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기이 편성된 예산 중에 국·도비 보조 및 변경과 추가내시된 조정액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사회적기업 지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친환경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총괄내역은 편의상 1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7억 8천 68만원이 증액된 1천 152억 675만원으로 6.25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660만원이 증액된 132억 5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13억 5천 749만원이 증액된 280억 1천 293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300만원이 증액된 9억 5천 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여성과는 6억 2천 918만원이 증액된 143억 6천 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4억 8천 711만원이 증액된 100억 5천 862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체육과는 29억 9천 728만원이 증액된 485억 5천 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의료급여기금 4천 409만원이 증액된 24억 8천 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사업비 1천 152억 675만원 중에 국비가 170억 5천 823만원으로 14.8퍼센트이고 분권교부세 및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39억 8천 33만원으로 3.5퍼센트, 도비가 145억 608만원으로 12.6퍼센트, 시비는 796억 6천 211만원으로 69.1퍼센트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써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워크숍 개최에 따라서 1천 2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억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국·도비 보조내시로 9천 4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3천 378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1억 2천 692만원과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2억 9천 4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써 노인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경로당 활성화와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1억 9천 199만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5억 9천 733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억 9천 6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단체사무실 보수를 위하여 2천 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으로써 예술공원 음식문화시범거리를 홍보하고 음식점 영업활성화를 위해서 2천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목 변경하였고 식품안전감시 활성화,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수거사업을 위해서 출장여비 72만원과 식품수거비 1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비로 국비 5천 4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의 조기적응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내 학교 운영지원과 학습보조 인터넷교사 배치 지원사업으로 3억 4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안양공고잔디운동장 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추가지원비 1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수산물 학교급식 12억 1천만원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5억원 등의 도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에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14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만안보건과에 김경수 과장이십니다. 시민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8회 임시회에 제출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과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 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지원조례 개정에 의한 상향 지원금, 노임단가인상 및 보수조정에 의한 인건비상승분에 대하여 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1천 286만 5천원이 증액된 119억 9천 596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구민 건강증진사업비를 2.8퍼센트 증액된 112억 8천 560만 4천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0.4퍼센트 증액된 7억 1천 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쪽의 단위사업별 현황은 제안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의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보건과 소관 사업입니다. 방역소독인부임 71만 9천원 감액은 소독일수 감소로 기간제근로자 사용일수를 줄인 감액분입니다 한센의료비 지원사업비 72만원은 의료비지원을 위한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변경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율방역약품 및 유류비 1천 100만원 감액은 도 사업폐지에 따라 변경내시 삭감된 사항으로써 유류비 삭감분은 기존 자체 시비로 충당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결핵환자관리사업은 금년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써 BCG백신 구입비가 전액 삭제되고 결핵환자 입원상병수당이 입원명령자의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으로 변경 편성되어 시달된 것으로 1천 368만원이 감액 내시된 사항입니다. 세부지원 기준은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BCG백신 구입비는 기존 보건소예방접종 약품비에 포함 내시되어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흡연자 지원프로그램은 당초 민간의료기관 지원 중심에서 보건소 주관으로 방침이 변경되어 내시된 것으로써 금연상담사 인건비 및 홍보물 제작과 금연보조제 지원 구입비로 705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비의 편성목 변경사항은 경기도의 금연구역 관련 조례 제정 지원에 따라 우리 시 금연구역지정 표지판 설치비를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홍보활동비로 전환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비 1천 40만원 감액은 국비 전액 삭감 내시된 것으로써 기존의 시술지원인 구강보건사업비로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1천 379만원 증액은 의료수급자 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변경 내시된 사업비입니다 진료사업비 2천 114만 2천원 증액은 계약직의사의 병가 및 연가요인 추가 발생에 따른 대진의사 인건비 반영분과 업무대행의사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 137만 7천원 증액은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및 교육비가 변경 내시된 증가분이며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는 국비 전액 삭감으로 변경 내시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관리비는 2011년도 노인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접종인력 인건비로써 406만 9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7천 262만 6천원 감액은 국·도비 지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일괄 조정하여 변경 내시된 감액분입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762만 8천원 감액은 사업양의 일부 조정으로 변경 내시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비 1억 1천 589만원 증액은 12세 이하 어린이의 필수예방접종비 중 국·도비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 6천원에 대하여 전액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자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출생축하금 지급비 5천만원 증액은「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셋째아 이상 지원금 1인당 100만원에 대한 하반기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1천 294만 3천원 증액은 도비 보조금 부담률 21.8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조정됨에 따라 변경 내시된 증가분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608만 4천원 증액분은 사업양 증가로 국비 변경 내시된 증가분을 계상하였으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의 민간위탁금 전환은 보건복지부와 서울대병원과의 업무위탁 변경 내시에 대한 목 변경사항입니다. 기본경비 중 정원가산금 116만원 증액은 보건소 통합에 따른 동안구보건소 기관 폐지로 예산 이전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만안보건과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안보건과 소관 사업으로 7쪽이 되겠습니다. 만안보건과와 동일한 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동안보건과의 특수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서비스실 등 환경개선공사비 증액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무실 확장 공사비 및 집기 구입비로 2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비 1천 800만원 증액은 우리 시가 아토피·천식 시범보건소로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가 추가 내시된 것으로써 홍보 및 교육, 안심학교 운영비, 취약계층 질환자 의료비지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퇴원손상심층조사비 272만원 증액은 국가단위 퇴원환자에 대한 보건통계 생산을 위하여 우리 시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전액 국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변경내시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9쪽의 출생축하금 지급비 6천 250만원과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지원비 1억 8천 30만원 증액은 만안보건과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1천 71만 6천원 감액은 조직통합에 따른 현원 감소와 기관폐지로 인한 만안보건과로의 예산 이전 감소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건소가 통합개편된 조직으로써의 발전된 면모로 더 한층 시민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허범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소장님들 차후에 보고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행사가 있어서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권익철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안 총괄내역, 세부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 총괄내역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총 13억 4천 12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5퍼센트인 2천 176만원을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평생교육과 소관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에 360만원, 평생교육 전문인력 인건비 480만원, 석수도서관 소관 사업으로 어르신 독서도우미 사업으로 1천 336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9퍼센트인 3억 1천 878만원이 증액된 110억 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는 2.1퍼센트가 증액된 48억 8천 781만원, 석수도서관은 4.3퍼센트가 증액된 34억 7천 926만원, 평촌도서관은 2.8퍼센트가 증액된 26억 3천 872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세부편성내역 중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화사용료 1천 200만원과 설치비 2천 1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터넷전화 구축에 따라 만안도서관 전화시스템 교체설치비 7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 5천만원, 평생교육 전문인력 인건비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는 시 지침을 적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석수도서관 소관입니다. 석수도서관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으로 98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구입비는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서 시비 5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임곡그린빌 도서관 등 4개의 작은 도서관에 각각 1천 5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등에서의 독서도우미 활동 경비 4천 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도서관 시설장비유지비 900만원, 박달도서관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박달도서관 기계실 배수펌프 교체공사 39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지원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인건비 36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36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평촌도서관 소관입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평촌도서관은 100만원, 호계도서관은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 청사 내외 환경정비사업으로 1천 575만원, 주차시설 개선사업으로 4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도서구입비는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 시비 3천 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증액에 대해서는 석수도서관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의철 환경시설과장입니다. 최명복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서 예산편성 총괄내역, 지원별 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추가경정 예산 편성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4퍼센트 증액된 589억 7천 461만원으로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과가 12.8퍼센트 증액된 96억 7천 709만원 그다음에 환경시설과는 21.6퍼센트 증액된 45억 1천 879만원, 청소행정과는 0.05퍼센트 증액된 447억 8천 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비 589억 7천 461만원 중에서 국비가 9.4퍼센트인 55억 1천 556만원, 특별교부세가 1.6퍼센트인 10억원, 도비가 3.7퍼센트인 21억 8천 475만원, 시비가 85.3퍼센트인 502억 7천 4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사업으로 비산동 소재 대기오염전광판 노후에 따른 보수비용 6천 930만원과 안양천 명소화사업의 학의천 등 제방 보강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시설과 소관 사업으로는 박달동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추진 관련 시설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비 1억 2천 980만원과 당초예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지하수관리팀에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공사 5억 4천 969만원과 지하수 수위 관측장비 설치공사 5천만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공사 2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써 재활용선별장 작업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샤워장 개·보수공사비 1천 87만원과 펜스설치공사비 1천 129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보수사업비 22억 2천 668만원에 대한 예산과목을 당초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정정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환경사업소 금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은 사업소와 과 신설에 따른 예산편성과 특별회계 예산의 일반회계 전환 등으로 계획된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봉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신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자로 복지문화과장으로 발령된 양영광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편성 규모, 주요예산편성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으로는 주민 불편·불만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와 동 주민센터 전산교육장 전산장비 구입비를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조정에 따라 보육시설 지원과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구입 등 복지 관련 보조금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811억 1천 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798억 1천만원보다 1.6퍼센트 증가한 13억 600만원을 추가하여 편성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는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등으로 1.1퍼센트 증액된 584억 2천 500만원, 환경위생과는 1.3퍼센트 증액한 2억 300만원, 동주민센터는 3억 1천 900만원으로 0.4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경예산은 여성 및 아동과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신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순덕입니다. 개나리와 벚꽃이 화사한 새봄을 맞이해서 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오시는 권주홍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해홍 복지문화과장입니다. 201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릴 순서는 1회 추경 예산편성방향, 편성규모, 주요예산편성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기반확충을 위해서 망해암길과 수도군단 일원 도로개설결정용역비와 도로유지관리비를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 및 아동 복지증진과 노인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액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단가인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편성액은 구와 동을 합해서 총 693억 9천 597만원으로 당초예산 673억 4천 601만원 대비 3퍼센트인 20억 4천 9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10억 928만원으로 당초예산 501억 121만원 대비 1.8퍼센트인 9억 8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써 복지문화과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여성 및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3억 8천 406만원과 장애영아반 특수근무수당 9천 680만원 등 6개 사업에 5억 7천 4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3억 3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예산은 구정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의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출사유와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 총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06퍼센트 증액된 7천 754억 4천 76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2퍼센트 증액된 6천 304억 9천 818만원, 특별회계는 2.4퍼센트 증액된 1천 449억 4천 94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67퍼센트 증액된 3천 94억 7천 667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9.9퍼센트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68퍼센트 증액된 3천 71억 4천 55만원, 특별회계는 1.92퍼센트 증액된 23억 3천 61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안은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8.2퍼센트 증액된 6천 304억 9천 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천 415억 4천만원보다 34억 900만원 증액된 1천 449억 4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2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은 총 82건으로써 각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 기조는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지원, 민생안정, SOC 계속사업 추가편성,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조정편성, 인건비 등 법적경비 조정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취소 및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집행잔액, 후순위사업 등 사업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 및 세외수입의 초과세입 반영과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은 총 82건에 97억 6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 중 78퍼센트에 해당하는 58건의 75억 9천 924만원은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의 의무적 시비 부담입니다. 순수 시비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22퍼센트에 해당하는 24건에 21억 7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또는 추가 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추경 예산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편성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베트남참전유공자회 활동 차량 구입비 지원으로 2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회지회 차량구입비 지원 또한 5천만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보수 공사 2천 437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으로는 혁신교육지구 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설계비 4천 574만원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시립합창단 보상금 2천 235만원, 시민축제 추가 예산 2억원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삼덕공원 야외무대 보완공사 8천 200만원, 전통사찰 정수처리시설 설치비 1억 6천만원 그리고 예술작품 디자인 설계비 2천 500만원을 신규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으로는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학교운영지원사업비 1억 1천만원, 학습보조 인턴교사 배치지원사업비 2억 3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학교 우수 식재료 2천 672만원, 수중 클리너 구입비 6천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만안보건과 소관으로 출생 축하금으로 5천만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안보건과는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실 및 모자보건실 환경개선공사에 2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출생 축하금 6천 250만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비 2천 16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주차시설 개선 공사비 4천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대기오염전광판 보수 공사비 6천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과 소관으로 박달동 폐기물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 1억 2천 98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 외에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공사 5억 4천 969만원, 지하수위 측정 관측 장비 설치공사 5천만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 2천만원 등 총 6억 1천 969만원은 지난 2월 8일자 조직개편으로 지하수 관련 예산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108억 9천 949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 자체 사업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규편성,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 등 불가피하게 예산 일부가 신규 편성 조정된 것으로써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 등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 시행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예산 확정 후 사업시행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박의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 100억 정도 본예산 대비 증가했는데 보고자료에 의하면 거의 80퍼센트 정도는 국·도비 내시에 의한 변경이고 한 20억 정도가 시 자체 예산으로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복지문화국장님께만 질의드릴 건 아닌데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변경 그러니까 증액되기도 하고 감액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비가 그거에 따라서 같이 증액돼서 본예산보다 증가된 경우도 있고 또 국·도비가 올라가니까 원래 예산을 맞추면서 시비를 감액한 경우도 있고 또 감소되면 같이 감소시켜서 더 본예산보다 내려가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 추경예산 틀에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 또 하나 질의드릴 건 지난해 12월에 평촌에서 모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 차원에서 폭력예방, 성폭력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 이게 그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 추경예산안을 유심히 봤는데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속하신 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지, 중장기 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폭력예방을 위한, 그래서 계획이 있으면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계획하고 계신지 그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 242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국비하고 특별교부세 증액으로 인해서 한 3억 3천여만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참여자 인부임은 7억여원이 증액이 됐는데 재료비는 오히려 6억 8천여만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본예산 편성 시에도 분명히 인부임하고 재료비의 비율을 거의 한 2 대 1 정도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재료비는 6억 정도를 감액했고 인부임은 7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불균형상태인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올해 어떻게 추진하실는지 그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는 248쪽에 노인일자리 지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비, 도비가 앞에 보면 페이지 160쪽에 국고보조, 도비보조 내역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이 틀립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액되어 있거든요. 지금. 본예산에서. 그런데 2011년도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노인일자리를 지난해보다 1천 400, 그러니까 더 한 100개 정도가 더 늘어난 1천 500개 정도를 마련하시겠다고 하고 업무보고서에는 한 14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액되어서 일자리 지원사업이 여기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9억 8천 정도 되는데 이거 갖고 그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위생과 관련해서는 페이지 259쪽에 한번 보시면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으로 지난해에도 말씀하셨듯이 1억원이 이렇게 편성돼 있었는데 총액변동은 없는데 사업내용에 따라 예산이 변동됐습니다. 음식문화시범거리 홍보비는 5천, 음식문화시범거리 그린대작전 2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1억 그대로인데 나머지 사업은,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서에는 세 가지 사업으로 해서 1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259쪽에는 나머지에 대한 사업이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4쪽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본예산이 1천 600여만원인데 지금 70퍼센트가 감액돼서 480만원 감액된, 480만원이죠? 2010년도 700만원보다 더 적습니다. 220만원이나. 과연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2010년도 집행내역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전년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100만원이 내시돼서 시비를 9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다른 건 도비가 내시가 되면 같이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감액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변동이 없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서 아까도 여기 금액 차이를 확인 부탁드리는데 페이지 160 국비와 페이지 164쪽 도비보조금 모두 제로입니다. 기정액에서 예산지원이 없는 걸로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안·동안보건과의 예산을 보면 국비는 그대로인데 도비는 증액이 되어서 전체 예산이 거의 지난 본예산보다 한 1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뭐가 잘못돼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동안보건과장님께 페이지 303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천 8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아마 900만원 정도이고 시비가추가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1천 100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고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업무보고 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 이렇게 잡혀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2월 중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4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도비의 변경에 따라서 시비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를 구입하시기로 한 그 금액을 도비죠? 도비가 증액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 증액을 하지 않고 본예산에 맞추셨습니다. 도서관에서. 그리고 오히려 그 주차장 시설 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청사환경개선 이런 곳에 몇 천 만원씩 지금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으로서 이것이 과연 도서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이 맞는 건지, 왜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평촌도서관 지난번에 시청각실 가변형으로 열람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약속을 드린 건데 그 당시에 평생학습원장님이 아니셔서 그러시긴 한데 그 당시 분명 저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평상시에는 시청각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단 열람실 이용자가 많은 토요일, 일요일 정도, 이게 지금 회의록에 남지 않아서 지금 다른 말씀을 평촌도서관장님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분명히 예결소회의 때 이거 뭐죠, 계수조정 때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우리 석수관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하면 가변형으로 한다 그리고 시청각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단 토요일, 일요일 열람실이 부족할 때만 열람실로 개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평촌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그대로 책정을 했는데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가 그래서 항의전화도 받았습니다. 신문에 뭐라고 나왔느냐하면 아침 7시부터 이게 열람석이 90석인가 확충이 돼서 아침 9시부터 개방한다, 7시부터. 그래서 누가 항의를 했느냐하면 도서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원장님께서 지금 도서관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신데 평생학습원장님께서 지금 가변형으로 열람석을 설치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석면 관련해서 환경보전과 맞죠? 그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삼성천에 조경석에 함유된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처리를 도포하기로 제안을 교수님한테 그런 용역보고서도 나왔는데 지금 새로운 예산이 여기 들어와 있지도 않을뿐더러 그래서 궁금한데 지금 어떻게 이후에 조경석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께 지금 재활용 선별장 입찰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게 전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차량지원비로 2천 5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훈단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9개로 그때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그 다른 단체도 다 차량이 사주셨나 아니면 그 내역서 좀 주시고요. 또 타 시·군 사례도 좀 주시고요. 또 만약 그 차를 구입을 해주신다면 과연 그분들이 그거 가지고 어떠어떠한 봉사를 하실 것인가 내역서와 자료도 부탁드리고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안 계시죠?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구입비로 이렇게 두 대해서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타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 자료도 부탁드리고 또한 이분들도 활동방향에 대해서도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보수공사가 2천 437만원이 있는데 어떤 장애인단체인지 좀 궁금하고요. 혹시 안양5동사무소 장애인센터로 다 이동하셨잖아요? 비어있는 곳 거기를 말하는 건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들어올 단체의, 보수해줄 단체의 회원수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해서 다문화자녀 방문학습지가 1천 140만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도비는 342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시비가 어쨌든 7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전환이 됐을 때 학습지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상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대상자가, 수요자 대상자요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269페이지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억 1천 80만원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전환하시면서 다시 3억 8천 740만원 이렇게 세우셨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 직원 현황 지금 어떻게 됐나 좀 궁금하거든요. 성명, 주소, 채용날짜 지금 다 채용하셨나 어쩌셨나 그것도 궁금하고요. 산출내역도 주시고요. 2010년도의 운영 세부내역과 지금 2011년도와 비교하고 싶으니까 두 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문현중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술작품 디자인설계비가 2천 500만원인데 새로 작품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작품 설치할 때 산출내역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같은 페이지에 삼막사 정수처리시설 해서 1억 6천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축제에 대해서 2억이 세워졌는데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서 쭉 봤습니다. 4억 5천도 하고 5억도 돼 있고 한데 전년도나 이렇게 신종플루 때문에 그때 축제를 안 하셨다면 2008년도 축제와 비교하여 보완할 점이 무엇이 있는가, 보완할 점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 축제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주시고요. 산출내역도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 관련인데요, 이건 281페이지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도지사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도지사체육대회인데 제가 느낀 건 2천 600만원이 돼 있고 도비는, 시비는 7천 800만원이 이렇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제가 시의원으로서 느낀 건 이건 도지사대회인만큼 이게 편성될 때 사업추진비가 좀 바뀌어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타시 예산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음에도 이런 게 있다면 이렇게 지원이 바뀌었으면 하는 걸 부탁드리고요. 282페이지에 수중 클리너 구입비가 있더라고요. 그게 6천 60만원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언제 구입했으며 그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지금 교체할 것 다른 점, 효과성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과 자료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전화사용료로 1천 200만원과 인터넷전화시스템구축 사업비로 2천 1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이 있는데 5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비는 360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과연 이런 걸 우리 시비가 5천만원이 책정이 되면서 도비 겨우 360만원이 되면서 같은 매칭사업을 꼭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질의드립니다. 산출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석수도서관 320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도서도우미 일자리 사업으로 참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도비가 어쨌든 1천 300만원 올라와 있고 시비는 3천 1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2010년도 추진실적과 2011년도 추진계획 비교해서 좀 궁금한 거 알고 싶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325페이지요. 평촌도서관이죠? 주차시설개선공사로 4천 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이게 중복이 돼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는 않는데 어쨌든 제 마인드에서도 어쨌든 주차개설비로 4천 8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이게 개선을 해야 되나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이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 대기오염전광판 보수비로 6천 6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설치된 전광판이 그냥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측정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안하고 만안 양 구청장님께 드려야 되나 아니면 복지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나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579페이지에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구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산출내역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과연 5천 700만원을 지원하면서 국비 6천 700만원, 도비가 1천 1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과연 욕구조사를 했는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욕구조사한 거요.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민경호 과장님께서 행사 준비로 못 오셨는데 답변을 어떤 분이 하실지 모르겠네요. 국장님이 하실는지요. 예산서 253쪽에 보면 장애인사무실 보수공사에 2천 400여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도색, 내부도색하고 칸막이, 화장실 2개 보수하는데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설명하고 자세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문화예술과의 문현중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에 삼덕공원 야외무대 보완공사설계하고 포함해서 8천 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삼덕공원 무대는 제가 먼저 대안제시하면 정말 꼭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부계획서 주시고요. 지금 현재 무대가 어느 쪽을 보고 있죠? 북쪽을 보고 있죠? 그래서 관중이 공연을 보려면 햇빛이 얼굴에 와서 막 인상을 쓰고 보게 되거든요. 이번에 차후에 하실 때는 그 무대 어차피 고치는 걸 무대방향도 좀 고려하시고 지금 현재 무대에 땅에 낮잖아요? 그것도 좀 올려서 무대처럼 정말 무대다운 무대를 만들어주시고 그런데 이 예산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붕을 한다고 지붕공사가 있거든요. 지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관중들이 그거 관중을 못하기 때문에 지붕이 별 필요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무대다운 무대를 하려면 지붕을 하지 않고 지붕 만들 예산을 가지고 그 무대를 정말 무대다운 무대를 만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본 위원이 그걸 대안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관중들이 햇볕을 보고 관람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어차피 하는 공사 두 번, 세 번 해서 이중적으로 우리 세금낭비하지 않는 걸로 이번에는 그렇게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삼덕공원에 어떤 분의 정말 좋은 뜻으로 좋은 땅을 내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기리는 의미에서도 정말 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부터 한번 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께서도 지적해주셨는데 시민축제 예산이 이번에 2억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 7, 8년 한 해 한번 안 했죠. 집행위원을 계속 했었습니다. 축제추진위원도 했고요. 그래서 축제를 정말 그때는 시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그런 건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 그 축제가 메인무대를 비산동 어디에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많은 62만 시민이 20만, 30만 오는 시민들을 장소에서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고려가 돼봐야 할 것 같고요. 축제의 세부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체육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인데요, 안양공고의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준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총 공사비가 5억인데 국비가 3억 5천이고 시비가 1억 5천입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 인조잔디가 공해 문제로 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혹시 그런 거 알고 계시는지, 어떤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또 국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보태서 써야 되는 건지 한번 거기도 고려를 해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인조잔디운동장을 하면 장·단점이 뭔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인조잔디를 깔았을 때 지금 현재 마당보다는 어떤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혹시 학교나 학생들에게 인조잔디를 깔면 좋겠느냐하는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그것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안구 노인회관 고효율에너지에 대해서 전기기구를 다시 어떤 기구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교체되는 전기제품이, 가전제품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교체를 하면 지금 현재 상태하고 에너지절약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동안구청에 질의를 합니다. 얼마나 절약이 되는 것인지 그것 또한 산술적으로 계산된 게 있으면 주시고요. 이걸 에너지가 절약되는 가전제품을 달아주면, 해주면 기존에 있던 제품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그것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홍 과장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가시면 지금 현재 각 노인정마다 가전제품이 없는 게 없어요. 거의 다 있더라고요. 어떤 제품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거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청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회 추경예산안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하고는 관계하지만 오늘은 또 예산을 다루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김상문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대호 시장님이 취임 후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써 2011년도부터 셋째아 보육료를 정부단가로 차등지급을 합니다. 거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한해서만 보육료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유치원에 다니는 셋째아에 대한 그런 부분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혹시 발생은 없었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참고로 자료를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 3월 말까지 셋째아 대상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다니지 않는, 이용시설인원 나오면 나머지니까 관계없고 그다음에 유치원이 현재 셋째아가 다니는 인원이 몇 명인가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아마 2011년도 경기도에서 본예산 다룰 때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아마 4월 달에 추경에 조건부로 아마 승인을 좀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도 우리 가정보육교사제도 추진계획 그다음에 세부사업계획을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2010년도의 추진실적을 자료를 제출해주는데 생활수급자 몇 명, 장애인이 몇 명, 2011년도 세부사업할 때도 생활수급자가 현재 몇 명을 하고 장애인을 몇 명으로 계획을 했는가를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의철 환경시설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336페이지 보면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관측장비 설치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이걸 일반회계로 전환을 했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 그다음에 지하수관리계획 승인한 것이 있을 겁니다. 계획안이 승인된 거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추진실적하고 그다음에 세부사업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민생활지원과에 최병관 과장께 쪽수는 242쪽 근거인데 거기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추진재료비가 기존에 있던 저기보다 당초예산 11억 8천 300에 추경에 5억해서 6억 8천 300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국·도비내시액인지 알 수 있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라 지금 이게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 그런지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마을기업 지원사업에도 당초에 없는 3억 3천이 드는 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1억 2천 692만 8천원이 됐는데 그 세 가지를 한 틀에 묶어서 두 가지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사업은 한 틀에 묶어서 설명해 주시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추진사업 6억 8천 300이 감액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에 많이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심의안건 중에 하나가, 심의예산 중에 하나가 지금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하고 있는 운영에서 축제비용으로 2억이 증액됐다는 게 뜨거운 감자 같은데 왜 한번 위원님들이 그걸 많이 질의하나 저도 한번 살펴봤더니 기존에 있던 연도별 행사에 보통 3억, 5억 정도 가다가 작년에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서 시민의 아픔을 같이 하자 그래서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5억으로 환원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나봤더니 여기 보니까 비산교 둔치 중앙공원, 예술공원, 삼덕공원해서 운영비에서 한 2억이 집행하겠다는데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이며 기존에 했던 행사와 대비해서 좀 2억을 지금 추경에 올린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 지난번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기존에 2011년도 본예산에 기획 쪽에 올렸을 때 서류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에 대기오염전광판 보수가 지금 거기가 6천 600이 있는데 임건택 과장님께서는 전광판 보수에 어떤 저기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시설과 이의철 과장님, 지하수 안양시 지금 우리 동료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335쪽, 336쪽에서 설치보조 지하수관측망 설치공사가 큰 돈이 지금 5억 4천 969만 5천원이 잡혔는데 이게 지금 내역서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셔서 제가 두 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수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릴 건데 페이지 319쪽에 작은 도서관 지원 관련해서 6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각 도서관마다 1천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지난해 아시겠지만 심재민 의원 발의로 제정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거기에 작은 도서관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안양시에 그러면 현재 작은 도서관, 그거에 해당하는 작은 도서관이 몇 개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면서 이 4개 도서관을 선정한 근거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안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 관련해서 이걸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영세아전용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건데요, 본예산 대비 34퍼센트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제가 2009년도 예산서부터, 왜냐하면 이건 제가 2009년도 결산심사 때 제가 질의를 해서 받은 자료가 있어서 영세아전용시설에 대한 그걸 갖고 있었거든요. 2009년도 예산을 보면 만안이 8천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뭐냐하면 시설이 1개 시설이 휴지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4천 400만원을 편성했고 2011년도 본예산에는 더 감액을 해서 4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회 추경에 도비 내시된 건 알지만 8천 82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9년 이후로 지금 동안구는 계속 증가되고 있지만 그 이유가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한 경우로 이렇게 반으로 줄였던 예산, 계속 줄어가던 예산이 도비증액으로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두 배로 또 다시 편성이 되었는지 2010년 집행내역서 그다음에 2011년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 두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이제 안양시가 교육의 도시로 혁신지구와 함께 예산도 40퍼센트 상향을 했습니다. 사실 시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도 교육경비를 40퍼센트 상향을 했다 이렇게 각 동마다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60억이 좀 넘는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예산이 말씀을 했으면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해서 안양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계획이 서서 이런 추경예산에 교육청의 어려움이 뭔가, 학교의 어려움이 뭔가 해서 이런 부분들 만들어야 되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이런 부분에 좀 안양시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사실은 전혀 혁신지구를 제외하고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현안사업에 있어서 2011년도에 예산지원을 더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예산이 40퍼센트 상향이 됐으면 내년도에 지금 예산을 학교 현장에서는 7월 중순 안으로 예산서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예산이 상향된만큼 학교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안양시가 교육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만이 연말까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교육경비는 6월 달까지,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어떠한 2012년의 계획이 나와서 학교 현장과 협의가 돼야 6월 달에는 그러한 계획서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 부분에는 교육청과도 교감도 나눠야 될 것이다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 2012년에는 정말 40퍼센트 상향된 부분을 전액 교육경비에 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보면 1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서 1억 9천 6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상향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꿈나무 안심학교 관련해서 1억 1천 정도 증감되는데 학교별 지원현황을 좀 주시고요. 또 추가되는 비용들이 학교에 가는 건지 또 학교가 선정돼 있는 건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자료를 준비하시려면 대부분 여기서 제가 시간을 잡으니까 점심식사들도 못하시고 특히 우리 팀장님들 같은 경우는 아마 자료준비 때문에 못하시는 것 같은데 몇 시에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까? 2시 30분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15시요? 준비할 게 많습니까? 바로 안 나옵니까? 자료가 많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준비되는 부분들은 미리하고 조금 준비가 덜 된 부분은 늦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애를 해드리면 되겠죠?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업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중 도비만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질의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공수정사업비 지원사업 부담률은 국비가 50퍼센트, 도·시비가 20퍼센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예산내시 시에 도비를 21.8퍼센트만 부담이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보조금 부담률을 25퍼센트 비율률에 맞도록 증액 내시되어서 금해 추경에 조정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주시는 인공수정 시술 결과 성공률이 인공수정은 11.6퍼센트, 체외수정은 시술결과 34.8퍼센트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권익철입니다. 송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청각교실 활성화 문제 건에 대해서는 송현주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현장에 공사할 때 그리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후에 운영하는 내용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송현주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재는 활성화계획이 따로 세워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담당 팀장하고 담당 과장의 의견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활성화할 내용들을 지금 연구 중에 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어주는 음악회 이런 식으로 지금 무언가를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이 좀 정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한 개에서 두 개, 두 개에서 또 세 개 이렇게 좀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시청각실을 원래대로 충분히 활용하면서 빈 시간에는 열람실로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 송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당초에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권익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평생교육과장님, 김영근 과장님 아직 안 오셨나요? 대신하시겠어요?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택 관장님 답변하시기에 앞서서 김봉수 소장님하고 임건택 과장님은 밖에 가셨다가 먼저 좀 우리 보건소, 구청 이렇게 하고 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진행할 테니까 이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정문택 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어르신 독서도우미가 작년도 실적과 금년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독서도우미 사업은 경기도지원사업입니다. 현직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의 자기개발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우리 시 소외계층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17개소 어린이들에게 독서활동지원을 연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의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3개월간 교육 후에 10명을 선발하여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 9개소를 방문하여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5개월 동안 독서를 지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액 도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서 3개월 동안 교육 후에 17명을 선발하여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 17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2인 1조로 방문하여 두 시간씩 어르신들의 지식과 연륜을 바탕으로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독서지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319쪽 작은 도서관 지원과 관련하여 심재민 의원님의 발의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에 부합되는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몇 개소인지 또한 임곡그린빌 도서관 등 4개소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곡그린빌 도서관 등 이번에 예산편성한 작은 도서관 4개소는 조성 당시부터 경기도의 보조를 받아 설치된 도서관으로 매년 운영비를 30퍼센트～40퍼센트의 도비를 지원받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조성 당시 시설의 규모와 이용자의 활용도, 지역의 특수성 등 대상 도서관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실사를 통해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도서관으로 지정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4개소에 대한 자료구입비로 도비보조금 1천 80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시비 4천 20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난 2월에 제정된「안양시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는 현재「도서관법」에서 규정한 시설 요건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재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의 이해홍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에너지고효율기기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김선화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경로당 에너지고효율기기 보급사업 설명과 산출내역 및 욕구조사를 실시했는지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에너지고효율기기 보급사업은 현재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제품은 노후돼서 에너지효율이 낮아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국비 50퍼센트, 도비 7.5퍼센트, 시비 42.5퍼센트가 지원되는 매칭사업으로 노후된 제품을 에너지고효율기기로 교체해서 에너지절약과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경로당별로 지원되는 제품은 한 개소당 평균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경로당별로 예산의 80퍼센트～120퍼센트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관내 경로당 135개소에 100만원씩 계상해서 총 1억 3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욕구조사는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경로당별로 필요한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총 7종에 371점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전기밥솥이 78개로 가장 많고 김치냉장고가 20개로 가장 적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기존 전기제품이 많은데 에너지고효율기기 보급사업으로 구입하는 제품이 어떤 것이 있으며 교체하면 에너지절약이 얼마나 되는지와 교체 후 기존 제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제품은 대부분이 중고제품으로 에너지효율등급이 낮아 고효율기기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교체하는 전기제품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전자렌지,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선풍기 등 7종이며 에너지관리공단에 의하면 1등급 판정을 받은 고효율기기로 교체할 경우 경로당 1개소당 월평균 1만 5천 350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체 후 사용이 가능한 전기제품에 대하여는 경로당과 협의해서 어려운 회원이나 저소득층에 보급 또는 안양시 재활용센터에 보내서 재활용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복지문화국, 환경수도사업소, 보건소 여러 군데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답변하신 보건소 그리고 평생학습원, 동안구청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님, 권익철 원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보도자료는 혹시 보셨나요? 시청각실 열람실 확충하는 걸로 보도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에서 보도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냥 열람실을 확충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밤 몇 시죠? 10시까지인가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이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했다, 열람실 부족문제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열람실을 만들었다는 보도자료였다는 거죠. 그거의 출발은 사실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심의위원분들, 저번에 참석하셔서 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시청각실을 활성화하고 그 대신 부족할 때 열기로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저도 가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도서관심의. 제가 거짓말한 위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평촌도서관장님하고 통화도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석연치 않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건 명확히 해야 된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도서관이 도서관 원래의 기능을 자꾸 상실하게 만드는 게 자꾸 집행부가 이렇게 만든다, 그리고 그때 여쭤보니까 또 비어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면 열람실이 비어있는 거랑 시청각실이 사람들의 수요가 없어서 비어있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긴 비어있다고 열람실로 바꾸고 그러면 열람실 비어있으면 열람실은 다 시청각실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손쉬운 방법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 지난해에 결정을 해서 그 부분의 열람실을 나름대로 확충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도자료가 본말이 전도되게 나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했지만 평상시에는 시청각실로 사용하고 하지만 이렇게 열람실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개방하기로 했다, 그래야 주민들이 만약 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은 개방하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또,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런 보도자료를 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내가 항상 가던 자리에 어느 날은 여기는 오늘 공연있으니까 못합니다 이러면 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열람실인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청각실 활성화가 금방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그거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도서관에서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열람실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고 정정보도를 내달라는 건 아니지만 본말이 전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촌도서관 우리 또 원장님께서 책임을 갖고 그 부분이 원래의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렸던 것은 도서구입비가 도비가 많아지면서 시비를 줄이면서 본예산을 유지했잖아요?

국비.

국비, 그러니까 본예산을 그냥 유지하셨잖아요? 시비를 줄이면서? 아까 줄이면서 본예산을 유지하셨다.

시비를 줄였죠.

보통은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시비도 같이 편성해서 올라가는데 도서관에서 어떻게 도서구입비를, 제가 질의드린 내용의 초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구입비가 지금은 우리예산상 2억이면 되지만 더 많이 구입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도서관에서 이 부분은 양쪽에서 다 시비를 삭감을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죠.

그건 우리 도서구입예산이 석수 2억 예를 들어서 평촌 1억 3천만원을 안양시 재정규모의 적정수준이다라고 본 것이죠. 본 것이고 이제 2010년도에 국비가 얼마가 왔으니까 2011년도에 얼마가 올 것이라고 일단 내시를 통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했다가 그 후에 확정이 돼서 보니까 오히려 국비가 더 늘어났으니까 우리 목표액에서 국비가 조금 늘어났으니까 시비를 아끼는 거죠. 2억과 1억 3천만원 그대로 두고.

그런데 올해 제가 아까도 다른 부분도 보면 지금 80퍼센트 이상이 국·도비가 내시가 올라가면서 시비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중요해서 나중에 불용액 처리가 나올 거 뻔한데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도서구입비를.

사회복지분야에는 아마 올라가면서 따라 올라가야 할 그런 사업도 있을 겁니다. 있고 예를 들어서 매칭펀드할 때 각종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과 같이 국비가 조금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랬을 때 우리 시비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해서 그 전체 우리 1년 사업의 규모는 그대로 유지해 가는 사업도 있고 다 틀리죠. 경우마다 좀 틀린데 이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매칭펀드식의 비율을 꼭 지켜야 되는 사업 그다음에 사회복지분야에서 사업 자체가 더 발전이 되었을 때는 국비가 올라가면서 시비 따라 올라가면서 큰 규모의 사업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 도서구입비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억을 안 된다, 3억으로 하자 했을 때 그러면 국비가 우리 요구한만큼 안 왔을 때는 나머지는 시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우가 틀린 거죠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서관시설이 조금 어떻든 제가 생각할 때는 안양시에 도서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수원에 가보신 분들도 얘기하고 과천 쪽에 가신 분들도 얘기하거든요. 1년에 출판되는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안양시가 2억이라는 수준을 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왔으면 제가 시의원 입장에서 저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당연히 책을 더 구입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쪽의 예산을 둬야 되는데 시비를 삭감하면서 본예산을 유지시키는데 오히려 다른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4천 800만원 이런 걸 신규로 편성한다는 거죠. 그건 난 도서관하고 맞지 않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포인트는 우리 도서관의 장서현황, 보유현황이 열악한 상황인데 굳이 시비를 얼마를 아낄 필요가 뭐 있느냐, 국비가 많이 오면 온만큼 더 그대로 놔두지, 놔두고 책을 많이 사서 시민들한테 좋은 도서를 공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하드웨어를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글쎄요, 저는 안양시 도서보유수준이 인구대비해서 그렇게 월등하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석수도서관장님, 31개 시·군 중에 저희들이 중상위.

김보영 과장님이 뒤로 좀 가시고요. 정문택 관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7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도서가 찾는 도서가 없다는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찾는 책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의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 지금 이제 많이 증액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그대로 둬도 될 건 유지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또 어떤 건 그냥 삭감을 해도 되는 걸 더 편성을 해서 제가 올 연말에 내가 볼 건데 이제 불용액 처리되는 거 예를 들면 국·도비 과다내시됐다 이렇게 작년에 계속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매칭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데 도서관 입장에서 도서구입에 대한 건 도서를 많이 사는 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니까 평생학습원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도서관에 있는 도서관장님들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정말 도서관에 필요한 사업, 우리가 어디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냐라는 걸 정하셔야, 있겠지만 정하셔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절차를 세밀하게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김에 평촌도서관 뒤쪽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한번 주차를 대면 나오실 때 나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게 돼있어요. 공간이 폭이 좁아서. 들어갈 때는 파킹을 했는데 나올 때는 굉장히 여러 번 핸들을 꺾어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들어갈 때도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 동선이 상당히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천 800만원 세워서 차가 들어가서 나올 때는 평촌도서관 뒤로 해서 큰 도로 쪽으로 출구를 내는 사업인데요. 그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건 어제 오늘의 불편함이 있었던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4천 800만원씩이나 드느냐하면 녹지, 3천 500만원이 녹지 제거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 질의를 주차장은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도서관을 산하기관을 두고 있는 평생학습원 입장에서 책이 없어서 불편한 게 우선순위냐.

알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택 관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정문택 관장님, 답변하셨죠?

네.

답변하셨으면 답변대에 앉아계시라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의회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관장님 좀 잘못되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떤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자리에 착석 안 하고 계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좀 기본적인 부분은 지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영광 과장님 답변 안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 그냥 하셔도 중요한 문제 아니죠?

가능합니다.

만안구 양영광 과장님께는 답변 없이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직접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지금 양 구청, 보건소, 평생학습원. 김선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거 보느라고 저기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 에너지고효율제품을 제가 욕구조사를 했냐고 했는데 노인정에 일단 문서적으로 보내서 뭐가 필요합니까해서 체크하시게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욕구조사가 아니라 과연 그 노인정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 욕구조사를 했냐 그 말씀입니다. 그냥 나눠주기식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렇게 100만원 선에서 필요하신 물건을 교체하십시오하니까 솔직히 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노인정을 몇 곳을 싹 돌았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국비로 내려온다고 하니까 무조건 매칭사업이라고 그냥 필요하신 거 바꾸십시오, 바꿀 때도 안 됐는데 그렇게 행정하시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서 제가 이거 질의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욕구조사를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뭐가 필요하냐, 전자제품이. 그 욕구조사가 아니라 제가 말씀한 욕구조사 하셨나요?

지난 3월 달에 수요 일단 정확한 수요조사보다도 가수요 정도로 해서 공문을 저희 경로당 103개소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대체품목 김치냉장고, TV, 일반냉장고와 또 추가품목 선풍기, 진공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렌지 등 이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한 그걸해서 사서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금액이 이제 또 있으니까 종류가 같은 선풍기라도 같은 냉장고라도 용량이 틀리고 등급에 따라서 금액도 틀리고 TV 같은 경우에도 인치가 틀리고 사이즈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여러 가지 회사별로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경로당별로 정확한 현지실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물건을 사드리는 걸로 이렇게 확정을 경로당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경로당별로 그런 물건이 제대로 배치가 돼서 살 수 있도록 정확하게 실사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가 조사한 결과는 냉장고, TV, 선풍기 각자 체크해서 100만원선을 맞추시더라고요. 보니까. 냉장고를 하나 주문하시면 냉장고가 가격이 있으니까 다른 걸 주문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 하는 데는 그거만 주문하는 거고 또 다른 선풍기나 이런 건 서너 대나 주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밥솥이나 겹쳐서? 100만원 이내로 하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안 했고요.

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어제도 제가 가서 노인정에 가서 그러면 그 물건이 TV를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러면 TV가 과연 그게 지금 쓸 수 없는 물건인가 제가 그거 봤더니 저희 집보다 TV가 더 좋더라고요. 어쨌든 몇 년 더 써도 상관없다는 거, 그 부분 안 해 준다는 그런 거 저는 지탄을 받아도 그거 상관하는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꼭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했더니 운동기구나 다른 걸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걸 신청을 안 하셨습니까’했더니 ‘그건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작 그거예요. 저희 시비가 5천 얼마고 도비가 15퍼센트인가 돼 있고.

도비가 8퍼센트, 국비가 50퍼센트, 시비가 42퍼센트. 이 방침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양영광 과장님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다른 걸로 신청했다 할지라도 좀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가 신청받은 건 100만원 내로 딱 해서 부러지게 받은 게 아니고 경로당별로 그거 품목, 7가지 품목 나온 게 필요한.

필요한 숫자인데 예를 들어서 지급액 범위 내에서 김선화 위원님은 예를 들어 TV을 신청했지만 다른 걸로 운동기구나 어떤 부분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체가 가능하느냐는 거죠.

이건 지침상 운동기구 이런 걸 사는 게 아니고.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당초에는 에어컨 사는 걸로 이렇게 에어컨 하나의 단일품목으로 지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에어컨을 경로당에 다 사줬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하니까 거기에서 대체품목으로 그러면 그중에서 냉장고나 TV이나 일반냉장고 이런 게 필요하고.

품목만 정해져있는 건가요?

그럼요,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 이런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청한 게 변경될 수도 있는 사안이 되냐 이거죠. 만약에 김선화 위원님께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구에서 일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조사하는 부분에도 전체적인 이해를 못하다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TV 신청했는데 냉장고로 바꾼다는 건지 이런 부분의 그 품목 내에서 가능하느냐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현지 확정이 되고 나면 현지 경로당별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각 필요한 게 뭐냐 그건 조사를 해서.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이 현장에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김선화 위원님, 제가 봐서는 수요한 거에 나중에 변경될 수 있다는 예산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조하시고 그렇게 질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요?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수요조사를 한 거고 예산범위 내에서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 알고 질의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김선화 위원님,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TV 같은 거 했어도 지금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면 지금 예산을 먼저 받고 나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뭐, 지금 예를 들면 김선화 위원님이 경로당 같은데 가서 이해를 시키더라도 다른 걸로 변경될 수 있는 안이 있기 때문에 그 가수요라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고.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느끼는 건 지역에 나가서 느끼는 건 그 노인정이 10년이 된 노인정도 있고 20년 된 노인정도 있고 한 3년, 몇 년 생긴 지 얼마 안 된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차등을, 이게 바꿔주더라도 그때그때 맞게끔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이유를 막론하고 그냥 전체 노인정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짝 내려보내서 솔직히 그래요. 가보세요, 일단 가보셔서 지금 과장님이시죠? 죄송합니다. 과장님도 지금 무료로 100만원어치 뭘 사라하면 사시지.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 심리라는 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수요조사하고 실제 필요해서 이거 쓸데없이 100만원 범위 내에서 뭘 사라고 하니까 이거 경로당 생긴지 1, 2년 된 데는 A급제품을 갖다놓고 사기 위해서 두 개, 세 개 막 사고 이런 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가서 이게 꼭 필요한건가 아닌가 저희가 정확하게.

그거 조사해보십시오. 조사해보시고 거기 교체된 물품이 과연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는가 그것도 조사해서 그 자료 저 주십시오. 노인정 정확하게 해서 어디 물건해서 체크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선화 위원님이 정문택 관장님한테 질의하고 답변한 사항인데 어르신 도우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도우미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지금 4천 455만원이에요. 그런데 도비가 30퍼센트이고 사실 시비가 70퍼센트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뭐 시 사업이지 도 사업이 아니죠. 이게.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하는 게 3개월 동안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교육하는 게 한 2천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건 순수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걸 포함하면 결과적으로는 한 60퍼센트 정도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천 200만원에 3천 500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6천 600, 한 50 대 50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매칭펀드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봐서는, 예산서를 봐서는 실질적으로 사실 도비가 30퍼센트고 시비가 현재 70퍼센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산서상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 사업이라고 하지만 시 사업이지 누가 도 사업으로 알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정문택 관장님이 그동안 석수도서관을 운영할 때 어느 경기도에 어느 도서관 못지않게 잘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부분도 좀 도에 건의해서 2012년도에 기왕이면 우리가 도 사업답게 예산을 좀 배분을 더 받고 그다음에 시비가 덜 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하는 그런 바람에서 본 위원이 좀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아까 제가 이거 질의드린 거 답변, 영세아전용시설.

서면답변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자료가 없는데?

늦게 오셨기 때문에 안 드렸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팀장님 안 오셨나요? 서류 좀 갖다주시죠. 송현주 위원님이 늦게 오셔서 답변하라고 없이 그냥 질의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송현주 위원님 갖다주세요. 송현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의 핵심은 아시죠?

네.

반으로 줄었다가 그다음에 계속해서 2년째 예산이 줄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비인가요? 올라가면서 그냥 두 배로 또 올라간 거죠?

네.

동안구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한 개소가 휴지까지 해서 불용액까지 처리됐었는데 2009년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두 배로 증액이 됐는데 이게 연말까지 수요가 있어서 이거는 뭐 우리가 누구더러 만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세아를 가지고 있는 시설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런 수요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두 배로 편성을 하신 건지.

수요가 있어서 했고요. 2009년도에는 당초에 2개소가 저희가 이게 영세아보육시설 지원은 저희가 시에서 임의로 이렇게 반을 만들 수가 없어요.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6개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추가로 1개소를 하나 더 증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에는 5개소가 있고 만안에는 1개소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 만안구에 1개소를 더 증설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증설시켜줬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이 늘어났는데 금년도 3월 31일자로 영세반을 지금 한 보육시설에서 3개 반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이렇게 해서 추가로 소요가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평생학습원, 만안구청, 동안구청은 지금 업무복귀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석면함유의심조경석 조사용역에서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28일부터 2011년 2월 25일까지 실시된 용역에서 석면함유의심조경석으로 확인된 충훈2교와 삼성천 조경석에 대하여 충훈2교 현장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으로 지난 3월 10일 교체 완료하였으며 삼성천은 교체보다는 코팅이 효과적이라는 용역결과에 따라 지난 4월 6일 코팅재를 구입한 후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석면비산가능성이 높은 22개 조경석을 코팅재를 이용 밀봉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용역보고서에서 코팅대상조경석이 11개였으나 현장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전체 구간을 다시 한 번 조사하여 추가로 의심되는 11개를 밀봉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홍보를 위해 조사결과를 환경단체에 배부하고 인터넷에 게시해놓았으며 인근 주민자치센터에 조사결과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시 전 부서에 조경석 석면관리프로그램을 배부하여 공사 시 활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기오염전광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데 대해서 김선화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은 시청 앞, 안양1동, 신한은행 앞, 박달2동 자치센터 앞, 비산사거리 선관위 앞 등 4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평소 대기오염도 수치와 행정홍보 문구를 표출 시민들에게 대기환경상태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에서 안내되고 있는 대기오염은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등 다섯 가지이며 대기오염측정소는 안양시청 별관 2층, 호계2동·안양2동·안양6동 주민자치센터의 옥상에 설치되어 있고 측정소에서 측정된 수치가 시간단위로 평균수치로 계산되어 대기오염전광판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요구된 전광판은 2000년 12월에 1억 7천만원 예산을 들여 비산사거리 선관위 앞에 설치한 것으로 대기오염전광판의 내구연한이 보통 6년 정도인데 설치한 지 11년이 경과함에 따라 전광판 모듈 등의 부품이 노후화되어 글씨의 선명도가 떨어질뿐만 아니라 글씨의 일부분이 표출되지 않아 운영을 중단하였고 금번 추경에 모듈을 교체하는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수비용은 전광판 교체에 5천 650만원, 볼트 교체 및 방충 도장에 350만원, 안전진단비에 300만원, 부가세 630만원 등 총 6천 93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환경시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오염측정기계가 4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안양시에?

네.

하나 어쨌든 설치하는데 대충 얼마 들어가요?

보고드린 대로 시청 별관 2층, 호계2동·안양2동·안양6동 주민자치센터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설치하는데 비용?

하나 설치하는데.

측정소 설치비용이요? 1억 7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측정돼서 전광판에 쏘아주는 거죠? 그 수치를?

거기에서 측정된 사항을 전광판에 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이의철 과장님 서면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지금 아픈 것 같아요. 길게는 보충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양시에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및 신고현황을 보면 우리가 생활용하고 공업용하고 농업용이 있어서 2010년 12월 달 현재는 811개가 있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113개가 늘어나서 924개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허가와 우리가 신고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죠?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환경수도사업소는 업무에 복귀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복지문화국 김상문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상문입니다. 편의상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이것은 복지문화국 소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추경예산할 때마다 국·도·시비가 조금 변동이 되는데 본예산보다 도비나 시비가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업의 양이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이 본예산보다 추경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양이 감소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소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항상 저희가 관례적으로 보면 추경예산편성은 도의회에서 먼저 하고 시·군이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시비 부담은 시·군의 의무적 사항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시·군 자체 판단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은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이나 도에서 많은 종의 국·도비를 가내시 받아서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시된 사업들이 또 국회나 도의회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된 그런 형태로써 보통 가내시가 지시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그 후에 국회나 도의회에서 제출된 예산안이 심의과정에서 증감이 발생되고 그 결과가 다시 시·군에 시달되기 때문에 증감현상이 나타난다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신규사업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해서 쉽게 말하면 로비를 한다든지 해서 협의를 해서 지원금이 늘거나 또는 때에 따라서 줄어드는 그런 반영비율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규 사례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가 또 국·도비 변경사례 같은 경우 사업양이나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시비 부담률이 감소될 수도 있고 국·도비 보조율 인하에 따른 시비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학교 폭력 사건이 저희 시 관내에서 한번 발생한 사건이 있는 그런 사례를 말씀하면서 예방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세운다고 답변하였는데 추경예산에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고 또 중장기폭력예방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현재 진행사항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학생 간에 발생하는 폭행이고 협박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또 이런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나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법률」에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행이나 폭력예방을 위한 대책으로써 폭력피해학생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치유회복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비행을 할 우려가 있는 학생과 비행범죄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재범을 예방이나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을 보면 학교폭력 예방 왕따퇴치, 우범 및 불우학생을 위한 상담활동 등 동안고등학교, 근명여자중학교 2개교를 시범으로 모자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학교폭력 예방 웅변대회나 또 글짓기 대회를 금년 8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학교폭력 예방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4월 현재 추진실적은 안양서초 등 2개교에 8번에 걸쳐서 1천 604명에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이것도 계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제 구축과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사업지원,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등을 포함한 중장기 대책을 금년 안에 꼭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노인지회 차량구입비 5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차량지원 활용방향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타 시·군의 차량지원 현황을 보면 이 부분은 아마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노인 양 지회의 차량지원은 꾸준하게 제의해왔습니다. 그래서 지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경로당 운영지원과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노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노인여가활동프로그램의 보급, 또 노인취업지원센터의 운영과 상담 및 알선 또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큰 목적은 그간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 순회나 업무 추진 시에 개인차량, 자전거 등을 활용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어서 인근 수원이나 부천, 용인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지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차량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 지원을 약속하는 시·군도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반복 제기된 건의사항을 해소하고 경로당의 활성화와 노인일자리 사업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차량을 지원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선화 위원님과 박정례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장애인 단체 사무실 보수공사비 2천 437만원을 책정하게 된 사유와 어떤 장애단체인지 또 입주할 단체의 회원수 또 활동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와 설명을 요구하셨고 특히 박정례 위원님께서 산출근거를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단체명은 소울음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소울음이라는 단체는 중증장애인 미술창작활동을 통해서 예술재능소질을 개발하고 자립의지를 심어주고자 ’92년 7월에 안양6동 509-16번지에 설립하였으며 그간 약 한 10년간 최진섭 회장을 비롯한 모든 회원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온 결과 현재는 전국을 대표하는 장애인예술단체로 성장해왔습니다. 단체작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최진섭 씨의 부친 건물 소유였으며 생활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2009년 9월경에 매각되어 현재는 1억 7천만원에 1회에 한 해 계약기간이 금년 11월까지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계약이 완료 시 현재 안양지역에서는 주거와 작업공간 임대가 불가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미술창작과 소우름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구)안양5동사무소를 무상임대 지원 결정하고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코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셋째아 이상 아동에 대한 지원내용과 향후 계획, 보육시설 이용 아동만 지원하고 유치원 이용 아동은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민원사항 또 2011년 3월 말 현재 셋째아 이상 아동현황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가구의 즉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소득하위 즉 70퍼센트까지 다문화가구,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 출생아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시설 미이용 아동 및 유치원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 향후에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화로 유치원 지원여부를 묻는 문의는 많이 있었으며 유치원연합회에서도 지원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현재 셋째아 이상 총 아동수는 2천 538명이고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1천 69명으로 시비 지원아동은 그중에 375명, 국비 지원아동은 694명이며 유치원 이용 아동은 94명, 시설미이용 아동은 1천 375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요점사항은 교육경비지원율이 상향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원되는 예산이 이에 못 미치므로 금년 내에 추가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와 내년도에 즉 2012년도에 교육경비보조예산을 지원율에 맞게 전액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0년 11월 8일에 당초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조정한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 우리 안양 교육에 큰 발전의 획을 그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현재 2011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132억원으로 2011년 시세 전망치에 비하면 약 한 4.8퍼센트가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는 8억 4천 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사실상 140억원으로 5.1퍼센트까지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편성된 1.9퍼센트 약 한 5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각급 학교에서 불요불급한 교육경비보조사업예산을 요청할 경우에 추경에 편성 시나 시세수입증가 또 시 재정여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수시로 실무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 시가 지향하는 혁신교육지구사업과 소프트웨어 위주의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에 우리 시 재정여건이 충분하다면 가능한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맞춰 지원을 7퍼센트까지 지원하겠고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관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1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비가 전체 3억 3천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료비는 6억 8천 300만원이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상하반기 2차로 나누어서 800명을 목표로 해서 총 37억 6천 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3억 3천만원은 전년도 일자리창출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과 그다음에 인건비 1억 4천 500만원 그다음에 우수부서 평가포상금 5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저희가 전년도 4대보험료와 마을기업 지원사업비를 재료비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침이 변경되면서 인건비에 포함돼 있던, 재료비에 포함돼 있던 4대보험료와 그다음에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1억 4천 6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도록 도에서 지침이 변경돼서 재료비가 6억 8천 3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차 배정인원 524명의 재료비가 상반기에 3억 9천 400만원이 저희가 확인한 결과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금년도 5억원 재료비로 써도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해서 금번에 감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베트남참전유공자 활동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작년도 11월에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보훈단체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엽제전우회 그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회, 상이군경회가 현재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시에서는 현재 용인시가 차량을 지원하고 있고 타시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차량구입해서 향후에 사용할 목적은 등하교 학교 교통정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각종 긴급사고출동 시라든가 전우회 각종 행사에 회원들을 수송하는 지원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 활동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마을기업 지원사업비하고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3억 3천만원은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한 안정적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규 6개 업체, 기존 1개 업체해서 총 7개 업체가 행안부로부터 금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업체는 5천만원 그다음에 기존 업체는 3천만원이 지원되도록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홍보, 재료비 등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기업이 유망한 자체 상품을 개발하고 판로를 개척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으로써 경기도에서 대상기관을 공모, 선정하여 시·군과 함께 실시하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별 지원한도는 인증사회적기업은 기업체당 7천만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3천만원 이내로 전체 사업비 중 50퍼센트 이내를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8개 업체에서 2억 6천 800만원의 사업개발비를 공모한 상태로 5월 중에 경기도에서 선정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공모한 기업을 말씀드리면 세종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커피사업모델사업비로 4천만원 그다음에 코스모스사회사업단에서 장애아여행사업을 해서 1천 800만원, 예봉국악단에서 국악양악콘텐츠 개발비 3천만원, 소셜아트컴퍼니에서 사업모델개발사업비로 7천만원 그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로고제작 및 홍보비로 3천만원, 마음은행에서 장애인 장애인식프로그램 개발비 2천만원, 코인스예술단에서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3천만원, 코리아콘서트오케스트라에서 창작오페라공연 3천만원이 현재 신청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3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축하와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비 편성이 160페이지하고 248쪽에 국·도비예산비율이 다른 점과 추경에 편성된 금액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목표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은 금년도 1천 500개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 1천 40 일자리와 비예산사업 459자리로써 우리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또 양 노인지회, 종합복지관 포함해서 5개 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이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총 예산은 13억 8천 400만원으로써 국비 6억 9천 200만원, 도비 3억 4천 600만원, 시비 3억 4천 600만원해서 국비 비율이 50퍼센트, 도비 비율이 25퍼센트, 시비 비율이 25퍼센트가 포함되겠습니다. 160쪽에 예산편성된 사항은 전체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된 사항이고 248쪽에 7억 8천 400만원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일자리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당초 13억 1천 900만원에서 추경예산 13억 8천 400만원으로 조정된 사항은 금년도 1월 12일 날 경기도에서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조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목표는 당초에 1천 500개 자리 목표는 지금 현재 계획대로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172자리가 예산에서 줄은 부분을 비예산사업으로 저희가 노인취업센터에 협조를 해서 더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안양에 1천 300여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발송을 해서 노인일자리 취업확대에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경로당 활성화 예산 삭감 1천만원 삭감사유와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저희 안양에 경로당은 만안구가 130개, 동안구가 137개 총 24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로당에 스포츠댄스라든가 노래교실, 요가 이런 어떤 노래 프로그램을 저희가 135개 경로당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라든가 노인종합복지관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비산사회복지관에 저희가 수탁을 해서 2천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10년도 12월 30일 경기도계획에 의거해서 복지관에서 시행하던 경로당 프로그램을 노인지회로 전환하라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지회로 통합하면서 경로당 사업비 1천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도에서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노인지회로 일원화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2천 800만원 중에서 1천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삭감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지회하고 경로당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억 9천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259쪽 음식문화시범거리예산액 1억원이 본예산에 3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금액 변동없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나머지 사업이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시범거리 예산액 총액은 본예산 대비하여 금액 변동없이 1억원으로 동일합니다. 당초에 편성된 음식문화시범거리 홍보비 5천만원, 음식점물품지원비 3천만원, 음식솜씨자랑축제 2천만원은 추경예산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음식문화시범거리 홍보비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감액하고 민간행사보조로 그린대작전 행사비 2천만원으로 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점물품지원비 3천만원과 음식솜씨자랑축제 2천만원은 변동없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의료비 감액에 따른 사업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 원스톱지원센터의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 시·군 모두 의료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5월 중에 예산을 파악해서 변경내시가 있을 계획으로 우리 시의 부족액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하고 도에 저희가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성폭력예방교육 시비 감액된 것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본예산 심의 시에도 위원님께서 관련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도비 100만원이 내시된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도비 100만원이 증액되면서 시비 100만원이 삭감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예방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관련 예산이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되지 못한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각종 재원을 활용해서 교육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난 4월 14일에는 시청에서 학교 교사, 학부모 등 시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 공모 시에도 성폭력예방이나 여성인권 관련 사업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보조금을 많이 증액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다자녀가정 자녀방문학습지 보조사업자 및 수혜대상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웅진씽크빅이고 수혜대상자는 76명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직원현황도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가정보육교사제도 이용자 중 수급자나 장애인가정 현황과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가정보육교사 이용은 가정에서 1 대 1 보육을.

됐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월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중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현중입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술작품디자인설계비 2천 5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전통사찰 삼막사의 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삼막사는 다양한 문화유적 및 관악산과 연계된 등산로로 주말에 3～4천 명의 등산객 및 신도들이 방문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불소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게 함유되어 있어서 등산객 및 사찰에 식수로 제공되는 지하수의 정수처리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억 6천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설계비가 500만원, 정수처리설치비가 1억원, 공사 전기공사비가 1천 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2억원의 증액사유와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한 사유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박정례 위원님, 곽해동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맥을 같이 하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9회 개최한 시민축제는 각종 공연이라든지 전시회 개최, 먹거리 행사를 비롯하여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야말로 시민의 화합을 유도하고 문화와 예술의 창달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시민축제의 한마당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축제 당시에 함께 하셨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 점에 있어 어느 누구도 추호의 반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안양시의 지리적 여건을 보면 철도가 지역을 동서로 분리시켜서 화합이 저해되고 있으며 또한 평촌 신도시의 개발은 원치않게 더욱 동서의 분리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축제는 만안구민의 원성을 더 높이는 결과로 작용하였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역의 이름도 안양이고 하천의 이름도 안양인 우리 안양천을 중심으로 안양의 정체성을 찾고 테마가 있는 축제로 개선하는 한편 그동안의 개최방식인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최하여서 과거의 축제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행사로 승화시키고자 축제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된 사항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당초 시민축제예산을 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3억원이 되었으며 시민축제 연도별 예산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과 2007년은 4억 5천만원, 2008년에는 5억원, 2009년도에는 4억 3천만원, 2010년에는 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3억원으로 편성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구상하는 시민축제에는 안양의 정체성 주제와 테마를 찾고 또 만안구와 동안구의 불균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시기를 조정하였으며 비산교 천변 둔치로 장소를 변경하고 그다음에 부대행사를 중앙공원, 안양예술공원, 삼덕공원 등으로 지역간 균형을 이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추진방식은 안양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민간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제한입찰공모방식으로 추진하고 부대행사 및 연계행사는 축제위원회, 시민공모, 관련 단체 등이 함께 협의하여 만들어가는 그런 축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께서 삼덕공원 야외무대설치와 관련하여 무대방향 이동 또 단을 높이는 문제, 기타 지붕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염려와 함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지붕설치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현재 무대가 북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 관람객이 석양이 비추면 불편한 것이 사실이므로 또 무대 또한 편의시설 등이라든지 이런 이동장소가 실질적으로 설치될 장소가 없는 것이 고민인데 공원부서라든지 또 관련되시는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하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곽해동 위원님께서 전통사찰 정수처리시설 설치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막사의 정수처리시설은 민간자본보조금 사업으로 삼막사에서 직접 추진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삼막사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주로 등산객 및 신도들이 이용하는 음용수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도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벚꽃축제 개막식의 의전 및 의식행사와 관련하여서는 민간단체 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개최하더라도 세심한 관심과 안내를 실시하여 부족한 면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규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꿈나무안심학교 관련해서 제가 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거든요. 팀장님, 누가 담당인지 꿈나무안심학교 관련 예산 관련한 학교 현황 좀 갖다주시기 바라고요. 유덕규 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유덕규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도비지원 비율이 매우 낮은데 타시 지원자료 제출요구와 수중 클리너 구입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중 클리너와 구입예정인 수중 클리너의 차이점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는 서면답변자료와 같이 안양시를 비롯한 31개 시·군에 도비 25퍼센트, 시·군비 75퍼센트 비율로 일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균등하게 도비 2천 600만원, 시·군 부담 7천 800만원 총 1억 400만원 예산이 내시되었습니다. 향후 경기도 관련 부서와 우리 시 지역 도의원님들께 건의하여서 시비 부담률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수영장 수중 클리너 구입과 관련하여 현재 사용 중인 야외수영장 수중 클리너는 양수기에 정화장치와 호수를 연결해서 총 3대를 2001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동방법으로는 양수기를 지상에 배치하고 사람이 호스를 들고 수영장 안에 들어가 수동으로 야외수영장 물을 정화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개장시간인 아침 9시 이전에 매일 정화해야 하는 관계로 새벽시간에 가동을 하게 되어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구입한 지 10여년이 되어 잦은 고장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화시간 또한 세 시간 정도 소요되는 등 기계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필요성이 절실한 이런 실정입니다. 새로 구입하는 자동청소로봇은 수영장 물속에 투입되어 사람 도움없이 스스로 청소를 하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제품으로 양수기형 수중 클리너 3대 역할을 1대가 수행할 수 있으며 소음이 없어 민원발생을 예방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자동로봇은 저희가 20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만 모두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안양공고 잔디운동장 조성과.

유덕규 과장님 답변자료가 많죠?

네.

자료를 제출한 것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핵심적인, 왜냐하면 그거 전체 다 읽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료가 제출된 부분에 내용이 있는 부분은 읽지 마시고 핵심적인 부분만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그 정도만 이렇게 짤막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 시 좋은 점이라든가 인조잔디운동장 장·단점 또한 설문조사 등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 학교에 조성된 인조잔디운동장은 나눔초라든가 샘모루초해서 총 6개 학교가 조성돼 있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 유해성 언론은 2005년도에 나눔초가 최초로 시공할 당시에는 품질의 저하 등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는 천연소재로 개발 시공되고 있어 유해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이전에 조성된 만안초 등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해서 인조잔디를 시공하기 전에 전문연구기관에 안정성 여부를 의뢰한 후 인체무해판정을 받은 제품으로 시공하여 안정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조성된 호계중 관련해서는 2009년도 12월에 안정성 여부를 실시한 결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해성하고 천연인조잔디구장 장·단점 관계는 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주홍 상임위원장님께서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1억 100만원 증가사유하고 학교별 지원현황, 대상학교 선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료는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는 경인교대 한 군데이고 그다음에 학교내 꿈나무안심학교는 명학초하고 호원초 총 2개교, 3개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간 것은 경인교대에 2개 반이 있었는데 1개 반을 추가적으로 더 증설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여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움직임에 따라서 시비가 같이 움직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럴 때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돼서 내려왔을 때 시가 자체적으로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면 감액이 돼도 우리가 더 넣어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위에서 내려오니까 같이 매칭했는데 감액이 되면 그냥 같이 감액을 해서 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잠깐 아까 가족여성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도비가 100만원이 왔는데 잠깐 착오라고 말씀하시는데 폭력예방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중장기계획을 앞으로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도 그냥 100만원이 들어오니까 그냥 900만원만, 시비를 100만원 삭감하면서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건.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걸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안양시에?

그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부서 오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셨길래 제가 기획예산팀장을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단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일단 국·도비가 확보되면 시비가 확보되는 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기본인데 예를 든다면 국·도비를 전액 삭감했을 경우에 국비도 삭감, 국비는 처음부터 자체 없었는데 도비만 간신히 온다든지 도비는 확보했을 경우에 그 사업을 취소할 수 없을 경우 그럴 경우 당연히 시비가 확보되어야 되고 그러면 좋다 도비 반납하고 시 사업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공무원의 직무유기 내지는 나중에 예산감사 때 그런 사례가 우리가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고요. 만약에 그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됐다면 할 수 없지만 사업이 일단 책정이 되면 예산이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책정이 되면 시비는 어차피 그건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물론 그 기준은 중요도에 따라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복지문화국 뿐만 아니라 시 전체 사업을 놓고 볼 때 중요순위는 있겠죠. 그건 판단이 좀 어렵겠지만 그건 예산부서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누락될 수도 있고 다시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은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안양시가 시장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보면 핵심과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추어서 다행히 국가에서 어떤 사업이 내려와서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 창출하시겠다고 계속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국비나 도비가 삭감이 됐을 때 그건 당연히 시비로 충당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그런데 그런 기준이 예를 들면 무슨 중장기계획이든 아니면 그해에 이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밀착형복지, 찾아가는 뭘 하겠다 이렇게 세부 계획이 있는데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국비나 도비가 움직이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에는 시비를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일관성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지난해 행감이나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국·도비가 과다내시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건 이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시비를 같이 매칭해서 증액하지 않아도 되는 안양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수요자도 없고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거죠. 작년에 봤을 때.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추경을 세우시는데 제가 이렇게 성폭력이나 이런 제가 시민단체에 있어서 특히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굉장히 필요하고 안양시도 폭력없는, 성폭력없는 도시 만들기가 핵심과제거든요. 그런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없이 삭감되는 건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앞으로는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안양시가 중요정책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해 중요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도비, 국비가 어떻게 되든 아까 말했던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갑자기 국가에서 내려온 거고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거 별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국비 거부하고 나머지 안양시 예산만 가지고 경로당마다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걸 조사해서 지급하는 것이 우리가 낸 세금을 절약하는 게 맞는 거죠. 아무리 국가 돈이지만 저희가 낸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돈만 내려오면 거기에 같이 매칭해서 아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도 그런 거였거든요. 차라리 안양시가 1억 3천 얼마를 들여서 경로당마다 조사해서 필요한 걸 사주는 게 훨씬 밀착형 복지이고 우리가 예산도 절약하고 훨씬 체감하는 것도 많은 거죠. 지금은 그냥 막 사라고 하니까 김치냉장고 저도 10년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거기에서 5년 돼서 아까도 전기요금도 계산했는데 사실 그 전기요금 계산해서 지금 들어간 2억 맞추려면 한 5년 정도 듭니다. 5년 정도면 가전제품 벌써 다 옛날 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폐기하는데 돈 들고 사실 그렇게 에너지효율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과감히 그런 정도는 지금 뭐 지방자치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질의드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저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의 일이 맞지만 지난해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안양시와 관련해서는 안양시가 주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경찰서나 교육청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서 예산분배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안양시가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교육청에서 너희가 안 하면 이건 너희 거니까 알아서 해라,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 권주홍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교육경비 굉장히 많이 상승됐잖아요? 그건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인데 안양시가 돈을 부담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앞으로 올해가 지나가려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번에도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금년 안에 좌우간 초안이라도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248쪽에 노인일자리 지원해서 3천 400만원이 감액돼 있는 걸로 있죠? 10억에서 9천 800 이렇게 돼서 3천 400만원이 감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48쪽에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해서 보조사업 그리고 국비도 줄어들고 있고 도비가 증액이 돼 있고 밑으로 내려오다보면 민간위탁금해서 갑자기 7억 8천 400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 부분은 노인종합복지관의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사업비입니다. 아까 160페이지는 전체 안양시 예산에 관한 사항이고 이건 노인종합복지관의 일자리사업 추진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금액이 감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같이 포함됐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감액된 거 맞죠?

네, 감액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안양시가 지난해 어떤 위원들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신다고 시장님, 사실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러면 감액부분이 뭐 3천여만원 이게 총액이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과연 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셔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편성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아까 비예산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목표치를 달성하시겠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여성과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항상 부족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감액이 돼있어서 사실은 깜짝 놀랐고 그리고 현장을 반영하지 않는 사업이다, 정책이다 했는데 이제 도비에서 그러면 1천 600여만원 원래 예산 세운 데까지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훈단체 9개가 있는데 3개는 차가 지금 소유하고 있고 지금 작년에 지정이 돼서 올해 또 지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럼 봉사활동은 뭘 하고 계신가 했더니 어린이등하교, 어린이등하교 시간에는 구태여 그 차가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요. 또 긴급활동, 회원수송 했을 때 과연 긴급할 때가 어느 정도 있나 자율방범활동한다는 거기에는 좀 동의합니다. 어쨌든 다른 데에서도 방범을 하시는 그분들이 밤에 차 다니는 데 차도 노후가 되고 소리도 시끄러운데 바꿔주지 않는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들었는데 여기도 또 그러면 실제적으로 봉사하고 계신분이 몇 명이나 되신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단체가 전체회원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400명이 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우회에서 월별로 1일 내지 이틀씩 짜서 몇 명씩 활동하는 걸로 저희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봉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명이 돌아가면서.

네.

한 달에 한 번 돌아오게끔. 그러면 차 유지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차유지비는 회 자체 내에서 하는 걸로.

사주시는 것만 하는 거고요?

네.

제가 이걸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어느 단체고 차가 지급이 되면 그 단체의 그냥 회장이나 총무 운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회장 그 개인 소유로 이렇게 많이 돌아간다는 거, 이게 진짜 단체로 갔으면 단체에 맞게 그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보완을 하셔서 다 참여해서 쓸 수 있게끔 이왕에 사주실거면 그 400명이 진짜 우리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줘서 우리가 나도 그 소속돼 있지만 나도 하물며 회원으로서 혜택을 봤다 그런 걸 느끼게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걸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까지 좀 감안해서 하셔서 사주시더라도 못 좀 박으셔서 효율적으로 이용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도 이거 노인회 차량 구입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노인지회에 거기 소속돼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도 노인정에서든 진짜 어디 갔을 때 꼭 이동을 했을 때 관광차 한 대 정도 노인정 그러지 않습니다. 소수, 이 차량 정도면 움직일 수 있는 소수 인원들이거든요.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자료가 됐든 전화가 됐든 예약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삼막사에 지금 여기는 시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많이 가서 국수도 먹어보고 그런 자리입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1억 6천에 대한 정수비 그거만은 아니죠? 또 다른 돈이 또 책정된 게 있죠? 공사가 이것만?

삼막사 공사는 1억 6천만원만 지금 올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억 6천만원만 올렸지만 매칭된 사업 아니에요?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삼막사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를 놓는다면 20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게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억을 다 주기가 어려우니까 도의원이신 임채호 의원님이신가 그분이 5억원을 따서 안양시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5억원은 우리 안양시에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대신 삼막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쪽으로 해서 수도공사 대신에 정수시설을 놔드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막사에서도 관리하지만 안양시에서도 좀 관리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시민축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미리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2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을 저 역시도 2억 자체만 놓고서 너무 큰 거 아닌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쨌든 2009년도, 2008년도에는 5억이 어쨌든 쓰셨고 또 2009년도에는 4억 3천 그런 식으로 계속 해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많이 올라온 건 아니네요? 거기에 비중을 해서 세우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단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안양시민축제인만큼 그냥 안양시민축제라 하면 어쨌든 한 번을 가든 열 번을 가든 눈에 보이신 분들은 계속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 축제로만, 그냥 소수의 아무리 큰 축제라고 해도 보이는 사람만 계속 참여하지 않고 제가 느끼는 건 지역마다 작은 축제들이 어울려서 가면 그 지역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사실상 축제도 꼭 봐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딱 정해놓고 나온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언제고 지역에 내가 차를 타지 않고 가서 이렇게 어울려서 볼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이렇게 좀 갔으면 해서 근원적으로 좀 유도해서 그 지역, 지역에 맞게 작게라도 구성해가면서 연계해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덕규 과장님, 제가 어쨌든 예산을 꼭 이렇게 도지사기 대회이기 때문에 5 대 5 이상 꼭 부탁드립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서면자료에 보시면 31개 시·군이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수도 있고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관련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배짱부리세요. 도지사기로 하지 못하고 우리 시 이름으로 바꾸겠다고. 저는 과감하게 이런 건 또 그렇게 해야지만 다른 것도 줄 때 우리가 또 아쉬운 소리할 때 있잖아요? 서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매칭사업이라고 무조건 거기 따르면 안 된다는 거요. 지금은 지방자치제잖아요? 어쨌든? 좀 그걸 살려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연현중학교 도서관 그때 개원식하실 때 오셨잖아요?

네.

그때 그 왜 지역에 오픈을 안 한가 제가 가서 교장선생님을 한번 뵙어요. 그랬더니 사서, 거기는 어디 부서가 하시는 거예요? 사서가 없어서 오픈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5시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학생들과 같이 끝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오픈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서관을 어쨌든 자원봉사가 됐든 사서가 됐든 지켜야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분명히 제가 그 도서관을 오픈할 때는 지역에 오픈하는 조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또 안고 있더라고요.

사서직 1명은 아마 있을 겁니다.

1명이 있는데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후반부에 근무하실 분 한 분을 지금 저희가 적극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문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출산장려일환책으로 셋째아 보육료를 금년 3월부터 차등 정부단가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법적근거야「영유아보육법」제4조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근본적인 취지는 저출산 안양 같은 경우는 1.0이죠? 그래서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우리가 보육료를 정부단가에서 하는데 거기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만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지 않는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에는 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야 겠지만 또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사람은 셋째아는 보육료를 주고 유치원에 다니는 애는 보육료를 셋째아를 안 준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아마 저출산 일환책으로 다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안양시 법은 기본법이 있으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현행 조례가지고는 좀 어렵죠.

조례가 없어요. 이건.

두루뭉실하게 조례가 보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지금 국장님, 조례상에는 셋째아 영유아보육료지원조례가 우리 안양시는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보육료지원조례는 있어도 현재 우리가 보육료를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영유아보육법」제4조에 의해서 현재 보육료를 법적근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셋째아 영유아보육료지원조례를 제정하려고 검토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돼서 오늘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정월애 과장님,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정보육교사제도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맞벌이나 해서 좀 시설에, 아기가 너무 어려워서 시설에 맡기기 어려운 경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경기도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했었죠?

네.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예산을 성립을 시켰었습니다. 원칙은 사실은 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했어야만 맞습니다. 예산편성의 원칙에.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이걸 다시 추경에 성립시킬 때 조건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수급자 그다음에 장애아를 우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 제도를 운영을 하라고 조건부로 사실 예산을 성립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아시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2011년도에 보면 29호 가정과 연관을 했어요. 현재. 그래서 3천 143만원이라는 돈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수급자와 장애아가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요?

이게 지금 한 1 대 1로 아이들을 돌봐주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한 가정당 거의 100만원이 부담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와 장애아 가정은 이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에서도 이게 저소득층을 위한 사실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아니고 현재 돈 있는 사람을 위한 사실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아니냐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부가 사실 장애아라든가 생활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현재 이쪽 장애아라든가, 장애아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소득이 있는 집안도 있겠죠. 꼭 저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적극적으로 이런 가족과도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아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정보육교사제도는 교사를 몇 명을 운영을 하고 있죠? 35명을 하고 있죠?

35명, 네.

이건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에서 이 부분을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일정 민간경상보조식으로 매월 예를 들어서 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돈을 1년 분 예를 들어 8천 몇 백 만원을 주고 있습니까?

매월 지급합니다.

매월 지급하고 있죠. 본 위원이 왜 물어봤느냐하면 이건 민간위탁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매월 정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죠?

네.

하여튼 이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운영할 때 이런 모순점 특히 생활수급자야 어려우니까 생활수급자인데 한 달에 돈 1백만원씩 주고 이 제도를 운영 못하지만 장애아 같은 경우는 가령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도 있겠지만 가정형편이 부유한 집은 있지 않겠느냐해서 그래서 그런 곳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끝나고 계수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하기 위해서 김상문 국장님한테 아까 문현중 과장님이 시민축제에 관련해서 답변을 했었는데 좀 모호애매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부계획을 보면 비산교 천변둔치 쌍울대교라고 하죠? 이 부분이? 쌍개울? 그게 아마 이필운 시장 때 A+ 행사를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 예산이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고 2010년도에는 우리가 일자리창출에서 A+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메인을 그쪽으로 옮기는 지금 현재 그동안에 쭉 2010년까지는 메인행사를 중앙공원에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메인행사를 지금 비산교 천변 둔치로 옮긴 사유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인가요? KBS에서 학의천에서 맑은 물 무슨 몇 주년 행사해서 한번 그때 행사를 한.

SBS 물대상.

SBS인가요? 그게요? 한 번 했었죠? 그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거기 A+ 거기에서 행사를 했을 때 그동안에 학의천이 그러니까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메인을 왜 그쪽으로 옮기는 건가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만이 제가 판단을 세우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2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된 부분이 작년에 최대호 시장님 취임 후에 처음 했던 축제가 작년 10월 1, 2, 3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는 물론 우천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도 있었고 프로그램이 뭐 저 자신이 담당 국장이지만 그때 약간 조금 매끄럽지 못했어요. 처음 분산도 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메인관계는 축제위원들이 한 서른 분이 위촉이 됐는데 거기에서도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지금 시민축제가 작년에 시장님이 작년 축제를 보시고 난 그 다음 일주일 후부터 계속해서 2011년도 시민축제는 절대로 이건 안 된다, 안양의 정체성도 없고 볼거리, 먹거리 이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10년 전에 했던 축제행사를 그대로 업그레이드 하나 하지 못하고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안양의 정체성을 살려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는 절대로 변화와 행사 이것이 업그레이드 못한다해서 한번 민간인한테 축제위원단한테 맡겨서 해보자는 과정에서 예산이 책정됐고요. 그다음에 메인무대 관계는 그게 아시다시피 제가 보기에는 한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2만 명 정도 운집이 되면 꽤 모이는 편이고 여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5천 명 정도만 운집이 돼도 엄청난 인원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축제위원회 쪽에서도 몇 분의 위원장, 부위원장 저하고 직접 회의한 과정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하다가 보면 변경될 수 있고 그다음에 2009년도, 8년도 하천에서 행사했을 때 효과는 있었습니다. 효과는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거기에 모인 인원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1만 한 3천 명이나 2천 명 정도 모였기 때문에 하천에 큰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었지만 시민축제를 거기에서 메인무대를 만들어서 한다 할 경우에는 환경의 훼손이 조금 있지 않겠느냐 현재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꼭 거기에서 우리 중앙공원에 했던 그런 행사를 가지고 메인무대를 거기에서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천이 훼손이 되지만 프로그램의 내용 자체를 가지고 완전히 변형을 시켰을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공연은 메인무대는 아니지만 공연은 중앙공원에서 하고 메인무대라고 하면 개회식을 거기에서 한다할 때는 그 행사에 따른 프로그램이 이제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메인무대에 얽매여서 그 행사가 좌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메인무대는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해보고 그건 옮길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고 이제 2억을 더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번 축제는 한번쯤 과거에 했던 축제보다 70～80퍼센트 정도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추가된 것이지 그 외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문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2억을 증액한 이유는 그동안에 안양시의 시민축제를 2010년까지 해왔는데 정체성이 없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뭔가 좀 안양시의 시민축제에 대한 정체성.

문수곤 위원님, 짤막하게 마무리해주세요.

잠깐만요,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이유는 그거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꼭 예산을 많이 수반돼야만이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느냐, 현재 적은 예산 가지고도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안양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민축제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여러 가지 또 집행기관에 대한 뚜렷한 의지와 또 저의 의사를 하기 위해서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 김상문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심사를 종료하고 당 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 및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장은 부위원장인 송현주 위원님으로 하고 제가 그냥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도 괜찮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서 박정례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송현주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하고 박정례, 김선화 위원님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송현주 위원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송현주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과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살리기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한 사업으로써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증가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필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편성된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과 소관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중 시민축제 추가예산 2억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안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역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송현주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 결정사항이 특위활동을 통하여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역아동센터장과 간담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