어디서 하게 됩니까?

보행자 통로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구청 건설교통과 쪽에서 바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설치한 의자라든가 편의시설, 나무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비중으로 봐서는 도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는 전체 비중으로 봐가지고는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되니까

이쪽에 본예산 7억 5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도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먼저 했던 사항도 그게 상당히 잘되어 있었는데 관리가 거의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다 깨지고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그쪽에 유지관리나 아니면 이쪽에 설계용역 쪽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지 그냥 대강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상당히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된다 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요, 조금 아까 갈산동 자유공원 쪽에 그게 상당히 말도 많던 사항이라 지금 주민센터 앞에는 왕벚꽃나무로 교체가 됐고 자유공원 쪽으로 해서 신촌동까지 원래 심기로 되어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나무 심는 조감도 별도 나와 있습니까?

그것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지금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회화나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걸 전부 다 교체해서 벚꽃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회화나무를 아까 호계공원이나 근린공원에 갖다가 별도로 방치해두는 겁니까?

아니죠.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진 부분에 보식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화나무 그 많은 것을 뽑아서 태풍으로 쓰러진 데 심기가 장소가 마땅치가 않을 텐데.

그래서 최대한 거기다 심고 나머지 부분은 석수 ＩＣ 쪽에 ＬＨ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 있어요. 야산인데 그쪽에 현재는 불법으로 주말농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ＬＨ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협의는 됐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 회화나무 뽑은 것을 갖다가 그냥 이런 데다 뒀다가 다시 또 심게 되면 그 비용이 실질적으로 보면 나무 값보다도 옮겨 심는 비용 그 비용이 더 많이 차지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뽑아있는 것도 회화나무를 아예 미리 계획을 잡아서 어디 갈 데 심는 게 낫지 그냥 임시방편으로 ＬＨ공사 쪽이나 아니면 이런 데다 뒀다가 다시 또 수목 이종을 하려면 그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7억 가지고는 내가 보기에는 자유공원 쪽하고, 자유공원 쪽에도 뒤쪽은 안 심고 앞쪽으로 거의 심을 거죠?

지금 주변에 훼손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훼손된 쪽으로 해서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회화나무 뽑은 나무를 관리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다시 옮겨서 심게 되면 그 문제점이 비용도 상당히 많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아예 계획을 잘 잡아서 진행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것은 금년 언제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까?

나무 심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 8월 말 정도에 발주해서 최소한 11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상당한 양의 수목이 이식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수목 이식할 때는 여기 지역구 의원들이 좀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용환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