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윤영수 의원 발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박복순 위원님 점심식사 못 했지 싶은데, 신중년 지원 조례 자체 내용을 보면 좋습니다.
시민들 자체도 그렇고 좋은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앞의 제안 이유를 보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산다고 제2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조례 말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뒤에 보면 청년 기본 조례가 있어요. 그게 39세에서 45세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년들에 대한 45세까지 취업해서 바로 그러면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건가 싶습니다, 사실상은.
은퇴에 대한 기준도 어찌 따지면 나이 제한 60세에서 그 사이로 가시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청년들도 39세에서 45세까지로 가는데 거기에서 바로 46세에서 64세로 이렇게 간다는 거는, 그 나이, 연령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시에서 고용 지원사업하고 사관학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중년을 위해서 해 드리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이런 것 자체를 조례에 제정하게 되면 행정 비효율하고 이런 게 저거 안 될까 싶어서 제가 그런 거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보고 나이 제한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45세까지 청년을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농촌지도과에 보면 39세로 되어 있는데 자체를 45세로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면 청년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그다음에 여쭤봐야 하는데, 디자인과에 보면 빈집부터 해서 임대받는 게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39세인데 45세까지 갔는데, 그다음에 바로 중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 안 있겠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나이대 자체를 60에서 64세 가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제 의견을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