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 담당과장하고 일반적인 의견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다른 사항도 주체성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쪽에서 과연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문제인지 거기에서 착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맹렬하게 과천고등학교 축구부 창단을 해야 되겠고 또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 그리고 모든 자모들이 그렇게 느끼고 지역사회에서도 과천시에서 명문축구고등학교를 만들어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이 부분은 학교에서부터 발아가 돼 가지고 지역사회까지 파급이 돼 가지고 우리 과천시의회나 행정부에서도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어느 정도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 자체에서 우리가 언제 축구부 해 달라고 그랬느냐 이런 식의 반론이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얼마든지 있고 또 행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축구 예산 줄일 수밖에 없다라든가 또는 전체 예산이 어찌하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의회에 성격에 따라서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예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을 굳이 확대해석을 하자면 그러면 과천에서 과천을 자랑할 수 있는 운동경기 종목이 축구밖에 없느냐 테니스도 있고 수영도 있고 그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어디 가서 과천을 빛내고 있고 어디 가서 우승도 해 오지 않느냐고 따졌을 때 행정부에서는 그러면 어디 초등학교 또 수영부도 만들어줘야 되고 어느 초등학교는 테니스부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 예산 전액 대줘야 되고 그런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자생적으로 주체적으로 어느 쪽이 무게 중심을 가지고 시행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외국의 프로 축구 같은 경우도 한 번 봅시다. 외국의 모든 프로도 그 사람들은 대개 자기 소속 회사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프로 선수로서 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외국 국가대표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처럼 합숙훈련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군사독재시절 때 만들어졌던 타입입니다. 상당히 사회주의 국가 체제의 독특한 체제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반드시 서구화 쪽으로 간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경기 종목이든지 간에 본인 스스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의지가 드러나면서 그 주변에서 보완을 해 주는 상태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과천시의회에서 또는 행정부에서 이런 예산을 잡았을 때 제가 여기서 확언하건대 몇 년 내에 참으로 우스운 예산이었다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주무과장께서도 그러한 우스갯소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 봅시다. 이게 정말로 해당 학교 내에서 강력한 요구로 오고 있는 겁니까? 고작해야 과천고등학교 축구부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내 중학교 축구부가 활성화되고 있고 나름대로 성과를 걷고 있으니까 그 학생들을 우리가 흡수하는 차원에서 해 나가보자 그리고 과천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과천을 어디서든지 간에 나중에 빛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이유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왜 나오겠습니까? 자생적으로 국민들 속에서 나왔을 때 힘이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런 학교 활동 예산 축구부니 문화활동 예산은 제 경험상으로는 자체적으로 뭔가 해 보겠다는 주체가 학생들 학부모들 학교 자체 그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튀어나왔을 때 주변에서 도와주고 거들어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상누각을 짓고 싶으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실 건지 이제는 공이 의회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의장)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그게 주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체성은 주변에서 독려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애를 키우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서 애들이 부모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독려한다고 해서 그 애가 잘 자라고 그 애가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부터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독려하고 지원해 준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강렬한 욕구가 없는데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겉으로만 주변에서 우리 과천 축구 잘한다는 말은 들을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또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축구 경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경기 중에서 몇 강 안에 금방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우승 많이 하는데 무수히 많은 수 십 개 되는 경기 중에서 우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조차도 굳이 의미를 찾는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관내 여러 가지 수영이니 뭐니 거기도 나가 가지고 어디서 우승도 해 오고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주지 못할 뿐이고 또 그 쪽에서 그것을 홍보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본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과천이 이 예산을 시에서 대준다면 전국에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거의 전액을 대줘서 고등학교 운동부를 탄생시키는 예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온당한 접근인지 그렇지 않으면 온당치 않은 접근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지만 행정부에서도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미래를 내다보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분위기 타고 대한민국에 월드컵 끝나면 없어질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림픽 끝났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국가가 부흥은 됐습니다마는 결과는 뭐였습니까? 장기적으로 내다보시자고요. 과연 얼마만큼 내부적으로 축구를 해야 되는 주인이 얼마만큼 강렬한 욕구를 갖고 있는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의장) 다른 질의하기 전에 장군마을회관 개보수 문제 지금 송향섭 위원님께서도 부림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의회에서는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가치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 전에 이랬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왔던가 이런 사항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천만원 들여서 부림동 마을회관을 효과적으로 그 뒤에 다른 소리 안 나오게끔 개보수가 완전히 됐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두 만족한다 그러면 의회에서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리가 나오니까 이것은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경험이 원칙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결국은 불신하게 되고 그래서 과장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귀담아듣지 않게 되는 사항이 반복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다른 과로 가신다면 다른 과장께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또 웬일인가 하시지요. 이런 사항들은 행정부 전체가 숙고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전에 간단하게 지나간 질문입니다마는 시 청사 종합정비공사에서 지금 시 청사를 소위 리모델링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하시겠다는 개념이신가요?

(의장) 이게 약 7억 공사인데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거의 전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재구성을 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까?

(의장) 이전에 지금 본예산에서 우리가 일부 예산을 잡아줬습니다마는 당직실은 작업됐습니까?

(의장) 어차피 공사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거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의장) 당직실 공사를 하겠다고 한 지가 불과 몇 개월입니다. 불과 2～3개월 사이에 지금 시 청사 종합정비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예산을 다룰 때는 시 청사 종합정비공사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있다가 7억 정도가 드는 큰 공사를 그 사이에 갑자기 공사계획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사 계획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지한 내부 토론이라든가 계획이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방 요법 비슷하게 시 청사 오래 됐으니까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뜯어고치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건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그거야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지만 혹시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대안 겸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천시 청사에 담장을 헐 용의를 없습니까? 청사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옆에 있는 중앙동 단독주택단지 같은 경우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담장을 견고하게 쌓고 있는 나라도 극히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장을 허물어서 시민과 시 행정부에 감각적인 거리를 좁힌다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이 타산지석이 돼 가지고 중앙동이라든가 단독주택지역에서 서로 같이 담장을 허물면서 그만한 주차 공간이 넓어지는 그런 현상을 유도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의장) 제가 지방에 내려가 보면 일부 기존에 있는 시 청사들도 일부러 담장을 허무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화단으로 바깥을 안을 경계로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고 굳이 담장을 허물만한 이유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 시 청사가 따로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담장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천시청처럼 어떻게 보면 시내권 안에 청사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담장을 허물고 있지 않느냐 그럼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효과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담장을 허물어서 드러나는 유휴공간의 플러스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는 담장을 허물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 여러 가지 언론 같은 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좀더 이런 부분까지도 광범위하게 여론 수렴이라든가 또는 자체 논의를 거쳐 가지고 진행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없으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180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지원해 줍니까, 퇴비를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의장) 182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환경오염방지용 톱밥 구입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