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배형태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명무실화된 우리 시 정책 연구용역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심의된 정책 연구용역은 총 46건으로 예산 규모만 약 15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용역들의 심의 결과를 보면, 단 한 건의 재검토도·조건부 승인도 없이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심의라는 절차가 존재하기는 하는 건지, 도대체 무엇을 심의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 원안가결로 처리된 데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연구용역 심의는 대부분 이미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심의위원 입장에서는 통과된 예산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았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공무원 9명과 외부 위촉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겉으로는 균형 있어 보이지만, 실제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은 11명에서 13명 정도에 불과하고, 외부 위원들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결국 공무원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심의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심의가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니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임을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심의위원회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전에 정례적으로 개최해 외부 위촉위원들이 사전에 대략적인 시기를 인지하고, 예정된 일정에 맞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급적 심의위원회는 위촉위원이 참석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진행해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용역 결과물의 시정 반영 여부가 관리되지 않고, 자료가 분산되어 있어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통합 자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후 평가를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친 연구용역을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하고, 이를 의회가 심의하도록 절차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책 연구용역은 우리 시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심의가 지금처럼 무의미하게 진행된다면, 이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며, 우리 시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집행부는 더 이상 심의를 형식적 절차로 치부하지 말고, 진정한 견제와 검증이 이루어지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세호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25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구성된 의정모니터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우지연 의원 외 15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의2에 의정모니터단 회의 참석 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상욱입니다. 이번 제25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취약지역 주민들이 공급시설 설치 시 부담해야 하는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지방자치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등 상위법에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본 조례 시행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인입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2세대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5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김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며, 본 기금 운용 변경 계획을 통해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규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복순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7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조 4,100억 원보다 620억 원을 증액한 1조 4,720억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4.56% 증가한 1조 3,36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81% 증가한 1,352억 원입니다. 세입·세출액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1조 4,26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5%인 62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5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0.22%인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는 행정복지위원회 1조 1,639억 원, 산업건설위원회 3,081억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총 1조 4,264억 원 중 의회운영위원회 34억 원, 행정복지위원회 7,296억 원, 산업건설위원회 6,93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산업건설위원회에 45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세출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김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보상비 5억 원, 충혼탑 안전 데크길 설치공사 1억 원, 자동차 주행시험장 조성사업 20억 1천만 원, 교육발전특구 사업 28억 4,500만 원, 장애인전용 파크골프장 조성 2억 7백만 원, 산불대응센터 조성 4억 원, 국립김천숲체원 진입도로 조성 4억 원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거나 편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과 집행부의 보충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과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심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증액 편성된 620억 원 중 일반회계 네 건에 3억 1,000만 원, 특별회계 한 건에 11억 7,482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수정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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