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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배형태 의원 발언

254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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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그게 아니고 조례에 ‘고가가 아닌 소정의 기념품’이라고 하는데 이 고가와 소정의 기념품에 대한 기준이 어떤 내규 이런 데에 다른 데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그때그때 과에서 정해서 하는 건지? 그게 이제 그런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 우리가 지금 조례에 있는 것은 우리 법인데 어떤 기준이 선을 그어서 딱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1억도 ‘소정의 금액을 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없는 분들은 10만 원도 ‘그런 고액의 금액을 요구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가가 변동해서 새로 조례에 금액을 담기가 어렵다면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 내부 운영규정이나 지침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거기에 담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까지 그러면 퇴직하신 분들은 금 두 돈을,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